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과한 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민경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항상 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오원식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나간 한해대책과 다가올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가뭄현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셨을줄 압니다마는 통계적으로도 약 100년만에 오는 최악의 가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을 겪으며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매년 되풀이가 되고 있는 봄가뭄대책으로 우리 제천시의 2001년도 당초 한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었는가 둘째, 2001년도 우리시의 한해피해내역은 어느정도인가 셋째, 우리시에서 한해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넷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상 네가지 질문에 충실하고 실제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가뭄은 예견된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올해 수해는 기상청 장기예보나 기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다같이 폭우성이나 국지성의 호우가 있어 큰 수해가 예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시기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수해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도 수해예방 대책은 완벽한가? 둘째, 2000년 수해피해내역과 피해지역의 복구는 완료되었는가 셋째, 상습 피해지역은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는가 네째, 수해예방을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도 상세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우리 이창재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월부터 구제역 방제로 비상근무가 실시된 이후 구제역 방제가 끝나기도 전에 100여년 만에 찾아오는 왕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가뭄이 끝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수해대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재난관리계에서 수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가장 피해가 심한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여러분들의 고생이 제일 크리라 믿습니다.

해도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 모두가 피곤하고 힘이 들면 들수록 우리 8,000여 제천농가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고 많은 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이번 가뭄대책이 10억여원, 도비를 5억원, 우리시비를 5억원 20억원이라는 거금을 이번에 가뭄에 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제천시에 정확한 내역은 파악이 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피해내역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민경완 의원 정확하게 피해액수로는 나타낼수가 없고?

○민경완 의원 예를들면 단한가지 고추같은 것은 작년대비해서 생산량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겠습니까?

○민경완 의원 앞으로 병해충 관리라든가 유실 관리 여러 가지를 잘하셔서 끝마무리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이번에 가뭄대책에서 농업용 전기료라든가 면세용 공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아직까지 집행은 되지 않았죠?

○민경완 의원 이것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농가도 빠짐없이 어떻게 혜택이 가도록 골고루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양수기라든가 모터 호수 이번에 지원이 많이 되었죠?

○민경완 의원 그것을 앞으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민경완 의원 모터, 양수기 이런 것은 수리를 해서 손질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하면 되겠지만 호스같은 경우는 일반농가들이 쓰다보면은 1회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손상이 되었죠?

○민경완 의원 붉은색 입힌거 말하는거죠?

○민경완 의원 올해 호스들 갖다 사용해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물을 넣자마자 터지는 경우가 많드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들 생산을 해서 접착이 안되었다고 해요.

불량 호수가 많드라구요.

그런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잘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이번에 209억2,400만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데요.

실제로 그중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내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민경완 의원 지금 그것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집행하고 남은 미집행분은 반납을 하라고 되고 있죠?

○민경완 의원 그것이 반납되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용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방법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설물을 들샘이나 하상굴착 이런거 어쩔수 없는 시설은 이번에 수해피해 때문에 모두 복구를 해야됩니다마는 특히 들샘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책같은게 없습니까?

○민경완 의원 조금있다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형관정 기준이 1일 50톤이상이죠?

○민경완 의원 그럼 제천관내에서 소형관정을 착공해서 1일 50톤 이상으로 합격되는 확율이 몇%나 됩니까?

○민경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천관내가 산간지대로서 대형관정으로 여러집에서 나눠쓸수는 없고 각 밭마다 개인별로 소형관정을 파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천지구에 특히 남부같은 경우 관정 1일 50톤 이상짜리 나오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문제는 50톤 이상 나오는 지역은 가뭄이 크게 안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필요한곳은 50톤 이하 나오는 진짜 채수량이 없는곳, 이곳이 실제 가뭄대책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곳에는 관정이 해당이 안되요.

그렇다면은 관정이 해당이 안되면은 전기 설치도 안되죠?

○민경완 의원 관정이 되는데는 전기까지 가설해 주죠?

