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기가 불순한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순서와 유인물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앞서 의장님께서도 환영을 하시는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공사간 매우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신현식 회장님외 내토사랑회 회원님들의 방문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3대 의회를 1년여 남기고 있는 요즘 한해와 정례회의로 인하여 무척이나 피로가 가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시민의 권익과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제천을 발전적으로 변모해 가는 제천으로 우리 모두는 의무와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영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늘어만가고 있는 차량 증가와 교통난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균형적 발전에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종합터미널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용자 및 이용자 그리고 주변의 모두에게 편익 증진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영버스 터미널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의정과 시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타들어가고만 있는 토양과 민초들의 마음은 고사되어 가는듯 하였으나 이제는 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급증하는 등 불만과 슬픔으로 가득차 있었던게 금년의 농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선진 제천시 농정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취약한 농업정책 탓만 할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 제천시의 선진농정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촌에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일념으로 집행부의 대응책을 촉구하면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실적과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7번 지방도 확포장 현황과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지방자치 2대와 3대 전반기에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하였으나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유감스러우며 너무나 미진하게 재차 촉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지연 사유에 대하여도 변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의 계획을 명확하게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이종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식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4억을 줘가지고 실시설계한 결과가 우리시에 확보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이거 도에서 한거죠?

○김병창 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597번 지방도변에 금월봉이나 태조왕건 촬영장, 만남의 광장 등등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가서 597번 도로가 확장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무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 안나와요

그래서 과연 공직자분들이 이러한 확정계획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참 의문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시 이런것이 참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구요

97년도에서 98년도 25억으로 보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죠?

○김병창 의원 이렇게 교묘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는 구간을 정하지 않고 주실 때는 전 구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하루 1일 교통량이 만대가 넘어섰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김병창 의원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수산서 제천까지 경우에 따라서 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는데만,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제천에서 수산간 31㎞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31㎞밖에 안됩니까?

○김병창 의원 뭔가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착오가 있는 것은 바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차량으로 메타를 꺽어 봤을 때는 거의 40㎞에서 근접한데 31㎞라면 시행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공사구간은 제외하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지방도 구간이 그렇고 시 관내 구간은 배척된거라는거죠?

○김병창 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한 대응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송광호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시민한테 597번 도로에 대해서 국도로 승격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신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국도라고 인식을 안하고 지방국도로 인식하겠습니다.

맞죠?

○김병창 의원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문제의 심각성가지고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김병창 의원 여하간 이자리를 빌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번째 건설과에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동료의원 민경환의원 주유서 앞에 장애물이 있은 것이 있죠?

도로상에, 느티나무 있는데 이과장님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철거를 해라 도로상에 장애물로 인해서 교통이 원할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의회 감사를 통해서 요구해도 묵살 당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 방법에 대해서 느티나무 존치는 가능해요

최소화하라는거예요

최소화해서 느티나무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건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답변이 나와도 몇년간에 걸쳐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597번 도로를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다녀보시죠?

○김병창 의원 전기공사, 상수도, 하수도 등이 각종 굴착공사로 인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서 요철이 심하고 지금 오티에서 수산간은 누더기 공사로 인해서 비포장 도로보다 더 험악한 그런 노면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도 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김병창 의원 여기에 대해서 덧씌우기 재포장이라도 이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재포장 공사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창 의원 그리고 이게 한국중공업인가 고속도로 공사 하는데가요

○김병창 의원 그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량 포전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그 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메우기를 해놨지만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사람들한테 다시 보완공사 하게 해주세요

○김병창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재차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질문드린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기훈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오티 삼거리에 표기를 보면은 거리 간격이 31㎞ 제천에서 오티간이 31㎞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병창의원께서는 차로 거리를 재어보니까 40여㎞가 되더라 이런 질문을 하셨죠?

○박태덕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명지교차로에서 오티삼거리까지라고 말씀하셨죠?

○박태덕 의원 이 표기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거리는 과거의 집배원들의 활동범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거리 간격은 제천에서 충주간 몇㎞하면 제천우체국 본청에서 충주우체국 본청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명지교차로에서 오티를 표기했다면 잘못 표기된 겁니다.

