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방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자리에 방청을 하여 주시는 새마을회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이며 또한 농가의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눈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농촌 실정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하우스가 무너진 것을 미처 복구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는 무너지고 때아닌 광우병 파동으로 허리가 휘청이고 있는데 이제는 반갑지 않은 구제역이라는 한파가 몰아치려고 합니다.

게다가 과수농가는 가격의 폭락과 수입으로 인한 긴 휴유증으로 언제까지 시달릴지 모르는 끝없는 암흑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구제역 방제와 폭설피해 농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역 방제대책에 대하여 현재 발병지역과 우리 지역시의 위험성 정도는 어느정도이며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 홍보와 예방약품의 공급과 확보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폭설피해에 대하여 폭설지해 정도는 어떠하며 복구지원 및 상황 그리고 지원은 충분한가 또한 향후 설해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구제역 방제와 폭설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마가편이라고 혹시나 잠시 방심하지 않을까 하는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제역 방제와 더불어 지난 얼마전 우리 제천지역에서 다섯마리의 소가 폐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염성이 없는 수분부족 현상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만은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폭설피해 시설복구 정도는 어느정도나 복구가 되었으며 자재 구입등 문제점은 없는가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의원 제가 질문을 두가지 드렸는데요

○민경완 의원 잘 들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표준규격으로 해야지만 보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경완 의원 그걸 철저히 점거해 주시고 복구비 지원계획이 일이 끝난 다음에 지불이 돼죠?

○민경완 의원 미리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경완 의원 도비가 내려온 것이 12월24일, 3월10일 두번 다 내려왔네요?

○민경완 의원 내려온 자금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보조금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경완 의원 그것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정상 농민들이 자재를 하기가 무척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기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민경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항상 제천시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않고 성원해 주시는 제천시 새마을회 임원여러분의 의회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늦었지만 새해 인사도 겸해서 올립니다.

또한 일천한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1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창재 농정과장님께 제천시의 농정방향에 대해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UR 농업협정에 따라 발효된 WTO체제는 1995년부터 지난 6년동안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농가 경제와 농촌경제를 갈수록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WTO체제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작년 3월부터 WTO체제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고, 정부는 이번 협상이 21세기 우리 농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는 인식하에 최선을 다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크게 감축될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중앙정부단위의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자치단체별로 자기지역에 알맞은 자체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지역농업이 낙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부터 정확히 만들어야 하고 지역농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제시하여 제천시만의 고유한 농정을 펼쳐 나갈때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묻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천시의 정확한 농가호수 및 농업.축산인구는 얼마이며, 농작물별 분포도와 농축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과 평균 농가당 소득액은 얼마인지 98년 99년 2000년을 비교하여 주시고 둘째 농업 농촌 기본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추진하여 개발경쟁시대에 대응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유관기관인 농협, 축협, 생산자단체등과의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현대화된 유통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천시의 대책은 있는가 넷째, WTO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야할 농정방향으로 Green box로 불리는 허용대상 보조와 Blue box로 불리는 직접 지불제도로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천시의 대책은 다섯째 농축산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는가 여섯째,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5년 목표에 화학비료, 농약사용량을 30% 감축시키고 농산물 유통량을 5% 까지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제천시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 제천시의 농정을 끌고 나가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는 잘알고 있지만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를 생각하여 드리는 시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소신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들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아니할수 없구요.

또 부실한 답변이 된거 같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제천시에 농가 통계가 정확해야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답변자료에 보면은 농작물별 분포도 99년에 수도라고 쓰여있는게 논농사를 말씀하시는거죠?

○민경환 의원 답변한 자료 2p에 작물별 분포도 수도작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논농사를 말씀하시는거죠?

○민경환 의원 경작면적이 3,281ha입니다.

○민경환 의원 답변서상에도 지금 논농업직불제를 3,646ha에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민경환 의원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왜 차이가 납니까?

○민경환 의원 몇ha가요?

○민경환 의원 3,281ha이 제천시에...

○민경환 의원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는것에다 논농업 직불제를 할수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잠깐만요.

논농업 직불제는 실질적으로 논농사를 짓고있고 앞으로 3년이내에 논농사를 폐지하지 않을수 있는 그런 확실한 논에 대해서만 대상사업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적상 나와있는거랑 경작면적하고 틀리는 답변을 해주십니까?

○민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3년동안 논농사를 지은 경작면적이 3,281ha면은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해야될 논면적도 3,281ha지 지목상 있는 모든 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논농업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맞구요.

당장 예산서랑도 안맞습니다.

이런 부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제천시 농정을 끌고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에는 3,645ha구요.

논농업 직불제는 3,646ha고, 여기지금 나오는 수도작에 대해서 3,281ha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천시의 농업에 관해서 확실한 정책을 펼쳐 나갈려면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료에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못한다는 답변은 앞뒤가 안맞구요.

제가 이문제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곡성군 같은 경우는 군과 농협이 협력해 가지고 8,700농가의 작부상황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서 전체상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러한 농정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시군이 있는데 제천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시정질문할때는 제천시도 할수있느냐라고 물은건데 통계청 주관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제천시와 관계없는거 처럼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민경환 의원 그렇게 통계청에서 조사한결과를 저에게 답변을 주실게 아니라 제천시 농정과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통계를 내고 제천시 농정을 끌고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시냐고 묻는겁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민경환 의원 과에서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 곡성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협력 해 가지고 실제적인 작부상황을 구축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통계조사를다 못해야되는데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말입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제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2001년도 분을 보면은 농업부분 종사자 가구수가 6,900호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통계자료보면은 7,956호 아닙니까?

