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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0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5.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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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6일 (토) 09:30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09시3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에 나서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보고가 끝나면은 지정된 자리에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불법영업행위 보상금 30만원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사회복지 및 돌발영세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추가계상하여 총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2억571만4천원이 증가한 1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역시 2억1,000만원이 증가한 4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운영비로 6,400만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살레시오의 집에 자립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그다음 장애인시설 이용 기능보강사업으로 1,200만원으로서 이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고암동에 있는데 옥상이 누수가 되고 해서 옥상보수에 2,064만원하고 담장보수 배관보수에 총 2,252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살레시오의집 세탁물 건조장이 파손되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가 94년도에 노후화 되어 대체구입으로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4억1,964만8천원에서 1억6,785만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삭감사유는 당초 내시가 시비 부담이 10%에서 6%로 감이 됨으로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22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과목경정 2억4,300만원 삭감하여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자활사업 참가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로 7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보호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6,113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는 최저생계비가 당초 4인가족 93만원에서 96만원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8,908만3천원을 편성 증가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과목경정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6,493만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업그래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위탁으로서 이것도 과목경정해서 7,0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128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30만원과 여성회관 교육강사교육 강사 수당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보육인대회 참석여비 120만원과 여성단체 임원에 대한 여성발전을 위해서 위탁교육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p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솔뫼야간학교에 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으로 당초에 22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7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내시변경해서 1억3,199만4천원을 증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7,071만5천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이 금년도 1월6일날 보조내시 확정으로 인해서 국비만 4억1,21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는 송학포전리 경로당 회관 신축으로 5,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p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50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3,408만5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장장 채양 및 화단그릴 설치로 300만원, 화장장 진입로 반사경 설치로 99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집에 있어서 영천어린이집에 난방시설 및 지붕교체사업에 2,700만원과 제천어린이집 보일러교체사업 1,600만원등 여성회관 개보수에 옥상방수 공사 1,500만원등 총 7,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p 민간자본 이전에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가한 6,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가꾸기 사업으로 도배, 장판으로 2,550만원해서 총 7,55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여성회관 교육실 난방비 2대에 600만원과 여성회관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해서 1,5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p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잔액이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등 총 세입은 1,086만2천원이 증가하여 총 42억2,39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271p에 의료 및 구호비로 도비가 1억6,744만5천원이 증가하고 시비를 1억6,745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는 민간융자금에 역시 도비는 증가되고 시비는 삭감해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71p 예비비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p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등 총 세입은 8,027만7천원이 증가한 3억5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융자금으로 8,000만원을 증가하여 총 3억원으로 편성하고 잔액 27만7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총무사회국장님이 외부행사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언제든지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해당과에 보고와 질의응답이 끝나면은 해당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이 33억2,551만3천원이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요구액이 4억2,483만8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이 37억4,1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6p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백서 발간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의거하고 지방의제 21인 청정제천21인 행동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청정제천21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1,000만원, 거기에 따른 인부 급식비에 212만5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에 당초예산 1,0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 청정제천 21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 상사업비를 탐으로서 관련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으로서 수질정화식물 식재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하고 기타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p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종합개발 계획 용역수립인데 여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청정제천 21추진협의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디오카메라 오염 및 쓰레기 불법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인상분에 대해서 1억5,741만7천원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서는 가로청소용 빗자루, 쓰레기봉투 제작에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홍보전단 제작에 3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덤프차량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구요.

거기에 따라서 차량 유지비 45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세차시설 보수에 10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매립장 탈취제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가정용기하고 중간용기 구입비로 약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고암매립장 재활용 선별 인부임에 6,633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급식비 및 산재보험료 1,400만원과 9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는 노트북 한 대를 요청했는데 오수정화조에 게이지에 연결을 해서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꼭 있어야된다 해서 노트북을 한 대 요청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11p에 재료비중에 매립장 탈취제가 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전에는 탈취제를 사용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년도에는 탈취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악취 때문에 탈취제를 금년부터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타시군에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조병석 위원 작년에는 사용을 안했는데 올해부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본 예산에 올렸어야지 추경에 올리면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탈취제 사용의 효과를 타시군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나타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냄새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도화리지역이라든가 인근지역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에 대해서 가정용기와 중간용기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자연 소멸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체계부터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764세대, 금년도에 2,18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분리수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총 지금까지 3,647세대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리수거된 부분에 전량을 수거하여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이부분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거기에 따른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를 앞으로는 보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예산에 올린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가정용이나 중간용기는 집단 거주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공동주택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병석 위원 쉽게말해서 아파트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하고있는데가 청전 두진백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아파트, 부강타운,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병석 위원 몇개소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7개소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신백동에 극동아파트는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극동아파트는 이번 대상에서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극동아파트를 넣을려고 그럽니다.