제천에서 오티간 하면은 제천우체국 본청에서 오티삼거리까지 거리를 재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시에서 거리 표기를 하면 시민들도 혼돈이 올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온 분들도 혼돈이 옵니다.

이 표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태덕 의원 그런데 오티 삼거리가 31㎞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서요

○박태덕 의원 아닙니까?

○박태덕 의원 그 표기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넣고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마침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하고 공석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대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소나마 보충질문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시에서도 택지지구 조성한 데가 두군데가 있었죠?

○김병창 의원 신월택지가 몇평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 22만평이고 다음에 하소지구 개발하고 했을 땐데 그당시 계획 수립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를 조금 놓친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향후에 신시가지 개발시에는 여객종합터미널 부지를 유치하는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주의 편의성만 답변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 이용자,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시가지에 발생하는 교통난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그부분에 절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을 제가 드린건데 시급성, 다수의 시민들이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병창 의원 중장기, 단기계획은 왜 세우는 겁니까?

시에서 시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고 시의 변모해 가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내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건데 이 중요한 사업들을 그게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처해 왔다면 이용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강구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답변서에도 국장님 답변에도 나와있지만 청주 율량지구와 충주 금릉지구죠?

○김병창 의원 그런데 한번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참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문하시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실제 이 시정질문 답변에 알맹이가 빠진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이전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까지 하셨으면 앞으로 제천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알맹기가 빠진거 같아서 아쉬워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건데 시 장기발전계획이나 여러가지로 입지 선정 조건에 맞는 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병석 의원 글쎄 당위성은 인정하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입지 선정 조건에 맞는 부지가 우리 시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조병석 의원 물론 입지 선정을 할려면 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입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해보셨다는 말씀이네요

○조병석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국장님 생각으로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부지가 있느냐는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건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조병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강태운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 상태를 다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해 주신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 약 3천평 부지에 지금현재 승객은 많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반면에 차량은 고급화, 대형화되다 보니까 주차면적에 차량을 다 주차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속같은 경우는 주차면적이 좁다 보니까 1차 주공아파트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거기다 숙소를 정해놓고 노숙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의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내에도 저녁에 들어온 버스가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객은 많이 감소된 반면에 차량은 고급화 대형화되다 보니까 차량을 어떻게 할 방도가 안나옵니다.

또하나 동부고속 같은 경우는 천여평에 양쪽에 승객 감소로 인해서 업자들은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청주에 가경동 터미널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나 전반적인 것을 수요예측을 미처 못해서 현재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는 민간업자의 손에 맡겨서는 요원하지 않겠는가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만약의 경우에 제천지방산업단지가가동돼서 인구가 팽창됐을 시에는 한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인구 증가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제천시의 발전을 봤을 때 앞으로 시내 인구가 5만명이 더 는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주지역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민간업자나 지역민들 관하고 옮기기로 결정봐서 금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천시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시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도의 시외나 동부고속버스 같이 들어갈려면 만평 정도의 부지를 가져야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천지역으로 감안했을 때는,

어느 부지를 선정하시든 그거는 관에서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의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답변상으로 말씀하시는건 글자 그대로 참 화려한 미사여구만 나열하셨는데 그런걸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어디다가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통팔달이 되는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신시가지 계획이고 택지개발 저희 지역에 언제 또 나오겠습니까?

지형으로 봐서는 양쪽이 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미리 수요예측을 감안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지금현재 신시가지할 수 있는 지역도 마땅치 않구요

택지개발하기로 신월지구나 계획만 세워놨지 시작도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맞춰서 이런것을 이전할 계획을 잡으시면 실기를 놓치시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제 질문입니다.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시 규모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위치가 좋을지는 전문가와 숙의하셔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정하셔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 전문가의 여론을 들으셔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이창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요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거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된건지 답변 과에서 잘못된건지 첫장만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고 동료의원도 그런 현상인거 같은데 나는 첫장만 봤을 때는 의장님이나 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하는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명확하게는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한장에만 답변을 주신가부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디서 착오가 생긴겁니까?

