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6일 (토) 09:35
의사일정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제1회추가경졍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5월25일 제4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장 및 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 및 사업소장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09시36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관리와 치수 및 재해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도로부지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를 20건에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단가 책자 인쇄를 100부에 200만원 계상했고 지방도로 평가를 위한 보고서 유인을 위해서 도 및 행자부 평가를 받기 위해서 50부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제설기 2대, 모래살포기 3대 유지관리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측량용품 수선을 위해서 전자식 측량기, 수동식 측량기, 레벨측량기 보정 및 수선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염화칼슘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월달하고 폭설이 계속돼서 그때도 7,500포를 사용했습니다.
당초 기정 600만원 가지고 7,500부까지 구입이 안돼기 때문에 5천포정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활사 설치 및 pp포대 비닐봉지 부족분 2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긴급도로정비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기정은 로카드회선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부임으로서 춘추에 도로정비를 위해서 기 포장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24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 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도구역관리 국도와 지방도에 보조금 25만7천원이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모사전송기 팩스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대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인데 도로유지 보수관련 해서 사유재산 손괴 실비보상금으로 제설작업시 입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116억1,687만3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국고로 변경되는 관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면 지역으로 바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19억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계속사업으로 6억9천만원의 교부세가 증액되는 관계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도교 개설사업입니다.
도비보조 10억 이에 따른 시비부담 7억해서 17억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인 38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여금이 5억3,4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 동 지역에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천동~역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소~신월간 도로개설은 1억5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에 읍면지역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교리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상천에서 옥순대교간 연결노선이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연내 개통에 따른 동 구간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9억2,821만5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증액되는 관계로 6억6,300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실시설계비가 환경성 검토에 따른 추가 용역비 1,485만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원대교 가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양여금이 증액되는 관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8개 노선에 양여금 증액으로 12억247만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환경정책기본법의 강화로 인해서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6,564만9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영천 굴다리 가도교 개설에 따른 감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2억7,568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민탑에서 여고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보상비 부족분 6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당초에 용역설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자체설계로 해서 설계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한수면 진입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탄지~덕곡간 도로포장 설계비 부족분 124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영천동 명지교차로 접속도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25억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중간에 굴다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시내구간에서 굴다리까지 또 굴다리에서 명지교차로까지 1.2㎞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총 사업비가 54억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지교차로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조사측량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곡~굴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천~옥순대교간 도로확포장사업비 계속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구곡간 도로확포장사업 부족분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신동에 두무골 건널목과 봉양중학교 진입하는데 주포건널목이 두군데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억6,436만6천원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철도부담을 4천만원하고 시비부담을 1억2,436만6천원을 부담해서 개량하기로 철도청과 협의가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박2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부족분 관급자재대 철근 180톤 1,620㎥에 따른 부족 관급자재대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도로보수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부족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부족분 당초에 5천만원이었습니다만은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륵당교~피재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흥인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아파트 유치에 따른 아파트에서 일부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흥인아파트간 도로개설을 위한 조사측량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소~신월간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암삼거리에서 변전소가 덧씌우기 공사 도로포장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시도정비에 대해서 조사측량을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양여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관내 730개 노선에 대한 일제 조사측량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양에 매골교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활산도로에 절개면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면보호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명파오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 확포장에 분할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가 부족해서 1,2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탑~여고간 도로개설 공사도 분할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해서 1,088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p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그리고 재해대책, 재난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상이 223개소 346㎞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오다가 금년도에 종횡단 측량을 시 종점 3개소만 실시하는걸로 용역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던 중에 행자부에서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0m마다 전구간에 대한 종횡단 측량을 실시해서 용역계약을 실시하라고 지침이 추가로 시달되면서 양여금이 배정됐습니다.
