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0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6월19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후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에 당일 감사를 받은 과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에서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는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로 부터 2건의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감사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줌에 있어서 읍면동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세대수를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생활보호 세대수를 감안해서 배정해서 업무를 완결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업대책 사업 예산에서 4,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소관 국비가 보조내시됐다가 미교부된 사항이구요 다음으로 공업경제관리 사업 예산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추진했던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이월됐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상적인 기간내에 완결되었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현황입니다.
시에는 두개의 고정 소비자고발센타가 있구요 이동 소비자고발센타를 매년 하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실적은 맨끝에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712건, 97년도에는 573건, 98년도에는 562건, 99년도에는 716건, 2000년도에는 1,036건을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5p, 6p에 있는 구체적인 상담실적 및 처리내역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을 시비와 자부담으로 900만원 정도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한 것입니다마는 도내 전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고 저희 시에서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서부시장, 역전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재래시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거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간담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구요 또하나 내년도 2002년도 산업자원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약 9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원창업보육센타는 2000년도에 5천만원을 보조를 했구요 세명대학교 창업보육센타에 대해서는 올해 4월달에 운영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5천만원,
구체적인 내용은 홍보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10p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표로 등록해서 권리화하고 있은 것은 22건이구요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은 것이 제천시 마크 새로 지정된 제천시 마크하고 내토라는 것을 상표로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등록은 저희 시에 아담꽃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하고 개인이 같이 권리를 의장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경고사분수대를 자료를 낼 때는 추진중이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내고나서 권리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강저농공단지 인도 정비 및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인도 보수공사는 현재 경계블럭을 부설하고 있고 가로등 교체공사는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25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당초에는 지주대를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관계로 해서 지주대는 설치하지 않고 한전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3p 고용촉진훈련 사업 및 취업알선 내역입니다.
2000년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와 2001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는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307명을 위탁해서 130명 정도가 탈락했구요
17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취업이 49명, 자격증 취득은 74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92명을 위탁해서 19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73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 내역입니다.
14p에 보시면 구인이 666명, 구직이 2,585명, 알선이 1,471명, 취업이 478명입니다마는 지금현재 구인 구직 알선업무는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센타가 생긴 이후로는 저희 시에서는 거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고용안정센타 자료까지를 포함했구요
저희 시의 취업정보센타의 자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 광산지역 재해예방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에 2억8,600만원이 작년도에 완료가 됐구요 올해도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p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기업유치 활동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2일날 기공식을 가지고 부지조성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단지내 경계측량이라든가 공사 현장 사무실 조성을 위한 부지 정리작업, 다음 문화재 지표조사, 수목이식작업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공사는 진입도로가 52%, 용수공급이 37%, 하수도가 100% 됐습니다.
기타 기업체 유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p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총 12회 219개 업소를 했고 부적합업소는 9개 업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시정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7p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약 31억8,300만원, 2001년도에 23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8p부터 25p까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p입니다.
생활보호세대 및 경로당 LPG 체적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생활보호세대는 총 1,298만원을 가지고 59세대 정도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9세대중에서 45세대가 완료됐고 14세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LPG 체적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020만원인데 당초에는 약 30만원으로 체적시설까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체적시설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산자부 고시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고 체적시설을 하지말자 해서 34세대에서 68세대로 늘려서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구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요구하신 것이 생활보호세대 LPG 체적시설 및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 대상 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세대는 59세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45세대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4세대 사업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은 68세대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경로당이 10개소 미만인데는 1개, 15개소 미만인 데는 3개, 20개소 미만인 데는 5개, 30개소 미만인 데는 7개, 40개 이하인 데는 8개 해서 대상은 추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세대 체적시설이 끝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p 강저농공단지 인도보수공사는 한참 사업중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애초에는 지하매설로 할려고 했었죠? 계획이,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당초에 거기까지는 계획은 없었구요 설계를...
○민경완 위원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말씀하시기를 지하매설로 한다고 안하셨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철주관계만 말씀드렸고 그당시 공중선으로 할건지 지중에 매설할건지는 제가 말씀 안드린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그것이 전주대를 이용해서 설치하셨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이 2,900에서 1,900으로 줄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가로등 공사가 먼저 가보니까 24개소하고 철주 하나해서 25개소 맞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1,990이면 2천만원인데 그럼 개당 76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어쩌다가 한등정도 단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25개를 동시에 한군데 가설하는데 76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약 평균적으로 34만원에서 35만원 나머지 비용 약 40만원 이상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 형식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부가세를 10%를 제외하면 전체 공사비는 200만원 정도는 부가세가 되겠구요
이윤을 15% 봐줬습니다.
그게 약 300만원 정도 다음에 철주를 철거하면서 거기에는 시멘트 아래 있는게 있는데 철거지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것들을 제외한 순수한 인건비는 적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먼저 있던 철주 제거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무료로 철거하고 4만원인가 입금을 시켰다면서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그거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못 알고 말씀드린거구요
4만원에 팔은거는 맞는데 철거하는거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먼저 있던거 제거할 때 철거비가 들어갔다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들어갔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사람들이 무료로 철거해 가고 시에 4만원을 반납했다는건?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철주를 철거해서 받은건 사실인데 철거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철거는 누가 한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겁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고철로 가져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사람이 고철값으로 4만원을 드렸다는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민경완 위원 철거비는 우리가 지불을 했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먼저번에 말씀하신거하고 틀린데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현장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얼마안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세한 내막을 계약할 때 어느 업자가 했는지 몰라도 수의계약 하신거예요?
발주를 공업경제과에서 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저희가 계약은 안했는데 2,200만원 정도니까 수의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경완 위원 다른 타 업체도 견적받은거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저희가 안받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세한 내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원가산출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누가봐도 과하게 책정됐다싶은 감이 들어서요
우리가 철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본있는 전기에 설치하는건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14p에 세륜기요
제원광업하고 대성산업이 1식씩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게 규모가 달라서 그런거예요?
가격이 틀리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바퀴 씻는건데 규모가 다른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확실히 규모때문에 그런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규모도 영향이 있구요 거기 들어가는 기계도 영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거기 보면은 아진광업에 옹벽시설하고 암거시설했죠? 국비로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민경완 위원 설치를 가보니까 하기는 잘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광업소라도 신청하면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구요
타당성이 있다고 진단하면 도에서 산자부로 진단하는데 사업비 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거의 다 되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올리면 8개 정도는 되구요 2개정도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재해방지시설식으로 해놓기는 잘 해놨던데 정확한거는 아니라도 혜택이 있지 않았나 말하자면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집하장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너무 넓히는거 같은 감인거 같아요
거기 폐자재 나온거 폐석나온 것을 야적했나요? 뭐라고 그러지 재해방지시설로 다시 복구를 했는데 급경사로 해놨어요
보셨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민경완 위원 너무 재해방지시설치고는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당초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이 사면처리가 되어 있었구요
또 그밑에 문제가 됐던거는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농경지나 이런데 피해를 줄까 이런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밑에는 관거를 다 지하로 매설해 놨고 박스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다만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사도라든지 이런거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추후에 경사도도 완만하게 하고 복구도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보기좋게 해놓게 관리를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료위원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p를 봐주세요
LPG 충전소, 고압가스 일반제조소, 고압가스 저장소 전체를 다 얘기하는거죠? 지도단속한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위에 네모에 나와있는 것은 전체적인 관내 업소현황입니다.
○최몽룡 위원 관내에 것을 업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12회에 걸쳐가지고 219개 업소를 점검해서 부적합 업소가 9개소로 나와서 시정명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시정명령된 내용이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밑에 보시면 부적합 내용은 자율검사 불합격이라든지 소방장비 불량 (청취불능) 설치를 안했다든지 그런것들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적시를 해놨습니다.
○최몽룡 위원 금년에 한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거 2000년도입니다.
○최몽룡 위원 2000년도 1년에 한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최몽룡 위원 여기 2001년에도 했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부 아마 이게 감사기간이 6월부터라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아까 고용촉진훈련 같은 경우도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라든가 이런식으로 1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가스검사 같은거는 하절기라든지 추석, 설명절, 1월 1일, 연말연시 크게 4번 정도를 하구요 정기검사라고 해서 법에 정해진 기간에 하는게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게 소화기나 소방장비가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설된 업소가 아니잖아요
기 해오던 업소들인데 이런데 불량이 나올 수가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법규가 바뀌면 일정정도의 기간을 주고 교체를 하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안해도 됐던걸 추가로 하게 법이 바뀐다든지 가스사고가 한번 나면 뭐는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게 있구요 또 시설이 노후화 되면은 작동을 안한다든지 하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적을 당했다면 그런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소방장비 같은걸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얼마마다 점검을 하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LPG 가정용 판매업소들이 있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 가스 판매금액은 자율화입니까?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현재 최고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그위로는 못받는다 이런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가격을 낮게 받는거에 대해서는...
○최몽룡 위원 규정된게 아니고 상한선만 정해놓고 그위로는 못받는다 그 아래로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 일괄치 않더라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조금씩 다릅니다.
심하게 경쟁하는 데도 있고 신규업소가 들어오면은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업소보다 가격을 싸게 받고 해서 문제는 생기곤 합니다.
○최몽룡 위원 제천시에 LPG 충전소가 5개소가 있는걸로 나와 있는데 충전소 같은데서는 시설노후나 이런 문제점이 나온게 한군데도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특별히 문제되는건 없구요
충전소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성가스가 전기하는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개선완료됐고 관내에서 그런거 때문에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p LPG 체적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좋은 사업으로다가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에는 LPG 체적시설을 안하고 가스시설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가스의 고무호스 배관을 철 배관으로 바꾸는 그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실시를 안하고 앞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정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스 시설을 해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죠? 숫자적으로 배부해서 해준다기 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전체 경로당을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지은지가 오래됐고 시설이 노후한 데를 먼저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할려고 하고 경로당은 다중집합시설로 1년에 두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도 불합격이 난다든지 그러면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최몽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은 데부터 해주는 것이 안좋으냐 이것을 배급주는 식으로 숫자적으로 해서 분배를 하는 것보다도 제천시 전체를 점검을 어차피 할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가 점검하는게 아니구요
240개소를 저희가 다 점검을 할수가 없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시간상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대상 세대를 추천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겠고 다음에 말씀하신건 대상세대가 줄어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50개 정도를 다 점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어려운걸 얘기하시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든 시에서 하든 누가해도 어차피 할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제천시 경로당을 다 점검해 가지고 거기서 불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가스라는 것은 위험한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생활보호세대를 그분들이 능력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거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은 영세한걸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이 노후됐고 불량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으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해주시고 우리 제천시에 전체 영업장소에 LPG 체적시설이 몇개가 되어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데요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데는 2001년도 말까지 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은 2003년도 말까지 라든지 공동주택은 2001년도까지 라든지 별도 기간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최몽룡 위원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질문드리는 것은 영업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영업장소는 신축건물은 거의 다 됐을거구요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 소규모 음식업 하는 데는 아직도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게 정확하게는 제가... 2002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2002년도 까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최몽룡 위원 2002년도까지인데 그렇게 안전공사에서 난리를 쳐요
2002년이 아닌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정확한 기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실적이 너무 안오르고 다음에 가스사고가 나면은 옆집까지 피해가 가는데 그런거 때문에 그런거 같구요
기간은 올해 아니면 내년말까지입니다.
○최몽룡 위원 현황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전체적으로 개소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예.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데이타베이스에 넣어놓은게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최몽룡 위원 그거하고 실적하고 언제까지 법 규정에 되어 있는가 실시해야 되는가 자료를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시장이라고 할까 재래시장 신길동 사거리시장, 전북 전주 모래네시장을 견학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에 중앙시장과 또한 역전시장의 장단점 우리가 받아들일 사항이라든가 이런거 보신거 설명해 보시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구요
계장하고 직원이 동행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데가 잘되는거는 사업자단체 즉 번영회라든지 업종별 조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잘 되어 있구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법이기는 한데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되어 있고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든지 전통있는 특색있는 물품들이 있다든지 이런것들이 장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우리하고 다른게 소비자들에 대한 다가구 형성이라든가 주민들 이런것이 구조적으로 틀린거 때문에 잘되는거 아니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전혀 그런 원인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하고 다른 점은 단합이 잘되고 홍보활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친절한다든지 이런것들을 확실히 저희들하고는
○이재환 위원 제천지역에 읍면지역에 재래시장이 현재 그냥 나름대로 5일장이 서고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봉양, 수산, 덕산 혹시 그런거 아니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백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봉양도 요즘 재래시장이 선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그러면 4개네,
여기에 각별히 해오신게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수산이나 덕산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제천과 달라서 충주시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것들을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은 여기에도 제천시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연구를 해보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앙시장이 공업경제과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여기에 관계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주된 내용이 활성화 방안이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현재 중앙시장은 근본적인 계획은 지하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대규모 핵점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슈퍼마켓 같은 것을 하나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중앙시장에 많이 오도록 하자 그래서 다른 점포들까지 활성화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해줄수 있는게 뭐냐 그래서 각종 예산을 요구해 놓은것 자체도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것이 되면 사람이 모이니까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그겁니다.