○김병창 의원 사무국에서 잘못됐다면 의장님 주의 좀 주세요

뭔가 규명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파악해 보시고 규명을 지으세요

이런 실수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이 답변서 없이 뭘로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까?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농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 아주 절실히 느꼈죠?

○김병창 의원 지금 이게 몇㏊ 이상이면 가능합니까? 3㏊죠?

○김병창 의원 거기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해서 한건데 ㏊당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김병창 의원 우리 과장님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거의 2,9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밝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지 자꾸 줄어드는 답변을 주시는거 볼때 일관성이 없는 무계획성의 행정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97년도 기본계획상에 13개 지구를 우리가 지구지정을 했죠? 97년도에

○김병창 의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던건데 밭기반정비사업 신청이 탄력적 운영이 미흡한 문제로 인해서 97년도 기본계획상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13개 지역인데 매년 신청하는 지역이 계획상 반영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죠?

○김병창 의원 그 당시 13개 지구가 지정이 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2000년도에 조정이 됐죠?

○김병창 의원 그렇죠?

○김병창 의원 이게 시군별 농수산개발비 예산현황 분석해 보셨어요?

○김병창 의원 자료 안가져오기는 이 자료도 농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포상을 받아야 될지 질타를 받아야 될지 이 자료 과장님한테도 있죠?

○김병창 의원 이 사업이 농수산개발비에 포함되는거죠?

○김병창 의원 주 사업이 농수산개발비에 비중이 몇%나 차지합니까?

○김병창 의원 좋습니다.

이게 94년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도내 현황을 자료를 도에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김병창 의원 94년도에 제천이 한 지역이 있고 95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김병창 의원 96년도 두개 지역에 55㏊ 타 지역에 비하면 조금 앞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97년도에 있고 98년도에 있고 99년도에는 제천이 아예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김병창 의원 2000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봉양하고 수산지역에 50㏊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노력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써서 확보가 된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아까 이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했지 않느냐하고 평가를 받으실려고 하는데 97년도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97년도 수산, 청풍 도곡지구인가요

백운까지 해서 3개 지구죠

70㏊정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저희들은 14억 정도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병창 의원 14억 정도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아니 국비만,

○김병창 의원 14억1천만원 정도가 맞죠?

○김병창 의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97년도 봄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에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보은하고 우리하고 청풍하고 게임이 안돼요

보은이 24억의 사업비를 뺏어갔습니다.

사업이 90억인데 그중에서 보은에다가 24억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우리 제천이나 타 시군은 뭐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줘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김병창 의원 물론 나름대로 우리 제천시에 배부율이 높지 않나 97년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양은 100㏊예요

97년도는 단양하고 보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인근에서는 노력을 안한거예요

왜 97년도는 지적을 하느냐면은 이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농정과가 97년도에 하나 줄어들었죠?

축산과가...

○김병창 의원 98년도에 된거 아닙니까?

97년도부터 조정이 돼서 98년도에 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글쎄 그렇게 된거죠?

그게 97년도 말인가요? 그렇죠?

○김병창 의원 그 당시 읍면에서 시에 불만을 상당히 많이 표출을 했죠?

농촌을 죽이고 있다 집행부에서 농촌을 이렇게 등한히 할수 있느냐 농민들 입장을 헤아려 주십사하고 숱한 요구가 있었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도 분발해야 될 사업인데 늘어난게 없어요. 다른 지역같은걸 봤을 때

제가 이런 촉구를 하는 것은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세요

○김병창 의원 금년 같은 경우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상당히 효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농수산부에서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아마 금년후로는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간접적인 얘기가 나오는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건설과에도 제가 주문했지만 이런 것은 국회 차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자료를 주세요

