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16일 제천시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의무과장 이희원.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늘 시정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0년 만에 처음이라는 가뭄 상황에서 저희 행정은 가뭄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가뭄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격려와 성원에 더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어저께는 뜻하지 않은 저희 신동램프2교 상판붕괴사고가 오후 4시 55분 경에 났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은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데 큰 인명 피해가 없음을 다시 한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어제 새벽 2시까지 관계 기관 그 다음에 업체와의 대책회의를 하고 오늘 아침 9시에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하고 오늘 2시에 거기에 따른 종합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저희지역내 세명대학 전문인력을 그리로 투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건설팀이 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참사가 우리지역에서 났는데 이러한 사고는 전후에 없는 가장 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난데 대해서 집행기관의 공직자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행정기관에서 각종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에서 모든걸 일을 하였지만 그간의 집행과정 이라든가 결과가 좋지 못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일주일간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잘 살펴 보시고 저희 행정발전을 위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일을 해 나갈 것을 꼭 약속을 드리고 또 아울러 피 감사기관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아무쪼록 덥고 짜증나는 시기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을 보필을 해가면서 수감자로서의 그 직분을 충실하게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담당관 최춘일입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통계담당 금학렬

건설기획담당 김기덕

의회법무담당에 홍완식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보상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보상금은 작년에 인구 늘리기가 있었는데 514만원은 썼습니다.

그리고 5,030만원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금 집행이 없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p 용역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ISO 9000 인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예산이 4천만원이 있었는데 계약금에서 2,68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1,3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4월30일날 해서 10월26일날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국제표준기술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전체 6개의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70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0만원 중에서 지난해 감사전에 242만 7천원이 집행이 됐고 그 이후에 636만 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는 263만7천원이 집행이 236만3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2000년도 집행은 335만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전에 68만7천원이 기지급이 돼서 반납은 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300만원 중에 39만9천원을 집행하고 260만1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각종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큰 것만 보고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회제출하는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하는 것이 145만 2천원이 되고 제1회 추경예산서 인쇄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옛지도 인쇄비가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인쇄비가 148만5천원,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유인이 1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이 110만원 제천옛지도 표구제작비가 120만원,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인쇄가 138만6천원 인구주택 총조사홍보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되고, 그리고 밑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인쇄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회에 제출했던 8절지안이 387만2천원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7p에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인쇄 이것이 121만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이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관련 편람이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50부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1년도 제천시 기본현황을 유인하고 이것이 104만5천원 시민을 위한 행정편람안내책자 유인 이것이 132만원 되겠고 2001년도 읍면동 순회할 때 주요업무보고 플래쉬 제작비가 1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편집비 이것은 297만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유인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58만4천원 알기쉽게 간추린 제천시 통계책자비 231만원 200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이것이 121만원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현수막 제작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8p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에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서 우리가 충북개발원하고 계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은 5,79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돼 있고, 9p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부 사역비에서 재료비에서 재료비를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를 기타 자재 살 돈을 인부임으로 예산 전용이 됐습니다.

2001년도는 예산전용이 없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풀예산집행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큰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홍보현판제작을 자치행정과에서 322만원 의료기관업무개시공고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개시명령공고료 신문에 공고가 난 것 이것이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에 베겟닛 베게가 아주 오래 돼가지고 다 못쓰게 돼서 베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또 약초향기주머니 인구늘리기해서 266만원 구입하고 그리고 구제역 방역 급량비가 921만6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또 의약분업 및 행락질서 급량비해서 200만원 월악산 자연정화활동 등 업무추진급량비 해서 덕산 한수에 200만원이 대출됐고 2001년도에는 품위있는 어르신 십계명 액자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액자를 제작해서 배포한게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그것을 1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구제역 방역 약품 구입한거 그것은 11p가 되겠습니다.

