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정책 반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간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4개 과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에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 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으로 말씀드릴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8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무감사 요구 건수는 총 144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아까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에 착한가격업소 실질적으로 지금 가게 외부에 표시가 돼 있죠?

○유일상 위원 과연 그 가게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시장의 역할 및 지원사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매월 1회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 중에 공무원들도 사실 제일 많은, 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유일상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목적이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조례가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보니까 어떠한 부합되는 행정서비스를 시에서도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통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4900개의 업소 중에 지금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1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일상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에 음식에 대한 물류, 유통에 대한 그런 업체까지 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외식업 쪽에 보니까 한 4천군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보니까 41군데가 등록돼 있어요, 41군데가. 그래서 사실 3% 이내 법적인 한도 내에서 1%의 수준을 갖고, 저희 시 현황은 사실 업체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음식업, 외식업 그리고 이․미용업이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업체별 퍼센트도 퍼센트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어떠한 완성도가 높여진다고 하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천 관광의 도시에 걸맞은,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에 첫 화면에 착한가격업소라는 단어도 없고요, 지금. 그리고 꿀맛이라는 첫 화면을 클릭을 해야지만 착한가격업소의 별개, 또 중복되는 업체도 있지만 업체 자체가 지금 제천에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시에서 보증해주고, 시에서 인정해주는 착한가게업소가 사실 일반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착한가격업소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제천에 왔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에 보니까.

○유일상 위원 단양을 보니까, 아까 단양군을 과장님이 비교하셨는데 단양은 또 분기별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양질의 후기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해준다 이런 항목도 있고요.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과 어떠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강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천의 어떤 외지인들과 행사하는 각종 체육행사에 오면 숙박업이 하나도 없어요, 착한업소는 저희 제천에 보니까. 오시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각종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이런 소프트 쪽의 업소들도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 착한업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소의 다양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상당히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제천시는 보니가 4개 정도가 돼 있는데 단양군은 7가지를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서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자기 영업의 이익도 있겠지만 착한가격업소가 제천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보완점이 있다면 많이 보완해주시고, 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요원도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세우셔서 하여튼 우리 제천의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지역보다도 믿을 수 있는 업소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제천시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외에 제천에서만의 다른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저도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블로그를 보고 많이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요새. 또 제천에 블로그를 올려주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 데가 기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례가 돼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지원해주는 쪽으로만 많이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배동만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디에 가서 저도 블로그를 보고 찾아가서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서 찾아갔는데 사실 식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남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먹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는데 제천도 이왕 조례가 된다면 좀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제천에 들어올 전망이 혹시나 있나요?

○유일상 위원 지금 조례안이 사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조례안 올린 것.

○유일상 위원 예. 마지막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에 보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제13조의3에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13조의3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11월 23일 날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있어서 날짜를 정한 것인지, 이 날짜가. 11월 2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일상 위원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문구가 없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의 당위성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크고 작은 민사상, 형사상의 분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정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분쟁위에서 그런 것들을 상호 조정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게 되면 어떤 행정소송이나 법정소송의 절차도 줄일 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일단 만들게 되면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이것도 전액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이재신 위원 수당 정도.

○이재신 위원 아, 그 외에는 없고?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분쟁위원회의 자산 그런 것은 없고 회의수당 정도만 지급해 준다, 7만 원 정도.

○이재신 위원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그분들을 채택하는 내용이 하단에 있는데 이 정도의 전문적인 경우와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떤 조정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몇 가지 했는데, 여기에 시민대표인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상공회의소 임원, 소비자단체 대표 쭉 있는데 정작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의원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까, 여기에?

○김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소상공인을, 지역의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어떤 통합체에 대한 분쟁조정 여러 가지 역할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몫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다른 분들은 전문적인 분도 있고, 소비자단체 대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회의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 좀 해주시고 의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김병권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인…….

○김병권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제천시 산하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도 우리 의회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저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가. 이것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짚어서.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해서 11∼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용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형배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영복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제3조제2항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여기에서 어업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유일상 위원 아니, 이것 지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는 어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일상 위원 그럼 귀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귀어 가구에 대한 어떠한 지원 조례 사항 같은 것이 따로 있어요?