양여금 2억1,318만9천원과 시비 부담해서 5억8,3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및 하상정비가 국고가 감액되는 관계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대전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둔전골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양여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1억9,72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현 소하천 정비사업도 양여금이 감액돼서 6,84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오염소하천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887만9천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둔전골과 학현 소하천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설계비 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국비 감액으로 인한 하상정리사업비 40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7,100만원 추가로 증액되었고 둔전골은 14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현 오염소하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는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p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로 지진대비 및 홍보물 제작을 읍면동과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3천부에 제작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상황 자동응답 통보시스템 예산요구가 신규가입에 따른 16회선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가 2년동안 하자기간을 감안해서 960만원을 감했습니다.
임차료로서 도로정비 및 설해대책용에 장비임차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백호우 임차료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재해복구를 위한 삽을 100개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따른 설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꽃묘장 양묘시설에 대한 설해복구비 예산성립전 집행했습니다.
5,312만5천원, 그리고 고암매립장 폭설피해 복구비 900만원,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고가 감액돼서 8억73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2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53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설해 피해 복구사업으로 분재사 설해피해 복구사업에 721만9천원을 계상했고 표고재배시설 설해피해 복구사업비 2억3,264만9천원, 농작물 설해복구사업 70만7천원, 비닐하우스 설해복구사업에 11억2,71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p 계속해서 설해복구사업으로 인삼재배시설 설해복구사업에 2,812만2천원, 축사시설 설해복구사업에 2억1,436만7천원, 가축입식 설해복구사업에 108만4천원, 기타 설해복구사업에 2,7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재해경보시스템 시설보강을 위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충주댐으로인한 성묘객 수송 선박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보조가 50%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도비 보조가 충주와 제천이 전액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시비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안전 봉사자 교육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서 1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통질서라든가 생활주변에 위험시설 안전점점을 위해서 290명 정도 선정해서 발대식과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교재비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안전무료점검을 위해서 한 40명 정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재난위험시설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2개소 개나리연립하고 역전에 삼익상가가 있어서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 장비 구입으로 해서 컴퓨터 180만원, 스캐너 구입에 60만원, CD롬 구입에 40만원 전액 도비가 배정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5p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액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도 중기계획에는 내년 후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겠습니다만은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동~역뜰간 도로개설사업 관계는 연차적으로 금년에 82억, 2001년 이후에는 110억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방금 옥순대교가 금년에 준공하고 내년까지 사업진행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옥순대교 공사를 돕기 위해서 양여금을 우리가 대집행한 부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옥순대교는 금년에 대교뿐만 아니라 상천 수산쪽으로 다 100% 포장이 돼서 개통이 전 구간이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다 되는데 상천에서 옥순대교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11억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그래도 4억2,800정도가 부족해서 표층은 안하고 기층까지는 공사해서 금년에 개통시키고 표층은 내년도에...
○이재환 위원 이왕하면은 표층까지 하지 왜그러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사전공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과정을 봐서...
○이재환 위원 옥순대교가 큰 다리가 하나 준공되면서 포장되는게 같이 동시에 되는게...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이 부족합니다만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역시 시비를 대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확보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6p요 제설장비 유지관리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 제설장비가 뭐뭐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 제설기를 2대를 새로 구입했고 염화칼슘 살포기를 3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관리비로 600만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다음에 187p 염화칼슘 부족분으로해서 4천만원 올렸는데 우리가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한테 불편을 주었는데 그당시 의회차원에서도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하는데 대한 장비 지원 시스템을 항상 구축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축망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장비보유업체를 관내 장비현황을 파악해서 비상시에는 폭설이 됐을 때는 긴급투입하도록 하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각 업체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건데 염화칼슘은 소비성이고 제설작업만 완벽하게 하면은 염화칼슘 뭐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염화칼슘 구입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다음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고한데 구태여 이번에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느냐
○건설과장 이종식 장비는 동원이 돼도 염화칼슘은 별도로 살포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원래 적게 구입해서 7,500포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2/3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유기간은 어느정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년 이상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약에 눈이 안왔을 때는 다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김병창 위원 188p에 도로유지 보수 관련 사유재산 손괴 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모래살포를 하다 보니까 살포기에 자갈이 치어가지고 차의 유리창이 깨지고 해서 영천동에 한 사람하고 역전에 하고 피해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것도 있는데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은 197p에 임차료 1,500만원하고 재해대책용 백호우 임차료 1천만원을 부족분으로 해놨는데 사실 이런거는 예비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같이 폭설이 많았을때는 예비비 전용이 됩니다만은 원래 당초에 임차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도로정비를 계속 해야 되겠고 500만원을 1일 28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은 1,500만원도...