○민경완 의원 관정이 설치가 안되는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민경완 의원 급수작전은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민경완 의원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올해처럼 가뭄이 심한해에 진짜 할수없이 하는 방법이구요.

앞으로의 우리 제처시의 가뭄대책은 그것이 아닙니다.

봄마다 매년 되풀이 되는데 이럴 때 농민들이 관정 1일 50톤 나올수 있는 기준으로 소형관정 1일 10톤짜리라도 근처에 대여섯개 뚫던지 아니면은 골짜기 계곡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들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1일 10톤도 좋고, 20톤도 좋고 이것을 우리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시설 저수탱크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문제는 전기입니다.

전기가설, 이런 시설을 한다음에 전기가설을 해줄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관정 1일 50톤에 대해서 전기가설까지 해준다는 규칙은 국비 지원해주는 조건이죠?

○민경완 의원 자체 시비로 한다면 그런 조건이 필요없죠?

○민경완 의원 지침을 우리시에서 우리돈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그런 가뭄대책을 하는데 규칙이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적당한걸 해야죠.

항시 시골에서 불만이 규칙이 없다, 그런 예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긴 그게 필요한데 지금 1일 50톤 소형관정파서 나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건 진작에 기 3,000공 이상 팠는데 그 3,000공에서도 실제적으로 내막 알아보면은 1/2정도는 1일 10톤도 불가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파는데는 더욱이나 그런곳이 없습니다.

지금 610공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30%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재보시면은 그것도 그렇게 안될겁니다.

실제적인 내막을 아시고 610공 대신에 안나오는곳은 그렇게 들샘이든지 계곡수라든지 집수하고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는데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그곳에 전기설치가 제일 문제예요.

한전에서도 일반 개인이 설치할려고 해도 들샘이나 이런데 설치를 안해주고 있죠?

○민경완 의원 관정이 있던지 저수지가 있던지 이런곳에 한해서만 전기시설 해줍니다.

○민경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가뭄대책으로 하시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예,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예년에 없는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업축산과 전직원 비롯한 일선기관인 읍면동 직원 금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2,44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중에 소형관정이 670공을 예산을 세워놓으신거 아닙니까? 기 투입한 것도 있고,

○박연길 의원 소형관정 공당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박연길 의원 공당 전기시설료 30만원, 관정파는데 60만원 이렇게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소형관정 개발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내려보낸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박연길 의원 그게 지침이 전부 다 입니까?

○박연길 의원 그렇다면은 기존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기 위치에서 몇m 이내에 팔 수 있습니까?

○박연길 의원 50m 이내는 소형관정을 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박연길 의원 기존 암반관정이 아까 우리 민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다가 무용지물입니다.

기능을 상실했다 이겁니다.

그렇다치면은 m수에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한해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기존 관정에 지하수가 고갈돼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그 옆에다가 5m도 좋고 20m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침은 100m 이내에는 못파는 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일선 면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까?

○박연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m, 100m 제한을 두지 마시고 기존 관정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5m도 좋고 10m도 좋고 파야죠

팠을 적에 위의 지침에 의해서 전기시설비까지 또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전기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관정을 파는데 60만원이라고 치면은 전기시설 안해 주면은 30만원 남는거 아닙니까?

한공을 딴데다 더 파라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침이 획일적으로 현지 사정을 고려치 않고 한 공당 무조건 획일적인 90만원 책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전기기설이 기존 되어 있는 데는 20m, 30m 얼마든지 선만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갔다면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맞게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 주십시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연길 의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세요

○박연길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읍면동을,

그러면 기존 관정이 기능 상실한게 상당히 있다는걸 과장님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 말씀은 보완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현실에 여건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달라 이겁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시에서 일선기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을 적에 잘못된 지침이라면 시정할 수 있는거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한해에 대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한해대책을 할 때 양수기 공급, 고무호스 공급 등등을 했죠?