제출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농림수산부에서 또한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이 되게끔 그런 자료라도 챙겨줘가지고 시에 농민들한테 수혜가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죠?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병창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가 접수된 의회 원본 그대로 의원님들께 배포가 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확인해본 결과 내일 박태덕의원님 답변서를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가 된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3개월여 동안 가뭄극복 대책으로 많으신 노고가 계셨고 또 이어서 수방대책으로 골몰하시는 여러가지 점들을 참작해서 오늘은 주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점 헤아리셔서 다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문에 앞서 내토사랑회 신현식 회장님외 회원여러분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먼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름없는 산하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미며 명복을 비는 동시에 전몰·전상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때아닌 60년 만의 폭설이 내려 시민 생활에 대단한 불편이 있을시 영하의 혹한 속에서 휴일도 반납하고 제설작업에 총동원 되어 고생하셨던 공무원 여러분! 봄에는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바로 얼마전까지 90년만이라는 최악의 한해로 인한 한해 대책에 일요일도 없이 동분서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항상 고생하시는 뭇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비상근무로 출동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띄운 어느 홈페이지의 글은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끔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의 사명을 다하도록 내조해 주신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던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의 기반을 채 다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36년간의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은 맞았지만 이어지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 전쟁고아를 비롯한 1천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60년대초 하면된다는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땅을 번영된 조국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월남전에서 생명을 담보로한 전쟁, 서독의 간호사로, 밤을 새워 가발 공장과 봉제품 생산에서 사막의 더위와 싸우면 중동의 건설 현장등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를 버리고 최선을 다해 땀흘린 결과 경제 도약을 이루었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속의 한국으로 웅비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IMF 이후에 여전히 경제사정은 어려운 형편이며 아직도 노사분규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시위대와 시위를 막는 경찰 사이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 그리고 화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붉은 셔츠에 붉은 머리띠를 맨 조종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마음은 어떠하며 붉은 셔츠를 입고 삭발한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맨 의사 선생님이 어린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었을 때 과연 그 아이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16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중 신동 램프교가 붕괴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후진국형 붕괴사고를 접하고 통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붕괴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씨랜드 화재 사건등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즉각 집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건설 행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설계·시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발방지와 15만 시민에 사과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관계 요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문제된 부분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와 15만 제천 시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 그리고 조속하고 완벽한 재시공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남의 일, 남의 탓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 지금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 항상 1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봉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도 3년을 지나 마지막 1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10년의 짧은 지방자치 역사이지만 우리 제천시의 자치행정 자치의정은 과연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보다 얼마나 질 높은 행정과 의정을 펼쳐 왔는가, 시민 생활에 과연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제공되었는가, 시민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체감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천시 재정운용 상황과 제천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2000년 6월 27일 본의원이 질문한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의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 세입 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1,727억9,02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수한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220억400만원으로 12.76%이며 세외 수입이 227억4,404만6천원으로 13.16%입니다.

다시말해 우리시 일반회계 자체 세입은 447억 8,404만6천원으로 25.92%입니다.

즉 일반회계 총 예산 1,727억9,029만4천원중 25.92%인 447억8,404만6천원을 제외한 74.08%인 1,280억624만8천원이 국가 및 도로부터 의존받는 의존 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는 25.92%의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2,063억6,68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면 세입예산 중 순수한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 220억4천만원으로 10.68%이며 세외 수입은 326억3,257만8천원으로 15.81%로 총 우리시 일반회계 자체 세입은 546억7,257만8천원으로 26.49%입니다.