○유일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청풍․수산 쪽 내수면에 어업면허를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고 외부에서 청풍․수산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오는 어업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유일상 위원 귀농․귀촌이라고 지금 지원 조례 개정법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 내려올 때 귀어에 대한 혹시 지원 조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만약 없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업이 빠져서 지금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유일상 위원 만약에 어업을 위해서 또 내수면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왔을 때 지금 사실 인구정책이 상당히 감소되는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오면 반겨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가.

○유일상 위원 예, 그것하고 신설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 전원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유일상 위원 실적정도는 어떻게 되요, 지금?

○유일상 위원 예.

○유일상 위원 만약에 기존에 전원마을을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천시로 전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원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격조건이?

○유일상 위원 과연 그것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 지금? 저희 위원 분들도.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면 내 집이 없어도 제천에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유일상 위원 글쎄…….

○유일상 위원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올린 것처럼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로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용량 자체가, 가구주택수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유일상 위원 아니, 제천시에 유입되는 인구는 조건 없이 전원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일상 위원 다음, 예산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추계에 왜 4년으로 돼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4년 일단 사업을 해보고 계속 추진하신다고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중기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5년 이상 중기사업은 지방재정계획서라든가 예산이 예를 들어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이면 투자심사대상이 되다보니 그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혹시 4년을 하신 것인지?

○유일상 위원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도 어떠한 지금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어떤 저희 위원들도 인식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제가 하고 많은 연수 중에 왜 하필이면 4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제 질의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나요?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제6조의2를 보시면 신설 조항에서 제6조의2에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설계비용을 가구당 15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데, 10가구로 했으면 1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전원마을을, 지금 귀농․귀촌에서 전원마을 조성은 사실 귀촌하려는 사람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개발업자, 일명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그것을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나요?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범위를 보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도로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이 없는 농촌 같은데 이런 전원주택을 하는데,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 지역, 제천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타 지역에서 제천시 이 지역으로 5년 이내 갔을 때 반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반환받습니까, 그러면?

○김병권 위원 보조금 지원 받은 사람이 제11조 지원의 취소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김병권 위원 이것은 제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만약 회수를 해야 하는데, 공공기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어떤 범위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나요?

○김병권 위원 못하죠?

○김병권 위원 제천시 소유로, 그러니까 기존에 기반시설을 했으니까 남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전원마을을 만약에 악용할 수는 없겠지만, 악용을 한다고 하면 조성을 해서 10가구가 들어와서 1억 5천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만약 5년 이내에 전출을 했어요. 이사를 가면 거기에 있는 기존에 없던 시설에서 모든 것을 갖춰 놓고 전원주택을 갖췄기 때문에 지가나 이런 상승 요인은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러고 가면, 5년 이내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돈을 벌고 가는 그런 잘못하면 제천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은 돈 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제천에 남는 것은 기반시설만 남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와서 돈 벌고 가는 그런 장사 밖에 안 되지 않을까.

○김병권 위원 제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보조금 집행에는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 예산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조금 신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요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성향을 이렇게 보시면 도시 빈민이라든가, 도시에서 어려운 자영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내려오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힐링이라든가 또는 제2의 인생, 어떤 삶의 철학이 있어서 시골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고등교육 이상 받으신 지식인들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똑똑해요. 보면 수산, 덕산 또 백운 쪽에서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부지원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해서 받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도 또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컴퓨터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있던 터를 자꾸 사시는 분들보다 좀 부유하게 산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원공모 사업에도 해박하고, 그러다보니까 작은 신․구간의 갈등,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박힌 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자꾸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런 예로 학현도 사실은 그런 양상이고, 탄지리도 그런 양상에 있고 옛날에 상천리도 아마 그런 갈등에 의해서 소송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정착할 때 지원도 좋지만 정착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터를 이동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융합 이런 어떤 교육적 측면도 같이, 뭔가 이것이 제도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장치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교육을 통해서라도 당신들이 들어오신 분들이고 기존의 삶을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적 차원에서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구성된 인원이죠?

○위원장 이정임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8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탈퇴한 분도…….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2017년부터, 작년부터 2018년도까지 귀농․귀촌하신 분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여기 오늘 조례에 보면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제7조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중복되는 것이니까 삭제하는 것이다 이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고 또 제8조도 보면 삭제했는데,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이정임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학자금.