소형관정 신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농민들한테는 반감이 되어 있어요

일할건 다 해주고 고맙다는 소리는 반밖에 못듣는데 뭐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꼭 국가에서 지시는 국비가 내려오는걸 기다렸다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대책을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천시 예비비를 미리 풀더라도 국가에서 내려 보내줬을 때 우리 현 상황을 보고 예비비를 먼저 풀어서 농민들에게 흡족하게 해줄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국비가 도착될 때까지 기다리는 피동적인 대처를 한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금년도는 이게 오랜만에 한해기 때문에 아마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으리라고 봅니다.

탄력있게 대처를 해야 돼요

현장을 보고 움직여야지 현장상황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움직임과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금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관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신설문제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농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관정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년후에 소형관정을 사용할시 물이 없습니다.

해마다 작동을 해줄 수 있는 작동을 한번씩 해야지만 그 이듬해 사용할 수 있다는걸 농정과에서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물이 급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시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자료가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된 일이라서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이 기 확보된 수방자재량이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피해시까지 가능한 양입니까?

○민경완 의원 지금 준비된 양이 72년도 대수해때 수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 정도는 된다 이거죠?

○민경완 의원 그럼 경보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백운 운학 덕동 가다 보니까 하천옆에 한것이 경보시설입니까?

○민경완 의원 시스템 작동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민경완 의원 관리를 면에서 해요?

○민경완 의원 그러면 수리시설 작동하는 것이 강우 4㎜ 이상이었을 때는 자동으로 울린다구요?

○민경완 의원 하천 수량에 따라서 울리는게 아니구요?

○민경완 의원 제가 그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런데 4㎜ 정도 울릴거 같으면 경보기가 아니잖아요

4㎜같은거는 아무때나 내릴 수 있는 확률인데...

○민경완 의원 시설 자체가 4㎜가 왔을 때는 경계경보를 내리는 시설로서 10억이나 듭니까?

○민경완 의원 자동우량경보시설 4㎜에서 울리게 되어 있다면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재해예보지역 재해상습지역이 파악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각 읍면별로 상습적으로 해마다 침수되는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면별로 해결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상 작은 문제랄까 여러가지 문제상 해결 못하는 것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소규모 침수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점검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90년만의 왕가뭄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번에는 물난리가 밀어닥쳐오고 있습니다.

남부와 일부 충청지방에는 지역에 따라 호우주의와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이미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는 눈앞의 가뭄대책에 매달려 재방공사등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소홀히 해 주민들이 더욱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메스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수해공포는 비단 남부지방 뿐만아니라 매년 물난리를 겪고있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180여년 전에 다산 정약용은 수령은 무엇보다 물을 다스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설파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물관리에 만전을 기했는가라고 반문해 보면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보상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법에도 어긋납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서에 부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된 토지현황과, 보상은?

둘째 200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내역은?

셋째,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향후 보상계획과 향후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조병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전생활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궁금한 내용 몇가지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서에 부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총 214필지에 17,429㎡정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조병석 의원 약 한 2억 미만이 되겠네요?

○조병석 의원 혹시 올해 예산서에 부기된 필지라든가 면적은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죠?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은 도시구역내에 도로개설에는 보상을 해주고 도시구역외에 지역은 무보상 사업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하셨죠?

○조병석 의원 일반적으로 도시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해주고, 즉 도시구역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특정인 몇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안그러면은 민원을 위해서 해결하니까 무보상을 원칙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조병석 의원 그런데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특정인 안그러면은 소유주 몇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조병석 의원 그래요?

○조병석 의원 소유주 몇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조병석 의원 일단 그렇더라도 그러한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주는 사항은 틀림이 없는 사항이죠?

○조병석 의원 분명히 그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조병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거죠?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토지도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개발을 주로하던 개발시대의 논리, 즉 그당시는 어쩔수 없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 사용승락을 해야 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또 그시대에 관습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지금은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대 개발시대를 지금 2000년 넘어와서도 관습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당시에 무보상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무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조병석 의원 과장님 답변에는 보상을 해주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죠?

○조병석 의원 그러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보상을 못해주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죠?

○조병석 의원 예, 일단은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말이예요.