231만6천원이 지출이 됐고 2001년도에 재료비는 지출된게 없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513만6천원 확보했던 것을 3,659만9천원이 집행됐고 1,853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중요한 것은 실증시험포장 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가 됐고 또 방역소독이 보건소에 방역소독 인부임 640만원 또 현관에 우리 시에 현관에 있는 민원도우미 인건비가 255만원이 나갔고 문화의 집, 태조왕건 촬영장인부임이 547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정화 인부임이 715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환경정화 식물 해바라기꽃 심고 풀밭매고 이것이 299만2천원 이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태조왕건 촬영장 침수선박 인양 인부임 342만5천원 이것은 구정때 영화촬영 태조왕건 촬영 하느라고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촬영 하느라고 배를 가라 앉혔습니다.

그리고 건지는 작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

13p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액 1,500만원 중에 1,017만3천원이 집행이 되고 482만7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간 것이 보상으로 나간 것이 쓰러진 벼 세우기 지원인력급식비 이것이 군인들이 많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빵값 간식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뚜렷한게 없고 소소한 걸로다가 117만 3천원이 1천만원 중에 117만3천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882만 7천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있습니다.

14p입니다.

14p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1억3,000만원 예산중에 1억2,696만원이 집행이되고 3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1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4,925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5,000만원 집행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현황인데 지금 우리 행정소송이 접수가 7건이 돼 가지고 4건이 종결되고 지금 계류중에 3건이 있고 민사소송이 15건이 접수가 돼서 11건이 종결이 되고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이 17건이 접수가 돼서 5건은 종결이 되고 12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3건이 접수가 돼서 종결이 19건 계류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17p서 부터는 내용별로다가 소송 내용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p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36p 까지는 건별로 내용이 되겠고 37p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원인은 첫 번째 것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은 개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현대산업개발에 하소리 현대산업개발아파트가 세무부과를 했는데 그때 세정과에서 부과할 당시에 토지 매입 가격으로 부과를 안하고 개별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니까 저쪽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산 값에다가 부과를 해줘야지 공시지가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높은 걸로했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도로 내줬고, 두 번째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서부동에 101번지에 546평 소유자가 이게 그 등기나 이런 것은 사실있는데 사실상 현장은 없어요. 이게 또.. 서류상만 있고 현장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소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김봉춘이가 잘못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말고 말소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전등기를 해서 다시 패소한걸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말소등기절차 청구소송을 해서 그래서 한건이 두건이 된 겁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38p에 민사소송에 배당 이익에 청구 이것도 금성면 양화리에 웰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농공단지에,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종토세 및 재산세를 경매가 들어 갔을 때 경매가 들어 간 금액을 우선 순위가 근저당 설정한 것부터 배당 지급을 하고 그때 그 이후에 세금도 지급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잡아챘어요. 세금을 먼저. 그래서 이 사람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다시 900만원을 내줬어요. 법원에서 근저당 설정이 우선이다. 세금을 먼저 빨리 받아들이느라고 했는데 도로 내줬습니다.

그 밑에 정수용씨 이거 하고 밑에 이태하씨 이것은 주소가 누락이 등기상이 일치하지 않다그래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없애 달라는 말소해 달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소해서 말소가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39p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98년도에 5건에 6,755만2천원이 지출됐고, 99년도에는 4건의 6,762만8천원이 집행되고 지출결정액은 7,686만원인데 지출은 6,762만8천원 해서 923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2000년도에는 두건에 6,371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6,246만5천원 지출이 되고 12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상당히 예비비 지출이 많습니다.

자료제출 한 이후에 가뭄대책으로다 지출을 많이 했고 자료제출 하기 전 가뭄대책은... 가뭄대책하기 전에 냈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만들어 왔으니까 하나씩 나눠드리죠. 예비비 지출, 설해하고 현재까지 가뭄에 대해서 전부 다 예비비 지출한거, 국토비 우리시 예비비 지출한거 그 현황이되겠습니다.

그걸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회의입니다.

총 운영건수는 24회고 24회중에 가결이 22회 유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심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p입니다.

46p는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건설사업을 확인 평가하는 목적은 다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의 불편 유발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공사 확인 점검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공사의 원가절감이라든가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분기별로다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분기 1회씩 점검을 합니다. 년4회가 점검이 되는데 2000년도에 점검한게 총103건이 되겠습니다.