조병석 위원 처음에 2개동에서 5개동으로 시범단지로 했는데 지금 4개동밖에 안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지금 6개소를 하고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현재 거기에서 분리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은 우리 감량기기에 대한 사료화 시설 거기에서 일부 조금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가축사육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있었는데 장애인 협회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금성면에 오리사육을 7,000수 정도 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문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경우에 소화기능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이사람들이 오리를 사육해서 출하하는데 까지 45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먹였을 경우에 출하시기를 맞출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받을수가 없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가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가 될수있도록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현재는 감량화 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감량화 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퇴비로 가지고 가기도하고 염소 먹이는 사람들도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먹이는 사료하고 섞어서 혼합해서 먹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감량화 기기에서나온 쓰레기는 일단 염소를 먹인다든지 일단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은 아직 매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을 하고있는 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일단은 구분해서 가져오지만은 감량화 기기에서 일부 나오는거 염소한테 먹이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보면은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매립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죠.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매립을 하고 아파트단지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일단 갖다가 매립을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자원화라든가 다른 사료화를 하는 것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은 없습니다.

가축하고 연계된 집단 급식소라든가 식당 이런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육농가에서 갖다가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추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질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질이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딴거보다는 양호한 편인데 대개 가정에서 보통 4~5일 정도 수거를 해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두 번정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양호하다고는 볼수없고 어느집에서는 뭐 여러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질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바로밑에 보면은 고암매립장 지하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6,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어디요?

조병석 위원 고암매립장 재활용선별 인부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작년에는 인부임이 저희들이 안썼습니다.

공공근로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었는데 공공근로 인부임이 금년 하반기부터 없기 때문에 이부분이 예산이 서야지 매립장이 매립양을 절감할수 있고 또 재활용을 해서 자원화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처리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가 안되니까 재활용인부임으로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작년에 그럼 공공근로를 몇사람이 했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데이터 나옵니다.

조병석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107p 청전제천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 3,000만원인데 상사업비 1억을 받기 때문에 해준다고 설명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청정제천21이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실적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환경을 위해서 솔선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권장하고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조병석 위원 홍보효과를 거두고있다고 인정하죠.

그외에 다른일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홍보활동 뿐만아니라 실지 참여해서 실적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109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00만원 이번에 1차 추경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산확정이 되면은 용역을 어디다 줄 계획인지 이런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지역대학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을 잘아는 지역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데가 세명대학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가급적이면 세명대학교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현재 중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지역환경개발센터라고 생깁니다.

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충북도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하고 있는 용역을 거기에서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정제천 21 연구분과 위원장이 세명대학교 교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을 많이 고려해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세명대학교에서 교수진들이 말입니다.

이정도는 소화해낼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예산 16억9,305만3천원에서 기예산 19억1,253만8천원으로 2억1,94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봉급에서 900만원, 상여금에서 2억2,000만원 삭감되었으며 정근수당에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대우수당에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물리치료사 단가 인상분이 63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인부 인상분이 7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용직 산재 보험료가 6만원씩 2명으로 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에서 경정예산 400만원으로 약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국비보조내시자료에서 1,250만원에서 총 2,500만원으로 계상중 재활사업비가 650만원 계상되었고, 그중 국내여비가 4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5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재활간호사업 장비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중 의료 및 구료비중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로 9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일본뇌염외 3종으로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로서 2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48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시술비는 4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관내에 처음 실시하는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2명에서 5명으로 1,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만성 신부전증 의료비 지원비가 저희들이 1억9,92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1쪽에 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 사업으로 목표가 감액되어가지고 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진료비가 지원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유행성 출혈열 농어민 예방접종비가 295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활간호장비구입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혈압기 2대 구입으로 40만10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뇨환자 식단 전시회를 하고서 지금 진열장이 없어서 진열을 못했는데 1회 추경 식품모형 진열장 50만씩 3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본소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연료비가 공중보건의 숙소 난방비 부족액이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보건지소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월 10만원씩 8개지소에 6개월씩 48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이럴 때 거동불능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지소장님들이 너무 사정이 딱하던가 이러면은 음료수를 사가든가 이러는 예가 있고 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약분업 제외지역 4군데 금성, 청풍, 송학, 한수지소에 약품비 경정예산 8,800만원이고 기예산 4,800만원으로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송학보건지소 83년도에 지었고 노후되고 누수가 되어 겨울에 동파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말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삭감된게 상당히 많은데 삭감 원인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지금 5월까지 진료비 나간 액수가요.