특정인 몇사람이 개인 사도로를 토지는 제공할테니까 확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시에서 그러한 사업도 시행할 것입니까?

○조병석 의원 아니, 특정인 몇사람이 개인 사도를...

○조병석 의원 그래서요.

과장님도 또는 모든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지마는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보상을 해줄서 없다. 즉 관례도 그전에는 보상을 안해주고 해왔다는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또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농로나 마을 진입로도 보상을 원칙으로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안해주는 그러한 경우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보상을 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거죠?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하는데 도시구역내에 소방도로도 그 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니까 그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나 지상물을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자꾸 여기서 그 논리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보상을 원칙으로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이고 저의 주장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무보상도 생각을 해달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의 의견이 확고하다면은 더 이상의 보충질문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지역에 보상내역도 있지마는 그러한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병석의원 질의에 답변하신게 소규모시설사업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성암교 가설공사로 인한 오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보상이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왜 보상을 해줬나에 대해서...

○박연길 의원 본의원은 소규모 시설공사든 대형공사든 보상을 해주자는데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똑같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을 해주고 건축물 보상을 안해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축물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박연길 의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어떻게 해서 주민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의회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박연길 의원 대표되시는 분들의 민원의 요지가 뭐냐면 토지보상을 해준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게 아닙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평에 맞아야 될거 아니냐 똑같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지장물 보상을 안해줬다 이겁니다.

이거 형평에 안맞는다 이겁니다.

○박연길 의원 어쨋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연길 의원 충분하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동네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박연길 의원 형평에 맞는 행정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어차피 성암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암교가 당초예산에 편성될때 시비로 3억5천만원이 편성됐었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오지개발사업비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얘기 한마디를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묻는 요지는 소규모사업이라는 자체에 예산범위가 얼마만큼 입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성암교 총 다리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재환 의원 한 5억 정도 되죠?

○이재환 의원 보상비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저도 법률적인 조항 통상적인 관계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을 하는데는 저도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단 이 다리가 신현리에서 올라오는 농촌도로가 중학교까지 가는게 있었죠?

○이재환 의원 이것을 거기서 바로 36번 국도 있는 쪽으로 삼거리를 연결해 달라고 부락에서도 건의를 했고 신현리에서도 건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건의와 아울러서 토지보상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신설도로죠

또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현재 구 도로로 유입되는 과선교인가 돌아가는 다리를, 다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박연길 의원 가교를 지금현재 기존 있는 농로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 사업비만 해도 2천만원이 넘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분명히 있었죠?

○이재환 의원 그래서 여러가지 신설도로도 신설도로입니다마는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안해줄려고 했어요

어떻든 이거를 처음에 마을주민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거를 확정이 되니까 왜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되느냐고 이의를 달은 겁니다.

그렇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저는 우선 통상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당초에 시비가 3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손해된 것도 없고 또 사실상 방앗간까지도 저도 요구를 나중에 와서 했는데 결국은 재산형성가치가 다리를 뜯으면서 없어지는 것은 시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제천시 땅 자체는 도로부지로 이전이 되니까 이거는 돼야 된다 마지막까지는 안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되도록이면 다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여기에는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신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데 대한 농촌지역 소규모 사업도 보상이 될 수있으면 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재정상 무보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형평상에도 조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소규모사업도 우리 시 공사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거죠?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충주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경계측량을 해서 시로 이전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몽룡 의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최몽룡 의원 실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시로 기부채납이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진입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다리가 됐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것이 이전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와서 토지 주인들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농로나 길을 가지고 보상이 안되고 등기상에는 자기네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찾을려고 하는 그런 예가 나오죠

○최몽룡 의원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최몽룡 의원 예산도 많이 되고 현재까지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된건 없었어요?

○최몽룡 의원 여하튼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보상을 해준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죠?

○조병석 의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데는 원칙으로 동의를 하시죠?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예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것도 아니죠?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보상을 해주다 앞으로 해준다면 각종의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조병석 의원 이과장님 그러한 논리는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토지주 몇사람이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땅을 줄테니까 확포장해달라고 해준다 그러한 말씀아닙니까?