103건 중에 1억원 이상이 10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평가방법은 최우수를 100점으로 보고 우수를 90점 이상 보통을 80점 이상 미흡 및 불량을 70점 이상 이렇게 봤습니다.

그 47p 밑에 보시게 되면 평가사업장이 103개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단기간에공사가 끝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끝난 것은 할 필요없고 공사중에 있는 것만 79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수 95점 이상 우수업체가 16개 업체가 되고 90에서 95점 이상 양호한 업체가 39개 업체 또 80에서 89 보통업체가 20개 아주 미흡하고 불량하다 이런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하면서 잘못 지적되고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공사 시정지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60개 현장에 172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전면적인 시정지시는 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49p는 거기에 우수업체하고 감독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가 최우수업체 1개소 우수업체 2개소 우수감리회사 1개소 감독공무원 최우수공무원 1명 우수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해서 공무원들은 최우수는 격려금을 20만원 주고 우수공무원은 10만원을 주고 업체는 시장표창 및 피표창을 했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p에는 우수업체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감독공무원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 현황이 나온 겁니다.

51p는 평가표입니다.

그리고 건설평가표를...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시책입니다.

이것은 참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대들어서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물론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세명대학교라든가 대원과학대 전문대학교 여기를 중점해서 학생들 전입을 많이 유치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별의별 시상도 걸고 시상품도 걸고 유도도 하고 학생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학생들이 자기들 축제때 시청 공무원이 와서 노래자랑도 같이 해 줬으면 해서 공무원도 셋을 보내서 노래 자랑까지 같이 하고 또 스폰서도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 자전거도 하나 보내서 해 줬는데 역시 학생들이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시민들이 사람을 가서 끌어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때 학생들을 위주로 했고 이제는 우리가 유입정책을 펴야 됐어요.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이 빨리 빨리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여기 보고서에는 2001년 4월달 현재에 14만7,304명인데 엊그저께 5월말 현재로 또 따져보니까 5월말 현재는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14만7,098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줄어나가는 실정이라서 상당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7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3p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2건에 수익이 21억3,900만원, 99년도에 10건에는 12억9,400만원, 2000년도에는 45억9백만원, 2000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것이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아시아 시멘트에다가... 그리로다가 우리가 주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돈을 갖다 주면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관내기 때문에 갖다 주지않고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됐다.

또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분해를 할려면 다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아시아시멘트로 바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으로 봐서는 45억 정도가 우리가 수익이 됐다고 보는데 어떤 예산이 그만큼 절약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4p, 55p, 56p 이것은 그동안에 추진 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면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5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입니다.

57p는 민선1기때 10건 있었는데 지금 완료가 4건이고 나머지 %는 보시는 대로 현황에 나온대로 해서 전체 %수는 81.2%가 되겠습니다. 81.2% .

그리고 58p에 민선 2기에 들어서서 공약사업은 30건입니다.

30건인데 그 중에서 완료가 16건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5.9%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관리 사항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다 갚았을 때 다 갚아서 486억1,304만9천원이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증감조정내에 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같으면 10억1,400이 감이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채무상환을 하느라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채무상환기간이 안된 것을 26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후에 까지 매년 분할 상환을 해야 될거를 일시에 갚다 보니까 5년동안 늘어나는 이자가 이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5년후에까지 가면 원금하고 이게 더 늘어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갚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절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61p는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62p입니다.

62p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95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했고 그때는 1억1,300만원에서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7,880만원으로 충북개발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공기는 우리가 하고 지났습니다.

계약기간은 5월달에 있었는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사업중지명령을 통보해 놓고 있어요.

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결과하고 연계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가 7월달까지 가야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거기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명령을 내려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선정추진현황에서 제천을 20세기의 제천을 빛낸 업적을 남긴 이런 인물들 100명을 선정을 해서 책자로다가 만들어서 보관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심사위원도 몇 번을 205명을 발췌를 하고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5명중에 100명을 또 별도로 선정을 해서 뽑아 놓으니까 그 중에서 올라간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를 비교해서 산지사방에서 그 사람만 못할게 뭐 있느냐 그런식으로 자꾸 비화가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 만들어 났다가는 상당한 오류가 남겠구나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65p서 부터는 205명에 대한 명단입니다.