○김병창 위원 됐습니다.
199p 민간자본보조 예산성립전 집행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인데 표고재배시설 설해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로 농업축산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을 했었으면 몇십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공직사회의 체계가 아주 민초들 가까이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폭설이 내릴 때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 하우스에 대한 관리 지침을 내렸다면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내 일 아니고 무관심속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국가적으로 몇천억이 나갔어요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몇십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런 행정력 동원을 못하고 예방차원에서 얼마든지 지도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눈을 치우고 하라는게 아니라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방심하는 바람에 이런 몇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건데 앞으로 이런 예가 재발하지 않게끔 행정력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를 해나가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재해대책 차원에서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일리가 있죠?이해가 가죠?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을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p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5억이 되어 있는데 데이타가 나와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나와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201p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는데 작년도에 도비가 50%됐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성묘객이 한수하고 청풍하고
○건설과장 이종식 주로 한수에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예산이 어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수자원관리공사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승조회라고 운영이...
○김병창 위원 성묘객이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성묘객이 몇명이나 되고 몇회나 되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98년도에 1,082명이고 99년도에 1,150명, 2000년에 1,500명이 이용했습니다.
묘지수는 517기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성묘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충주호 승조회라고 충주시 목벌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김병창 위원 2000년도에 1,500명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1회에 3만2천원꼴이 치입니다.
이거는 과다 지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리냐 하면은 차라리 청풍이나 한수에 사조직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직에 배를 하나씩 주세요
평소에도 활용을 하게끔,
그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방면에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예년에 매년 이런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꼭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목적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지금까지 98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톤짜리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2명, 사무원 2명인데 법적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몰이 83년부터 이루어져서 98년도에 이것이 시행됐다고 그러면 15년간 안하던 것을 자치단체가 들어서면서 부터 민간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부터 이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건데 안해도 될 것을 구태여 몇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성묘객들한테 개인 배를 활용하든 유람선을 활용하든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성묘기간에 임대비를 임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게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충주시하고 승조회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건설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에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성묘객 수송 선박운영비 이게 왜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에서 당초에 계속 50% 보조가 됐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작년 11월24일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도비보조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계상해서
○최몽룡 위원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으로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보조하는걸로 해왔는데 충주댐 예산심의때 이문제때문에 다루고 있어요
그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단양하고 충주, 제천 3개 시군이 얼마씩을 냈는데 단양에서 반대해서 안내고 있다구요
충주하고 제천만 내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단양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당초에는 냈었어요
같이 일부 지원금에서 일부 떼어가지고 충주댐 지원금에서 시군에 일반 시설자금으로 떼고 교육청에 시설자금으로 들어가고 일부에서 지원금을 충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시비로 할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될 문제예요
충주댐으로 인해가지고 실향민이 생기고 성묘객들이 조상을 성묘를 갈려면 댐을 건너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취지가 그래서 도에서 배도 서경철씨인가 부지사로 있을 때 발족이 된거라구요
한번 알아보시고 충주도 4,8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충주는 6천만원입니다.
묘지 기수에 따라서 당초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충주 6천만원하고 우리가 4,800 그러면 1억800인데 여기에 지출 정산서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작년에도 받았고 받습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에 지금 인원이 3명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장 1명, 기관장 1명, 사무관리 1명, 사무원 1명해서 4명이 근무하는걸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게 또 안됐는데 4명까지 뭐가 필요하냐 딴 자치단체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인건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다해서 줄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충주시하고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자꾸 줄게 아니라 인원도 4명까지 필요없어요
뭐하러 4명이 필요해요
인건비도 절감시키고 이 예산도 시비로 할게 아니라 도하고 협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달라고 해야 돼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라고... 그문제를 상의를 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제2항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에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p가 되겠습니다.
