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구역조정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자치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1월28일 의림동 주민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 살리기 청원에 장기훈 의장님과 유영화 위원장님의 소개로

집행부인 저희 시로 이송되어서 그간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림동 정중택씨외 984명이 제출한 청원 내용이 의림동은 의림지의 역사성을 담은 동의 명칭으로서 인구 5,000명 미만이 되어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의림이라는 단어가 제천을 대표한다고도 볼수가 있으므로 동간의 경계 조정을 통해서 의림동이 앞으로 통폐합 되는 일이 없이 존치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정의견 안은 청전동 관할인 법원 뒤와 새터, 성한·형석아파트 단지 세 지역으로서 보고서에 도면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6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의시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어서 2000년 12월29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2p 행정구역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되고 있으며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검토사항으로서는 이와같은 일을 할 때는 주민편익과 생활권,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특히 당해 지역 주민의 여론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3p 그간의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97년 1월23일 당시 내무부의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에 대해서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98년 9월25일자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동, 동현동, 화산, 영천동을 통폐합한바 있습니다.

당시 의림동은 인구가 98년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5,087명으로 통합 당초의 지침에는 들어가 있으나 당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 상급기관에서는 당시 인구 기준으로 해서 통합을 하라고 권고지시는 내려온 바가 확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에서는 통합 내지 폐지는 의림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림동 주민이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 요청하는 청전동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법원 뒤 세대가 364개 세대, 새터지역이 376세대, 성한·형석아파트 지역이 572세대 해서 총 1,312세대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청원이 저희 시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청원사항에 실질적인 처리를 하기 앞서서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전동 대상 주민 의사 파악을 위해서 각 반에서 대상지역 반이 총 35개 반이 있는데 첫번째와 열번째의 세대수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70세대를 자치행정과 직원 3개 반 9명이 일제히 나가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19%, 반대가 8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조사한거 보다는 다시한번 우편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차로 반에서 4개 세대씩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이것은 반 연명부 2번째, 3번째, 15번째, 16번째를 해서 140세대를 추출해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4세대만 회송이 왔어요

그래서 찬성의사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1%의 회송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해서 저희들이 전화로 의견을 물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반대하니까 설문서를 안보낸거지 왜 옛날에 한거를 또 하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전화가 가능한 93세대에 대해서 직접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록을 하면서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설문조사, 우편조사를 총 합쳐서 해보니까 결과는 찬성이 33%, 반대가 67%가 나왔습니다.

1차, 2차 표본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한거 하고 우편설문하고 전화설문을 합쳐서 했을 때는 210세대를 저희들이 표본으로 해서 했는데 163세대가 응답해서 법원뒤 지역은 찬성이 24%, 반대가 76%, 새터지역은 찬성 24%, 반대 76%, 성한·형석아파트지역은 찬성 31% 반대 69%로서 3개 지역을 합한 결과는 찬성 27%, 반대가 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전동 대상지역 주민의 대개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 9월달에 성한·형석아파트 지역에 행정구역 편입 주민 의견 조사결과를 당시에 두번을 했습니다.