○이재환 위원 아주 근본적인거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거 없어요? 있을거 같은데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중앙시장은 그전부터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재환 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인 단체하고 협의하고 해서 얘기된 내용은 안되는걸 처음에 전면에 내세새워서 하지말자 될 수 있는거 조그만거라도 먼저 해서 그거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자 해서 지금 선진시장도 견학을 갔다 온 것도 그런것들이고 번영회를 활성화 하는거 라든지 지하에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하상점주 협의회를 만들어서 동의를 받아서 거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은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의식이 아직은 위기라는 의식을 많이 넣어주고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중앙시장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방안은 여러가지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자 아니면 인근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건 어떠냐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이 없는건 아니고 차 몇대 댈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은게 있더라구요
그러나 전혀 사용은 안해요 그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재환 위원 사용을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에 중앙시장을 건축하면서 건축면적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원래 맞게 되어 있던게 아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법적으로 대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들에 말씀하신대로 차를 대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법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자가 없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건축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면상에 법에서 원하는 주차대수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거기 차 몇대 대요?
여나무대 들어가면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부분은...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중앙시장이 첫째적으로 활성화 될려면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경쟁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활성화 측면에서 봐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우선 주차난이 해결되는 방법 이런쪽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거 같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p 광산 재해 예방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진광업에 옹벽 암거가 재해 때문에 이렇게 국고가 많이 들어간거 같은데 이게 옹벽 암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폐석이 많이 나와서 계곡쪽으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고 다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곡이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거기서 한번 쓸려 내려가면
○이재환 위원 여기가 어디쯤돼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위치는 자작마을에서...
○이재환 위원 자작이 어디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동현동 두학에서
○이재환 위원 제천시에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최상귀 승용차로 약 20분 거리입니다.
○이재환 위원 20분까지 간다구요? 여기가?
20분이면 별거는 아닌데 사실은 광산을 하면은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법에 보면은 전 광주가 산림복구를 승계해서 복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다 옹벽 암벽을 설치해 준다라기보다는 차라리 환경시설 아니면 크락션 같은걸 사가지고 제천시 가까우니까 폐석을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옹벽 암벽을 설치하면은 자연친화적으로 언젠가는 딱딱한 분위기가 나지만 이런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옹벽 암거를 여기 국비지원뿐인데 이런거를 지원하는거 보다는 차라리 크락션 같은걸 사가지고 폐석을 빠서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면은 20분 거리라면은 별거 아닌데 이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는게 훨씬더 낫지 않겠어요
영원히 자연 훼손되는건 복구되지 않는 옹벽이 딱딱하게 남고 이런거라고 보고 또 굳이나 암거 옹벽을 안해줘도 복구비가 다 예치되어 있고 산림훼손허가가 날 때 복구비가 예치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 보다는 차라리 주지말라는게 아니라 주더라도 그런쪽으로 연구해서 나오는대로 해서 건설현장이나 이런데로 나가서 골재로 쓰인다든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원화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더 나은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때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사실 제가 광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일단 그럴거 같습니다.
광산은 채굴만 해서 원석으로 팔아먹는 광산이 있을테구요
다음에 채굴해서 말씀하신 분쇄기나 그런것들을 설치해 놓고 1차 가공까지 해서 파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선별기나 이런걸 설치를 해서,
그래서 광산이 만약에 그정도의 규모 파쇄기라든지 선별기를 설치를 해서 1차 가공까지 하는 정도의 공장이라면 폐석까지도 당연히 팔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석을 팔 정도의 그런 폐석이 발생이 된다면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파쇄기나 선별기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아진광업소는 노천채광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굴진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이 좋은데만 들어가면서 채굴하는거기 때문에 폐석같은거는 덜 나오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걸 1억5천씩 들인 옹벽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를 했는데 아진광업이 원래 석회석광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아진광업 대표는 누구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김창범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정도 옹벽공사를 하면 굉장히 큰 공사를 했는데 하여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게 아마 좀 번복된 것이 있더라도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p 농공단지 민경완위원이 질문했던건데 강동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정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지금 경계블럭중에서 화강암으로 된 돌로 된 경계블럭이 늦게 도착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 딴거 폐기물 처리라든지 터파기 이런 작업이 다 되어 있고 부설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공단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상당히 교통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고 보건데 공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계석이 손실이 오거나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되야 되는데 감독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건데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13p요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알선내역이라고 해서 나항에 보면은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 내역 해서 취업정보센타의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 관내에서 불법 구인 구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법적 조치를 받은 사항들이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 불법 구인 구직 관련해서는 특별한거는 없었구요
다만 직업소개소 같은데서...
○김병창 위원 직업소개소도 구인 구직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됐던거는 두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김과장님이 좋은 실적만 여기에 해주시고 그런 실적이 좋지 않은건 왜 여기에 자료로 제출 안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반성의 계기가 되고 그런 사례가 차단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건 전혀 안들어가 있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아마 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에도 불법 구인 구직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위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보고 있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다뤘던 사항인데 그런 분야에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행정력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단속을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 앞서 이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진광업에 대해서 김창범씨가 신규사업으로해서 금년도 형질변경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복구비 예치가 267만9천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1억원씩의 이런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물론 시의 입장이나 우리 지역에 보호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차원에서라도 불요불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꼭 옹벽이나 암거보다는 광산이라는데가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석같은것도,
그런거 가지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텐데 꼭 이렇게 옹벽을 해야 되느냐 암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재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네요
그런거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 법인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불용사업 협회라든가 건설협회 이런데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데서 자기네들이 원석을 갖다가 트락션빠가지고 쓰게끔 자원화하는 데다가 연구하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200만원 예치했는데 지원은 1억원씩 해준다고 했을 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광산관련 업무가 사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서 보조가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저희는 다만 추천해 주는거 하고 공사에 대해서 도에서 자주 못나온다고 감독을 저희들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거 하고 두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장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따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면 지역에 남는거니까 피해가 안생기는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병창 위원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해요
예산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또 피해가 생겼을 때는 우리시에 피해가 생긴다는건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도에서 집행을 하든 중앙부처에서 하든 그 광산에 예산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김광용과장님이 우선적으로 타케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도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해서 그거는 조금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여하간 얼마만큼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유익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것이지 안그래요?
소모성 예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김과장님 능력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거지 김과장님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고맙습니다.
○김병창 위원 16p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고압가스 일반 제조소 1개소하는게 한국산소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지금 12회에 걸쳐서 21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해 주셨는데 보면은 대다수가 전후반기로 하고 추석하고 설날해서 하시는데 거의 원래가 판매소나 충전소, 저장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청주 지사에서 나와서 점검하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시장 명의로 해서 판매소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여를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시 지도점검을 하는데 처벌할 수있는 폭이 시에서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병창 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런거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규정에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저희들 조례로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아니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조례는 아닌거 같습니다.
고압가스 관련 법규에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앞서 최몽룡위원님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체적거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제가 언젠가는 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체적거래라는 제도가 과연 수용가들한테 몇%의 호응을 얻느냐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효과면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이 궁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적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옹색하구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거는 좀 안전성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아까 경로당도 말씀을 드린 것은 체적거래시설에서 빠지는 것은 자동열체기라는 시설이 빠집니다.
그리고 가스통이 하나 덜 들어 간다든지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체적시설이 개인 집에 체적시설을 해놨을 때 그걸 가스판매업자가 와서 확인하고 그거를 통을 갈아줄거냐 이런거는 몇달에 한통씩 쓰는 집에 할거냐 이런거는 참 지극히 의문스럽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한국안전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장사꾼들 농락에 놀아나서 과거에 용기보관제라고 하다가 수용가들의 저항이 크니까 실패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다시 나온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체적거래를 시행하자 해서 우선 관변단체나 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거죠
일반수용가들을 안합니다.
체적거래제 성과에 대해서 김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보면 기화현상으로 인해서 가스가 1/3은 그냥 남아돌아가요
수용가들 LPG통이 20㎏에서 22㎏가 들어있죠
그런데 13㎏ 소모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 많이 나면은 7㎏ 보관장소에 따라 틀리는데 양지쪽에서 했을 때는 4㎏, 3㎏까지 잔량으로 남아서 돌아가다 보니까 수용가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고 모르고 당하고 충전소에 이익을 본의 아니게 주다 보니까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체적거래가 시행이 되는건데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하는건데 체적거래 할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25만원 내지 2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걸 가지고 자꾸 제도정착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피해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모르겠어요,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물론 체적거래로 인해서 낡고 피폐된 선을 교체하는데 대해서는 효과를 보겠죠
그런데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너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말고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데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우선 충전소의 허가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그 업무를 한번도 안해봤는데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장한테 되어 있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원주에 가스 충전소에서 제천으로 넘어오는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원주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충주에서 넘어오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허가자가 허가를 내줄 때 판매권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런거는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시한번 법규 파악을 해보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시에 영세업자 보호측면에서라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꼭 해주시고 조치내역이 현지시정이 3건, 시정명령이 6건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며칠만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거는 정기검사라든지 검사에 불합격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합격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합격하면 합격통지서를 저희한테 통보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율검사 불합격이면 소화장비 불량 이런거는 소화기 같은거는 장비 불량아닙니까?
그런거는 미미한건데 그런거를 가서 다시 점검확인 한다는게 실질적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김과장님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4p 공공근로사업 1단계 추진현황 하반기에 2단계가 들어갑니까?
지금 2단계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그런 2단계는 시행중이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이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실무과장님께서 상당히 골몰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일용인부로 과거에 세웠던 사업들을 가능하면 세우지 말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어차피 일용인부가 들어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자 그런 사람들을 해주면 되는게 아니냐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구요
가능한한 대규모 사업은 발굴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장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규모 사업장이 없고 보조역할을 하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데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김병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민경환위원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빈 농약병들이 전답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거해서 버릴려니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종량제가 각 리동 부락까지 어렵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다가 폐병 수거나 얼마전에 일시적으로 시행한 폐비닐 수거하는거 병행해서 차량으로 몇명씩 투입해서 오늘은 청풍면, 내일은 수산면 이런식으로 해서 가을에 가서 한번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거기다 공공근로사업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참 농촌 일손이 딸릴 때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농촌 일손돕기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해보는 걸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게 국도나 지방도에는 수로원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도로 정비를 합니다.
강국장님께서도 이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아마 면 소재지에서 타면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변 같은거는 풀 같은 것이 도로 1차선까지 점령해 온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커브 같은데는 아주 차도 1차선 외에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침해를 당하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면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역은 넓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제도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런데 사업을 하게끔 시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건데 추석전이나 또는 시기적절한 시간을 택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세요
각 읍면지역에 그런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데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에요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공업경제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 2,3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제천시 캐릭터 상품 등록비 및 변리사 수임료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하신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여러가지가 묶여 있는데 2,400만원 예산중에서 2,300이 남았다는게 아니고 다른 예산까지 하면은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8천만원 정도 있는데 8천만원 전체중에서 2,300만원이 남았다는 거구요
2,400중에서는 약 1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1,400만원...
○민경환 위원 캐릭터 상품 등록비 및 변리사 수임료 여기서 1천만원 정도 절감된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원하시는 등록하고 변리사 수임료 다 주신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런데 문제는 등록할 때 돈을 내고 수임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올해 신청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신청해서 추진하더라도 등록이 내년 1월달로 넘어가면은 올해 예산에서 못주고 내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게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캐릭터 상품 등록한게 뭐고 변리사 수임료를 얼마 줬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구요
그뒤에 10p부터 보시면 박다리와 금봉이를 등록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예산을 보면은 1천만원 쓰셨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캐릭터 상품 등록비라든가 수임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40%씩 절감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시기 문제라든지 등록료 같은거는 결정되는 것이 10p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정상품류라는게 있습니다.
30류, 31류, 32류 이런것들이 있는데 박다리와 금봉이 같은 경우는 14류에 9개 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몇개 상품류에 대해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10개 류를 지정했다고 하면은 약 1천만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되고 한개 류하면 100만원 이런식으로 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한개 류를 등록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건을 하는데도 몇백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한건을 하는데 몇십만원에 해결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지정할 때...