경상에산에 인건비에 기본급에 상여금은 400%에서 200% 절감됨에 따라 1억1,500만원을 절감하고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인상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농기계 수리 기사에 단가인상이 98만4천원, 청사관리 인부 단가인상이 52만6천원이 되고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인상분에 따른 계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서 여비 전액 감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만원을 깍고 국외여비는 농촌진흥 우수기관 관리자 해외연수로 해서 지난해 전국 15개 시군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군에 따른 미국, 캐나다 선진지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해서 소장님이 가게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 추진비 부족분 78만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센타 3/4분기부터는 공공근로가 종료됨에 따라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산재보험료를 3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64p에 민간실비보상금에는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을 100만원 계상하고 농업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자가 보상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회까지만 해도 의병제와 연계해서 한방요리축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별개 행사로 해서 10월중에 하지 않고 9월경에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300만원과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서 내고장 큰장터 출품 농산물 망실보상 과목경정을 예비비 배상금으로 해서 80만원 감했고 사업예산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65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에 있어서 국비 48만원 계상하고 벼 보급종 차액 지원으로 509만2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벼 실적가산금으로 1,700만원을 난방시설로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지도자 우수 양질 미 생산 지원과 지역특산미 연중 출하시범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260만원과 1,2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창업 정보화사업을 과목경정으로 자산취득비에 있던 것을 과목경정으로 260만원 계상하고 166p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최고경영자 과정 충주에 8명이 등록해서 현재 7명만 다니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마늘 파종기와 수확기를 각 2대씩 420만원 계상해서 구입해서 주산단지에 대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창업 정보화 사업은 민자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감하고 농업기술지도 업무용 짚차 승용차가 93년도에 구입해서 대차연한은 됐습니다마은 그거보다는 소형화물차가 더 급하기 때문에 부기정정한 사항입니다.
목이 된 내용이 짚차 승용차를 소형 화물차로 대체되는 겁니다.
오기된걸 감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이 트럭 탑재트럭을 구입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조내시액에 의해서 차량 구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1,13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해서 2,330만원을 가져야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사무실에 장애인용 점자블럭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고 센타포장에 연동하우스 진입로와 퇴비사 진입로에 1,2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 배수시설에 630만원, 과수원에 배수로 덮개 시설이 240만원 계상하고 생활과학관에 에어콘 동력시설 위원님들께서 에어콘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은 동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기동력 설치비를 80만원 계상하고 조리대에 커버 시설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p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고장 큰장터 출품 농산물 망실보상 과목경정을 경상적 경비 배상금에 감해서 자체사업 배상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보고자료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지동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6p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농정과 예산보고때 153p에 보면은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저희들은 파종기와 수확기 예산을 따져보니까 파종기가 210만원, 수확기가 66만원 정도 되면은 2대 2대해서 4대 구입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대 두대정도 구입해서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농업인들이 수확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대여해줄 목적으로 하고 농업축산과에 계상된거는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원예산으로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겁니다.
○민경완 위원 센타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이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 미질이 경기도나 진천이나 이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지역적으로 PR이 잘못되고... 쌀 미질이라는 것은 품종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깊구요 토질하고도 관계가 깊은데 우리지역에서도 일정지역에 미질은 못지않게 좋은 데도 있습니다.