옛날에 예산추정했을때에는 수술이라든가 큰 수술을 봐가지고 단가를 높이 측정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나간 그 진료비가 1,600만원밖에 안되요. 5월까지 나간게,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맞췄고 만약에 저희들이 환자가 더 있던가 그러며면은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 배정안한게 5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는 차질없이 나중에라도 보조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쓴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환자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자가 있는데 예산을 처음에는요.

예산을 600만원씩 했는데 저희들 환자 나가는 액수가요.

지금 그 환자가 다 진료를 받아도 1,600만원 밖에 안나갔거든요.

박연길 위원 예산에 부족해서 환자가 치료를 못받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도에서요. 자기네들 시군별 배정안한 돈이 있습니다.

5억원 정도요.

박연길 위원 그리고 101쪽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것은 시비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것은 국도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환자가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박연길 위원 모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유심히 관심있게 봤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드라구요.

이래보면은 미혼모, 결핍가정에서 전부다 이런거 나오는데 가능하면은 어떤 시비라도 더 예산을 2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미혼모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이 갈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노력하겠는데 저희들 현재 의료지원비가 남아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홍역백신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국비로 되는게 금년에 2만명분입니다.

조병석 위원 우리보건소에서 2만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약은 지금 한 14,00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21일 전국적으로 홍역퇴치로 접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집계를 낸 것은 18,000명인데 2,000명분 시설에 무료로 놔줄려고 더 요구를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18,000명이 대상인데 백신 공급은 14,000명분이 가지고 있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것은 추후에 도에서 배정하는데 1차 배정이 3차례에 의해서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6월 말일까지요.

조병석 위원 그럼 현재 1차분만 받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2차분입니다. 지금현재요.

현재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1 까지입니다.

조병석 위원 백신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충분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의안에는 없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하고 사업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홍역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인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2차 추가접종을 21일부터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의안으로 상정될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있는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잠깐 청취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금회에 5억5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1,01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이 71억3,751만1천원, 보조금이 63억7,260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양여금이 34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6,351만원, 잡수입 5억원, 과년도 수입 1,200만원, 사용료 13억2,000만원, 이자가 1억2,0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란에 감액한건 양여금 내부전입금으로 부기정정한 겁니다.

254쪽입니다.

보조금 63억7,260만3천원은 물관리기금이 43억7,060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0억2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43억7,060만3천원 그것은 물관리 기금입니다.

송학처리장에 9억8,500만원, 하수관거 정비가 5억5,000만원, 녹조방지사업 7억1,42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9,540만3천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이 8억2,600만원입니다.

25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송학처리장 사업비가 11억4,000만원,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가 2억6,200만원입니다.

256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회에 5억5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1,01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이 99억4,298만원이고 경상비가 21억5,735만2천원, 타회계 전출금이 8억6,210만원, 예비비가 5억4,7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99억4,298만원인데 보조사업비가 90억8,600만원, 자체사업비가 8억5,698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 90억8,600만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30억7,5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3억6,800만원, 마을기반정비사업비가 3억원, 송학처리장 건설비가 32억8,300만원, 송계리 기준마을 그러니까 송계면소재지 기준마을 관거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 구룡지구 금성면 소재지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분리식이 안되어있는데 이번에 분리식으로 할겁니다.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5억원입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두학천이 3개소, 25억6,72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오수처리 마을하수도 사업비입니다.

햇네지구에 4개소 13억6,800만원 마을기반 시설정비는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2억2,642만원, 송학처리장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 이건 송학처리장 사업비입니다.

31억6,400만원입니다.

성내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성내리는 작년 집행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송계리 녹조방지사업 면소재지 기준마을 정비코자 송계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룡리 오수관로 매설공사 이건 면소재지 기준마을 분리식이 안되어서 그걸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비가 2억3,3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4억7,901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설계비 전액감 이건 수산하고 덕산하고 백운면을 우리가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양여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책정이 안되어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25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이게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전국 하수처리장이 다 유입수가 농도가 낮고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불명수 유입되는거 누수되는거 이런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억600만원 환경부에서 조사비를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걸 하수처리비용내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이건 집행잔액을 감액시킨겁니다.