○조병석 의원 결국에는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든가 사용승락을 해줌으로서 길을 닦아 주는 것은 특정인 몇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조병석 의원 그렇죠?

○조병석 의원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포장을 시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포장해 주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토지주 몇사람의 이익때문에 토지를 내는 것을 주장하십니까?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으로서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죠

어떻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십니까?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논리를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억지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식에 너무 연연하거나 틀에 얽매이지말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버려야만 문제의 핵심에 다가선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일단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맞추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봅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면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든 단 얼마의 시민이 낸 세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공익적인 사업이 아니고 개인 불특정 다수인이 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토지주 특정인 몇사람을 위해서는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토지를 승락해 주고 거기에 시에서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익적이기 때문에 해주는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도 보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방도로를 내는건 소방도로가 남으로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소방도로에 인접한 토지주나 건물주 아닙니까?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그것도 보상을 해줘서는 안돼죠

○조병석 의원 이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원칙적으로 하는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고있자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역들을 제가 여기서 평하는 것은 주제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보상을 해주는걸로 기 관례를 깨뜨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인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조병석 동료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에 보상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건 현실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저는 농촌에 살다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사실상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을 진입로나 농로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김병창 의원 기존에 새마을사업이다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스스로 토지를 지주들이 내놓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해서 도로들은 다만 통행하기가 불편하다 뿐이라서 다 희사를 해놓은 겁니다.

마을이나 공익성이든 사유성이든 간에 다 제공한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상태로는 불편하니까 시에서 포장이라도 해주십시요 해서 관과 민과 지역과 집행부하고 합작이 돼서 포장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김병창 의원 그런건데 이게 시비거리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건데 이게 뭐 그렇게 논쟁거리라고 보고 난 도대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박태덕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0년 가을에는 농가부채 해결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도를 점검하면서 농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퍼졌습니다.

예년에 느껴보지 못하던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가중시켰으며,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는등 어려운 농민들의 가슴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90년만에 가뭄이라는 한해로 인하여 농민들은 실의에 빠진 상태에서 가뭄과 기나긴 전쟁을 해왔던것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과 같은 재해를 거울삼아 우리 제천시는 농업의 미래를 지향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곳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듯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눈길을 보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농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맞이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가 극소화 될수있도록 수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은 우리 제천시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1999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정과와 축산유통과를 농업축산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당시 총무위원회에서 권희필시장님과 권기수 당시 총무 사회국장이 출석하여 답변하기를 2개과가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농업분야 예산은 계속 증액하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농업분야 예산은 별로 증액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농업용수를 비롯한 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과 소하천 관리 종합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업분야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1999년과 2000년 예산집행내역과 2001년도 상반기 집행내역과 하반기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2년도 예산증액 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농정시책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향후 우리시의 농정발전 전략적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박태덕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90년만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산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한가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제천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급을 할 때는 적시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공급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떡 줄때 기다렸다고 떡을 주고 나면 기름 발라서 먹는 이런 시책보다는 우리가 먼저 과감히 시행할 수 있는 현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이 모쪼록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어느 업체에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태덕 의원 일단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준것마는 사실입니까?

○박태덕 의원 여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가 소하천 정비를 하든가 자체에서 했을 때 통상 농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로를 짧게 하기 위해서 곧게 설치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소하천을 곧게 설치를 했을 때 유속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에 집수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집중호우시에 2급 하천이나 1급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 산하 공직자들도 참여해서 상세한 시 지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걸 아시겠습니까?

○박태덕 의원 다음은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1999년도 51회 임시회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었던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천시가 충북에서 꼴찌에서 2등 하위선에 농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정과와 축산유통과를 통합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농업분야에 2개 과를 편성해놓고 예산이 충청북도에서 최하한선에 있는데 과를 통합했을 때 그 예산은 더 줄어들 것이 아닌가 질문했을 때 당시 권기수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예산은 과는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예산은 계속 증액을 시켜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건가 계획을 물었더니 3년 이내에 3년 계획을 세워서 5위권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서를 준 것에 준하면 1999년도 농업예산이 123억8,539만2천원입니다.