또 재배관리 측면이나 수확후 관리측면에서도 미질저하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 이행이 안돼서 저희들이 올해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만은 백운 방학단지에 환경농업단지로 해서 농업인들을 결속시켜서 56.5㏊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쌀을 RPC에 별도 관리해서 지금 출하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수확한거는 우기에 수확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작년도 수확분부터는 어느정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쌀이라는 것은 앞으로 브랜드화해서 홍보에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기후에 큰 영향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거보다는 딴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만생종과 중생종 미질에 대한 맛 차이는 올수 있는거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차이가 많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겠네요
제천지역이 만생종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원인이 되잖아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이재환 위원 보급품종을 중생종으로 해서 뭐를 해서 미질을 사실은 이제는 맛을 가지고 경쟁해야지 생산량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냐 하는 연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안정생산 측면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미질 향상을 해서 농업인들이 지역쌀을 차별화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시책도 바뀌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산간지다 보니까 만생종 우량품종을 재배해서는 농업인들이 위험부담이 상당히 커가지고 그걸를 제외한 우리 관내에 재배되는 조생종 품종으로서 미질 좋은거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장내도 증식포가 800평 정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생산되는건 우리가 맛좋은걸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독농가를 통해서 종자 자율교환도 시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앞으로는 21세기 지역농업 및 기술적인 농업기술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타로서 사실은 뭐든지 하고싶은데 예산이 수반되야 되는데 이런것들은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이 혹시나 있으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것을 사업조서라고 할까 이런것을 제출해 줬으면 어떻든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늘 보면은 농업기술센타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자질구레한 것만 해가지고는 지역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최일선에 피부에 와닿도록 와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65p에 보면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우수양질미 생산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관성없이 하면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도에서 내시가 감돼서 오는 바람에 딴 사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예산사정상 감된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지역 특산미 이것도 똑같은 사정이겠네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을 앞으로 일관성있게 아예 처음부터 꼼꼼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갔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한말씀드리는거고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타로서 장수도 가서 사과때문에 지도소에서 사활을 걸고 소장이 이렇게 하시는걸 봤을 때 우리도 부러웠던 점도 있고 사실 우리 지역농업을 위해서 우리지역의 농업기술을 위해서 이런것도 연구해 보고 싶다하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구상내용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드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p에 짚형 승용차에서 소형화물차를 구입하는걸로 부기정정을 하셨는데 이게 1톤 화물차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167p에 보면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트럭 탑재 부족분 그랬는데 새로 구입하는 차에 탑재를 할겁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 차는 아닙니다.
이거는 2.5톤 내지 3톤짜리 트럭에 탑재된 시설까지 사가지고 그안에 부속을 싣고 다닐 수있도록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내부시설은
○박태덕 위원 트럭탑재비용이 1,130만원이 들어간다는거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2,300만원돼야 트럭 탑재용 차량을 구입해서 부속을 싣을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출수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방금 이재환위원께서 수도작 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타와 시청에 농업축산과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되어지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만생종과 조생종과의 차이에서 맛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답변하셨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시식회를 해본 결과 맛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천시 농업업무가 전부 갈팡질팡하고 있는거 같은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어느 기술을 습득했을 때는 우리 본청에 농업축산과에도 기술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박태덕 위원 서로가 농업축산과장님과 농업기술센타에 근무하시는 분들간에 차이가 있어요
금년도 시정설명회때 농업축산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시식회를 해본 결과 알수가 없다 맛 차이를...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한 시식회에 결점이 없는거는 아닙니다.
새로 막 지은 밥을 가지고 시식회를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보면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상당히 바쁩니다.
아침에 밥을 해서 저녁까지 먹게 되거든요
그 시식회를 다 거쳐야지 정확한 맛을 분리하는데 금방 한 밥만 가지고 시식회를 하고서 겉핱기식 시식회를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농업기술센타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습득하는 기구이고 농업축산과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기구거든요
여기 기술을 농업축산과에도 보급을 하세요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몰라서 안되겠어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시식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시민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회관에서 2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를 우리지역에 대여섯가지를 위주로 한 결과 말씀하신대로 뜨신 밥이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안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식으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관계까지 식은 밥맛까지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당초 예산에 107억에서 8억200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이 11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2000년 결산이월금 조정 그리고 도비 보조금 삭감에대한 조치, 매각수입, 계량기 파손 변상금을 통한 8억200만원에 대하여 사업비 1억8,700만원 증액, 채무 조기상환 3억2,400만원, 자산취득비 2억500만원 그밖에 예비비 5,400만원을 증액하는걸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계량기 파손 변상금을 당초에 900만원했던 것을 1,500만원으로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부분을 현재 수질시험장비에 대해서 보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대당 150만원해서 75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지대 가압시설 수도 부족분은 현재 고지대 가압시설이 시내 4군데가 있습니다.