마을기반시설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비 이것도 집행잔액을 감시킨겁니다.

구룡리 오수관로 매설공사 측량용역비 이건 금성면소재지 기존마을을 정비코자 측량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설계비 이거 집행잔액을 감시킨겁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감리비는 송학처리장 하수처리장 감리비 1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관리 기금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비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송학처리장도 물관리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시비로 돌리는 것이고 259쪽 마을기반시설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2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자체사업 8억5,698만원인데 그중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하수처리장도 2002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시켜라 해서 공기업전환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700만원인데 이건 장평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거 지금 장평천이면 논물이 들어와요.

그것을 분리식으로 답지역은 분리식으로 관거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계상한겁니다.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용 제설기 설치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최종 침전지가 4기가 있는데 겨울에 눈이오면 얼어붙고 그래서 수집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어는걸 개선시키고자 이걸 계상한겁니다.

탈황장치 보논시설설치비 1,820만원 이것도 소화조에서 가스가 발생되면 배관을 타고 탈황장치 거쳐서 가스전용탱크로 갑니다.

그 탈황시설이 작년겨울에 얼어서 그게 메탄가스중 유황성분을 제거해야 기계라든가 그런게 부식이 안되는데 그게 얼어서 좀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보온시키고자 계상한겁니다.

시설부대비 1,700만원은 장평천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2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7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력잔디깍기, 우리 하수처리장이 잔디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잔디깍기 기계 그것을 하나 구입할려고 계상했고, 프린터기는 행정장비입니다.

모터펌프하고 수중모터는 저희들이 청소도 해야되고, 마을하수처리장 오니도 교체할려면은 모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물을 풀 것은 푸고 해야되는데 지금있는게 조금 부족해서 이걸 구입할려고 계상한겁니다.

예비비는 5억9,050만5천원을 감액한 5억4,768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8억6,210만원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이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체험장 건립비 4억1,600만원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수몰역사관 건립비 2억원,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257쪽부터 258쪽에 있는데 구룡리 오수관로 매설공사 1,5㎞ 2억8,000만원 예산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금성면소재지에 현재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그게 문화마을 조성비는 분리식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기존부락은 분리식으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유역관리청에 협의해 가지고 이건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물관리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추가 확보한겁니다.

그래서 기존마을도 완전 분리식으로 할려구요.

박연길 위원 분리식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연길 위원 거기에 시설비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시설비죠.

박연길 위원 285쪽에 오수관로 매설공사...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 매 그지역 측량할려고요.

박연길 위원 이거하고 연계된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연길 위원 햇내지구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햇내마을하고 큰말 마을이 있어요.

그걸 금년에 마을하수도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않고 지금현재있는 처리장 증설해 가지고 그리다 끌어들일겁니다.

박연길 위원 설계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하고있어요.

박연길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연길 위원 그럼 가을쯤이면 공사 발주 가능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6월쯤 공사 발주할려구요.

큰말마을하고 햇내마을해 가지고 지금 이밑에 처리장도 금년에 할겁니다.

증설처리장을 그래서 그리다 끌어들일려구요.

증설하고,

박연길 위원 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 공사할 적에는 그지역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동네마을 이장님들입니다.

설계하실적에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안생기게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기금에서 결과적으로 34억1,900만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전입받으신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은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말이죠.

전체 세입예산에서 보면은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죠?

전체 순증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5억이죠.

○위원장 유영화 5억, 5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만해도 8억6,300만원이예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또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빼놓고 얘기만 해도 예비비에서 5억9,000만원을 또 감액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예요.

이 두가지만 해도 5억9,000만원하고 8억6,000만원이면 얼마예요.

14억5,000만원인데 우리 순수하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순증예산이 5억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부분 삭감되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양여금사업도 덕산이나 수산, 백운까지 우리가 금년에 조사측량해서 추진할려고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관계가 감액되었구요.

확정내시되면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기금도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거보다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물관리기금까지만 해도 물관리기금, 순세계 잉여금, 예비금 합치면 48억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이렇게 전체 4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순증은 8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48억5,900만원에서 8억 공제하고 나면은 40억5,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당초 예산에 국가로부터 보조나 양여금이 확정되지않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 상정시켜가지고 승인받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렇습니다.