○위원장 이정임 현재 우리 시의 농업인은 다 해주고 있는데 귀농․귀촌 구분하지 않고 농업인은 전체가 다 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이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신다 이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살고 싶은 제천 자연치유도시에 많이 귀농․귀촌하셔서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 자료는 꼭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잘 맞춰 개정한 사항이 맞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고 추가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제천에 원룸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 사항을 추가하신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고광호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각전시장 재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기존에 그럼 3년을 하고.

○유일상 위원 2년 동안 하는 거죠?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럼 그전에, 3년 전에는 운영이 안 됐던 건가요?

○유일상 위원 본격적으로.

○유일상 위원 예,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다 왔지만 하여튼 뭐, 그런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에 보면 일반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공무원 수가 많네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글쎄 저희들이 다른 타 심의위원회를 보면 보통 공무원 한 명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목각전시장을 보니까 공무원 수가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3, 민간위탁 추진 일정을 보시면 지금은 재계약이니까 이 절차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새로이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후에 제가 볼 때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유일상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맞아요. 이 일정 계획은 맞는데.

○유일상 위원 그럼 이 절차상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다면 심의위원회와 어떠한 현황 파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사전심의를 한 다음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결과 보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죠?

○유일상 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 예를 들어 A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유일상 위원 그것 한번 좀 고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어성천 스님…….

○유일상 위원 예, 어성호 스님이 사실 그분이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산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계약이 아닌 본계약 처음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런 의회와 사전 동의에 대한 것은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각전시장을 저희가 저번에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잘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목각전시장은 어성호 스님과의 계약이잖아요.

○김병권 위원 이것은 한 분을 위한 계약이고 한 분을 위한 저것 같은데, 이게 만에 하나 어성호 스님이 제천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분이 관뒀을 때 후속 대안은 따로 있나요,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김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성호 스님 한 분을 위한 전시장이고 그런 위탁 계약같은데, 이런 경우가 그전에도 시에 있었나요? 이런 위수탁, 한 분만을 위한 그런 시설물과 그분을 위해 만든 이런 위․수탁계약서가 따로 이런 것이 존재했나요?

○김병권 위원 예, 들어가 보니까 앞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그 시설물이 안에 오백나한전, 목굴암 같은 경우 많은 관광자원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어성호 스님이 떠났을 때 어떤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김병권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몰라도 체험비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김병권 위원 그럼 지금 과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 같은 경우 문화해설사를 통해 할 때 박달재 거기까지 경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지원되는 것은 연간 300만 원 그것 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분 한 분을 보고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럼 우리가 불전에 넣는 것은 아래서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작품을 보려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능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이렇게 계약이 새로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는 수년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물론 제천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러왔을 때 수년간 여기 제천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만에 하나 뭔가 어긋나서 떠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도둑놈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 작품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그 작품을 기증을 하고 간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배동만 위원 그 능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그 사람의 명성을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계약이 처음 이루어질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을 사실 다른 데로 반출이나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굉장히 제천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배동만 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도 그 작품을 봤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천시의 관광요인이 되는 쪽으로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가 보통 시에서 위탁․수탁 관계를 할 때 보면 시설물을 시에서 지어주면 다만 위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은 위탁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죠?

○이재신 위원 그런 특수한 형태가 어떤 수탁을 받는 사람의 무형문화재라든가, 어떤 그분 한 분의 가치가 위․수탁료에 버금가는 그런 것에 준하는 경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우리 비봉산 모노레일도, 아니 비봉산 케이블카도 사실 시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위탁료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을 시에서 조성해주고 위탁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를 대준다 그와 상응하는 정도의 그분이 어떠한 관광에 존재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시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시설물을 이용한다면 더 멋지게 할 수 있겠다는 잠재적 어떤 재주꾼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파악하고 또 숨어있는 이런 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분들께 위탁을 주는 것인데, 저는 하여간 그 취지에는 기본적인 위․수탁 관계의 취지에서는 시설물을 시에서 지어주고, 시민의 혈세로 지어주고 수탁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그분이 어 선생이라는 분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럼 손해를 보면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상거래행위를 해라 체험을 하든, 제품을 팔든 무작정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그것을 위․수탁 관계다? 이것은 좀 너무 퍼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부.