그 이듬해 2000년도 농업예산이 121억1,71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2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서 예산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편성액을 보면은 123억1,486만7원입니다.

99년도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답변하실 때 당시의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작다 그때 답변을 그대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지킨다면 2002년도 예산 편성에서 충청북도에 5위권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금년도에 예산 설명시에 증액했다 이 증액은 증액이 아니라 2000년도에 예산 감소 액수가 많았다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한 그러니까 99년도 보다는 작은데 2000년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거짓말 답변을 의회에 와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농촌도로를 제천시는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타 군에는 농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인거 같습니다.

다른지역에도 제가 살펴봤는데 군도나 이런거는 건설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게 있냐면 마을진입로는 농로로 표기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건설과 예산 자체를 농정과로 옮겨놓은 데는 없습니다.

○박태덕 의원 농어촌도로도 일반도로는 농정과로 편성을 안했어요

제천시도 처음에는 농정과로 편성하다가 건전생활체육과로 넘어갔죠?

○박태덕 의원 처음에는 농정과로 편성을 했었어요

사업시행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증액하겠다 이렇게 불분명한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충청북도 비교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농수산개발비를 한 겁니다.

청주시 1.54%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대도시이고 농촌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충주시가 9.64%, 제천시가 6.28%, 청원군이 14.4%, 보은군이 13.67%, 옥천군이 16.24%, 영동군이 8.82%, 진천군이 12.19%, 괴산군이 13.83%, 음성군이 13.55%, 단양군이 10.94%입니다.

대충 살펴봤을 때 제천시의 농업예산이 충청북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1/2밖에 안된다 이렇게 밖에 평균치를 낼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작은거는 분명하고 경상예산과 대비를 해봐도 경상예산 사용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국비 확보를 잘 못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농정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상당 액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줬는데도 그 예산을 사용할줄 모르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없어지는데 쓴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도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라는게 그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출타도 하고 그럴때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이 사용된 근거는 전혀 없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돈을 줘서 보냈습니까?

그런건 아니죠?

사용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제가 따져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 242억8,683만7천원 이중 국비가 126억6,981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액수중에서 몇%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태덕 의원 국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한거보다 줄어들었을 때 우리시비 부담도 %가 이렇다해서 줄일거 아닙니까?

○박태덕 의원 그렇죠?

○박태덕 의원 줄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관계없죠?

○박태덕 의원 부담비율 이하는 안됩니다마는 이상은 관계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부담비율 30%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했을 때 10% 부담하면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쓰는건 인정을 합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시비도 적절하게 투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상세한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변하시기가 난해할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목쪽에는 제외하고 객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종합발전계획 우리가 계획 수립할려고 구상하고 계시죠?

○박태덕 의원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계신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지역에는 현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도로와 관광사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관광사업쪽에 맞는 농업 또 우리가 청풍에 왕건세트장이나 야망 등해서 촬영세트장을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것이 잘 이행되다 보면은 미디어밸리 쪽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우리의 제천시의 자원은 미디어밸리를 조성하는데도 흠결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쪽에 기초자료도 추진하셔 가지고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참고적으로 알아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제천시는 수자원이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고갈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죠?

○박태덕 의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상세히 수립하시고 금년도 같은 한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종합계획도 필요하고 또 겨울철에 농업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눈이 많이 와서 설해에 대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었던 것이 하나의 흠결입니다.

공무원들은 눈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데 모든게 우리 제천시는 계획성있는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늦음으로 해서 항상 금방 닥치면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아까 농업예산쪽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농민들이 소외감을 될 수 있으면 덜 갖도록 해야 됩니다.

농민들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1회 임시회 당시에 농업인들이 임시회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증액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갔는데 예산은 점점 감소가 되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맨 거짓말만 한다 이런 항간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소외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농업정책에 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의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