내시가지고 한거죠.

○위원장 유영화 그런데 보조내시가지고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차이는 날수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사업소에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던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양여금 사업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할 때 다른 방향으로 틀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 예산확보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우리 도에도 얘기를했고, 중앙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확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여금사업비 감되었구요.

물관리기금도 한 5억정도 당초보다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틀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짜는데 이렇게 특별회계해봐야 얼마안되는 예산에 40억이상 내시받은거하고 실지 편성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면은 큰 문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40억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130억원이고 지금현재 5억 증해서 135억이 있지않아요?

○위원장 유영화 좌우간 이번에 1차 추경에 순증되는 예산이 물관리기금에서 34억1,900만원이 전입되지않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당초에...

○위원장 유영화 글쎄말이예요. 들어오지않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6,800만원 발생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예비비에서 5억9,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예산으로 넣었다는 말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253쪽에 보면은 지방양여금 32억7,200만원이 이게 지방양여금 항목에서 내부 전입금으로 들어간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알겠는데, 이렇게 보조금도 삭감이되고 양여금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내가 다른걸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258쪽에 보면은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감리비, 용역부대비, 기금에서 1억1,400만원, 그다음에 면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용역부대비도 기금에서 50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왜 시비로 경정하는 겁니까?

그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나중에 물관리기금에서 잔액발생시 시비에서 불용액을 남길려고 그걸 정정한겁니다.

감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시비에서...

○위원장 유영화 여보세요.

물관리기금에서 이번에 34억1,900만원이 전입받지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왜 하필 기금에서 이런 사업비를 경정을 해 가지고 시비로 투자하느냐 여기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통상 물관리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그런데 지금 다른 실과에서 실지 물관리기금을 가지고 수질환경개선사업이나 한강상류수계지역에 환경정화 때문에 그쪽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보상적 차원도 있고 그런 돈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관련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해야되는데 엉뚱한 부서에서 이 기금을 갖다 쓰니까 물관리기금을 그런 부서로 뺏기고 방법이 없으니까 시비로 넣은거 아니냐, 또는 한때 기획관실에서 청풍호수주변에다가 수족관을 짓는다고 몇억 지난번에 예산올렸다가 삭감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시비로 올리면은 당연히 삭감이 될테니까 물관리기금같은걸로 편성하고 말이죠.

예산부서와의 힘에 눌려서 기금에서 사용을 못하고 시비로 경정하는건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아닙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친환경민속마을 사업비나 전통 문화체험장 이거 한강유역관리처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협의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이 면단위하수처리장 사업이나 시설부대비같은건 당연히 물관리기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왜 이게 시비로 들어가느냐 말이예요.

어떤게 더 중요합니까? 예산성격상,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

○위원장 유영화 물관리기금줄 때 이런데 투자하라고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물관리기금을 주면서 환경유역관리청에서 70%는 물관리기금, 30%는 시비를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아니, 그게 아니구요. 70%, 30%는요 지금 이게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한강 상류수계에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작년까지는 수도요금에서 톤당 80원씩 더 받았어요.

지금은 11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2,100억원이예요.

그걸가지고 한강수계 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지금한 600억정도, 700억정도 1/3정도를 쓸데없는데 낭비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시민단체가 왜 우리는 한강수계상류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톤당 110원이라는 돈을 내는데 써야될 본질에다가 예산을 안쓰고 엉뚱한데다 쓰느냐 이런 얘기들이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누가봐도 당연히 물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이 옳다했는데 시비가 들어가니까 얘기고,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힘이 좀 약해 가지고 밀려서 다른부서에서 환경관리사업소가 해야될일을 다른 부서에서 자기들의 일하는 것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물관리기금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특히 환경관리사업소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부서가 힘이 있고 이래야되는데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힘을 쓰고 말이죠.

환경관리사업소를 비롯한 사업소는 힘이 없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거만 봐도 실지 지원부서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부서는 업무추진비도 정말 미미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 한번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내가 당연히 움직여야될 예산, 이것도 일반회계도 아닌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공기업특별회계로 가야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면은 독립체산제로 가야되요.