○민경환 위원 문제는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산이 결국에는 1천만원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남은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왕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얼마 이상이 들어갈 것이지는 파악을 하시고 예산에 상정해 주셔야지 물론 저희 의회가 충분히 알아보고 예산삭감을 하지 못한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한 예산이 들건지를 최소한 알아보시고 정확한 예산을 앞으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아담꽃비가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이에 왜 제천시하고 개인이 의장등록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담꽃비는 별거는 아니고 빗자루인데 조그만하게 기념품 형태로 만든 빗자루 저희들이 공예품으로 생산되는건데 지명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이거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명의는 시하고 개인이 같이하고 의장등록하면은 그렇다고 시에서 그런걸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사람이 너무 사업도 안되고 공예품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경환 위원 이분이 하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15p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지방산업단지를 착공하시는데 과장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집회에 갔다왔는데 제천시 대응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가 확정이 된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안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아마 건교위원회에 상정이 되는거 같은데요
아직 확정은 안됐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공장총량제를 유지하겠다 다만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다소간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식으로 해놨던데 거기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공장총량제로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공단으로 조성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걸로 추진이 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아마 큰 변동은 없이 물량이 다소 늘어나는 선에서 마무리될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제천 지방산업단지에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물량이 어느정도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무래도 과거에 경제 변동에 따라서 공장 수요가 어느정도 있느냐가 문제인데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테구요
만약에 경기가 쇠퇴를 했다고 치면은 공장총량제와 관계없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걱정스러운게 전국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뉴스에 보니까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고 지방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그런 예를 많이 보는데 어렵게 착공하시고 기업유치를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숙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해서 너무 제천시가 대응이 미미한거 아닌가 물론 도 단위나 충청남북도, 강원도까지 연계되는 일이지만 우려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걸 냄비현상이라고 하는데 들끓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어가지고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문제를 의회 차원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서라도 지방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역량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렵게 착공한 지방산업단지가 잡초만 무성해가지고는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꾸준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p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지적사항 도 감사입니다.
전체적으로 14건이 지적이 돼서 시정 7건, 주의 7건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p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왕건촬영장 홍보판 설치는 그당시에 금성면에서 한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후에 시에서 별도 종합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0년 12월6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청풍문화재 단지 확대 개발 관계 그당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완관계가 씨름장 침수대책이라든지 장독대 높이 문제라든지 U형 측구 설치면 산사태 우려라든지 여러가지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 관광 휴양지 조성공사 관계로 그당시에 휴게실 주변 지반 침하관계하고 파고라 지붕 미설치 문제와 옥상계단 미설치 문제는 사업기간내에 인터록킹 보수를 했고 파고라 지붕 설치 및 보수를 했고 사무실 창호 교체를 했습니다.
사다리 1개를 구입해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보수를 했습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 관계는 수도전 고가와 부조화를 이룬다하는 사항과 화단 조경수 고사문제에 대해서는 고가와 부조화되는 수도전 문제는 조치하겠구요 화단 조경수 문제는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p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 의림파크랜드 신규사업 취득과 관련해서 진정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소유자 김승규씨가 국세를 3회 이상 못내가지고 시로 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 기계업자가 신규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사람한테 내주면 안된다하는 상인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신규허가를 안할려다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기계 소유 문제가 있고 땅 소유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일부만 신규허가를 내줘 가지고 2001년 4월26일자로 일반유원시설로 허가를 해서 일부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11p 2000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는 관광관리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불용된 내용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12p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 조서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이 1억4,800만원이 증됐습니다.
내용은 나무공원 조성, 토사 유출 방지 공사,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됐습니다.
다음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은 그당시 증 3억1,5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차 사업 신규물량이 되겠고 화장실 철재 창호 변경, 담장 설치공사 증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월봉 개발공사에 대한 증이 783만1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정을 뚫은게 있습니다.
이거를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항인데 정산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지점프장 설치 공사가 증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실제 측량성과에 의한 조정이 되겠고 다음에 상수도공 일부 감 조치가 되겠고 경계석 추가 설치가 되겠고 다음 인조 목책이 설치됐고 산벽을 돌쌓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석정 건립 공사에 대해서 1,796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붕위 양회 바르기하고 법면보호하고 석축시공하고 계단설치, 현판하고 현액을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13p 각종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이 현재 우리가 10건이 있는데 박도수 고가, 문화재 안내판, 의병장 비석 설치인데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박도수 고가는 현재 통합발주를 하겠고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 문안을 교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비석 설치도 비문안 정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향토특산물 판매장 설치 사업은 SBS 촬영장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공사는 기초공사중에 있구요 다음에 태조왕건촬영장 초가 이엉잇기는 완료를 했고 다음에 추가 부지 조성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KBS에서 자체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목선 건조 관계는 현재 KBS 측에서 목선구입중에 있습니다.
수상비행기 격납고 부교 설치 관계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능강리 유적 발굴 조사는 완료를 했고 금남루 보수공사도 완료를 했고 향토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완료를 했고 번지점프장 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금월봉 관광지도 78%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다음 태조왕건촬영장 명소화사업은 현재 관리사 1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양영당 의병기념탑 설치는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현재 터파기 기초공사는 완료를 했고 기념탑 부분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제천 이미지 광고판 설치를 완료했고 번지점프장 공사 자체사업에 대해서 8월26일날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이 있습니다.
물태관광지 토지 매입은 현재 예산 선거에 대해서 하고 있구요 다음 번지점프장 설치공사는 99년도 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5p 2년 이상 계속 시행되는 공사 및 용역현황입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번지점프장 조성사업, 자양영당 설치사업입니다.
계속되는 공사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은 현재 관광과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1회 추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 우리 부서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천 관광 이미지화 사업입니다.
대형 상징 안내판 설치사업인데 추진상황을 보고를 올리면 관광안내 홍보 시설물 설치 사업은 청풍명월 표지석을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대형 관광 홍보 안내판 4식을 했고 다음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기 설치된 데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안내도 관광버스 20대와 시청버스 3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홍보물 발간 및 특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홍보물을 추가로 5종에 17,000부를 했구요 다음에 캐릭터 및 상품개발에 2종에 9개 품목을 했습니다.
왕건 관광캐릭터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열차 운행과 문화탐방단 유치 및 시티투어 시행입니다.
현재 59회로 되어 있고 금년도 부터는 시티투어 관계는 관광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 관계는 10경 홍보사진 게첨 그리고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수시 홍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천 이미지화 차원에서 청주공항에 와이드칼라 3회를 실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상항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현재 협의가 완료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청풍호반에 수면을 쓰느냐 못쓰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사에서는 방침이 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직 행정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8p 보시면 수면사용협의가 완료되면은 당초 계획된 사업은 빨리하는데 장마가 바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송석정 건립사업 추진현황 관계는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4월2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정자 1식에 1억5천이 들어갔구요 다음에 주변 조경 및 부대공사에 5천만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정자 충의루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완료해서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2억5천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중앙공원에 상징적인 정자를 세우자 해서 한 사업이되겠습니다.
20p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 공인규격으로 해서 15m에 3개 코스로 하고 볼더링이라고 해서 연습용 암벽을 설치를 별도로 하고 다음 관리실 및 운영장비를 설치하고 기타 조명시설을 같이해서 야간에도 쓸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집행되어 있구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p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p 능강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는 43,900㎡를 할려다가 여러가지 환경성 검토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137,239㎡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관광 숙박업 허가를 94년도부터 충청북도 지사로 부터 받아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한 사업장으로 관광지 지정을 받고 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98년도 6월5일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밝고 8월11일날 제천시장으로 부터 일단의 사업 승인 허가를 받고 나서부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업장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가보셨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총 운영현황은 28동에 119실이 전체 개장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7동 53실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동이 완료가 되었는데 민자사업지구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서류에 나와있는대로 현재 관광지 지정만 받아놓고 조성계획을 현재 못세웠습니다.
이거는 민자업자 참여 문제가 지지부진한 문제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사업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어쨋든지 그사람도 또다른 민자업자를 끌어들일려고 노력은 하고 우리 시에서도 충청북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관계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본 지구는 충주호권 전체 10개 지구를 정해놓은 사업장에서 가장 좋은 지구입니다.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그쪽 지역에 사유지를 많이 매입해 놓는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데 일단 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탄지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10개 지구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92년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된 이후부터 99년부터 2000년까지 용역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청북도 권역별 계획에 포함되느냐 안되드냐 하는 문제하고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청취불능)해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청취불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11번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관계는 현재 개발용역을 줬습니다.
개발용역이 수행중에 있구요 금년도까지는 하고 필요한 환경성 검토 용역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해서 만남의 광장하고 두군데 빨리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p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그동안 태조왕건 촬영장이 부지조성, 편의시설해가지고 8억400만원, 현재는 조금 상향이 됩니다.
한 8억5천정도 되는데 2000년도 지출은 8억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예산 세워줘서 명시이월된게 6억이 있는데 일단 3억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세워준거 4,588만원은 집행했습니다. 추가 부지조성사업으로,
그래서 KBS 측에서 초가 3동하고 목선 4척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정은 6월7일부터 들어가서 한참 작업중에 있습니다.
관람객 및 주차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번지점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년 봄 개장 예정으로 해가지고 현재 총 사업비 37억8,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전체적인 시공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고 토목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토목공사는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전기, 전기 감리, 건축하고 있고 다음에 인공폭포 들어가는 문제도 의뢰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 공정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개발사업 관계는 총 사업비 9억원이 투입이 됐고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나가보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완공했구요
99년도하고 2000년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토목, 조경, 건축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건축은 다 분양을 했구요 타 사업은 현재 정산완료를 했습니다.
30p 청풍 호반 수경분수 운영관리 상황입니다.
2000년 4월15일날 개장됐는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월15일날 시작해서 그해 작년도에 총 956회를 가동했습니다.
그밑에 엔진 워밍업 부분은 동절기라든지 분수 가동전에 하는 워밍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운영비가 5,49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장비시설유지비는 471만3천원, 유류대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음 31p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의병제 행사때 완공을 목표로 해서 총 52억5,700만원이 투입되는 제천시 문화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32p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부분 3차 공사까지는 다 되어가지고 2000년도 추진내용을 보시면 4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 사업이 현재 6월말 까지면 거의 완공이 됩니다.
5차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공사인데 5차 사업을 예산이 섰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되겠고 의병기념관 내부 전시시설도 1차 사업이 2000년도 발주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되겠고 의병기념탑 건립도 전체 예산이 3억인데 이월사업으로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예산확보도 되고 추진도 되고 있어서 금년도 의병제 행사 동안에 준공되는 걸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p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이 되겠고 한국예총이 되겠구요 임의보조단체는 민예총, 의병기념사업회, 내제문화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대로 2000년도에는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해 줬고 2001년도도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17번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10건인데요 망월산성 성곽 복원등인데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p 만남의 광장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아까 태조왕건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남의 광장이 당초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목적수행이 플러스 되는 차원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립은 됐구요 1회 추경에서 반영된 환경성 검토관계를 태조왕건 촬영장하고 병행해서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35p 캐릭터 상품 개발 및 판매실적입니다.
이것이 태조왕건 캐릭터를 1,500만원 투입했고 다음에 박다리와 금봉이 해서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종에 9개 품목이 되겠는데 박다리와 금봉이 3종이 되겠고 태조왕건은 6종을 개발해서 현재 캐릭터 상품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면은 편재 총 2종 11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가 되는데 직접 판매된 것은 364만원이 되겠고 위탁판매 실적은 현재 정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판매 업소는 9개소가 있는데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청풍문화재단지 판매소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박다리와 금봉이, 태조왕건은 상품을 개발하는걸로 하고 제천의병에 대한 신모델을 이철수 화백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개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p SBS 촬영장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서에 올라있는 내용하고 조금 현재 진행이 수정해서 되는게 일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님들한테 산업건설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는걸로 서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계획은 대망 오픈세트장을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지구에 하고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SBS에서 협의 결과 상당히 수자원공사에서 불가로 얘기되는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 올리고 구체적인 사실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관계는 다음주 부터 착공에 들어가는걸 원칙으로 하고 야인시대는 현재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p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집행상황이 되겠고 2001년도 계획입니다.
청풍문화재는 전체 2천만원 예산중에서 1,997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금수산 산악마라톤 관계는 전체 7,439만4천원 예산중에 7,294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45만4천원이 생겼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회의를 통해가지고 청풍운동장 문제가 SBS문제하고 되기 때문에일단 운동장을 쓰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청취불능)문제는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자담 750만원 포함해 가지고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되는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8p 박달가요제 2000년도까지가 4,370만원 CJB에 주는 것이 4천만원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쓰는 것이 37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이 전체 확보가 돼서 상당한 금액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CJB 주관방송사로서 당신네들 할 수 있는 질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일단은 2차례에 걸쳐서 받고 시에도 왔고 열심히 하겠다고 수준높은 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을 일단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알찬 박달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의병제 관계는 작년도에 1억4,0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장행렬, 개막식, 읍면동 지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무국 운영해서 금년 대회를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선거는 1억1,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의병제추진위원회 자담을 일부 시켜서 계획은 1억1,500만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급적 6월중에는 기본 금년도 행사 방침을 정해가지고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p 행정선 선고 제작 설치 관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작년도에 FRP 재질의 7인승으로 해가지고 3.56톤 규모의 행정선을 진수한 바 있습니다.
1억원을 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신규 선고가 필요한데 기존 선고로는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부족해서 기존선고를 활용해서 쓰는걸로 해서 2천만원을 더 해주셔서 바로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p 문화재단지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문화재 입구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내용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2천만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1p 보겠습니다.
2000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인데요.