그분의 고귀한 재주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다보면 계속 시 혈세가 낭비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체험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셔서 체험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은, 판매수입은 지금 있나요?

○이재신 위원 아, 제가 보기에도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부 거래는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비싸게 사가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수탁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탁하는 사람이 정해진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것이 열린, 누구도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피재골 오토캠핑장 ‘제가 수탁하겠습니다.’라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해서 선정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수탁이 특정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거의 드문데, 우리는 이것은 뭐 앞으로 재위탁을 해도 그분이고, 또 재위탁을 해도 그분이고 수탁자가 정해진 그런 위․수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뜻있는, 아이템이 있고 박달재를 나도 살려보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영구히 막는 그런 반대급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이거든요. 관광 인프라. 관광에 도움이 되는 간접조건들. 이런 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특정한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 또는 표지판, 또는 이렇게 어떤 안내시설 이런 것들이야 인프라 자원으로써 충분히 훌륭하게. 그런데 이렇게 특정하게 시비를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건물로 계속 생존해나간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면…….

○이재신 위원 특수한 경우겠지만요.

○이재신 위원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박달재를 왔다가 그것을 보러…….

○이재신 위원 박달재보다요?

○이재신 위원 하여간 열린 사고, 우리가 꼭 그분이어야만 한다, 또는 그분이 아니면 이것을 끌고 갈 분이 없다고 굳이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이재신 위원 좀 넓게. 이분 외에도 다양한 능력있는 분들이 혹시 전시관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제천 10경 중에 제2경에 있는 박달재에 목각전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전년도 9만 명이 오고 또 올해 4만 몇 명이 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주차장이 좀 좁고요. 또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 쉼터가 좀 좁은 것이 아쉽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임 관광객 버스 1대가 와서 3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 30명이 들어갈 수가 없고 밖의 시설을 관람하다보면 앉아있을 벤치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결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더 좀 세심하게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위탁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하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9항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오후에도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관광레저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선정을 하게끔 돼 있죠?

○유일상 위원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죠?

○유일상 위원 아, 그래요?

○유일상 위원 아, 연장이 안 들어가고.

○유일상 위원 지금 기본방침에 보니까 문화예술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돼 있네요.

○유일상 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은 어떤 분이었죠?

○유일상 위원 그 이유가 수익이 안 나서 그러는 건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유일상 위원 제가 오전에 박달재 여기도 저희들이 답변도 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추진일정 계획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저희가 동의를 일단 해주면, 그렇죠?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모집공고를 해서 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탁자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 수탁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과 그것을 좀 아까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보고를 미리 좀 승인을 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니까 연간운영계획도 저희들이 받죠? 시에서.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하여튼 사업계획서가 만약 새로운 사업 신청자들이 있으면 그 계획서도 한번 저희 산건위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위치가 2층에 있는 커피숍이죠?

○김병권 위원 그동안 거기에 문화시설 외에 70.5㎡.

○김병권 위원 이 위로 위탁인데 위탁료가 그동안 얼마였나요?

○김병권 위원 연이요?

○김병권 위원 연 200만 원이면 엄청 저렴했네요.

○김병권 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다?

○김병권 위원 감정평가를 얘기하는데 감정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행위를 통한 이익증대 이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되나요?

○김병권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럼 여기 수탁자격 조건에 연 2회 이상 자체문화행사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인데 그동안 그럼 연 2회 자체문화행사를 거기에서 계속 했었나요?

○김병권 위원 그 통기타치고 손님들께 저것하는 것은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것으로 자체 문화행사를 볼 수는 없죠.

○김병권 위원 이게 제천시에 그런 건물을 통해서 일반 집기까지 다 사주고 나서 연 200만 원의 수탁료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엄청 저렴한.

○김병권 위원 월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김병권 위원 이런 것을 임대해줄 때는 그만한 값어치와 그다음에 시민이나 관광객을 통한 문화의 어떤 가치를 주기 위한 시에서 해주는 일종의 행위로 보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수탁해서 자체행사 연 2회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또 청풍 그쪽 번지점프장 주변, 그다음에 영화음악제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탁자를 잘 선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3년 단위로 계속?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김병권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이것 1년 예산 2억 8500만 원.