그때 찬성 22.2%, 반대 76%와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거의 대등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당해 의림동과 청전동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먼저 청전동에서 낸 주민들의 의견은 99년도 두번에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결과 70% 이상이 전부 반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왜 얼마안됐는데 재론하느냐 해서 조금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항을 여론화시켜서 지역간의 갈등이랄까 불협화음이 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현재로서는 교통발달과 행정전산의 발달로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대개의 분들이 변화보다는 현 상태로서 그냥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여론동향이 들어왔고 반면 의림동 지역 주민분들은 99년 의견조사시 나왔던 약간의 마찰이랄까 갈등 이런것도 염려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는 것이 효과상으로 의문시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의림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대상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현재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시 여건에 따라 전체를 재획정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런 동의 동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주민의견조사를 근간으로해서 시의 처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청원은 금번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인 99년 읍면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12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 조사결과 12개 지역중 명락교회 앞에 1개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역이 경계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나서 이를 시행치 않는걸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당시에 성한·형석아파트 지역은 의림동으로 편입 의견에 대해 찬성 27%, 반대 70%, 무효 3%의 결과가 나왔고 이후 읍면동을 통한 의견조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 본청 주관으로 대상지역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역시 성한·형석아파트 지역은 찬성 22.2, 반대 76.5, 무효 1.3%가 나와서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걸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달과 12월달에 행정구역 조정 상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어서 두번에 걸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작년 의림동 지역 주민으로서 부터 행정구역 조정 청원이 제출되고 이것이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서 1차, 2차 총 163세대의 주민 의견을 표본조사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찬성 27, 반대 73% 이는 1년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걸로 주민동향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편입조정을 요하는 지역의 주민은 생활권,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역사성 전통성등이 의림동으로 편입되거나 되지않더라도 사실상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서 의림동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 조정 문제는 편입될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행정력에 의한 인위적 행정구역 조정은 어렵고 편입대상지역의 주민간에서 충분한 편입여론이 재조성될 때만 추진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처리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유영화의원님께서 도로가 신설되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기존에 주소와 경계의 불분명 이런 것이 도시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주소사업이 용역을 세명대학교에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이 거리와 도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주소에 부여가 된다면 그문제는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다만 지금 그일로 해서 현재의 도시구획도로로 해서 동안의 경계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에도 없을 뿐더러 그 업무 자체가 타당성에 비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고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랄까 이해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섣불리 접근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다만 그와같은 것이 그렇게 될수만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는데 도움은 될수가 있지만 현재에 도움되는거 보다는 현재에 개선이 됨으로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당해 지역 주민들이 더 크다해서 주소변경을 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림동에 성한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의림동사무소가 훨씬 가깝게 일상생황에 의림동으로 해도 아무런 변화는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 서로 사겼던 분들 이웃했던 분들 서로 상관했던 분들 새로히 변화가 됨으로 해서 바뀜으로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후속 일들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굳이 안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거지 목적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쫙 가르고 이쪽으로 쫙 가르고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로서는 추진할 계획도 없고 당분간 검토를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말씀하신대로 시점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당시에 내무부에서 97년도말에 인구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의림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기준일인 98년도 6월30일에는 그동안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유영화의원님이나 지역주민 모든 분들이 의림동을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지역정서나 당해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인구늘리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전개해서 5,087명의 인구로 해서 98년 6월30일 통폐합 기준일에서는 5천명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폐합 기준일 98년 6월30일로 해서 5천명이 넘었기 때문에기존에 옛날에 5천명 미만이라도 현재의 인구기준을 중요시해야지 위에서는 대상기준에 의림동이 들어가 있고 저희는 그 기준이 아니다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와같은 관점에서 의림동의 통폐합이나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고 새로운 법이라든가 새로운 기준, 주위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시에서는 역시 의림동을 존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하에서 새로운 여건과 제도를 접촉시켜가지고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저희시에서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당해 지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동이나 지역주민은 분명이 있습니다.

행정이 분명하게 공정한 입장에서 하되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해준다는 얘기는 아까 개발위원장님 면담했을 때도 시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의림동에 직접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해당 동을 통해서도 지역의 여러가지 제천시에서 의림동이 처한 입장, 동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의림동으로 편입된 지역주민의 불편함도 없게끔 시에서 지원이라면 지원, 행정적인 사전에 조율이라면 조율에 대해서 충분히 해드릴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림동 당해 지역주민들도 그 분들한테 먼저 자연적이 밑바탕부터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 주민에 직접적으로 무엇을 주니까 당신은 찬성하시요 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에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해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50대 50정도 어느정도 상당히 여론형성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거지 반대가 2/3가 넘는데 더군다나 1년전에 두번에 걸쳐서 전수조사한 결과와 대등하지 않는데 다시 전체를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만 될뿐더러 지역간에 또다른 불협화음이나 갈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조사의 방법을 택해서 그 조사와 큰 대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이것은 더이상 거론해서 지역간에 하는거 보다 좀더 시일이 지나서 의림동 지역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의림동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큰 불편함이 없고 우리 의림동에 대해서도 편입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한 지역으로서 동질감으로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 하는 쪽의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그리로 가는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와같은 여론이 형성이 됐을 때 추진해야지 현단계에서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아까 얘기하신대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 그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 하면서 청전동 지역주민을 의림동으로 하는데 찬성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저희는 다른 지역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역시 성한아파트 지역 3지역이 가장 구역의 도로의 경계나 해서 가장 통합하는데 용이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지역에 대해서 당시 개발위원들 오셔가지고 위원장님이라든가 몇분이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걸로 얘기를 해서 정성을 들여서 당해 지역 주민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청전동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저희들이 탐문한 바에 의해서 그 자체에 조사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왜 또 이러느냐, 그와같은 분위기에서 이것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정확한 데이타를 갖고서 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한바가 이렇습니다하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번에 걸쳐서 표본조사를 한바 먼저 99년도 조사한바와 합산을 전부해서 비교분석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것이 성숙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집행부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의 행정의 전체적인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단계로 갈 수 밖에 없고, 다만 새주소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개선이 돼 가지고 일제히 다시 개선이 되고 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은 검토할 사항이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안할 겁니다.