재료비 1,500만원에서 550만원이 남고 945만원을 집행하셨는데 945만원 집행내역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관광관리사업비인데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청풍명월제 행사 축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지적을 해야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청풍면에서 청풍명월제 행사를 개최할려고 준비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취소 되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이과정에서 청풍면 개발위원회 자체적으로 축제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단위에서도 행사에 주인공 노릇을 해보자고 행사내용을 윷놀이하고 투호놀이를 집어넣었습니다.
당시에 시에서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방송에 취소를 하고 축제를 안한다고 홍보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자체 행사했던 부분들이 비용이 나가지고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관광과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지원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이 관주도로 할것이냐 아니면 민간인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끌고나가는 축제를 할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 행사는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축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하게 되었는데 여기 집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상품이라든가 홍보비라든지 기 들어간 것은 집행된것이고 그렇습니다.
본행사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민간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으로 인정을 합니다.
단지 그런데 이문제는 우리가 청풍명월제 그렇게 하면은 명칭대로 청풍이 저렇게 있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청풍소재지 행사로만 볼수 없고 시에 가장 중요한 봄축제 행사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1회 때 청풍면 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던 것을 2회 때부터 제천문화원이 전체적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되었고 또 그당시 의회에서도 분명히 청풍면 축제보다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세분하게 또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분야도 있고 한데 어찌되었든지 민간주도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든지 우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청풍명월 이 축제만큼은 현재 대외적으로 제천문화원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그다음 청풍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으면 예산상에 적자가 났을 때 충분히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청풍면장님이 현재 송학면장으로 계시는 김기영씨가 계신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계획을 짤 때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틀동안 행사를 하고 면에서는 연계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면단위 행사로 봤을때에는 내가 너무 윷놀이라든지 여기서 송아지를 준다든지 했을때는 크지않느냐 주민들한테 소규모상품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결국은 마이너스 되게된 동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민경환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다른데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지에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민간주도로 할수있게끔 배려해주는 것이 관공서가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문화원이 주체를 하고 시가 주체하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언제까지 관주도로 해 가지고 행사를 끌고 나갈겁니까?
관주도로 끌고나가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1주일에서 10일인데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주말 이틀동안만 행사치르고 마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했으면은 그것을 지원하고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걸 왜 했느냐고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다면은 앞으로 제천시 축제를 누가 민간주도로 할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간주도하는 부분도 서로들 경우에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청풍명월제 그렇습니다.
시상품을 주는 문제보다도 저쪽에서 상당한 시상품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당시에는 면장님이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너무 경우에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당시 판단에 의해서 행사자체도 기본적으로 폐지된 것이고 기 집행이 되었다고 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들어가지만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당시 추후에 정산을 해봤더니 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시에 있으니까 지원해다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하고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왔기 때문에 그당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민경환 위원 과장님도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되는게 제천시가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의 축제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평생 제천시나 문화원에서 관 주도로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고 그 축제 행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선진 사례를 봐서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5p 보겠습니다.
예산 8번에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액은 별로 얼마 안되는데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시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받은 서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류 제출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이게 제가 행사 내역을 보니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게 이렇게 급박한 필요성을 느낄만한 사전예산 집행이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 뭔가하면은 작년도서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 3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3명이 배정되었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가 되어있어요.
그동안 일어는 못하고 세명대학교라든지 의뢰를해 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해도 없어서 2명만 했는데 기존 현재 쓰고있습니다.
계속 쓰고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되어가지고 왜 안되었느냐면은 전체가 도비인가 그렇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마침 도에서 그런 관계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예,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18p에 저희들 현장확인한 사항인데 송석정 정자건축을 가보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소나무 비틀림현상이 심하던데 그게 하자보수내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민경환 위원 문제는 중앙공원에 충의루 정자 가보니까 똑같이 소나무거든요.
거기는 비틀림 현상이 없드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방서를 줄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습도라 그러나? 그것을 기본적으로 15%인가 주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한번 지방지에 문제도 거론이 되고 해서 그후에 지역에 목재상을 직접 하고있는 분한테도 자문도 얻어보고 했는데 이쪽 그사람들 얘기도 확실하게 건조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못 짚습니다.
단지 틀림 그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찌면 됩니다. 소나무 자체를,
그런데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찌게 못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육송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 송석정에 쓴 육송이 전부 오대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금방 베어온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쪽에서 건조가 되었다고 봐가지고 감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가져온 나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많은 부분에 상당히 틀리면은 우리도 하자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 말씀은 그런 현상들이 어떤 하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직들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하는데 송석정하고 저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건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나무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똑같이 2000년에 시공을 해 가지고 충의루는 비틀림현상이 없고, 송석정은 제가 볼 때 육안으로 봐도 비틀려가지고 간격이 벌어진게 1㎝이상씩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틀려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안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답답한 얘기네요.
이게 소나무 비틀림현상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서 이게 하자보수 대상이 된다 안된다 따질 일이 아니라, 어딘가에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문화재청에,
○민경환 위원 문화재청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왜그런가 하면은 그건 일종의 문화재적 성격에서 한것이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들은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민경환 위원 언제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금주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바로 알아보시고요 사무감사 끝나기전에 답변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말 많은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99년12월달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공공투자가 불가하면은 사업자 시행조건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키면서 작년 6월30일까지 등기이전을 받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속기록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 최몽룡위원장님께서 등기이전을 못받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이 등기이전 받지 못하면은 사업 포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쨌든지 속기록에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작년 6월24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등기 6월말까지 하기로 확약받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작년 6월24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속기록 보여줘가지고 제가 때려죽일놈도 아니고 하여튼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맞다고 보고...
○민경환 위원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 답변이 등기이전이 되지 않으면은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작년 7월달에요.
제가 어제 금성면 개발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세권의 속기록을 다 보여드리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26일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등기이전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 작년도에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것을 집행하지 말아달라고, 당시 7월26일입니다.
7월30일까지 과장님이 확답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28일날 사업 발주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말씀해 보세요.
○민경환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하고 금월봉 문제를 가지고 하신 약속을 단 한번도 안 지키셨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왜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관광개발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디서 윤종섭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민경환 위원 금성면 개발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금성면 개발위원회에 제가 원래 안나갈려고 했습니다.
내가 경위를 설명드릴께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출장중인데, 누구시냐 그랬더니 금성면 개발위원장 최병 누구시라구 그러드라구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관내에 있는 금월봉 사업비가 깍였는데 지금 부시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니까 당신한테 연락을 하라 그러드라 해서 당신한테 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내 그랬어요.
지금 내가 출장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현재 가뭄철이기 때문에 자꾸 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왔다갔다 시간 버리지 마시고 내가 일단 상의해 가지고 연락을 드릴테니까 금방 모인다고 해 가지고 금방 모일수 없지 않느냐 내일하든지, 모래하든지 내가 청풍나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이 되었는데 그 이튿날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가는 길목에 그냥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할려고 했더니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면장님실로 11시에 나오세요. 그러드라구요.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거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올렸어요.
올리고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드라구요.
그래서 설명을 완료한거고 그분들하고 얘기한 것은 순수한 뜻으로 얘기했고, 내가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관광과장이 여기 왔다는 자체도 상당히 얘기거리하면은 얘기거리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받아주면은 저는 안된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금성면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기씨가 저한테 핸드폰통화를 하는걸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나는 통화를 하는걸 나한테 핸드폰 번호를 묻드라구요.
묻길래 나는 그분 번호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면사무소 어디가서 물어보더니 통화를 하는줄 몰랐는데 옆에 최병우 위원장님이 얘기하는게 저기 청풍 민의원하고 통화하시는거 같다. 이러드라구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 얘기예요.
왜 경솔하게 현재 설명을 시에서 듣고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전화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전화하는데 꾸중을 하드라구요.
하여튼 그양반은 그양반식대로 또 전화를 한참 하고 끝내는거 같드라구요.
끝내고 다시 앉드라고,
○민경환 위원 그 과정중에 왜 그 자리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계셨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분이 저한테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중에 옆에서 어느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35%인데 그분이 잘모르니까 옆에 누가 가르쳐 주시드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총무계장하시던분 박연상씨인가 그분이 얘기했을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과정에서 의회가 고유권한인 예산삭감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가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시의원이 반대를 해서 관광개발을 못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그런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데, 의회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문제는 여기 계신 개발위원님들이 하시고...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고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세세하게는 못했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예요. 장춘봉씨란분 있잖아요.
그분이 전날 박연길위원장님을 만나가지고 한 사항을 메모지에 해놨드라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묻드라구요.
묻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했지, 그분들이 내용을 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묻길래 내가 답변을 했고,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길래 그런 얘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금성면에 박연길의원이 계시니까 박의원님하고 상의하세요.
그걸 하셔야 되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그문제는 분명히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박연길의원하고 상의하다보면은 그분들이 알드라구요.
박연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알아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일단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면은 박연길의원님이 저거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정도로 얘기하고 치웠지 내가 거기에 관여을 해 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문제는 다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문제는 그렇구요.
과장님이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고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못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말씀드릴께요.
그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서 윤종섭이 관광과장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현재 소문이 나있습니다.
내귀에 들려오는 것은, 내가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속기록 복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당시 위원님이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100%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을테고 믿고 하는건데 단지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의회에서 분명히 6월말일자로 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러 윤종섭이가 윤재학이를 봐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더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자문을 받아봤어요. 김경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것은 결국은 그것을 해놓는다고 해봐도, 별 저게 없지 않느냐...
○민경환 위원 김경일 변호사한테 자문을 언제 받아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우리가 한번...
○민경환 위원 최소한 2000년 봄이겠죠?
2000년6월24일 이전일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2000년6월24일 행정사무감사자료 518p 복사하구요.
99년12월3일 행정사무감사 813p하구요. 2000년7월달에 속기록하고 3부 가져오셔 가지고 과장님 보여주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하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민위원님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문제가지고 합니까?
그건 다 인정하는거고, 지금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법정 저겁니까? 여기서 내가 윤종섭이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안됩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또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하나의 결재과정을 통해 가지고 검토가 되었으면은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윤종섭이가 거짓말 했느냐 안했느냐 따진다면은 내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답변할 저거도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신 사항이 2000년 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2000년 봄이든지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닙니다.
업무를 내가 현장 업무에서 단순하게 보면서 그당시 유추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지난번에 몇월몇일자 무슨 얘기한것까지 여기서 속기록을 복사해 가지고 다니는 놈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단점이 서류를 안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구요.
절대 그걸 위원님이 윤종섭이가 일부러 거짓말 했다. 이런시각으로 보지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보다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뭔지를 연구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쪽이지...
○민경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의 소신이 그러시다면은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작년 7월26일날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등기이전 문제가 정리가 안되었으니 사업 발주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다음날 7월28일날 사업 발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말로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가는 쌍두마차고 같이 일을 해야되는 기관이라고 존중을 하신다면은 그런식으로 답변하시고 이틀만에 가서 사업발주하고 하지는 않으셨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달에 12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민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전혀 내가 12억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했다고 하면은 진짜 내가 여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나서요.
작년 당초예산에 12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제가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1년안에 다시 세워주지 말자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번 5월달 1회 추경에 그예산을 올릴때에는 그 삭감이 되고 난리를 쳤던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올리면서 과장님이 금성면 개발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에도 의원들이 통과안 시켰다 라고 그분들이 거짓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1회추경에 12억 예산을 올리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해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하면 구구하기 때문에 답변 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금월봉이 24억이 필요하다 안하냐 문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여러번 서로들 내용을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얘기를 안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하는 얘기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친구가 얘기했다 안했다의 논의 대상이 자체가 된다는 것은 제가...
○민경환 위원 그러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도 시는 이렇고 군은 어떻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오해가 없게 해주시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오해가 없는 것은 그분이 장춘봉이라는 분이 그것을 박연길의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한 사항이지 그러면은 장춘봉 그분이 얘기하는걸 제가 전혀 노코멘트 한다든지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민경환 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거에 대해서 왜 노코멘트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뭘 여기서 내 그동안에 결국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수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당신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설명못했다는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거 잖아요.
○민경환 위원 아니죠.
그런 답변 요구하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한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의회에 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와가지고 예산 때문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원인은 저한테 있습니다.
100% 인정하구요.
조금전에 제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100% 책임지겠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저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민경환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인책임이라고 답변하시는데 더 질문안하겠습니다.
그문제 넘어가고 앞으로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문제는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협약서에 있는대로 시행하실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협약서 내용을 지금 나도 한번 읽어보고 답변할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나 협약서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은 단지 30% 되었을 때 해지해준다는거,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다는거 그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의 내용이 뭐라는거 그 이상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문구를 봐가지고 해야지 왜그런가 하면은 나도 여기서 답변할 때 내 아는 지식으로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잘못하면은 의회차원하고 이렇게 접하는걸 내가 평소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 하면서 나도 그걸 확인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의회 답변이 아니더라도 민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여튼 협약서 대로 이행하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22p에요.