80p까지가... 65p부터 80p 까지는 분야별로다가 우리가 발췌를 했던 205명에 대한 인물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p는 우리 시에서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건을 현안사업으로 지금 시에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의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이 금번에 추경에 예산 12번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공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정연구 모임해 가지고 200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5개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개팀 중에 다른 팀들은 유야무야 했고 제천시청산악회하고 시청솔사우회 사진시회하고 또 그 산악회는 시계를 산악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뚜렷한 업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큰 실적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84p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때도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성과급 지급을 할려고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차심사에서는 2건을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2차심사에서 2건이 벌써부터 얘기되고 이런건데 성과급까지 지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급 지급을 못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히 얘기가 됐던것도 그게 시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필을 했는데도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장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권장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성과급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5p는 보고서 자료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다 이렇게 해 났는데 저희과에서는 지금 해당이 없기 때문에 10건에 대해서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 이거는 일반수용비까지...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그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돼드라 이겁니다.

학생들을 주로 전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뭐 시민체육관하고 제천체육관하고 서로 뭐 논란이 돼 가지고 더 좀 심사분석을 해서 더 각계의 여론을 들어 봐서 명칭을 조정하는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는 그것이 유보가 됐죠. 당시에는.

○기획담당관 최명현 바꿨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결정이 됐는데 다음 내역에 안 나와 있어요.

다음에 이 제천체육관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그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그 이후에 제천체육관으로 하는 걸로다가 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에서 당시 협조를 해 주기로 대책이 서가지고 구정에 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정 얼마전에요. 바로 2, 3일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시에서 빨리 이거를 건져내야지 안 건지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부담을 했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에서 그때 당시에 일반 시민들 잠수하는 사람들 또 일용 인부로 다 사서 했고 환경, 또 기름이 떠가지고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가서 관광과하고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해서 끌어내긴 끌어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에 대비를 해서 시에서 하느라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2건국 위원장 최재수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회에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역의 원로분들입니다.

그리고 학계, 지역의 원로분들 학계 뭐 이런데 또 변호사...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 정부에 유복렬씨죠 유복렬씨 초대 국회위원, 그 분들 그 문중에서 오고 해 가지고 난리쳤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경영수익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게 경영수입이 사업인데 어떤 예산을 절감시키는 경영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각 시군이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막상 딱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 했었을 때는 어떤 것을 경영을 해서 거기에 얻어지는 수익금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수입을 그만큼 시군을 지출을 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경영수입 사업도 타시군하고 발란스를 거의 맞춰 가지고 평가를 좀 받아요. 저희들이 평가받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조금 들어 갔는데 저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저도 사실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거는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 하수 슬러지 관계 그거는 아주 우수산업이다 해 가지고 각 시도대표 우수산업 발표 하는데 가서 우리가...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거는 이렇게 하시죠 그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건전생활체육과에 행정감사 하실 때 자료요구를 한번 하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9,000만원이 적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저 상부기관에서도 그거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영은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킨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근데 방금 말씀하신 88스포츠체육관 같은거는 내년도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미흡한 업체는 거기 명단을 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언론이나 이런 데로 보도가 되게 되면 상당한 업체에 타격이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평가한거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또 우리가 보호해 줄 때는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명단을 제출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종 행정에서 제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내용은 여기에서 자세히 하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별도로 우리 건설기획계장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투자는 우리가 사업비 들이고 사업비가 인부임이 들어 간다던가 재료비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것이 투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수익금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거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은 아마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빼겠다는 소리까지 했고 그 여기서 투자비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태승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투자비를 놓으면 경영수익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건데 이 문제는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뺀다는 소리까지 했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보고한 사항 그대로 지금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승균위원님도 하마 다 지적을 해 주신사항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저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안은 유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전체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제가 뭐 어떤 업체가 민원이 있었고 하자보수를 했다는 업체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곧 별도 현장에 나갔다 온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뭐 민선시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 보다 중앙과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또 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중앙과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충주간 국도4차선 같은 것도 우리가 상당히 건의를 하고 각계 의회로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축해 달라고 2004년 준공인데 2002년까지 준공 해 달라고 각계 건의를 하고 이런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담당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진한종 담당입니다.