다시말해서 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 2,063억6,687만2천원 중 26.49%인 546억7,257만8천원을 제외한 1,516억9,429만4천원은 국가 및 도로부터 의존 받는 의존재원이면 순수 자립도는 26.49%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 중 73.51%가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에 의해 재정이 운용되므로 내시된 의존 재원의 신속한 수납이 재정운용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01 회계년도 의존 재원의 내시대 수납내역을 재원별, 사업별, 부서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당해연도 세출 예산을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재정운용을 계획성있게 집행할 집행계획이 심도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신규 발주보다는 기 발주된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의 집행과 2002년도 정부 예산 운용의 정보를 획득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예산운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국고 보조를 받는 대형 국책사업이 2001년도에 대부분 종료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감소되지 않고 증액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신청주의 예산이고 우리시의 2002년의 국도비 보조금의 신청내역을 보조금별, 주요 사업별, 부서별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급 제도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할 경우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기여한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써 1998년에 도입되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발표에 의하면 98년, 99년에 걸쳐 예산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여 총 65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조8천억원의 수입을 증대하여 153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회계년도 기획예산처의 성과급 지급 계획을 보면 지난 3월29일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장인 기획예산처 김병일 차관 주재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 행정기관이 신청한 415건중 305건의 사례에 대하여 총 74억원의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 절감이 9개 기관에 34건으로 2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5억1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수입증대 분야에는 10개 기관 271건으로 1조4천억원의 세입을 증대하여 69억1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총 16개 기관 305건의 1조4,226억원의 성과 달성으로 74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자조달 비용절약, 입도선매 방식을 도입한 임대료 절약, 건설공사 현장의 임시방음벽 대신 음향기기를 설치 공사장 소음 피해방지, 유휴청사 부지를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여 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2001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의 성과급 지급 예산을 확보하였고 제6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 위원회 예산안 설명시에도 관계관이 시행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치 않고 확보된 예산은 1회 추경시 삭감처리된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추세에 있고 각부서의 예산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산 절약 및 세입증대 노력을 추진하여 일선 예산 집행 현장의 다양한 재정 운용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 성과급 지급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 사업은 많은 용역설계, 사업계획 등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시민여론 조사에서도 제천시의 향후 장기개발계획 수립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관광 분야라고 답한 시민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제천의 도시 개발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관광·교육 도시라고 응답한 시민이 56.8%로 압도적 여론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천혜의 내륙 호반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속의 국제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현황과 관광 수입내역을 보면 1970년에 173,335명이 입국 4,677만2천 달러의 관광수입이 있었고 1980년에는 976,415명이 입국 3억6,926만5천 달러의 관광 수입이 있었으며 1990년에는 2,958,839명이 입국하였으며, 1995년에는 3,753,197명이 입국하였고 2000년에는 5,321,792명이 입국 66억910만 달러의 잠정 관광수입이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31일부터 5월8일까지 실시한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국민여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관광여행 경험율은91.8%이며 관광여행 평균 참여 횟수는 5.09회이며 관광 목적지는 강원지역 26.3%, 경북지역 11.5%, 경남지역 11.1%,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총 여행일수는 7.58일이며 여행경비는 평균 244,750원이며 불편사항은 교통불편18.3%, 화장실 불결 14.3%, 화장실 부족 5.7%, 안내판 부족 5.7%, 기타 순이며 국민 관광 총량은 관광 참여 여행 참여자수가 3,300만명이며 국민 여행 이동 총량은 2억7천만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총 지출비용도 8조8천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사업은 21세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판단하면서 우리시의 관광 개발분야에는 많은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다.

첫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관련 사업별 기 투자액과 둘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관련 사업별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로 인한 제천시의 미래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넷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전문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관리 현황과 보안등의 삼파장 램프로의 교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62회 1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한 사항으로 당시 답변시 보안등의 삼파장 램프는 조도에 문제점이 있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농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2,397등에 실시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초절전형 보안등인 삼파장 램프 설치 사업은 주식회사 연방기연에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부족할 시는 주식회사 연방기연에서 절전형 보안등을 선 납품후 지방자치 단체에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상환하는 무예산 절전형 보안등 설치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절전률을 살펴보면 기존 나트륨 램프에 비해 최대 68%의 전기료를 절감하며 5,000등 설치시 연간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농작물 성장 장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조도의 문제도 55W 삼파장 램프 사용시 100W 나트륨 램프와 비슷한 조도 유지가 가능하며 75W 삼파장 램프 사용시 150W의 나트륨 램프와 비슷한 조도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연방기연이 절전형 보안등인 삼파장 램프를 납품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하동군청, 창원시청, 김제시청, 우리 지역과 가까운 충주시청, 청주 수자원 공사, 평택시청, 괴산군청, 광주 광역시청, 부산 서구청, 오산시청, 고령군청, 강릉시청, 장수군청 등에 납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보안등 관리현황과 관리비 내역 그리고 보안등의 삼파장 램프로의 교체 추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 2기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임기도 또한 제 3대 제천시 의회 의원 임기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청백리의 기준을 보면 첫째, 권력과 부귀에 아첨하지 않고 청백강직하며 백성을 편히 돌보고 둘째, 뇌물을 받지 않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선정을 베풀고 셋째, 임기가 만료 되었을시 백성들이 유임을 간청하거나 그 덕을 흠모하여 송덕비나 선정비를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지금의 현실에 어떻게 부합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신발끈을 조여매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공직자의 사명감을 잃지말고 언제나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여야 하리라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유영화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존재원 수납 내역에 대해서 2001년도 분이 자료에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예산계장한테 따로 받았는데 비교적 금년에 의존재원 수납율이 현재까지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의존재원이 제때 수납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반기 운용계획도 그렇게 세우신대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하반기 예산운용계획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0회계년도에 정부의 세계잉여금이 5조5,550억원이 발생해서 지금 임시국회에 추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통과될런지 모르겠습니다.