능강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ES리조트로 인해 가지고 제천시가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입이 발생했는지 뽑아 놓으신 자료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자료는 있는데 안가져와가지고 내용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좀 하나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여러 가지 세수증대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민경환 위원 예, ES리조트로 인해 가지고 사업부분 투자해 가지고 장비 임대수입 이런거 말고요.
ES리조트가 완공이 된 뒤로 제천시에 낸 세금이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p 보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중에 전통가옥 기와, 너와집 2동에 대해서 분양을 하셨다고 했는데 분양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개 합해서 한 550만원 될겁니다. 연간 임대료가요.
거기 너와집이 조금 더 이쪽 보다는 조금더 비싼걸로 나와있던가 합해서 550만원 될겁니다.
○민경환 위원 정확한 자료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입찰보신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입찰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입찰보셨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입찰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의계약 하신게 아니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두 번 입찰통해 가지고 안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 주시구요.
35p보겠습니다.
캐릭터상품 개발 및 판매실적인데요.
지금 판매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민경환 위원 99년도 하반기에서 그당시 판매액이 660만원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이게 작년같은 경우는 360만원이면은 재작년 6개월 판매량보다 상당히 많이 판매량이 적어졌는데 이게 캐릭터상품 개발이 잘못되었거나 문제점이 있지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사람 기호에 맞는 상품이 뭔지 그런 문제인데 간단하게 관광지에 가서 타월하나 사가지고 오겠다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테고 똑같이 비교가 된다고 보면은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기념상품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마는 타 유명상품하고 비교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서 오는 현상인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캐릭터상품중에 저희들 다녀보면은 국립공원이라든가 등산로 다녀보면은 손수건에 지역 등산로에 대한거 나와있는거 판매하는게 많습니다.
제천시 관광지에 대한 손수건으로 된 안내도같은거 캐릭터상품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번에 우리 계획잡은거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제가 2000년 작년 당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청풍 호반에 해돋이 행사하면서 청풍면 개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호반관광지도를 손수건에 새겨서 제가 시에도 시장님하고 몇분 갔다 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캐릭터상품화 되어가지고 판매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보면은 관광상품제작비는 2,000만원, 용역비는 4,000만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고 판매액은 1년 동안에 364만원, 이것은 캐릭터상품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선할 방안 같은거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결국은 그렇습니다.
상품판매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본인이 가서 판매 할 수도 있고 위탁판매업소에 대해서 누누히 독려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되었든지 현장에서 하든지 그 판매소면 판매소 계시는 분들이 같이 또,
○민경환 위원 캐릭터상품을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어느 관광지나 가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맞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런 차별화된 상품이 없고, 특이성 가지고있는 것들이 참 드뭅니다.
여기에서 다른지역에 관광 캐릭터상품하고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낼려면은 용역비를 4,000만원씩 주지않아도 됩니다.
모델링만 해오면 되니까요.
4,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제대로 만들거면은 제천시만의 독특한 캐릭터상품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용역을 주셔야 될지 모르지마는 분명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타 관광지와 차별화 되는 캐릭터상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36p SBS종합촬영장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망과 야인시대가 당초에 SBS와 협약서에 보면은 대망은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지구에 야인시대는 청풍운동장에 하겠다라고 하고 서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부분이 안되었을때에는 제2의 부지를 선정하겠다 하고 협약서가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SBS와 추후 협의해 보고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브리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이 부지선정문제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집행부서에서 SBS와 협약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만 하셔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이 SBS촬영장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 선정 문제는 제가 제천시관광개발 사업중에 촬영장 문제가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광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뀐다면은 실질적으로 동떨어진 장소에다가 촬영장만 덜렁 해놓겠다면은 이게 그동안 소외당했던 청풍지역 주민들의 정서하고 상당 부분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저도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유치된 이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떠시고 SBS가 요청하는 부분이 어떠신지를 사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감대를 가질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다른 것은 없구요.
야인시대가 문제입니다.
대망은 다음주부터 시공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 야인시대가 아시다시피 협약서 내용중에 청풍운동장을 쓰는걸로 하고 안되었을 때에는 제2후보지를 시에서 마련해 주고 그게 안되었을 때에는 타지역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내용에,
○민경환 위원 타지역으로 가도 좋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3지역으로 나온 문구가 있어요.
그걸하면서 이제 지금 부천이 우리하고 인천이 3개 지역에 막판에 가다가 제천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시비를 거니까 시비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했든지 제천협약서를 입수를 2개 지역에서 한거예요.
하게 되니까 내용에 법률검토가 들어갔는가봐요.
그래되니까 부천하고 이쪽에서 일종에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이라고 해도 좋고, 그분들이 수자원공사 땅에 과연 145m 만수선 밑에 한다는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방송사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되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 O.K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나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SBS도 기본적으로 촬영 일정이 있는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게 되더라도 지연이 될테고, 안되면은 안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며칠전에 다시 서울방송 본부장하고 박희설 부장이 왔다갔어요.
왔다간 후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투로 얘기하고 급하게 기왕이면은 MBC에서 충주지역에 뭐 지어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것인지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현장확인차 내려왔어요.
충주까지 같이 갔었는데 충주 현장도 보고 이렇게 가서 SBS대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회사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죠.
그런데 어제 아침인가요? 박희설부장한테 전화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정치권이 움직인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제천시하고 서울방송하고 맺은 협약서내용을 준수해줘야된다.
당신네들이 누누히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장은 안찍은 상태면 모르겠지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인정해야된다.
그래서 분명히 제2후보지 문제가 그쪽에서 움직이는 사항대로 움직인다고 보면은 제천시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다.
제2후보지를 우리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그사람들이 봤을 때 다시한번 본 것이 비봉산 밑 물태지구를 봤어요.
물태지구를 봤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물태지구가 상당한 토공량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쪽으로 그렇게 할려면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3후보지가 어디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제시한 안입니다.
조금더 교리관광지가 어차피 노는 땅이 많지않느냐 그렇다고 국회에서 현재 호텔이 흑자가 나지않는한 또다른 호텔을 지으라고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겠지 않느냐 그런 출원하에 그쪽땅을 쓰면 어떠냐 까지 우리가 안을 내가지고 다시 본부장하고 제작팀들이 다녀갔어요.
또 연금에서도 같이 합석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 그런 단계예요. 진행이,
단지 문제는 협약서 내용대로 야인시대를 제천에 하는데 과연 청풍운동장을 그대로 할것이냐 제2후보지로 할것이냐, 만약에 도저히 땅이 안난다고 치면은 촬영일정에 맞춰서 다른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서울방송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해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전에 내가 시장님 결재를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발송시키라고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초에 시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서울을 가면서 제2후보지에 대해서 운동장이 안되었을시에 물태관광개발지구 그지역에 3만평의 부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과장님도 그당시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기전에 물태관광지역에 부지조성문제를 동시에 추진해 보겠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신거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지금 토공량이 많아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쪽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요.
뭔가하면은 지금 지사님이 얘기하는 충청북도 장기발전 계획상 청풍랜드를 어디다 조성하는 문제, 그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제천 이쪽 청풍호반 지역이 상당히 수려하기 때문에 영화사들이 많이 섭외가 들어옵니다.
그런것들하고 서로 맞물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지 그렇다고 보면은 자꾸 자연조건이 좋은 지역을 포크레인을 갖다대고 자꾸 긁는거 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고 보면은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
○민경환 위원 이문제는 분명히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되는 부분이 의회에서도 40억을 SBS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망같은 24부작 정도 때문에 40억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서 알아 놓으셔야될것은요.
그 대망 프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방송측에는 야외오픈세트장을 설치를 하는데 대망을 여기서 찍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대망 24부작을 위해서 세트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은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민경환 위원 SBS에서 요구한 사항도 운동장지역 주변이라든가 정 안되면은 그외에 물태관광지 주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도 SBS야외종합촬영장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촬영세트장을 요구했던 것이지 지금 부지가 되어 있다고 연금호텔옆에 제가 알기로 부지가 2만 몇천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촬영장을 나눠가지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 보면은 오히려 말이죠.
제가 잠시 얘기들은건데 청풍문화재단지는 어차피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구한말 이후에 세트물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크게 바람직 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격상, 그래도 조선조말 정도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충분하게 세트장이 들어가고 만약에 청풍운동장이 된다고 보면은 하등에 저거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지금도 서울방송도 똑같은 심정이고 단지 청풍운동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일정이 쫒겨가지고 안된다고 쳤을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갈수는 없지 않느냐...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물태관광촉진지구 지정문제도 어려워져 있고, 그런 상황으로볼 때 우리가 손대기 쉬어지는 방법이 촬영장위치가 물태관광지로 들어온다면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확대개발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나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충주 재오개 촬영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댐내에 설치를 하면서 댐내에 있는 흙은 썼어요.
전체 물량은 담수량은 같다고 보는거겠죠.
댐내에 분명이 촬영장이 있고, 부속 세트시설물이 있고, 진입도로가 댐내로 되어있고, 주차장 똑같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3～4,000평은 확보되지 않았느냐, 물론 토공비야 수억원이 들어갔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지역이니까 제 좁은 소견으로 그래요.
충주지역이니까 봐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우리도 충분하게 의회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무게를 실어주면은 청풍운동장은 솔직하게 내려가는 둑만 2m만 막으면 되요.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은 저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추이를 지켜가면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무게를 실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 하다 안되면은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는거죠.
충주거 핑계댄다든지 그런걸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걸 충분히 하면서 단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2후보지, 3후보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저도 지금 여러가지 시민들한테 나오는 소문, 뭐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제천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좀 집행부서나 의회나 똑같이 우리가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서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집행부서나 똑같이 노력 해야 될 부분은 노력해야 되고, 또 금월봉문제처럼 서로간에 의견이 달라서 대립이 되어야될 부분은 대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전체를 볼수 없다면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테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의 시민들이 들어가지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자재를 해야되지않나...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소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오히려 집행부 얘기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서울방송건 시내에 소문이 많이 돌아요.
난 진짜 안타까워요.
주민들도 어떻게 담당과장이 모르는 사항들 이상의 얘기를 하느냐 말이예요.
벌써 어떤 사람들은 세트시설물 들어가는 공사장에 누가 들어가고 이런 말도 하드라고, 나는 전혀 나하고는 협의된바도 없고, 이런 소문이 들어온 것이 자체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걸 평소에 느끼면서 이 사안을 예를 드니까 그런데 느끼면서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은 소문이고 소문하고 현실하고 같을수도 있는거고, 살다보면은, 그런데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은 다입니다.
그래서 박희설 부장이 지금 일본에 가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서 공항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 분명히 이문제는 협약은 우리 집행부만 가서 한일도 아니고 제천시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민의원님이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짚고 넘어가야지 서로 관끼리 하는 것은 문서가 오가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아는 것은 그건 하나의 방송국의 하나의 대표로 일하고 나는 제천시의 입장에서 일하니까 공문서를 보내겠다.
○민경환 위원 가능하시면은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구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은 행정사무감사 부분과 크게 관계없는 부분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서와 의회가 상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집행부서에서 결정을 해놓고 그사항을 의회에 보고만 하면 모든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조금 오바센스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서로 가능하면은 어떤 일이든간에 상의하셔가지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하고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대립할 부분이 있으면은 대립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연구 노력해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면은 그게 집행부안이 되든 의회안이 되든 그길로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윤종섭관광과장님 제천의 우리 관광 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상당히 관광추진에 어려움도 많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괜찮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하면 보람도 있을겁니다.
이런 산고 끝에 아마 좋은 결실도 오지않나 하는 마음에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p에서 보면은 9p까지 도하고 의회에서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다른과 보다도 지적사항이 많은데 업무가 부진해서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요령을 피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관한테 업무를 많이 내놓습니다.
일부러 봐달라고, 왜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공무원이 감사는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서로 모르는게 있으면은 또 인지를 하고 알게 되고 그러는건데 그게 100% 그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했구요. 또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시정이나 주의를 받으면서 업무를 했을때는 많이 배웁니다.
단지 공무원의 신분상 내가 조치를 받을수 있을 그 정도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감사관한테 자꾸 내보이면서 봐주고 하다보면은 이렇게 걸릴수도 있는건데 어찌되었든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유가 업무능력 축적과 그렇지 않으면은 명분쌓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의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리고 신문지상에 논의된 그런 사항도...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5p에 의림지 국가지정 추진업무 추진소홀이라고 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향후 의림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키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제가 오고 바로 사적지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당시에 완전히 그냥 올리지도 못하고 저기 되었거든요.
○김병창 위원 지금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올거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천시장님 한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논의 때문에 그랬는데 그후에 1차적으로 전체적인 의림지 학술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료를 했고 2단계로 1단계에서 발견치 못한걸 2단계 마지막 작업을 해야됩니다. 시굴조사까지 안그러면은 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림지 정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국가사적지 지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 제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사적지로 가가지고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문광부에 제출은 되었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직 안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2단계가 지난번 용역설명회때 용역대 1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 자체를 인정을 안해줘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계속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21p 봐주세요.