수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5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취정수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 장판 교체 그리고 보호구역 순찰장비에 1,362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2000년 상수도 공기업 개인평가 수수료 부분에 400만원,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 9,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봉양 취정수장 토지 매각 봉양 취정수장 건물 매각, 불용 기계처리 자산매각, 봉양 취정수장 구축물 매각을 통해서 당초에 사업부분을 이번에 1억9,393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당초에 3억이 있던게 내시 확정되면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에 시설비로서 청풍상수도 취수시설 개량 전기공사에 2천만원, 봉양 상수도 감압별 시설공사에 1천만원, 덕산상수도 취수시설 보강 이거는 저수지 사용을 위해서 취수시설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6천만원 그리고 지금 소요압력 보다 크게 잡히고 있는 덕산면 정수장 감압변 및 관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두학 흑석동 상수도관로 매설 자재는 도로공사하고 병행하는 구간에 대해서 자재지원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림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등 당초에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대상지역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러한 시설사업에 따라가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 부분에 수산 정수장 여과기 역세척 설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기술진단을 통해서 수산정수장에 역세척에 대한 압력이 낮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해서 개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형승압차는 운영하는 승합차가 상당히 노후가 됐고 기존에 사고가 한번 났기 때문에 지금 수선하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거외에 조기상환을 2억6,6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은행 차입금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 조기상환을 5,66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에 따라서 나머지 남는 부분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당초있는걸 조정해서 4,031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19p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 수도계량기 파손된거 금년에 동파 몇개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금년에 1천개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1천개가 됐는데 대부분이 물론 날씨가 추워서 많이 파손된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원 규정대로 되지 않아서 파손된게 나는 더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수익적 사업이라는 자체가 시민으로서는 억울하게 보지 않겠느냐라고 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계량기가 파손되는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역적 여건에 있어서 항상 응달지역 볕이 전혀 안드는 지역 그리고 오랫동안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거의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겨울철에 최소한의 수용가분들이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관리만 된다면 파손까지 이르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파손이 되면은 21,000원의 실비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철이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계량기 파손부분을 상당부분 줄여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계량기 값이 원래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1급 계량기 기준으로 19,800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시중에서 사왔는데 이게 1급인지 아닌지 나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는데 반값도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계량기 위에 보시면 1급, 2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시골 사람이 덕산 사람이 파손된걸 자기가 갈려고 가져왔는데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있는데 돈을 2만 얼마를 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값이 이렇게 싼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묻힌게 이렇게 얕게 묻혀서 그런거 아니냐 덕산가보면 전부 그런것만 터졌어요
이번에 공사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억울한 감을 갖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과장님 말씀중에 70~80%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로 본다고 해도 내가 봐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인거는 공사할 때 원천적으로 잘못해서 추위를 더 타게 되고 그래서 터졌는데 이런 제천시는 수익적 수업으로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돈을 여기서 남게 만든다고 하면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냉정하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현재 얘기하는거 보다는 내가 위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자하고 나가보시더라도 어딘가는 공감이 가는 내가 얘기하는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시건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p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경상예산 740만원을 증했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 보안등이 옆에 있는 가로등을 썼었는데 그거를 다시 증설하는 바람에 12동 10개월치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 가로등 수선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5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영천동 남당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6,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면서 국비와 도시, 시비가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국비 13억5,500만원이 증됐고 도비가 3,8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4,652만원이 증되면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영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측량비가 5,400만원 일부 과목경정이 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 680만4천원 감했습니다.