이런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 예산을 다른 부서에 뺏기지말고 실지 국가가 필요해서 우리 제천시 수질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받을 때 틀림없이 예산확보를 전체적으로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평소 우리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소소관 세출예산규모는 11억4,985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9,994만6천원보다 1억4,991만3천원인 14.9%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소요액을 정밀 재조정하여 4,578만8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700만원으로 야외음악당 할로겐 램프등 구입 1,200만원, 2002년 월드컵 연습구장 유치 종합운동장 정비작업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5,570만원을 계상, 2002년 월드컵 연습구장대비 종합운동장 락커룸 방수공사 2,670만원,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 900만원,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등 시설보강 9,000만원, 종합운동장 씨름장 지붕설치 3,000만원을 계상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으로 야외음악당 무빙라이트 보관함 800만원, 사무용 전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리소는 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1쪽에보면은 월드컵대비 종합운동장 정비작업 인부임 이래가지고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어떤 작업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현재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각종 시민광장 범위를 공공근로인력이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15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2주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6월30일까지만 공공근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중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광장도 상당히 잔디구장도 범위가 넓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잔디는 상당히 운동장으로서는 잔디가 생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전생활과에서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제천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월드컵 연습구장을 유치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12월이 되어야 최종적로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은 대비를 해서 지금현재 종합운동장에 대한 잔디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해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우리 잔디를 보고 우리시에 선수들을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제천에 대한...

박연길 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거 여쭤보는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어떤 작업을 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그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잔디위에 잡풀을 제거한다든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잡풀제거 작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락커룸 방수 2,67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 비새는곳이 많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문제도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등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서 락커룸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인트 부분이 공사가 가장 문제점인데 거기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안전진단 결과 거의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선 B급으로 판정이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시급한 부분만 먼저 하다보니까는 그부분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원래 예산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부분중에서도 특히 지금 종합운동장 본부석에 있는 누수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원래 그 밑에가 그 체육회 사무실로 쓰다가 체육회에서 도저히 비가새는 것을 감당을 못해서 지금현재 1층으로 내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조인트부분 방수를 처리하고 그 사무실을 정비를 해 가지고 2002년 월드컵 연습구장에 유치가 된다면은 그사람들의 귀빈실 그런 용도로 사용할려고 이런 계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묻는거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2,670만원 방수비로 예산을 산출을 어디다 근거해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출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문화체육시설 소장님께서 직원들 중에서 산출할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은 지금 가장큰 문제점이 시설에 비해서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은 자체 인력은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게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 자문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사업비를 산출할 때 물론 해당 청사관리부서에도 자문을 받지만은 우선 저희들이 인력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솔직히 업체에 견적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방수를 하면은 관람석에 방수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관람석에도 물론 방수를 해야되고 그 밑에 제가 현장을 보셔야지 정확하게 알수있는데 2층에 들어가 보시면은 눈으로도 확연하게 부분이...

박연길 위원 방수는 밑에서 방수를 하면은 효과를 10%도 못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위에서도 처리하고 자체 사무실 안에서도 처리를 해야됩니다.

박연길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산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다음쪽에 보면은 수영장 심야보일러 설치비를 8,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용량이 어느정도 용량을 설치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용량은 6대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한 대당 50만㎉ 용량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은 심야보일러를 설치했을적에 기존 시설하고 해서 경감효과가 어느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것은 보일러를 아주 안때는 것이 아니고 기존보일러에 다가 심야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있는 보일러는 30~40% 정도 가동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야전류로 가동했을 때 연간 연료비가 지금현재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료비는 3,000만원정도만 때고 나머지 부분 2,7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해서 연간 5,700만원 정도하면은 3,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3,400만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종합운동장 씨름장지붕 설치가 가설계같은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솔직히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가설계할수 있게 늦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씨름협회에서 상당히 제천 씨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씨름장을 설치를 해야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 원래 저쪽에 동문에 있던 것을 이쪽 앞으로 저희들 체육관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상시 지붕이 설치되고 비오고 그럴때에도 연습을 해야되는데 상시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수없이 대제중학교에 상시 씨름장이 있어서 그 모델로 해서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대제중학교 씨름장을 설치할 때 3,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계한 것은 아니고 설계자체가 8각형철골구조물로서 기둥을 8각기둥으로 해놓고 양쪽에 천막을 설치하는 간단한 형태입니다.

박연길 위원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꼭 대제중학교만이 아니고 이왕에 하는거 전국적적인 시범 잘되어있는 시설 이런걸 가서 보시고 선정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91p에요.

