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18일 (월) 17:30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7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태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난 임시회의시 요구한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18일 의회사무국 이두호.
○위원장 박연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비공개 감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의정활동비 집행내역,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민원접수처리 사항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의회사무국 총 예산이 10억1,778만4천원으로 집행액은 9억5,971만원이 되고 예산잔액은 5,8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납액은 1,358만2천원으로 각 세항별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총 7건으로 예산운영과 의정활동이 두가지 세항은 총 11건에 7억6,274만8천원이 예산액이 되고 그중에서 7억951만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은 5,323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총 7건에 5억6,113만8천원중에서 5억3,830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2,384만4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총 4건으로 2억660만원에서 1억7,120만56천원을 집행을 하고 2,939만4천원을 불용액으로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총괄은 2000년도와 2001년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예산액이 6,300만원에서 집행액이 4,917만7천원이고 잔액이 연간 그 사항은 5월부터 12월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300만원에서 6,213만4천원을 집행하고 86만6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로 6,300만원에서 현재 862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5,437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액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말씀을 드리면은 4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정례회의가 두 번, 4월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사용되어서 지금현재로서는 회기일수가 얼마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다소 적은 상태입니다.
유형별로 집행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은 2000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234만7천원을 집행했고,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은 330만원을 지급을 하고 1,1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1,500만원중에서 4월말까지 275만2천원이 집행이 되고, 1,224만8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18p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총예산액이 7,523만6천원에서 5,746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20만6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3만원이 넘어서 반납처리 되었고, 2001년도에는 1억341만4천원에서 현재까지 2,819만4천원이 집행되고 7,523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사항은 이후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28p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5월1일부터 2001년4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한 민원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처리가 2건, 처리 불가가 3건해서 4월30일까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를 했거나 불가통보를 해줬습니다.
조치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한 각 민원에 대해서 민원요지와 조치결과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각종 오만찬이라든가 간담회때 지불하는 금액 날짜가 집행한 날짜로 얘기되는겁니까? 기록된겁니까?
아니면은 대금지출한 날로 되느냐, 간담회한 날로 되느냐 이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그것은 카드결재할 적에는 지급한 날짜로 간담회한 날짜와 거의 동일하구요.
그다음에 카드가 활용이 안되는데는 간이계산서나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만찬 식대를 보면은 주로 30만원이 넘는 것을 제가 대강 보니까 임시회때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하고 만찬회할 때는 30만원 이상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는 방청객들이 왔을 때 그다음에 실시한 읍면동 순회간담회 이런걸 제외하고는 30만원 가까이 지출된 것이 없는데 청전지하상가 특위 5차 간담회 식대가 11월20일날인데 이날 22만2천원하고 8만4천원이 같이 지출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같은날 점심 저녁을 한 경우도, 이건 아직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언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출할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지출결의서 작성할 때 어제한거하고 오늘한거하고 같이 한날 작성할때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올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이제 전에 식사하신걸 그날 지출했으니까 이럴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5차 회의란 말이예요.
똑같이 5차회의고, 똑같이 간담회 식대란 말이예요.
그럼 간담회를 두 번하셨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이두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서류를 보고, 지금 청전지하상가 간담회 11월20일날 지출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예, 지출일은 좋은데 둘다 5차 간담회 식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간담회라면은 통상 간단한 업무, 회의전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상의하는 것이 간담회인데 간담회를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먹고, 또 시작해 가지고 저녁먹고 이렇게까지 할 간담회가 되는가...
○사무국장 이두호 지금 11월20일날 22만2천원하고 8만4천원 두가지가 5차 간담회 식대로 나와서 두가지가 같은 회의가 간담회 식대로 나와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회의차수를 보면은 그날로 차수로 결정이 된다는 말이예요.
이틀은 아니란 말이예요.
하루에 간담회를 두 번하신건데, 이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사무국장 이두호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를 보고,
○유영화 위원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소요경비 지출 행정사무감사 소요물품 구입비 해서 130만원, 79만원, 11만2천원, 이것도 지출부를 보시고 지출결의서를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두호 행정사무감사 소요경비 지출 130만원, 물품구입비 79만원,
○유영화 위원 통상 대강만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소요경비는 뭐고, 소요물품은 뭡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소요경비는 지금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사용하는 기간에 중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나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빼가지고 인원수에 의해서 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출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말이예요.
여비인데 10월9일 청전지하상가 사업관계자 방문조사 여비집합금 10월10일 같은 항목으로 지출된거요. 두가지하구요.
11월2일날 또 같은 항목으로 여비집합금이 2개가 있으니가 이거하고 같은날인데 관내여비 출장여비 집합금이 19만6천원이 있어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통상 우리 의원들 명함을 사무국에서 만들어 주십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전부 한부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통상 처음 의원이 당선되가지고...
○사무국장 이두호 그때도 하고 연초에 한번씩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해줄때는 거의 일상적으로 전체 다하시겠죠?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2000년11월20일날 모의원인데 명함제작비가 있어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런건 나중에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어디거 말씀하시죠?
○유영화 위원 23쪽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덕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은 거의가 식대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은 현금으로 빼는거죠?
○사무국장 이두호 현금도 있고 저희들이 백미를 구입해서 한것도 있습니다.
격려물품 구입으로 나왔을 겁니다.
○박연길 위원 식대나 물품구입같은 것은 카드 결재가 가능한데 격려금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인출을 하시는지요?
○사무국장 이두호 현금을 뺐을때는 전달자를 해 가지고 의장님이 전달하면은 의장님을 전달자로 하고 또 상임위원장님이나 기타 분들이 하면은 전달자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까지 격려금 같은거 외에 물품 구입비나 식대나 이러한 것을 현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현금으로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카드나 통장을 통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덕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p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의원들 활동비가 1년 예산이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용액이 330만원, 불용액이 1,17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얼진 보면은 의원님들이 활동을 너무 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실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을 해서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군데를 찾아다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뒷바라지를 못해드린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상반기 지나서 아직까지 많이 지출이 안되고 또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가시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보필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의정공통운영경비가 6,300만원이 서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단체로 움직이실때에는 거기서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를 가지고 가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여비지출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여비관계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비도 일부러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비도 지출이 되고, 의원님들도 어떤 의정공통경비에서 안나가는 쪽에서는 여비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각종 회의나 세미나나 자료를 얻으러 가시고 할적에는 의원 공통경비보다는 여비에서 지출을 하고 꼭 단체로만 갈려고할게 아니라 두분 이상이라도 그룹을 모아서 세미나라든지 어떤 회의에 참석할 적에는 여비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규모를 많이 늘려가자 여럿이 모일려면 제천시의회 열네분이 다 모여서 가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세미나도 가고 어떤 회의도 참석해서 느껴보고 또 선진지 시찰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보고 해서 여비도 유효적절하게 쓰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팀플레이가 잘되지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위원회별로 사안에 따라서 움직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각자의 전문성이 틀립니다.
팀플레이도 할수있게 2～3인정도 팀플레이도 할수있게 그런 자리를 국장님께서는 좀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등은 정리하여 다음 회기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위원장박태덕간사권길남 |
| 위원유영화박연길 |
| 최상귀민경완 |
| ○위원아닌 의원 |
| 이종호의원 |
| ○출석공무원 | |
| 사무국장 | 이두호 |
| 의사담당 | 이영일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문회 |
| 지방행정서기 | 김일준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