○김병권 위원 거기에 가장 큰 것이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인센티브에서 2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김병권 위원 버스 1대당 30만 원씩 334대 이것은 여행업 등록한 여행사이고요. 그다음 전세등록업체는 버스 1대당 20만 원하고 500대인데, 334대와 500대의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김병권 위원 그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행업 등록한 전국여행사 비율과 제천에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제천. 거기 비율로 했을 때 여기에 지출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어느 정도?

○김병권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제천 위주 관광사가 많이 있지 않나요?

○김병권 위원 그럼 전세버스도 똑같나요? 앞으로?

○김병권 위원 그럼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청풍에 저것도 설치되고 그다음에 의림지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되면 인센티브 더 주는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김병권 위원 내년도 예산에 단체관광객 유치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케이블카만 타고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전통시장과 의림지박물관을 경유하는…….

(○위원장 이정임 의석에서 - 유턴해서.)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최소 두 가지 이상은 경유해야지 이것을 나갈 수 있게끔…….

○김병권 위원 그렇게.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것은 청주에서 하는 페스티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제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국내외 관광전 참가 부스 임차료 기존에 이것 어디 어디에서 했나요, 참가를?

○유일상 위원 아니, 기존에.

○유일상 위원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관광역량 강화교육 맨 밑에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50명 3회 해서. 관광협회인들을 위한 것인가요, 이게?

○유일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상반기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단 1회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고하실 때. 그래서 제 개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존폐의 위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느냐. 앞으로 계속. 말아야 하느냐. 그 업무보고 때. 이게 사실 저희들이 머물고 싶은 제천 관광도시를 역점사업을 둔다고 하면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이 판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상 위원 글쎄,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 사업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짜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이.

○유일상 위원 그럼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 케이블카가 준공이 돼서 운행이 된다고 하면 의림지역사박물관이라든가, 전통시장 방문코스를 꼭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과연 관광객이 와서 저희 제천의 전통시장에 관광객을 풀어놨을 때 과연 제천을 대표하는 체험거리라든가 상품을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풀어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상 위원 그러한 어떤 마케팅도 준비를 하신 것이 혹시 있나요?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신 것만큼은 지금 좋은 안건과 좋은 내용을 기존 것으로 쓰되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을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활성화 추가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시 한번 일단은 보류해서, 더 자세한 사업계획을 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것대로 가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는 숙제입니다. 저희 제천이. 제천시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많은 내용, 진짜 실질적으로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넣어서 민간위탁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유일상 위원 제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류를 생각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이 좋으면 제천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의 연관성과 또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또.

하여튼 제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나름대로 관광에 대해서는 제천에서 탑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민간위탁 소요예산에서 단체관광인센티브에서 시작해서 관광역량강화교육까지 5개 항목을 기존에는 관광협의회에서 했죠?

○이재신 위원 아, 하나밖에 안 했네요.

○이재신 위원 지금 관광협의회는 어떻게? 차후 활동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재신 위원 지금 이 다섯 개를 사안별로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몽땅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재신 위원 그럼 전문성은 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5개 항목을 조목조목 갖춰서 수탁을 할 만한 단체나 기관이 있나요? 이런 것을 운영할 만한, 지금?

○이재신 위원 지금 추세가 관광협의회, 우리 관광협의회를 제천이 제일 처음 만들었다는…….

○이재신 위원 법인으로.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제천에 관광협의회 만든 것을 모델로 생각해서 자꾸 만들고 그런 추이에 있는데 우리는 불과 한 3∼4년 정도해서 위축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재신 위원 원래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과연 관광진흥법인가요, 그게?

○이재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독보적으로 또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든 협의회가 지지부진하고 그 대안으로 이렇게 분야별 산별적으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는.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여타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관광산업만큼 종합적인, 어떤 종합학문이라고 할까요.

○이재신 위원 답이 없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은 숙제가 요구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굉장히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면서 도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기존과는 색다른 무언가를 자꾸 개발하는 것이 관광의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유일상 위원도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위탁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나은 대안을 다시 올리면 동의안을 가결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참 이 마케팅, 관광마케팅 딱 정의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관광 상품을 많이 팔자 이것 아닙니까.