5조5,550억원중에 교부금 정산으로 내려올 돈이 3조5,523억원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정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1조5,882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내려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5%를 지방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줄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3조5,523억원중 법정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부금에 1조5,882억원이 내려오게 되니까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건 2000년도 1분기 각시도별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은 전라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290억원입니다. 전북이 226억원,

충청북도가 13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자세한 자료를 보면은 국회의원도 실세의원 지역구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는 70억원, 경남 김해 62억8,700만원, 전남 나주 55억9,700만원, 전남 진도 55억6천만원, 목포에 50억, 이정도로 실세 또는 여당의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가까운 충주도 40억8,200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는데 아까 김병창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관련 도의회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하고 자주 상의하셔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기획예산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성과급 지급 계획은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지만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시행하신다는 확답을 주신것이죠?

○유영화 의원 예를 들어서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5천만원이 다 지급됐다면 사실 지급비율이 10%거든요

그러면 5억원 이상의 제천시 재정수입의 증대가 왔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아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시간 11시55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시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윤종섭 과장님 이번에 장시간에 걸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교적 내용도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사업의 기 투자액이 1,321억8,200만원이구요 향후 투자계획이 5,884억8,7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에 대한 미래상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03년이면 수상레저사업이 도입되고 해서 그야말로 산, 호수 ,하늘 또 주간관광을 비롯해서 나이트 투어까지 다 연계가 돼서 우리 중부권에서 가장 훌륭한 관광지로 부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전에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관광지로 갈 수 있는 통행로 즉 진입로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니까 597번 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쪽으로 실과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해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발전 가능성 전망에 보면 금월봉 관광지를 계속 개발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데 지난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1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과정을 거쳤다면 추경 편성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해당 과에서 철저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고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사업시행하는 주식회사 금월봉 쪽에도 여러가지 독려를 하셔가지고 사업 시행 의지가 정말로 눈에 보이게끔 준비하실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나 사업시행자나 사업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를 보면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신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개발하는데 반대하실 분 한분도 없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 정말 투명치 못하고 사업계획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든가 확실한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세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풍호반권 개발 전문팀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 또 최소인력으로 데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추가자료로 주신 계획 이런것들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보면은 본회의장에서 의원 질문하고 답변되는 답변하고 문구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도 작년 6월27일날 같은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제가 임기 마지막날까지 추적해서 계속 관리하고 점검해 볼겁니다.

답변하신 말씀이나 자료대로 강력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거죠?

○유영화 의원 여하튼 관광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고 아직까지 큰 보람을 못거두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했을 때 가장 보람된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무엇인가 한가지 이루었다는 그것이 평생 가슴에 남을 겁니다.

우리 윤과장님께서도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 또는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우리 시에 숙원이니까 목표이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을 25시간 쓰듯이 노력하시고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도시건축과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에 일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10개소에 삼파장램프 시범 지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유영화 의원 언제 이것을 설치했습니까?

○유영화 의원 어디 회사 제품입니까?

○유영화 의원 연방기연이요?

○유영화 의원 전구 그러니까 램프만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설치했습니까?

○유영화 의원 전구만?