일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시는 의림동이 5,087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통합당시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97년도말의 인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고수해 가지고 통폐합을 안 하는 것으로 현단계에서는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여건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바뀐 내용에 따라가지고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의림동을 폐지 내지 통합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지역주민이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그것에 따라 동간 경계를 갖다가 조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뒷북행정을 말씀하시고 공무원들이 일 처리에 예견을 못하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예견을 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청전동 주민들한테 우편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행정에 대해가지고 의림동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간곡한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 한테 불리함과 불편함이 전혀 없게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그와 같은 일은 첫 번, 두 번, 세 번째 해 가지고 당해 지역주민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동내에 자치, 자생단체에 대해서 특별 배려라든가 지역에 낙후된 지역적인 문제, 제가 뭐 직접적인 문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안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 기회에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무얼 해주겠다 1:1로, 분명히 청전동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해 청전동 직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있는데 어떤 양극화된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돼 있는 쪽에서 무조건 찬성하는 쪽으로 몰로 가기가 부담이 됩니다.

나름대로 당해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또 아까 말씀한 개발위원들 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해 주기를 많이 기대를 했었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의림동 단체 임직원께서 여러분 와 계시다고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의견교환이라든가 원활한 대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의림동에 편입하는 청전 새터 성한이라든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분명히 청전동 3개 지역에 대해서 편입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다시 재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일단락을 짓고 새로운 대상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현안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되면은 의림동쪽에서 다른 숙원사업은 안 하더라도 그 쪽에 해 주는 쪽으로 거의 교감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저희도 통합이 되면 저희가 옛날에 백운리 원월리 지역에 더 배려를 갖고 더 사업을 많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도 상당하게 교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97년도 당시에 지금 아쉬운 점을 갖다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정서와 지금의 정서는 약간 좀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지난 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깊이 조사에 깊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연관짓지 말고 그 단계에서 매듭을 지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일단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음에 좀더 여론이 형성이 돼 가지고 당해 지역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생적이 기운이 나올 때 그때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분명히 가로명과 건물명 위주로 해 가지고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주소 찾기에 대해서는 거의 일제시대 이래로 내려온 번지에 대한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 동기능 전환사업을 당초에 업무보고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9,10월달에 개선지침이랄까 통합 개선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다가 연말로 다시 연기가 됐고 또 연말 근처에 가서는 금년도 3월 내지 3월말쯤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현재 행자부에 저도 자꾸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동 기능 개선에 대해서 3월말전에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어떤 장단점과 문제에 대해서 기 시행한 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을 많이 개선이라든가 수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6월달에 내려올런지 4월달에 내려올런지 모르지만 그 개선지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후속작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현재 일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행정의 낭비라고 할까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맥락을 짓는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반드시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될 것이다 하는 확률이 높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체제쪽으로 가는 것이 중앙의 방향이 아니냐, 동에 대해서는 지금에 동기능 전환은 청주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사무소 기능을 많이 존속을 시키고 직원들도 많이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여가선용의 기능만 보강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짐짓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구역 조정문제는 일부 연관이 되지만은 직접적 연관보다는 별개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12개 지역이 동간에 시온성 주유소라든가 독도 해물탕, 영락교회 등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지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의견조사를 한 결과 그 때 당시에도 도로가 다 나 있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도로 불편함이 우리는 없다, 동간 구역조정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금번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바람직한 것은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검토대상이 아니라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당해 주민이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독도 해물탕 지역이라든가 다른데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총회에 의해서 우리는 남천동으로 가는게 좋겠다, 교동으로 가는게 좋겠다 하면은 사안별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새주소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도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개념은 최상귀 위원장님 정도의 수준, 그 사업에 대해서 거리명과 건물명에 따라가지고서 종횡으로 구분이 되어서 주소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에 이용개념과 편입 그런 것에 차이가 나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여건이 된다 그러면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차의 범위에 대해서 그 비율이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본집단에 한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했을 때 저희가 잠깐 얘기한대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와 가지고 자꾸 귀찮게 말을 묻고 그랬을 때는 거부반응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차 설문조사 했을 때 우편회송률이 31%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은 우편을 보내지 않는 분중에는 귀찮게 이런 걸 뭐하러 보내느냐 하는 거부적인 의사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몇 분들한테 전화설문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설문을 추가로 받은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전화설문을 할 때 미회송된 분들한테 전화설문을 할 때 상대적으로 오차의 한계가 조금 더 찬성하는 쪽이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나가는 중에도 의림동이 언젠가 잘못하면 새로운 법이라든가 제도가 되면은 인구미만이 되면은 통합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점 또 통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불편함이라든가 불리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의림동쪽에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어떤 동의 구성쪽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하는 얘기는 설문조사 내용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고,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했고, 되도록 되는 방향에서 직접적으로 해 줘요 이렇게는 얘기는 안하시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차의 범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저는 그 사하에 대해서는 조병석 의원님 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곤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한 지가 1차, 2차 전수조사를 두 번 이나 한 겁니다.