○이재신 위원 관광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정말, 제 생각에서는요. 가장 큰 것이 관광 상품도 좋아야하죠, 인프라도 좋아야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홍보같아요, 홍보.

○이재신 위원 예,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보석도 흙속의 진주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와야 하는데 그 끄집어내는 역할은 결국 홍보인데. 사실 비봉산 케이블카 지금도 모르는 제천 시민들 많아요.

○이재신 위원 모노레일 운영하고 5년이 넘도록 비봉산에 모노레일이 있었어? 몇 사람들한테만 회자되는 그러한 관광형태. 그래서 뭔가 이것들을 어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마케팅 것들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공무원 분들에게 요청하고 강요하기에는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주어진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색다른 것들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색다른 관광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답습하고, 응용해봐야 거기서 거기까지 응용하고 그러니까 늘 제자리걸음이고. 그래서 하여간 제 생각에서는 좀 더 소요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마케팅 위탁에 대한, 그것도 제가 유일상 위원 얘기한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천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관광을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천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사갈거리 내가 여기 왔을 때 제천의 특산물을 사가야지 또 그것도 관광이 되죠? 아까 재래시장…… 다른 것은 다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하나하나 잘 해나가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재래시장투어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은 좀 잘 안 이루어지는데 민화마을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버스가 재래시장까지 투어를 들어오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요새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은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전반적으로 제천을 코스로 정했을 때, 그것을 돌았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쪽에, 저는 다른 데는 그냥저냥 그러는데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 관계를 알고 계시죠?

○배동만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요점은 사실 재래시장에 가고 싶어도 주차장이 돼 있지 않아요.

○배동만 위원 지금 차가 버스가 그렇게 설 데가 없어요, 그쪽 원도심에. 그러다보니까 관광버스가 서려면 최대한도로 그것을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관광객을 거기로 투어를 끌어들인다든가 해야 하는데 원도심에는 버스를 세울만한 데가 없어요.

○배동만 위원 그래서 점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역시 외부에 갔을 때, 관광지에 갔을 때 차라도 근접, 접근성이 좋은데 세워놓고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들어가는데 가다가 버스, 어디 세워놓을 때가 마땅치 않고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과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외부에 갔을 때.

○배동만 위원 그래서 재래시장투어를 진짜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빨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해요. 물론 관광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나 이런 데와 관계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원도심 재래시장 쪽에 아니면 민화마을, 사실 그전에 연계를 얼마든지 했었거든요. 아까 그 아들 낳는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배동만 위원 주차장이 안 되면 절대 들어와서, 벌써 기사들이 세우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럼 기사가 안 세우고 지나쳐버리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관광객들. 그런 요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빨리 관계 부서끼리 상의를 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일단하고 관광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동만 위원 답답하고 하시면 안 되죠.(웃음)

○배동만 위원 예, 관광객들을 자주 늘리려면 그런 것부터 요점, 작은 것부터 풀어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산출을 보면 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 초청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인데 다 오프라인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온라인 쪽이 더 대세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도 마케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인센티브 부여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서 홍보가 좀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괜찮습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지금 제일 긴 시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 모든 시청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현시점에서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제천이 살아갈 길 어떤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관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꽃이 튀지 않으면 식어버리는 그런 관광 제천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은 아마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관심도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 우리 제천의 어떤 생명줄을 쥐고 있는 관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또 저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제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한 힘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한방바이오과니까 관광하고 또 연계가 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계획안이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회비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회비. 일반 우리 사회단체로 얘기하면.

○유일상 위원 보니까 2015년, 2016년 486억 원 지역예산 확보, 441억 원 지역예산 확보 이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는 출자․출연 기관현황에. 저희들 제천시가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이것은? 2015∼2016년도에. 일단 회비를 냈으면 지역예산 확보를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업 500억 원, 450억 원,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죠? 다시 지역 관련된. 지금 보니까 청주, 영동, 제천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사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유일상 위원 지역에 어떤 사업권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북재단에서.

○유일상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 정기행정감사 2017년도 여기 나온 것 보니까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정기행정감사에 시정 2건, 주의 9건이 발생되었다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 내용 아세요?

○유일상 위원 정보공유는 안 돼요? 그런 것은?

