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2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4억 2720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월 16일, 2월 17일 양일간 소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월 20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8억 3525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16억 3525만 6천 원을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거수)
김영수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교통과장님.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석용 예. 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BIT 단말기 설치하고 시내버스 차량 단말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나 또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우선 예산서 1천만 원 2대가 있습니다. 2대 설치는 지금 인구가 많이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락동․강저동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늘게 됐습니다. 기존 설치했던 승강장에 버스 도착시간, 출발시간 단말기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차량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2대가 되겠으며 이 2대는 제천시 교통모델 발굴 시내버스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덕산면과 한수면에 9월 초 시내버스 2대 신규투입이 되겠습니다. 투입되게 되면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각 도착시간, 도착지에 대한 설명이 음성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덕산면․한수면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하절기․동절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승․하차 도움 되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BIT 단말기 장락동하고 강저동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영수 위원 그럼 추후에 또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설치장소는 여러 군데 건의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이용승객이 많은 지역부터 추가적으로 한대씩 설치하고자 하는데, 양쪽은 워낙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시급을 요해서 2대 우선 올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석용 예, 교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이성진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석용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고 이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전통사찰 경은사 보수공사 1억 6천만 원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전통사찰 경은사는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기와 보수 등 해서 긴급히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천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서 대체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지원예산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더 이상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번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작년에 말에 관음전 준공한 사실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경은사.
대웅전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새서 보수하려고 하는 작업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대웅전 지을 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줬겠지만 그게 더 시급하면, 비가 새는 것이 더 시급한데 관음전 신축을 해서 준공한다는 것 자체가 격이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때는 미처 누수된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 서까래가 썩고 비가 새는 것이 발견되어서 시간적으로 국․도비 신청할 여유가 없어서 갑자기 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석용 이장규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이성진 위원장님 여쭤보신 경은사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김꽃임 위원 국비 확보는 어려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국비 신청은 매년 3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렇게 특별출연교부금 8천만 원을 대체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그럼 올해도 한 10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언제 시기가, 언제 신청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게 3월달쯤 신청을 합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 3월에.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국비 확보는 못했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왔는데 8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김꽃임 위원 그게 그냥 항목이 지정되어서 오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대체사업도 항목이 지정되어오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김꽃임 위원 그 특별한 경우가 제천시에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게 전통사찰이라는…….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이 우리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 때 항목 지정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온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산부서 얘기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김꽃임 위원 가끔 어떤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정확하게 하시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몇 십 년 동안 하시는데 특별조정교부금에 항목 정해서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것은 전통…… 이래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뭐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럼?
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예산 쪽에서 없다고 해요. 그렇게 안 와요.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예산 공부 좀 하세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천시이래에.
그런데 지금 설명 듣다보니까 지금 사실을 왜곡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셨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야지 저희도 심의할 때 판단을 하죠.
특별조정교부금이 항목 없이 온 적이 어디 있어요?
제발 우리 위원님들……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시고요. 사전에 그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이래서 정확하게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답변 뭐라고 왔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대체사업을 지정을 신청을…….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대체사업 신청할 때도 그 항목이 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항목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대체사업은 이번에 온 것에서 지금 이게 없잖아요. 8천만 원이. 8천만 원은 경은사라고 해서 안 왔잖아요. 그렇게는 안 왔고. 있는 그대로얘기해주세요. 제가 또 궤변을 늘어놓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셔야지 심의할 때 판단을 하죠.
경은사 보수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상 문제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100% 거짓으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무슨 판단으로 심의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은 도에서 경은사 보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김꽃임 위원 그럼 얘기가 대체사업 신청하라고 해서 대체사업 그 항목으로 내려와야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100% 시비잖아요. 1억 6천만 원이. 시비.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정말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과장님들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기본적인 것입니다.
177페이지에 의병전시관 소장 의병문집 고전번역 그게 5천만 원이어서, 지금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5천만 원이면 문집 고전번역이 다 완료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한 권은 완료가 됩니다.
○김꽃임 위원 한 권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김꽃임 위원 한 권이 보통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7천자? 5천자? 자당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꽃임 위원 번역은 어디에 맡기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김꽃임 위원 이것 하는 전문업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지역에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역에서는 아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천 의병관련해서 문집에 대해서 우리 제천 의병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 분들 중에서 능력소지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타지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천 관내 의병 관련되신 분들이랑 교수님들, 의병 전문적으로 지식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1억 원 범위 내에서 번역을 좀 하는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거수)
성명중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 홍석용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고 성명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경은사가 좀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국가든, 지자체든 책임지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담당관님! 제 말씀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국가든,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보존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천시하고 도하고 어떤 업무협의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뭐 문화예술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내용 잘 아시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11월 5일 날 우리 제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요청에 경은사가 빠졌었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명백하게 이것 빠져 있습니다.
8천만 원.
그다음에 12월 20일 날 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서승호,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팀장 신선영 주무관, 정영희 이분이 우리 제천시에 뭐라고 왔느냐 하면 5억 8천만 원을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그럼 우리 그 당시에 이게 잘못됐다면 그 당시에 도하고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 그런데 내용을 뭐 그저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시고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도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숙원사업비로하고 대체로 해서 경은사에 보수가 꼭 필요하니까 우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명중 위원 하여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서 보조금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17페이지에 보면 신백동, 송학면, 송학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이 사업이 예산이 시민행복과에 신백, 송학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제천시에서 서로업무적인 협조가 조금 부족해서 예산과장님과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묘안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에 의해서 교부금요청을 했고 또 그 목적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이런 협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도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이 경은사가 시급하니까 예산배정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 내용은 하여튼 뭐 다 아시는 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고 스님하고 면담도 했고, 또 그분 말씀도 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전에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렇죠? 사업변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현재로서 사업변경은 불가하다고…….