○유영화 의원 그래서 아까 답변에 조도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보안등기구에 있어서 반사갓이라고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건데 반사갓을 사용하므로 해서 반사율이 96%로 해서 기존 보안등 대비 25%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사갓과 연방기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같이 전체를 사용했을 때는 램프가 밀폐형으로 돼서 곤충유입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한가지 시에서 조금 잘못한 것은 도시가로등으로는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 보안가로등으로 아주 적절하다 특히 농작물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로등은 조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열매 맺는 농작물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는건데 새로 신규 보안등 설치하는 등수가 연간 몇등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여하튼 제가 질문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방기연에서 무예산절전형 보안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지자체 같으면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고 IMF 보안등 501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55W짜리 삼파장램프를 사용하는건데 이것에 대한 시설비는 매월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환기간이 2년입니다.

또 701형은 75W짜리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2년6개월 이렇게 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회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답변주신 것을 보면 전혀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은거는 아니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보안등을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설치한 것을 교체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신규설치할 때는 기존예산가지고 하는거니까

그때 이런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기존 가로 보안등과 IMF형 삼파장램프와의 비교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진단이 나왔을 때는 확대시설하는 그런쪽으로 유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여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많이 설치한 데가 하동군청에 600개, 충주는 말씀하신대로 35등입니다.

괴산은 조금 많아요 100등 하고 있구요

광주광역시는 445등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드려도 연방기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찾으셔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임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

다시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 마음 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농업기구 개편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의회가 요구한 농업예산의 적정선의 약속이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농업개발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제천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중산간지로서 비산 비하의 위치에서 농업기반 조성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농업기반이라 함은 농로를 정비함으로서 지역 도로망이 정비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므로서 한해방지는 물론 배수 체계가 정비되고 경지정리나 농업농지정비를 하므로서 농업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토양과 물의 보존, 지역재해의 방지, 전천후 농업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중 경지정리사업은 농가 농업 경영에 대한 시기적 경제적 효과가 크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기반조성이 원활하므로서 농업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농업환경이 좋아지고 인건비, 투자비 비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다변적, 공익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볼때 우리 제천시는 경지정리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사양하고 있음에 한심하기 그지없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 이후의 경지정리사업 추진실태와 2001년 이후의 제천시의 경지정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죠?

○이재환 의원 물론 경지정리사업 비용은 농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때 아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구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잘 알고 계실걸로 압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까지 충주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천의 논물도 볼 수가 있고 충주시내 일원의 농업기반공사 충주지사내에서 관리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재환 의원 제가 얼마전에 농업기반공사를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서부터, 지금현재 2개 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앉아서 농업기반공사 안에 실내에 앉아서 논에 물이 얼마나 있고 없는걸 알아서 거기서 물을 더 들여보내고 덜 들여보내고 앉아서 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농업기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정하시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 2002년 금년 2월15일 충청북도로부터 가을 착수 조사 설계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보고 받은 일이 있죠?

○이재환 의원 여기에 보면은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고 100%입니다.

이게 내용별로 보면은 순수 시비 자체가 아니고 지방교부금으로 20%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재원부담이 변경됐다는거 까지 제천시로 알려줬습니다.

인정하시죠?

○이재환 의원 지금현재 공문을 갖다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전에는 도비 10%, 시비 10%, 국고 80%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100%라고 공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지방비 20%를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순수 시비로 충당하던 것을 제천시의 제천이 아니고 10%에 대한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이런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변경된 내용까지 통보를 한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국고 100%라고 해서 공문이 충북도지사로 부터 2월15일날 제천시로 내려보냈어요 인정하시죠?

○이재환 의원 2001년도 가을 착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내가 한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 3월2일 우리가 충청북도로 보고하기를 뭐하러 했느냐 하면은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조사 설계 대상지 제출해서 보낸 것이 이 호와 관련 우리 시에서 추진한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 지구가 없기에 서식 생략하고 제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덕산에서 일반경지정리사업 대상 지구로 해서 13.3㏊를 가지고 개인한테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천시로 제출한거까지도 충청북도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런 경위가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더 인정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책임지실 수 있고 일 하실 수 있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상으로 생략하고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