충청북도 정기행정감사에서 일단은 충북테크노파크에 행정감사를 해서 이루어진 어떠한 시정요건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것이 공유가 안 되는 가보죠, 그것은?

○유일상 위원 그리고 2009년부터 매년 작년까지 1억 5천만 원 출연금을 계속 냈네요, 보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올해는 2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박람회하시느라 부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11개 시군 공동사업인데 출연금은 시군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럼 작은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병권 위원 2천만 원이요?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제천의 한방산업, 천연물산업, 자동차클러스터 얘기하는데 이게 솔직하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것은 없고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만.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출연료는 언제까지 계속 진행 중인가요?

○김병권 위원 그럼 2022년 이후에는 출연금을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11개 시군 공동사업이고 충북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출연금을 내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제천에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를 좀 유치를 해서 해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얼마 전에 바이오박람회 고생이 많으셨고 거기에 가장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바이오진흥재단 이번에 출연하는 동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죠?

○이재신 위원 일선에서 제일 수고 많으셨던 분들.

○이재신 위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엑스포 이후에는 최고 괜찮았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부적 항목도 설명을 하면서 기존에 바이오박람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또 아쉬움도 토로하는 부분도 과장님 많이 듣죠?

○이재신 위원 예, 일단 분산개최 동명초등학교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어떤 도심의 경제, 한방바이오박람회 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는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했는데 가히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변명을 바이오박람회가 워낙 흡인력 있게 잘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쪽에 많이 못 왔다고 하지만 내용도 그리 알차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박람회 그쪽에서 했던 행사진행보다는.

또 특이한 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나왔다. 기존의 박람회는 노인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형태였는데 30∼40대 젊은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나왔다 그런 것들 속에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의사체험이라든가 몇몇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았고 신선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도 이렇게 두루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람회의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전시와 판매계약 쪽이 박람회의 성격이죠?

○이재신 위원 이제 몇 회를 지나면서 제가 바라볼 때는 이제는 그러한 측면도 포함되지만 더 뛰어넘어서 약간 페스티벌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라는 명칭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번에 충분히 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어떤 수고하심과 박람회 성공으로 인해서 출연에 동의안 부분은 충분히 잘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그래도 한방바이오박람회인데 약초부분이 좀 빠졌다. 바이오박람회를 대부분 약초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한방약초. 한방약초는 화산동 저쪽 시장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약초시장.

○이재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전시․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분산 부분을 다음에도 또 분산 부분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화두가. 바이오박람회장에서 하고 또 도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기 위축을 감안해서 하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동명초등학교보다 약초시장. 아예 그쪽으로 가서.

○이재신 위원 예, 거기 농산물직판장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우리 현장답사 갔는데 옥상이 한 400평 정도 되는 옥상이 쉬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온창고만 있고, 저온창고도 가동도 안 되고. 거기에 뭐 오색정원 같은 것 하여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그 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한방바이오축제 분산 유치를 동명초등학교가 아닌 약초시장에서. 버스킹도 좋고 또 거기에서 도로가 좀 좁다 그것인데 이쪽 주유소 저쪽으로 공간이 좀 나와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런 것 한번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좀,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이재신 위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재신 위원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출연액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물류창고 설치비가 있는데, 어떤 물류창고인지?

○김대순 위원 그럼 온라인 쪽에 운영하면 제천몰도 인력이 늘어난 것인가요? 관리하는 인력이?

○김대순 위원 기존에는 한 명이었습니까? 한 명?

○김대순 위원 예, 저는 제천몰은 요즘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주문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한 명은 전문마케팅요원으로 활용해서 정말 제천몰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천시민도 많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정말로 전문마케팅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한방바이오과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것은 누구보다 아는데, 이번에 하여튼 바이오박람회 저도 매일 거의 출근하다시피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출자․출연 기관현황을 보니까 바이오재단에서 이뤄지고 부탁하는 것을 시에서는 협조를 할수가 있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일상 위원 재단에서 어떤 협조사항이면 협조를 당연히 해야겠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조직도를 보니까 회의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열 분이 다 참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출자․출연 기관현황 보시나요?