보도담당 최상덕 담당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과 저희 담당관실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중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시정홍보비디오테이프 배포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경인지역하고 제주도지역, 강원도 지역에 관광여행사에 200여개의 테이프를 발송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정지 제작분야는 읍면동 소식란과 마을자랑, 미담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광고수입도 금년들어가지고 상당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시정홍보광고와 시정홍보 종합기능의 수행은 작년도와 내용이 같아가지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작년도에는 자유총연맹 제천시 지부에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9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가지고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2/4분기까지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으로 작년도에는 1,063만원, 금년도에는 706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다섯 번째 인쇄물 제작현황으로는 작년도에 시보제작과 신년사 인쇄에 905만7천원, 금년도 시보제작에 308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p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보도 분석사항으로 지방, 중앙 TV방송등 총 8,120건 보도중에서 동정이 120건, 홍보기사가 7,282건, 비판기사가 268건이 되겠습니다.

6p입니다.

두 번째 일간지 시정홍보 수수료 지출사항은 총 24건은 3,16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연간으로 집계를 해보면은 균형있게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7p입니다.

세 번째 시정지 제작비 지출사항으로 총 3,676만6,720원이 지출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16면으로 증면되었고, 그 2월에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도면 전면 칼라로 해 가지고 증가가 많이 되었고, 3월에는 단편적인 틀만 칼라로 제작해 가지고 제작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p입니다.

시정지 광고수입 내역으로 총 17건에 530만2,360원 수입을 올렸고 금년부터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6월달에도 2건을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9p입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광고 게재실적은 앞p 2번과 같아서 생략하고 다섯 번째 언론 및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사항은 1일 3건내지 5건에 자료를 제공해서 1,152건이 보도되었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352건에 자료를 제공해서 336건이 방영된바 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종합 홍보판 설치로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서울시청역 지하철 구내와 플랫폼내에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경분수와 박달재 전경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작년에 수중제작한 시정홍보 비디오는 100개중 25개는 배부를 하고 75개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와 2002년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업무추진비에 시장님하고 기자들하고 관계되는거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저희 기자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회계과에서도 지출하고 저희들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

○공보담당관 이규봉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다른 실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를 통하지않고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라는게 꼭 저희 계통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건 직접 시장님을 만나고 직접 부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는 공보실에 업무추진비는 어쩔 방법이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대개 기자들한테 가는 돈은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도자료를 지금현재 하루 3～5건씩 제출을 하는데 그걸 보도 다 해 줬다고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잘내주면은 전화로도 다 때우고 좀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보도를 해줬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거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공보담당관 이규봉 없어지지는 않을겁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하는일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정당한건가 서류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서있는대로 보조를 결정해 가지고 그쪽에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은...

○공보담당관 이규봉 많죠. 제천시에,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유총연맹 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봉사활동, 자유에 대해서 이런걸 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이게 업무조정이 될적에 자유총연맹하고 저희들 공보관실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업무분장을 할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작년도에 900만원,

○공보담당관 이규봉 체육대회에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건 작년에 체육대회가 도에서 각시군...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는거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요구를 하면은...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운영보조비로...

○공보담당관 이규봉 대개 1년에 정액적으로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에 시군지부 체육대회가 있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하면은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공보담당관 이규봉 중앙단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임의단체인지 보조단체인지 잘몰랐는데 기획실 계통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임의단체냐 보조단체냐 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정액단체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오래되었죠.

그전까지는 임의단체로 되었다가 금년부터...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그러니까 금액도 다 내려오고 얼마를 보조해 줘라하는...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천시 관내에 전체에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전부다 있으면은 기획실에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나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