일반수용비에 문화체육시설 종합안내도 수정제작1식에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제작하는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광장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야외음악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관앞에 보면은 종합안내도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시설을 보고 여기는 뭐가있고 여기는 뭐가있고 하는데 그것이 야외음악당이랑 시민광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 자체를 전부 새로 재제작을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안내도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안내도 사이즈가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은 가로가 한 5m정도 되고 세로가 2m정도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700만원이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그리구요.

그밑에 보시면은 월드컵대비 종합운동정비작업 인부임 월드컵을 우리지역에서 열리는것도 아니고 연습구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죠.

조병석 위원 그럼 연습구장을 유치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차라리 종합운동장 정비작업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은 수영장 비상구 방풍실 설치, 수영장 외부 단열보강, 수영장 심야보일러,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는 비상구 방풍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드라구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반영은 못하고 우선 급한부분부터 반영을 하다보니까 방풍문 문제가 나오고 기타 거기 소소하게 스쿼시장 환풍기라든지 소소한 부분들이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볼때는 영업상 좀 시급합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지금 스쿼시장 환기창은 설치가 되어있지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스쿼시장 꼭데기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런 환풍기가 아니고 이건 뭐냐하면은 외부에서 지금현재 실내에 있는 온도를 외부랑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있는 그거가지고서는 도저히 온도가 전환이 되지않습니다.

조병석 위원 거기 지금 스쿼시장에 창을 자꾸 만들면은 운동하기가 나쁠텐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벽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위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천정부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죠.

벽면에다가는 설치할수 없죠.

조병석 위원 그위에 탈의실 출입구 방풍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탈의실도 여자탈의실 같은 경우는 남자입장이 되어서 못들어가 봤는데 여자 탈의실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은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습기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이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일부는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어느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결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여기서 시설 보강되는 것은 감사에 지적받아서 하는거는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거기와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로 문제라는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습기가 차는건데 그런것들이 지금 당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여기지금 수영장 외부 단열보강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것은 금액자체가 소소하거든요. 1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스치로폴 정도로 처리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걸로 보강을 해서 외부 보강이 되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돈을 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우리가 올림픽스포츠타운 임대료를 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3년 계약해서 1억4,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3년에 1억4,000만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1억4,000만원은 다 시설비로다 교체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조그만거 문짝고치고 이러는 것은 그쪽에서 하지만은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그 임대비는 순수하게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 얘기는 뭔가하면은 헬스클럽에 운동기구, 수영장에 각종 기구 설치비로 교체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것은 당초에 별도로 1억4,000만원외에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전체 KBS에서 3년동안 받는 돈은 4억2,000만원입니다.

4억2,000만원중에서 지금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1억2,000만원 부분은 매년 4,000만원씩 3년에 걸쳐서 내는거고 당초에 나머지 부분을 유치을 했습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그사람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당초에 들어올 때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런걸 구입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우리가 골프연습장 설치해주고 특별히 더 받은건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요.

각종 시설을 잘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위원님 그것은 그런차원에서 이해를 해야될거 같아요.

지금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들어오는 시민들 서비스차원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종 스포츠기구라든지 시설들이 날로 변화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실 저희들이 부응해서 맞춰갈려면은 시설을 자꾸 시대에 맞게끔 개조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야지 주민이면서 고객인 그분들이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지 지금상태로서 시설을 안한다고 하면은 위원님도 헬스를 하셔서 알겠지만은 헬스기구도 매번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바꿔야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시설은 보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올림픽스포츠타운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흑자를 내고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걸 파악을 한거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이 7억5,800만원, 수영장에서 5억1,000만원, 그다음 핼스에서는 7,700만원, 스쿼시장에서는 7,600만원 해 가지고서는 7억5,8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9억4,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억8,700만원 정도 적자를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연간 강습한 인원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전체 회원수가 월평균 1,000명정도 뿐이 유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저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못갖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 시중에도 있지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헬스클럽같은데에는 건물만 임대를 해서 기구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이익을 내는데 여기도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여기는 월세도 안내고 있지않아요.

월세금이 작아요.

우리가 운동기구까지 다 설치해주고 돈을 작게받고 운영을 하는데도 적자가 난다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강화를 해야될 부분이라 수시로 스포츠센터와 협의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겠고, 자체적으로 KBS에서도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해야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여기 시설비 중에서 예산성립전에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그밑에 자산 및 물품중에서 무빙라이트 보관함이 있는데 보관함 1개에 무빙라이트 몇 개나 보관할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게 저희들이 현재 있는 갖고있는 조명장비중에서 무빙라이트를 16개를 구입했습니다.

