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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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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30일 (수)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 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사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5월31일 11시에 개의되는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할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최몽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 방금 민경환 위원께서 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최몽룡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최몽룡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조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방금 민경환 위원께서 조병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조병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병석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병석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조병석위원님이 개인의 사정으로 간사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병석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병석 위원님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책임이 막중한 예결위원회 간사직을 본인 사정으로 수행을 못하기에 간사직을 사퇴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조병석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민경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이 민경환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경환위원님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환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10시13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5월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 5월25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과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0억1,385만8천원에서 금회 1,324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2,710만1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님들과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고 2001년도 하반기 의정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두 건 통합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5일과 5월 26일 이틀간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지난 5월28일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1,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부디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심의에 있어서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16일과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총 합계 14억5,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5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14억5,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46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두 건 통합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35억7,657만8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37억8,054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여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373억5,712만5천원이 상정되어 2001년도 예산총액은 2,573억3,763만3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반회계 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1,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3억5,14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3억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공히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1년도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두 건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5월 31일 11시에 개의하는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민경환
위원최상귀유영화
조병석


○위원아닌 의원
박태덕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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