민경환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상당히 질문을 한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문, 왜냐하면은 2반보다도 저희반에서 현장을 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될거 같습니다.
이날 마침 저희가 금월봉 현장에 도착했을때에는 아주 농민들이 기다리던 단비가 와가지고 한해 끝에 단비라서 상당히 기쁜날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하면서 상당히 착잡함을 저희들도 느꼈는데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그런 예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죄송하구요.
어떻게 비가 오랜만에 와서 그핑계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는 아니더라도...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권위를 찾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기본적인 서로의 예우는 가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여하간 고의성은 있지 않았다고 저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간에 입지를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 사업비 현황판에 보면은 사업만료일이 공기연장된 것이 기록이 안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거 시정토록 바로 조처를 취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597번 지방도 확장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대때, 3대 전반기때도 시정질문을 넣었던 사항이고 한데 그 확대될시에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침해당하거나 포함되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게 개발계획 도로자체 선형을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사님이 하나의 안으로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에 어느 부서에서 도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도에서 다 노선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제천시 관계부서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기 때문에 도로 알아봐도 노선 결정이 안되었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수산면 고명리에 도로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아마 용도폐지를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그 4차선 확장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수일전에,
그런데 아마 기본계획은 도에 잡혀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했다가 예산이 투자사업비가 사장이 되는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금월봉 관광지에 문제권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또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나 아마 목적은 하나지 않느냐 바람직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삐그덕 소리도 나는것이고 그런 결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이고 어디다 내놔도 진짜 내놓을수 있는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3p에서 25p까지가 조금전에도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계산지구니, 탄지지구니, 물태지구니, 능강지구니 아마 권역별 관광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시나 도에서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을 흥분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타이틀을 지금까지 계속 타이틀만 내걸고 착수를 안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 분들한테 설명을 명확하게 해줘야될거 같아요.
한번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어느 지구를 딱찍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왜그런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측에 대고 얘기하는것도 그당시 상황에서 쉽게 말해 애드벌룬을 띄워줬으면은 지금까지 유효한게 아니냐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유효하지 않다면은 어떤 사유로 포기하마 까지 얘기가 되어야지 지자체에 맡겨놓고 생색은 다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저희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조왕건촬영장 27p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7급이 1명이고, 청경이 4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5명이서 7급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청경이 24시간씩해 가지고 2명이 1조로 해 가지고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런 1일 래방객이 지금 거의 3,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청풍문화재단지에 1일 래방객이 평균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요새는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었구요.
이번에 금년도는 가뭄 이래가지고...
○김병창 위원 아니, 평균치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평균치가 평일에서는 500～1,000명, 토요일 일요일날은 2,000명 정도 됩니다.
○김병창 위원 청풍문화재 단지내에 근무하는 공직자수는 몇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10분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0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건데 7급직 혼자서 이 많은 래방객이나 그 광할한 광범위한 세트장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게 조금 무리수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한번 전면적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보다는 그래도 오는 래방객들한테다가 제천시의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제안을 드리는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해줘서 고맙구요.
이문제는 처음 오픈할때서 부터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직원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문제는 계속적으로 더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30p 우리 수경고사분수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연간 운영비가 5,492만원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언제 업무보고때인가 이것을 사업 설명회할 때인가 연간 운영비가 2억정도 소모되는걸로 얘기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지난번에 메뉴얼상 그당시에 유류대 여기 들어간 유지비, 인건비를 총 망라해 가지고 매뉴얼상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것은 이제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있구요.
운영을 해보니까 기름도 한 반정도내지 60%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매뉴얼보다는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가지고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인건비는 연에 얼마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거기 근무자가 현재 3명이 나가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3명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선박직 2명하고 전기직 1명하고,
○김병창 위원 혹시 유류대에 대해서는 일반유류대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경유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일반 유류대로 사용하고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수면에 고정되어있는 부유물에 한해서 사용할 때에는 면세유 같은걸 대상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요. 그것은 제가...
○김병창 위원 이건 어떤 수입 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상 597번도로나 수상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건데 조금 우리가 절약측면에서 그런것도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36p SBS종합촬영장 추진현황 이랬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대망이 6월20일한 조성착수로 해주시고 개장이 8월31일, 한으로 되어 있는데 6월20일이면은 착수가 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서류상으로는 거의 그림이 나왔구요.
일단 담당 제작부장이 지금 일본을 어제 갔습니다.
갔다와 가지고 바로 SBS 아트택 실무자하고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진행은 착수를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고 기공식은 별도로 어느정도 공정이 있은후에 하는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잘될걸로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승인해줬고 한데 협의가 지연이 되고 또 추진이 지연이 되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앞서 민경환위원께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오늘도 저한테도 SBS세트장이 물거품이 된거 아니냐는 청풍주민들의 불만적인 소리를 조금전에 듣고서 이장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이 오지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관광지구 지정을 해놓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현황에 나와있는데 저는 우리 탄지지구를 얘기를 해야되겠는데 지난번에 충북개발원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간보고를 할 때 그때 빠졌었는데 지금 수립확인을 했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당시에 최위원님 전화를 제가 받고 바로 충북개발원 실무 연구발표한 연구원 그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이문제는 이게 하나의 국가 내지는 도, 시의 관심적인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충북개발원에서 빼면 안된다.
뺏을 때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기획담당관님하고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쪽 실무계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분명히 장기발전 계획서상에는 서로 그런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장기발전계획 말그대로 집단이상의 장기적인 것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모든걸 지금부터 뺀다는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필을 했구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하면은 하나도 못건드려 왔으니까 이것을 5년단위로 한번씩 관광개발하는 사업에 분명히 제천시에서 추진의지가 있다고 보면은 또다른 권역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거고 다시 넣을수 있는거지 이름만 자꾸 붙여놓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는거 같아요.
우리가 충북개발원에서 뺀거 자체에 대해서 도 관광과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의견은 넣어놔라 이 얘기입니다.
넣어놓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그당시에 저도 관광개발원장한테 질문을 하기를 그 위치가 관광개발에서 부가가치가 높으냐 물어 봤을 때 그양반도 분명히 부가가치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천시에서는 탄지지구에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단언을 드리고 싶은게 왜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도 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관광개발지구를 지정할려면은 환경성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모든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그게 지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 조차 세우지 못하고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면은 난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 관광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밖에 지적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해당위원님이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쨌든지 관광과에 그렇습니다.
일단 안되니까 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우리는 제천에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해야되는거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 가지고 부결이 되어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되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장기적으로 봐도 아까 김병창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약속한 사항은 어찌 되었든지 결론을 짓고 안하면 분명히 안한다 하는 지역주민들이 공감이 가야하기 때문에 일단을 우리 관광과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다시한번 넣는걸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하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쪽에 지역주민이라 여러분들이 지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대로 기본계획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뭔가 한발 다가 설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2002년에 또 안된다면은 이제는 어떤 아마 대안조치가 나올 겁니다. 주민들도, 이렇게 유념해 주시구요.
그밑에 26p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남의 사유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특구지정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용역을 다 줘 가지구요.
대한종합기술회사가 있는데 거기 결정이 되어가지고 몇번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운다리 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건 설정을 했고, 내용상 뭐를 해야될 것인지 그게 나오면은 또 시설할 때 KBS측하고 협의할 것도 있고 현재는 597도로에서 현재 주차장 쓰고있고 위에 주차장이 그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전체 파운다리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관광개발 하는걸로 지정 받는걸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현재까지 추진하는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민원 같은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토지주들이 반발 안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다 자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특구지정으로 되면은 어떻게 수용을 하든 매입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때 가가지고 문제점이 안생기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제일 문제가 서울사람 그분땅이 평균 90%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런데 그분도 그렇습니다.
땅을 자기 선친이 샀던지 땅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일려는 그런 차원이구요.
인근에도 상당한 양의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부대효과를 노릴테고 현재단계에서는 크게 반발을 표시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그밑에 정면인가요. 주차장 매표하고 하는데 그옆에 식당하나 지어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누가 지어놓은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식당을 거기 이장이 지어놨어요.
○최몽룡 위원 정명원이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정명원입니다.
○최몽룡 위원 허가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허가가 공식적으로 났을겁니다. 사회과에서, 전체적인 원래 지어놓기는 그전에 지어 놨는데 하수도 관계때문에 정화조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되다가 정화조가 해결이 되니까 허가가 났을 겁니다.
○최몽룡 위원 정화조는 물론 우리시에서 기반시설 해놓는데 거기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왔을 때 좀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때가서 이런 것을 자꾸 허가를 해놓고 다음에 우리가 사들일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문제점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개발에 방법상 논의가 용역상에 검토가 될텐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체를 우리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민을 참여시켜가지고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그문제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식당이 허가가 날수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전부다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땅이 대지입니다.
○최몽룡 위원 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원래 대지로 나와 있다구요.
대지가 나와 있다면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도 의심해 가지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전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39p 행정선 선고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당초에 선고제작비가 1,000만원이 섰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가 원래 기획실에 올릴때에는 더 많은걸 올렸는데 1,000만원,소위 말하는 이렇게 짤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검토할 때 새로 만드느냐 안그러면은 기존 선고를 활용해서 하느냐 문제까지 나갔었는데 전체를 새로 하면은 4,000만원얘기 하더라구요.
새로하면은 3,000만원 얘기하길래 새로 이용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최몽룡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을 세웠느냐 나는 이것이 궁금해서 1,0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가 있었느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당시에 3,000만원 나왔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밖에 안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찌되었든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사안별로 검토가 되는데 100% 반영이 못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것은 예산세우면서 문제가 있는거죠.
지금 이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배를 세워가지고 3,000만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당초에 1,000만원가지고 한다고 계획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거죠.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선고 제작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 계획서상에는 1,000만원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예산 세워준 사람이나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나 부서가 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요.
어떤 다소 몇 백만원 추가된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배 이상이 이게 증액이 된다면은 당초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했던지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걸 정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좀 지루한거 같기도 합니다마는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월봉 관광지조성 사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21p인데 여기보면은 밑에 사업비 12억 미확보로 인해 사업추진 불투명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확보사업비 12억 집행을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음.
이 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분 24억중에 반을 당초예산에 12억을 확보를 했는데 12억을 추가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면은 사업전체 교부를 안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전체를 쉽게 말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 더많은 연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심증을 두고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때 승인을 안해줬고, 1회 추경에도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이게 어떤 특수한 여건변화라든가 이런게 없는한 다시 예산 승인이 된다라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건 분명히 안될겁니다.
○이재환 위원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윤사장한테 윤사장 당신이 어떤 명분을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공통의 목표가 시가 되었든지 의회가 되었든지 금월봉을 잘 추진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사이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의회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세워줄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당신이나 나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공동 연구하고 노력하자 하는 그 사항을 지난번에 한번 전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넘어 가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강지구 ES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22p 사업추진현황 이래가지고 연도별로 해 가지고 맨마지막부분에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승인 1차가 있고,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변경 또 1차가 있어요.
2001년1월30일하고 2000년12월21일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관광지 조성사업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충청북도 지사한테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제천시장 앞으로 조성사업 승인이 나옵니다.
그사항을 앞에 것은 얘기하는 거고 뒤에 시행허가는 제천시장이 민간업자 능강 ES리조트 이종영사장한테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변경승인 1차 2000년12월21일한 내용은 뭡니까?
어떤 걸로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거기 두꺼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재환 위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못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가용지 돌출부분 허가난 사항 저쪽뒤에 다시 사무실 건축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한번...
○이재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러면은 돌출부분에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차 계획에서 제척을 당했는데 말이예요. 원주환경청, 정방사, 이런 이유가 되고 제척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드라구요.
입지적 여건에 대한 부적합 이렇게 해서 몇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가 다시 일단 하마, 살림훼손 허가를 얻어가지고 건축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가용지 돌출부분 제척지구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그건 제척지구가 아니구요.
제척지구가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일단 돌출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설명)
○이재환 위원 돌출구가 얼마냐 하면은 제척된 면적도 나와 있죠. 거기,
○위원장 최상귀 이재환위원님, 확인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다른걸 하시고 진행하시구요.
저건 확인해 가지고 시설계장 와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하신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1단계 어떤 사업지구내에 대해서 1차 제척이 되었으면은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돌출부분같이 다시 재개발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당시에 1차에 문제점에 있었던 민원인들에 대한 방문해결, 이런 의사가 표시되어야 되는게 당연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당연하죠.
국변이라하는 것은 항상 절차를 밟는데 주민의 의견을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정방사도 다녀왔고, 주지스님도 일단 참 이상하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도 만나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척이 되고 안되고 이런거 까지는 확실히 몰랐었는데 지금보니 이러이러한데 다시 개발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제가 남은 것은 원주환경지청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관광개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물론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2억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댐수위내에 조경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계곡수 보호 차원에서 했던 일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계곡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은 막 개발하는 지구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이런건 일단 돌출부분으로서 앞으로 자연보존 차원, 환경보존 차원에서 제척이 된걸로 봤을때 또다시 이렇게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체도 모순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차적인 얘기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안되는 거죠.