장비가 1대당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밀기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달아서는 고장이 쉽게나고 한번 고장이 나면은 700만원이 날라가거든요.

그런데다 자체가 수입품인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어느 조명이든지 각 방송국이든지 무빙라이트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보관함 한 대에 무빙라이트 몇 개나 보관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한 대에 한 개뿐이 보관을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8대로 되어있지만은 그거 100만원이면 2대를 살수가 있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보관을 16대를 해야되니까 한 대당 2개씩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죠.

한통에 2개씩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방금전에도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 시중에 보면은 그와 유사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억을 들여서 그 큼직하고 또 현대시설에 가까운 그런 건물을 건축을 해서 또 그간에도 저희가 예산을 간간히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게 흑자를 못내고 적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참 안가요.

왜그런가하면은 그게 어디 한두푼 짜리 건물입니까요?

1~2억짜리 건물입니까요?

한 60억 들어갔죠? 그건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45억 투자...

태승균 위원 그정도에 건물을 이용하는데 그게 흑자를 못내고 적자를 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물론 환경을 쾌적하게 해드리고 또 현대적인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거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게 그 거대한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필요로 해서 운영하고 하는건데 받은게 돈 몇푼됩니까? 비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이해가 안가요.

그분들은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가장 거기에 드나드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일들을 조금은 감안을 해보셔야되지않을까 생각을 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우리 시민들 누구나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적자를 본다 하면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지금 청주같은데는 대부분 수영장이 지금 흑자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같은경우는 인구가 50만정도가 넘거든요.

저희가 겨울에 저희 시설이랑 똑같이 국민체육공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서 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익산시가 저희들 같은 규모로 하는데 거기는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위탁을 안주고 공무원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30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드라구요.

거기는 자기들 얘기로는 흑자는 보고있지않다.

조금 이득은 남는다고 하드라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문제점이 15만 인구잖아요.

15만 인구중에서도 사실적으로 스포츠센터에 올수있는 것은 시내주변이거든요.

사실 인구를 추려보면은 많아야 8~9만 정도 시장이 적거든요.

적은 시장인데다가 작년도 그랬지만 계속 IMF 라든지 경제적인 체감 그런것들이 스포츠같은 것은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요인도 좀 적자를 본 요인이 있고 둘째는 뭐냐하면은 다양하게 스포츠마케팅을 해야되는데 KBS도 공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포츠 마케팅분야에서는 민간보다는 개발이 덜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스포츠 마케팅을 패키지를 많이 개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올수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같이 저희들이랑 스포츠센터랑 노력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흑자는 안나드라도 정상이윤은 날수 있는 정도로 할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게 KBS 사업단이 올림픽스포츠타운을 기획을 한다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대단한 역량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태승균 위원 그리고 외환위기가 우리만 격는 겁니까?

전국 우리국민 누가 안겪는데 있어요.

그런거는 다른데하고 비교할바는 아니라고 그렇게 봐요.

어쨌든 거기 그분들이 얘기하는게 그렇게 미덥지 않아요.

지출은 9억이다, 수입된건 7억 얼마다 미덥지 않은데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은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보강하고 하는것도 필요하겠죠.

예산이 잘 얘기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만 듣고서는 아마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도서관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p인건비 과목은 생략하겠습니다.

94p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1억6,537만5천원 예산중에서 당초 1억4,929만5천원 예산입니다.

이번에 부족분 예산 708만원에 대한 산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 간행물에 대한 부족분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간행물실에 주간지, 계간지라든가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총 당초에 324만원이 서서 부족분 180만원을 이번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잡지 제본료에 대한 예산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속간행물실에 비치되어있는 모든 구독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훼손에 대한 보수용 테이프 부족분 예산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앤드에 대한 예산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가에 책을 꽂아놓기 위한 바로 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책꽂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은 실과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5p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직원들에 대한 급여 정액수당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96p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는데 당초에 1억110만원이 예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 8,55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 올린 내역을 보면은 먼저 시설비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비로 예산을 저희가 8,100만원을 설치비로 올렸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회원증이라든가 도서라벨의 출력용으로 사용되는 바코드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조달청 예산가격으로 1대 300만원, 모사전송기로서 신도리코 700규격인데 이것도 1대분 해서 150만원해서 2대에 45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시립도서관 추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보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월27일과 28일 이틀간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사업소장 홍성표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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