○유일상 위원 열 분이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뭐 다 급한 일 아니면 참석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회의 주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집행부에 있던 분이 퇴직을 해서 이사장으로 감으로서 상위에 계신 분이 시에서 과연 핸들링이 될까, 그것 한번 질의를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미래전략사업국장님도 이사로 돼 있고, 한방바이오과 과장님도 이사로 돼 있고, 제천시 세정과장님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은 알다시피 전 우리 전략사업단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위에 상위 집행부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체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한번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사와 이사장의 그 어떤 직급을 떠나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장님 밑에 이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과연 현실적으로 이사장님과 이사들의 관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인데, 그렇죠?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일상 위원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한번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관 현황을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공모사업 지금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한번보세요, 과장님.

○유일상 위원 정부공모사업 유치. 사실 우리 재단에서 유치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유일상 위원 또 다른 공모사업은 없나요?

○유일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지금 인원 부족, 자꾸 인원 부족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바이오박람회가 5박 6일 동안 이뤄졌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나머지 공모사업을 지금 1건을 얘기하셨는데, 더 한 것은 없고요? 공모사업.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2018년도 박람회 실적 보고는 언제쯤?

○유일상 위원 그것 좀 실적을 상세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매출액, 수출액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운영실적에. “매출액․수출액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이렇게 했는데, 이것 우리 그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박람회가 B2B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박람회에서, 축제보다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약간 변질이 된 것이죠? 축제로?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영수증 같은 것 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가요?

○유일상 위원 우리 박람회 때 이뤄진 수출을 했으면 수출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한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그것 또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재단출연금에서 올해 증감액 작년에 비해서 증감액이 4억 3천만 원으로 최고 출연료로 올렸잖아요.

○김병권 위원 이게 재단에서 자체 요구액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까?

○김병권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오른 부분이 한방바이오몰 인원이 두 명이 늘어서 전부 거기가 인건비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병권 위원 출연금 4억 3천만 원이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병권 위원 그런데 한방바이오몰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럼 현재 한방재단에 있는 인원으로 커버가 안 돼서 다시 두 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병권 위원 이게 인건비라고 했는데, 작년 2017년도 엑스포 때도 출연금 2억 원이었고 올해 3억 2천만 원, 2018년 3억 2천만 원인데 내년 또 4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러면 이 재단을 통한 출연금이 계속 증가할 소지가 계속 있는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김병권 위원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출연료가 갈수록 인건비 잡아먹는 그런 출연료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재단에 인원이 계속 충원이 되면 이런 출연료가, 인원이 충원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김병권 위원 여기 재단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도 하는 일도 많잖아요. 중복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럼 재단의 현재 자산이 16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출연료의 합계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외 다른 금액도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럼 출연금…… 그런데 지금 자체 16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출연금으로 했으면 인건비로 다 나간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 출연금 합계는 지금까지 2011년부터 1억 원, 2억 원 해서 합계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재단에 지금 자산금액은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 왜냐하면 재단에 자산이 있는데도 계속 출연금을 내면 재단의 금액을 어디까지 만들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권 위원 1억 원이요.

○김병권 위원 1억 원 아니에요?

○김병권 위원 5천만 원으로?

○김병권 위원 그럼 출연금 갖고…….

○김병권 위원 나머지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김병권 위원 남는 자산은 거의 없다는 거네요.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한방바이오재단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예, 꼭 이것 챙기셔서 2018한방바이오박람회했던 그런 기록사진들 같은 것도 좀 활성화하게끔 많이 올려 놓으시고요. 또 한방클러스터에 들어보면 우리 클러스터에 가입되어있는 상품들 그런 것도 좀 홍보물을 정확히 올려주시고요. 정보게시판에 보면 2012년 7월 30일 날 올라고 오고 그 이후에 하나도 올라와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안 하고 있었고, 4년 전에 엑스포 할 때 이렇게 한번 올리면 그다음에 박람회 할 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이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직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람회 직영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직영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시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직원도 더 채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1년간 방치했다가 사무실에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긴급하게 박람회 때가 되면 한 달 전부터 뛰고 움직이다보면 지금 그 시설물들이 다 깨지고 금가고 억지로 색칠해서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치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범위가 넓다보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이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안에 또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안에 발효박물관이라든가 거기에 왜 기업유치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건물만큼은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임 시설물의 큰 문제거리는 시에서 해줘야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번에 하여간 우리 김주철 과장님은 박람회를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