영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당초대로 그대로 되고 등기수수료를 225만원, 분할측량수수료 675만원 증되고 조사측량 수수료 전액을 과목경정하면서 시설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대비를 219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18억2,346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17억9,950만8천원, 부대비 2,217만2천원, 자산취득비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를 살펴보면은 중앙동 제일슈퍼옆 도로정비가 75m에 1억5,678만8천원, 청전 11통 도로개설 100m에 2억9,178만원, 구 시청뒤 도로개설 130m에 3억8천, 청전 3통 도로개설 부족분에 1억9천, 청전 8통 도로개설사업비 6억3,844만원, 청전 8통 소방도로 개설 조사 측량비를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원공과대학 앞에 학사촌 소방도로 보수하는데 430m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동 영화교회옆 도로개설 90m에 1억6,671만6천원, 하소동 새제천교회옆 도로개설에 40m에 1억2,700만4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사측량비를 2천만원을 했습니다.
2천만원과 앞에 말씀드린 540만원을 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에서 조사측량만 시키는 걸로 하고 용두대로 가로등 설치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고위험지구 가로등 설치 철주와 한전주해서 1,8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보수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명시설과 천정 개보수, 벽체 도색, 유리코팅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고명동 한천마을 진입로 입구를 용지보상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역전마을앞에 일부 도로가 있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통행을 자유롭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안연립앞 도로개설에 45m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흑석동 노후개량 재가설하는데 11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작년도 수준으로 7억5,300 계상했는데 물관리 기금이 재조정되는 바람에 2억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6,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앙동 총 2,2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제일슈퍼옆 도로정비하는데 321만2천원, 청전 11통 도로개설하는데 422만원, 용두동 영화교회옆 도로개설하는데 328만4천원, 하소동 새제천교회옆 도로개설하는데 299만6천원, 청전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046만원,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하는데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관리를 하고있는데 조도계, 후크메타, 충전기 이런데 없습니다.
조도계 같은데는 안전공사에서 필요할 때 빌려쓰고 그랬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이 세가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사무실에 칼라프린터기가 없습니다.
1대 90만원을 주고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비 일반회계를 설명말씀드리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3,943만3천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3,943만3천원을 증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결산결과 증가돼서 잡았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둘기아파트 상가 전기요금을 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먼저번에 검도관이 임대했었는데 검도관이 1월달에 임대 해약하고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여비를 120만원 정도 증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65p 비둘기아파트 상가가 옥상도 누수가 생기고 문제점이 있어서 청탑학원에는 유리창이 보수해야 될 입장이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를 21만4천원 계상했고 국민주택 융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서 1억8,3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7억5,9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말씀 마치고 다음에는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10만4천원을 증했습니다.
그중에 순세계 잉여금을 710만4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696p 연구개발비 문화재 지표조사를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59만원을 집행해서 1,641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지표조사 결과 거기서 조선시대때 와편, 토기편 이런게 발견되어서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들어와서 문화재청에 협의중입니다만은 시굴조사를 해야 할거 같아서 거기에 필요되는 사업비 4,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신월구획정리 지장물 보상금을 2,289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감시킨거해서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에 임할려고 합니다.
이상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으로 학술용역비를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 소재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1개소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제 다룬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전달이 된거 같아요
원래 도시건축과 소관이면 산업건설위원회로 접수가 돼야 되는데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뤘어요
예산 심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명확히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제가 구분을 명확하게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와서 단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보고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구분을 잘못한거예요?
○전문위원 윤종철 제가 알기에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세입만 다룬게 아니고 지출분야도 다 다뤘어요
위원회를 분명히 구분해줘야지만 예산을 다룰거 아니예요
세출분야를 어디서 다루든간에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예산심의를 하죠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세입 세출분야를 그쪽에서 다루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정예산을 아무데나 다루냐 어쩌냐 해서 논란이 상당히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은 긴급을 요할 때는 하는데 긴급을 요하지 않을 때는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5월28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 완료하고 5월29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
| 위원박태덕김병창 |
| 이재환최몽룡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도시건축과장 | 신승우 |
| 농업개발과장 | 지동헌 |
| 수도사업소장 | 홍순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