청원이 또 있어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당해 주민이 많이 원하시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원을 하면서 전수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한 50대 50대 오차의 범위를 인정해가지고 이쪽이 45고 이쪽이 55, 이쪽이 43 이쪽이 57, 이 정도의 오차의 범위로 근접이 됐다 그러면 전수조사 들어가서 정확하게 추진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반대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 결과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하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이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시에서는 찬성하는 쪽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설문을 할 때 간곡한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사하는 의지와 무관하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차의 한계범위가 전문 용역기관에서 보통 ±5%입니다.

절대로 ±5%이상 초과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우편조사에서 했을 때는 회송이 되시는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은 좀 많이 답변을 주신 분들이 있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은 귀찮다, 거부반응, 어디다 뒀는지도 모른다, 오는대로 쓰레기통에 내버렸다 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다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죽 물으니까 답변이 뭐냐면 내가 반대하니까 안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차의 확률이 직접 개별적으로 김 누구, 이 누구 이렇게 딱딱 해 가지고 계획된 인원을 한 결과와 우편 설무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표본오차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다시 전체 조사를 하든가 해서 지역간에 주민간에 어떤 자꾸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논쟁이 돼서 불협화음이 되고, 아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나왔지만, 또 행정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두번, 세번하므로 인해서 어떤 신뢰라든가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사는 안하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서론에서 뭐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차가 날 수 없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해서 전부 합산을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오차의 한계범위라는 것은 조사 1차, 2차 전수조사한 것하고 표본조사 오차의 한계가 ±5%가 차이가 안난다,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찬성률이 조금은 높아졌어요, 한 2～3%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조사하는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우편회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거부반응이 많았다 이거예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었다, 뭐 의회에서 이런 비유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어떤 모임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의결할 때 기권을 하거나 하는 것은 찬성률에 합산이 되느냐 그런 것은 적용을 안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기권을 하시는 분중에도 찬성하시는 성향보다는 반대하는 성향이 훨씬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다시 올리지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향과 명백한 진행과정을 봤을 때 이것을 갖다가 전수조사해 가지고 또다시 이것을 논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간에 그런 것을 논쟁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승균의원님이나 조병석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서 대화를 해서 제가 쉽게 말하면 성한·형석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 안들어가면 잘못하면 의림동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통폐합이 될지도 모른다, 제천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의림동이 존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그간에 여러번에 걸쳐서 설문이나 이런걸 통해서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은...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이해 설득의 장본인들이 이 의림동이 통폐합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한·형석아파트가 가장 적정한 편입 대상지역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다른 여러 시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 주민들은 내가 싫다는데 또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귀찮게 이것이 대개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하기는 아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은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안드릴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지역의 문제라든가 동간의 경계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에서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처리했을 때 선례가 돼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이 돼야지 그것에 반해서 행정에서 반강제라든가 눈가림식 아웅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선례도 되고 기준도 문제가 되니까 어렵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도 그때도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나갔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군데가 나옵니다.

그와같은 요구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 통폐합은 시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평소에도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바쁜일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제가 참석치 못한점을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한 일곱여덟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시에 조치결과를 할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완전한 최종 결과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중간보고를 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거기에 대한 분석과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라는 기간내에 제출이 안되고 오늘도 최종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은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민자유치사업에 성공사례로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 경영협의회에서 공동주관하는 97년도 경영행정연구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에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자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가졌는데 우리시에서 충북의 대표로 성공사례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것도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IMF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온 타격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오류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98%정도의 지하상가 및 지하도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는 도중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얼마나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준공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어서 시민에 불편을 주지않고 또 지하도는 시민이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게 되어서 대단히 그래도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게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어느정도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중간보고만 말씀드리고 다음 임시회때에는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최종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시와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분석결과를 최종 확정지은 다음에 다음 임시회의때에는 여러분에게 시장으로서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점 양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알고 계시리라 우리시에 손해가 나지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끌고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중간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