○성명중 위원 불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내시되어서 교부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고 지금 신백동하고 송학 주민들이 반영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실 그래서 저도 신백동, 송학 도학 1․2리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도 해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여기도 해야 하고, 그 경은사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작업도 하고 있고. 어쨌든 담당관님 책임이 무겁겠지만 이따가 간담회 때, 예산 심의 때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마지막으로 여하튼 뭐 도하고 우리 시하고 행자부하고 이런 관계되는 기관한테서는 서로 계속적인 업무협의와 예산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석용 저도 잠깐만 이영희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시비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제가 좀 문화예술과 쪽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홍석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거수)
양순경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관광레저과 김동학 과장님.
○위원장 홍석용 관광레저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고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사항에서 지금 운영비가 35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데, 운영상 특별한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운영상 문제점,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첫……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이 걸음마단계 특히 올해는 한방엑스포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전, 또 테마여행 10선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예산 운영비를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5년도에 4500만 원이 지원되고, 2016년 2500만 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원이 되어왔으면, 2017년도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 현재 회원이 280명되고 정회원이 81명입니다. 그분들이 연 10만 원 회비를 내서 현재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거수)
성명중 위원님관 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엑스포와 관계된…… 엄세진 과장님 말고 저기에서는 안 왔죠? 조직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 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대략적인 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도에서 우리 제천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는 4월 달에 추경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간담회 이후 지금까지 도하고 어떤 엑스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업무 협의한 적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도에 관련 실․과와 엑스포조직위 관련부별로 해서 관련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얻은 성과는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구체적인 것은 확답을 못 받았지만, 각 도 관련부서에서 다 심층적으로 관련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걱정을 안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걱정을 어떻게 안 합니까?
저도 책임 있는 자리로서 제천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참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좀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조직위 파견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28명이 됩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성명중 위원 4급 1명, 5급 4명, 6급 9명, 7급 14명인데 제가 이분들 총인건비를 한번 따져보니까 한 30억 원이 되더라고요. 엑스포 끝날 때까지 30억 원.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 봐도 80억 원 정도는 지금 어쨌든 유가 됐든, 무가 됐든 80억 원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19억 3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이런 거짓말하는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도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안을 봐도 여기에 뭐 뭐가 있습니까?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업무 추진 충청북도 홍보관 운영 고작 1억 5천만 원 외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직접적인 경비도 있고 간접적인 경비가 있어서 딱 구분이 안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천시 관련된 예산…….
○성명중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꾸민 것도 없고 만들지도 못합니다.
도의 고유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관련 예산은 정말 이것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고,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도에서 추경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 정도 가져가겠다는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제천시가 충청북도 도에 꼬붕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20년 됐으면 본뜻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2010년도 엑스포 개최했지만, 2017년도 올해도 개최하지만 제천시에서 이뤄지는 행사이고 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도 제천시에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제천시에서 예산 편성 부담할 것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은 뭐 공직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은 하시겠지만, 정말 저는 엑스포 예산은 정말 저는 1회성이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엑스포 성공해서 시민들께 보답 할테니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파견된 분들책임 의식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제천시 공직자 스물여덟 분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려면 죽기 살기로 도에 가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단돈 1억 5천만 원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예산담당관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것 어디에 쓸 것이냐, 쓰는 주체가 누구냐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엑스포를 하면 엑스포 무엇해서 성공을 합니까?
엑스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저번에 135억 원 말씀하셨지만, 무슨 135억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 다 거짓말이지.
하여튼 제1회 추경 전에, 추경 전에 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예산 얼마를 제천 엑스포에 쓰겠다는 아주 이시종 도지사 사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도저히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지들이 쓰면서 예산만 제천 엑스포를 위해서 세웠다고 생색만 내고 와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여기에서 악수하고 인사만 하고 끝나고 악수하고 인사만하고 뭐합니까?
하여튼 우선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제1회 추경 때 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천시 엑스포를 위해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좀 가져다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석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예산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예산은 반드시 국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석용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석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01분)
○위원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중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명중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6억 2245만 9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김영수김꽃임박은영성명중주영숙양순경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이근하 |
| 전문위원 | 윤용태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인용 |
| 행정복지국장 | 이상천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보건소장 | 신송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석호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김태원 |
| 감사법무담당관 | 최종욱 |
| 자치행정과장 | 정홍택 |
| 시민행복과장 | 유기상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이종양 |
| 노인장애인과장 | 심남섭 |
| 문화예술과장 | 이장규 |
| 체육진흥과장 | 남경주 |
| 세정과장 | 원연구 |
| 회계과장 | 허남철 |
| 정보통신과장 | 김재호 |
| 민원지적과장 | 이성종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건설과장 | 연제운 |
| 안전총괄과장 | 박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황규원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원용식 |
| 산림공원과장 | 김승동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신영철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엄세진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보건위생과장 | 김용기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 기술보급과장 | 김장섭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김한복 |
| 시립도서관장 | 박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