○이재환 위원 안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봉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를 어떤 노인휴양지 하기 위해서 좀 주민하고 협의를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도 무산된 걸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오른편,
○이재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맞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이재환 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고 능강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물 자체가 계곡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조금씩은 다 흘렀는데 지금은 물하나 흐르지를 못하고 비지정 관광지로서 참 그래도 다문 물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이러는데 요즘 와 가지고는 ES리조트에서 그나마도 다 끌여올려 가지고는 물하나 안 흐르니 여기에 대한 문제, 또 생태계 보존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하고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런걸 가지고 푸념도 하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번에도 ES리조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거리가 제한없이 어디에서도 계곡수를 식수용댐을 만들던지 그러지않으면은 지하수를 개발하던지 거기에 물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또 우리 이미지상도 그래요.
와서 물따라 가지고 올라가는거 보면은 더러워서 못 볼정도예요.
그날 내가 비가 안왔으면은 우리 위원님들 데려다가 현지 물을 따라 올리는 걸 내가 확인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이런것들이 자칫하면은 이물을 먹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ES리조트 같은 관광객이 과연 우리지역에 대한 관광을 때에 따라서는 먹칠하는 쪽으로 번지게 할 수 있는 이런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관광과장님께서 이점은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어제도 시간이 너무 많았고 저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차차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전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한 두어가지만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정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민경환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방금 민경환위원께서 질문을 했던거와 마찬가지로 중앙공원 정자목과 송석정 정자목에 목질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저는 목재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공원 정자목은 금이 갔어도, 약간 가늘게 그렇게 벌어졌는데 송석정 정자목은 아주 완전히 틈이 벌레가 들락날락 할 정도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습도조정에서 온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거 같이 습도 15%인지, 습도가 10%여야 맞는지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부분을 잘 살펴 보시고 하자보수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해야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잘못 지어져 있습니다.
정자로서의 가치가 아주 떨어지는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가 1억3,000만원이 넘게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태덕 위원 당초 예산액이 2억이였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당초 1억5,000만원이였다가...
○박태덕 위원 1억5,000만원에다가 5,000만원을 추가 증액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도 못다쓴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정자는 1억5,000만원내에서 했고, 조경과...
○박태덕 위원 조경은 한 부분이 별로 없드라구요.
조경비는 들어가지 않았을거 같고 교량하나 만든건데, 교량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송석정건립 전과정에 대한 설계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를요?
○박태덕 위원 전체다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태덕 위원 다음 16p에 대해서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천관광 이미지사업 대형상징 안내판설치 추진현황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것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지역에 상징안내판이 보통 몇가지로 분류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 관광과에서 한것은요.
○박태덕 위원 관광과에 것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청풍호반하고 분수하고 같이 합성으로 했구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사과 상품화 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은 기억나는게...
○박태덕 위원 대략 그정도인데, 청풍호반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봉양 옛날 중앙주유소 산에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거 하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태덕 위원 그거 제작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 3천 얼마가...
○박태덕 위원 3천 몇백만원 정도 들어갔다.
제가 그지역을 매일 다니면서 보니까 눈에 하나도 안들어와.
청풍을 알리는지 송학을 알리는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뭐냐하면은 위에 흰색으로 쓴 글씨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안내판이 어떤사람이 볼것이냐, 이지역사람이 보는게 아닙니다.
이지역사람은 가끔 서행을 할때 당시에 한번 읽어볼 수 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냐, 우리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 안내판을 보고 여기를 한번 더 들릴수 있는 홍보의 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의 효과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작비를 투자한거에 비해서 안내판 도안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적으로는 원래 그것이 그렇습니다.
관광안내판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그 정도 규격이라고 치면은 2차선도로옆에 좋은지역에 해놓는 규모였구나 실지적으로 시설해놓고 보니까 너무 적구나 그런걸 느꼈고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쪽지역에 고속도로가 되었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었든지 5호선이 되었든지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야되는데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광고판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안전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작비용보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천얼마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내부적으로 그래요.
저거 생각 했던거 보다 영 마음에 안든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태덕 위원 제 생각에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제작비야 싸죠. 그게 왜냐하면은 그부분에는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색깔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산뜻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부분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미술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페인트공이 그림을 그린게 아닌가 이래 보여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덕 위원 칼라조화가 전혀 안 이루어 지고 있어요.
글씨도 튀어나와 보이지도 않고 그림도 희미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지역을 서행도 해보고 달려도 보고 다해봐가지고 아마 제가 보는 시각이 거의 맞을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박태덕 위원 그부분을 한번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미협하고도 한번 상의해 가지고 송석정 다리를 놓을때에는 미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칼라를 선정을 했는데 이쪽 문제도 한번 미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한테 와가지고 봉양 그친구하고 미협 윤기회장하고 몇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구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저도 윤기 회장하고 우리 제천시에 홍보안내판에 대해서 미협에서 일조를 해줄수 없느냐 라는 개인적인 내가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미협회원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비용을 전부다 시에서 부담을 할려면 부담감을 느낄수도 있으니까 제천을 위해서 미협회원들이 어느정도 선에서 좀 할수 없겠는가라는 주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원들과 타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드라구요.
과장님께서 한번 잘 타협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한번 제가 상의를 하고 그건 고맙습니다.
○박태덕 위원 상의해서 하도록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광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p 보면은 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네요
맨 하단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현재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민간주도적인 행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아까 청풍명월제 같은게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 돈을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건 부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안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음하고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을 안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관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든지 법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하나의 단위행사를 할 때 보조금을 줄 때 신중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임의보조단체 각 개별적으로 보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니까 보조단체 개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합당하면 그쪽으로 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주지 말라고 하니까 임의보조단체도 본질적으로 검토는 다 해야 됩니다.
모든 단체가 다 해당되는건 아니니까 어떤 단체는 되고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선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는데 작년에 임의보조단체 한국예총하고 제천문화원이 있는데 임의보조금 추가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막을 자세하게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그리고 33p 나온건 정액보조 나온건데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금 지급 현황은 실제적으로 수혜가 된데 거기하고 자세한 내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음 순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과장님이 명퇴신청을 하시고 지금 출근을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강태운 산업건설국장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보살핌과 지도편달 덕택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된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저희가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질책과 충고를 주시면 업무개선의 기회로 발전시키고 격려와 용기를 주신다면 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감자료에 따라서 공통사항, 교통과 소관, 요구자료 없는 목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첫번째 충북도의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총 6건으로 주의가 3건, 시정 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가 5건, 조치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대리운전 신고 수리 소홀은 2000년부터 대리운전 개시전에 지체없이 신고수리 조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대료 처분 부적정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처리시는 정당한 공문서나 각종 증빙서를 제출받아 처분을 철회조치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처리 소홀에 대하여는 과태료 독촉 및 재산압류시 내부결제를 득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p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미수립에 대하여는 2001년도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하여 예산 성립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처리소홀에 대하여는 관련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2001년 4월7일 고발조치 완료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단속 미이행에 대하여는 2000년 3월부터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유명 관광명소의 순환버스 운행계획이 공휴일만 운행하고 운행횟수도 적어 업체에서 계획대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순환버스 노선을 버스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운행노선의 수익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여 옥순대교 및 번지점프장이 완공되어 관광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노선을 선정 순환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5p 각종 민원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총 3건으로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 12월5일 중앙로 2가 엄태수외 4인이 진정한 영진인쇄사에서 모아방 구간 유료주차장 폐지 요구 민원은 무질서한 주차 방지 및 장기주차 억제, 교통혼잡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유료주차장 폐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001년 2월24일 중앙로 2가 이규원외 31인이 건의한 중앙공원뒤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장기주차로 불편한 바 유료주차장 시행 요구에 대하여 건의 지역은 상가 밀집이 아니며 장기주차 차량의 대부분이 인근 상인 차량으로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들 차량이 주차료 부담이 없는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할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현재의 여건으로는 유료화가 어려우며 향후 주차수요, 시민여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6p 2000년 8월5일 청전동 오흥란외 4인이 건의한 부부한의원 앞 교차로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차시설 설치 요구에 대하여 건의지역은 고속, 직행 등 대형버스가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은 주 간선도로로 경사와 협소한 주차 여건으로 인하여 주차시 사고위험이 높다는 시민여론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교차로내 주차시설은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7p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49억3,399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일용인부임은 예산이 성립된 후 채용이 늦게 이루어져 1,18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민간위탁금은 견인실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90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목에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9억1,308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과 관련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8p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내버스 운행 결손 지원내역입니다.
2000년도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은 총 11개에 대하여 2개 업체에 분기별로 연간 총 1억4,992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도 3/4분기까지는 충북도에서 지급하였고 2000년도 4/4분기부터는 도비, 시비 각 50%를 부담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급시기가 도달한 1/4분기 분에 대하여 2개 업체에 총 3,714만6,1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는 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이며 손실액 지원 기준은 운행거리×운행횟수×14.4명 ― 승차인원×운임으로 산출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은 총 27개 노선에 대하여 2개 업체에 연간 총 5,3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 5,6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은 별도 기준이 없어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99년도 충북도에서 비수익노선 손실액 용역 조사 결과 손실액의 20%를 예산 편성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p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2000년도 보상금 지원은 총 3천만원으로 덕산면에 600만원, 한수면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총 예산이 3,600만원으로 덕산면 지원액이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현재 2/4분기까지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은 면에 재배정되어 면에서 승차권을 제작하여 가구별로 배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p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2000년도 승강장 설치는 총 19개소에 6,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심형 승강장은 시내지역, 면 소재지, 관광지를 대상으로 총 8개소에 3,2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지역에는 정자형으로 총 11개소에 3,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승강장 설치는 총 14개소에 3,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심형은 총 10개소중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문구~뱃제간 국도 38호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도심형 승강장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 예산으로 의림지, 덕산, 한수 마을에 도심형 승강장 3개소에 1,5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면 단위 농촌마을에 정자형 승강장 4개소에 1,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p 2000년도 승강장 정비로 유개승강장 도색 89개소, 승장장 표시판 설치 42개소, 승강장 정비 29개소 등 총 163개소에 1,87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승강장 정비는 승강장 도색 33개소, 표시판 설치 12개소, 승장장 보수 정비 10개소 등 총 51개소에 92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p 2001년 1월1일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은 총 392개소로 유개승강장이 259개소, 무개승장장이 13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유개승강장 259개소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시형이 90개소, 정자형이 53개소, 벽돌형이 109개소, 기타 7개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봉양 지역에 매표소 박스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p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1년 4월30일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총 102,334건에 38억8,654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총 72,523건에 27억1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총 29,811건에 11억8,52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총 69.5%로 과년도 분 징수율이 71.5%, 현년도 분은 28.2%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 대책은 연 2회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하여 행정력을 경주하여 교통과장을 반장으로 세무부서와 협조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최고장 발부와 재산압류, 공무원 공기업체 종사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에 통보 징수와 무재산자, 소멸시효에 도달한 91년도에서 94년도 부과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과태료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설치는 총 공사비 4,240만원을 집행하여 경광등 설치공사는 고명동 뱀골부락외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교통신호기는 역전우체국 옆 사거리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보수 현황은 총 202개소에 1,957만원을 집행하여 84개소를 신설하고 118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설물별로 구분하면 주의표지 97개소, 규제표지사 33개소, 지시표지 44개소, 보조표지 28개소를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p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노후 철주 및 배선 교체, 경보제어기 교체, 등기구 교체, 램프 교체등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유지 보수에 총 5,037만4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p 차선도색 공사추진 상황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는 2000년 8월23일 착공하여 9월21일 완공하였으며 사업비 1억1,989만9천원을 집행하여 관내 일원에 상온식 공법으로 총 공사물량은 연장 386,240m에 연 면적 40,774㎡를 시공하였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차선도색 공사는 2001년 4월4일 착공하여 5월23일 완공하였으며 사업비 2억5,551만9천원을 집행하여 시내 일원에 총 공사물량은 연장 425,626m에 연 면적은 63,844㎡를 시공하였으며 시공 방법은 융착식 공법으로 161,753m, 상온식 공법으로 263,873m를 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p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현황은 총 24개소에 면적은 10,898㎡, 면수는 935개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민간위탁 관리로 의림동 237-6번지
조홍규외 16명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말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하여 계약금액은 총 15억5,087만3천원으로 2년전과 비교할 때 4억2,281만3천원 정도의 공영 유료주차장 세입을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p 밴형 용달화물 자동차 관리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된 밴형 용달화물차 영업과 관련하여 택시업계와 마찰을 밎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여 법이 개정 시행되는 6개월 이후부터는 콜밴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밴형 용달화물자동차는 51대가 등록되었으며 영업 운임은 자율로 차내 미터기를 부착 기본운임 2㎞에 1,000원, 200m당 100원을 가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운영은 개인사업자 36명이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또는 용달화물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 공동사업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단속실적은 총 44건으로 단속반 적발이 20건, 주민신고가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44건중 처리중이 7건으로 현재 경찰서에 고발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처리가 종결된 것이 37건으로 그중 벌금 1건에 30만원 처분과 증거 불충분, 익명 신고, 법 적용 불가로 36건은 경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9p 밴형 화물자동차 주요 조치사항으로 2001년 4월2일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기준 공문 지시에 의해서 화물중량 20㎏ 부피 40,000㎥에 대한 운송약관 개선 명령을 하였으나 콜밴 연합회에서 2001년 5월9일 행정처분 가처분신청과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5월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소송 종결시까지 행정처분 진행 정지결정을 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 5월26일 건설교통부 공문 지시에 의거 차량 외부 용달화물 표기는 가로 520㎜에 세로 130㎜ 크기로 시정하고 미터기를 6월30일까지 제거하도록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밴형 화물 관련 건설교통부의 관련 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5월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승차와 물품 적재장치 사이는 철판 칸막이 설치 단 보호봉 설치시는 20% 창 유리 허용과 적재장치 직면 창문 설치 금지 단 보호봉 설치시에는 뒷창문 허용과 물품 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과규정은 공포 시행일로 부터 6월 이내에 개정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파급효과는 현재 6밴을 3밴으로 구조변경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20p 밴형 화물 사업자별 보험가입 현황은 대상자 51명 전원이 개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회사별로는 리젠트 보험이 46명, 삼성화재 2명, 동부화재 2명, 현대해상화재 1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특약은 책임, 대인, 대물등 승차정원 6인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공통사항중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는 국장님이나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들로 부터 위원장으로 허락을 득한 후 자세한 사항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불행히도 오늘 주무과장님이 퇴임을 신청하시는 바람에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부사항이 많지만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용이하지 않는다면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첫 p 2p에 보면은 충북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이래가지고 6가지나 주의와 시정을 득했네요
다른 과보다 시정과 주의를 받은게 많은데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행정은 타 과 업무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는 민원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위원 8p를 봐주세요
지금 시내버스 운행 결손지역 내역해가지고 오지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에 대해서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는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위원 노선 허가를 낼 때 먼거리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일요일은 운행제외로 규정을 줍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김병창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위원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계장님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담당께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 이주식 교통담당 이주식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공휴일에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 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은 동그라미 두개 표시한 시내버스 시간표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원거리 지역에 아침에 또는 저녁 늦게 학생 시간대에 맞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침에 학생등 통행에 맞춘 시간을 일요일만 기사들이 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그거를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간대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루 한번씩 들어가는걸 일요일날 빼면 일요일은 걸어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에 사실상 오지지역에 주민 교통불편보상금을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교통담당 이주식 시내에 볼일 보는데 일요일날 볼일을 볼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버스 운행시간 조정시에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일부터 이 계장님 말이예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표 외에 결행한거에 대해서는 결손지원금이 나간걸 환수조치하세요
안하면 제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교통담당 이주식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상금은 교통량 조사도 하고 그 지역 이장님들한테 보상을 줄때 분기별로 볼때 이장님한테 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을 받습니다.
○김병창 위원 운행거리, 운행횟수 다 파악해서 하는거죠?
○교통담당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운행횟수나 운행거리나 시간표상에 나와 있는대로 다 지급이 되는거죠? 지금,
그러면 운행을 안했다고 그러면...
○교통담당 이주식 이장이 운행을 안했다고 확인하면 지급을 안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기 지급된거에 한해서 결행한 횟수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돼야죠?
○교통담당 이주식 저희들이 결행한거를 확인받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게 지급할 때 이장님들한테 실제로 운행했느냐 안했느냐 결행했느냐 그거를 겨울철 같은 경우에 벽지노선같은 경우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이 안돼서 못 들어간게 있는데 그런거는 통장님들 확인해서 통장님이 결행됐다 그런데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는 면밀히 저희들이 다뤄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민원이 하두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며칠을 데이타를 뽑은게 있는데 진짜 주민들의 애기인가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제가 노선에서 한시간반을 기다리고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계장님 어렵더라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세요
○김병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방지책도 강구해 주세요
○교통담당 이주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한 조금전에 이계장님께서 기사들도 하루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일요일을 비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 6㎞ 지점에서 면 소재지까지 뭘로 다닙니까?
노인네들이 다 농촌에 고령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손실보상금이라도 줘가지고 택시라도 이용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준다든가 뭐를 해야지 누구는 어느지역에 살면서 수혜를 보고 어느 사람은 안보고 형평성에도 안맞잖아요
조처를 취해 주세요
○교통담당 이주식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시간표 문제도 제가 앞서 전화드렸었죠?
○교통담당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조정을 해주세요
○교통담당 이주식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한 문제는 우리 제천시의 경제성에도 연루된 문제이고 덕산이나 수산면 지역에서 아침에 공직자분들도 있을테고 학생들도 있을테고 제천까지 와서 등교하고 출근지에 출근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타임을 맞춰서 해줘야지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권이 행정구역이 제천이면서 제천에 생활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시민들을 빨리 생활권을 제천으로 갖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던건데 조정을 해주세요
○교통담당 이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계속 이주식 담당한테 들으실겁니까? 사안이 틀린데요
○김병창 위원 13p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계장님 담당이 아니죠
○위원장 최상귀 이주식 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13p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 이것도 국장님 답변하시기 좀 어렵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주무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상귀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교통지도담당 이윤치입니다.
○김병창 위원 요새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상당히 민원인들 상대하기가 힘이 드실텐데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세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징수대책도 충분히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타지역에 가서 주차위반을 해서 타시군으로 우리 원부에 가압류처분 들어온 것들이 있죠?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예.
○김병창 위원 연간 보통 얼마나 됩니까? 대략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그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타시도와 업무적 제휴를 맺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우리로 납기가 지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곳의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차가 서울가서 단속됐다고 하면은 제가 4만원이라는 벌금은 서울특별시 어느 자치구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저한테 1차적으로 고지를 줘서 30일 납기를 줘서 안내면 1차 독촉하고 압류한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압류의뢰가 공문으로 들어오면 그때 압류를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는 절차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그런 현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일반적으로 압류를 했을 때 법에 저촉되는게 없어요?
위배되는게 없어요?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지방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하고 압류 다 하게끔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징수해야 할 건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타시도에 징수할 수 있는 액수는 연간 나올거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때 그거를 지적을 받았는데요 경상비를 아낄려고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니 그것을 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압류를 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만여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독촉하고 압류한다고 등기로 두번 세번할 때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지만 경상비가 엄청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법을 쓸려고 예산을 아낄려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생략했더니 이게 안된다해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시정 주의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경때 등기우편료를 전부 계상해서 경상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납기가 지난게 두달만에 한번씩 압류독촉하는게 보통 4~500건씩 타시군에 요청하는게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월에?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두달경, 납기가 지난게 두달에 한번씩 압류를 한다고 통보를 해주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럼 연간 상당히 많겠네요?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객지에서 여기와서 단속되고 견인되는 것이 2~30% 되니까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예.
○김병창 위원 안전시설물은 이계장님이 아니죠?
○교통지도담당 이윤치 시설계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윤치 담당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교통시설담당 이근달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계장님한테 14번, 15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번 사항이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설치 현황해서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지금 로타리나 신호등에 가게 되면은 시각장애인 경보기가 있죠?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일부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당히 있죠?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경보기 설치가 우리관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음향신호기기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40개소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그 문제때문에 시정질문도 한번 넣는 계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가동이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현재 저희거는 종전에 나갔던 구역이데 가동이 다 되는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이계장님이 주무계장으로서 다 파악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현장을 직접 모시고 가야 될 입장인거 같은데 다시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고 신호기 관계 표지판 관계는 경찰서와 항상 정보교환이 되죠?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가 되고 양쪽에서 같이 협의가 끝나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운전자나 보행자나 이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이 표지판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있는걸로 저희는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시다 하는걸 제가 제안을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퇴색되고 화살표가 돌아가고 또 가드레일 같은거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굽어진 화살표 같은 것이 표지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지금 공익요원을 활용해서라도 일제 관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보수하는걸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걸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경찰관서에 담당경관하고 저희 직원하고 조사를 해서 80%는 조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내 일원에?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시 외곽지역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외곽지역까지 다해서요?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예.
○김병창 위원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p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유지 보수현황 이래가지고 8군데가 보수가 됐죠?
8군데가 아니고 8회죠?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신호기는 움직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그때 고장난다든지 하면 지시처리를 해서 수리를 하고 사후에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차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기간계약을 합니까?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1년간 계약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한겁니까?
명보전기, 태평양 전업사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2000년도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계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거죠?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기존에 신호기 보수 경험이 있고 각 제어기라든기 이런데 교육실적이 있는 중에서 선정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료에 보면은 사업비는 얼마안되는데 두군데 업자만이 시공업체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이러한 전업사 업을 하고 있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 되죠?
○교통시설담당 이근달 제가 파악한거로는 6개 정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체계적으로 계약해서 이루어진 거라니까 좋습니다.
여하간 시 관내 업자들의 수익에도 보탬이 되고 바람직한건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창위원님께서도 버스 노선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잠깐만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주식 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버스 노선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곳이 대개 읍지역과 면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일원은 버스 노선을 더 넣어달라 이런 부탁이 상당히 적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버스가 운행하는 횟수가 작을 뿐더러 노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즉 뭐냐면 읍면지역에서는 주민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각종 민원서류 관계, 신고관계, 수혜를 받기 위한 신청 관계 또 허가관계등 여러가지 일반 행정업무를 보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그 마을에서 소재지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를 경유해서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갈려면 시내를 다시 또 타고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히 제 지역구인 봉양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양은 구 제천시 지역과 접해 있는 관계로 북부지역 노선은 북부지역만 갔다가 다시 시내로 들어오고 해서 소재지 경유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버스 노선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게 전화로다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교통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감사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혹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사용이 되더라도 버스 노선을 주민들을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상세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교통담당 이주식 그런 지역이 있으시다면 검토해서 업자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인데 관광과도 그렇고 제천시 지향하는 제천시의 미래가 청정, 문화, 관광도시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저희 지역에 청풍호반에 관광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배후도시인 제천시에 교통체계가 정비가 돼야 된다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본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통체계를 연구하고 시행하면서 정말로 문화관광도시에 적합할 만큼의 교통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보행자들이 차에 밀려가지고 보행하기 불편한 도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시만이라도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자리에서 한다 안한다하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보다도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천시에 도시 교통 정비 중기계획이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금년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제천시에 획기적인 교통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번 해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이게 지적사항에 나왔다고 예년에 하던 습성대로 그대로 도시교통체계 정비 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던거 벤치마킹해서 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정말로 문화관광과, 교통과, 도시건축과 이런 과가 다 국장님 관할에 있는 과들입니다.
그 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제천을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흐름 교통체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커다란 줄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있는대로 여기 불편하니까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불편하니까 저기 조금 고치고 이러는게 아니라 제천시 교통흐름 전체가 정말로 문화관광 도시답게끔 설계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상례대로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선진지도 견학해 보시고 그런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정말 청정문화관광도시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로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소신이 중요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위원님들 참여하에 보고회를 가지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예만 들어도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많이 지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통행에 한쪽은 주차면이고 한쪽면은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이 걸어다닐 공간이 없을 만큼 양쪽면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정된 가드레일 시설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동식 보호대 같은걸 설치해서 차량도 못대개 하고 통행인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도시건축과와도 상의해 봐야 겠지만 자전거 도로 문제도 시 외곽에다 생색내기식으로 연장거리 확장시키지말고 정말로 시내에서 아파트에서 시장간 이런데 사업비용은 많이 들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자전거 도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가능하면 보행자 위주의 교통흐름체계 이런 것들은 책임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됐을 때 관광객들이 제천에 와보고 정말로 청정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제천시답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관광의 한 틀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들에 의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또 국장님 산하에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교통과 이런 부서 장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쳐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식적인 답변 말고 우리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도 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단순하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래서 형식적인 용역 하지말고 몇억을 들여서라도 제천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바꿔보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검토만 하지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차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예산에 몇천만원 단위 세우지마시고 몇억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제천에 문화관광도시에 맞게끔 교통흐름체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번 해보십시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 제5일차로서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며칠 남지 않은 감사활동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제6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현장확인후 6월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
|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
| 위원박태덕민경환 |
| 김병창이재환 |
| 최몽룡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공업경제과장 | 김광용 |
| 문화관광과장 | 윤종섭 |
| 경제담당 | 문영주 |
| 공업담당 | 박대수 |
| 로사지원담당 | 한을환 |
| 연료담당 | 이영희 |
| 관광기획담당 | 이근덕 |
| 관광시설담당 | 박문종 |
| 문화담당 | 이천종 |
| 청풍문화재담당 | 지용호 |
| 교통담당 | 이주식 |
| 교통지도담당 | 이윤치 |
| 교통시설담당 | 이근달 |
| 차량담당 | 김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