이렇게 터무니 없는 통계자료 가지고 정확한 제천시의 농정을 끌고 나갈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이부분을 분명히 제천시와 농협, 축협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예, 두 번째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법 조문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박연길의원님께서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자료를 저도 프린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농업발전계획을 2000년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하여 2000년7월8일 시군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제천시의 계획이 어떻게 포함되었습니까?

충청북도 농촌발전계획에,

○민경환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도 묻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만든 농업농촌발전 계획서에 제천시 농정과가 제천시에 농업을 어떤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용역줘가지고 연구원들의 물론 충분한 노력은 있었겠지만은 과연 제천시에 이런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얼마만큼 제천시의 농업을 했는지는 말씀하시는대로 답변자료를 보고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농정정책을 중앙정부에 반영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농촌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고유한 농업발전계획을 만들어서 도나 중앙단위로 건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천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시키는대로 농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은 제천시가 농정계획을 스스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를 하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지 말자, 지방자치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사력이나 외교,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항을 끌고 나갈수 있는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결국은 우리 농정방향 자체가 우리 제천시만의 고유한 대책이 있어야지만이 타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농산물 시장과 경쟁할수 있는 경쟁력 생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세 번째 질문한 내용에 유관기관인 농협, 축협 생산자 단체등과의 협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곡성군 같은 경우에 영농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 문제, 또 강원도 철원군 같은 경우는 철원군과 농협 축협이 공동출자하여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만의 고유한 농정정책을 가지고 농협과 축협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사업에 열중이신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협과 축협이 제천시 농정에 충분히 활용될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도 농림부가 올해 네곳에 1,100억원의 예산으로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민경환 의원 수원, 김해, 목포, 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천시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필요한점은 올해 저희들 연말이면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령재를 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경북 남부 지방에 농산물 상인들이 상당수가 제천시를 방문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또 제천의 고추시장 같은 경우는 안동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큰 고추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수 있게끔 사실, 몇 년전쯤에 이런 농산물 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업경제과에서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분야는 농정분야대로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공업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통단지내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 계획이 공업경제과랑 한반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영역을 하고있는데 제천시에 농산물 상황을 꼭 제천시의 농지 면적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과거 제천시가 가지고 있던 유통산업에 대한 강원 북부권에 대한 중심 물류 기지 그 역할을 되찾는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제천시만의 농산물 가지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가지고 있던 제천시의 물류 기지화 문제 이문제가 적정히 배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에서 유통단지 개발타당성 조사 연구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구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계획서도 첨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네 번째 질문드린 허용대상 보조와,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벌써 기 Green box, 허용대상 보조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직접지불 비중을 보면은 일본이 9%, 미국이 20%, 유럽연합이 77%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별 자료도 되겠지만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정정책을 끌고나가는데 과연 제천시가 농정 분야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허용대상 보조나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꼭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천시만이 고유한 대책을 세울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지방자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좀더 허용대상 보조와 직접지불제도로 농촌경제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를 해 주실수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과장님이 생각을 좀...

○민경환 의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Green box나 Blue box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수출 농업국가들과 무역마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즉 표가 나지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농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보자는 것이죠.

○민경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자꾸 보조를 하다보면은 당연히 무역마찰 생깁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Green box나 Blue box에 적절하게끔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민경환 의원 문제는요. 과장님,

케인즈그룹에서 그런식으로 요구는 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논농업을 보면은 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조금이 45%에 해당합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논농업 직불제 하겠다고 국비예산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ha, 3,000평당 약 17만원정도뿐이 안되드라구요.

물론 여기 뒤에 답변자료에서는 25만원정도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진흥지역만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전체 논면적을 다 지원하실 계획인지...

○민경환 의원 그럼 제천시 예산으로 그게 부족한데요.

○민경환 의원 지금 올해

○민경환 의원 올해 2001년도 예산에 보면은 논농업 직불제로 6억2,506만4천원 예산확보 했지 않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거 지금 3,646ha 나누면은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00평당 17만원 보조해 가지고 이것을 직접 지불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방식으로 선진국에 농업을 다 보호하고 기 보호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뒤늦다 보니까 사실 농가 경제는 거의 파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Blue box나 Green box을 이용해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뒤처진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게 제천시만의 농정이라도 직접 지불제도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확대해야된다라고 주문을 드리는것이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과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시면은 좀더 지원을 해서 제천시에 농업을 살리는 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는거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다섯 번째 B2C 농축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죽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생산자 단체 개별농가에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경환 의원 그런데 아직 제천시는 그런 상황까지 미비한데 예를 들겠습니다.

지리산 매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99년 5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매실에서 생산된 농산물 25톤을 전량 농산물 인터넷 장터에서 직거래 해버렸습니다.

그 수익이 대략 장사꾼에 파는거보다 20% 정도가 소득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민경환 의원 고맙습니다.

좀더 많은 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천시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농업 육성 마을이라든가 단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단지당 2억5천만원 정도의 국고 20%, 시비 20%, 국고 융자 40%, 자담 20%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국가가 지원하는 조건에 보면은 제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다고 보는데요 첫번째가 상수원보고구역 및 중산간지역입니다.

두번째가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데 지금 첫번째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중산간지역은 제천시에 거의 대다수 농촌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지원대상지역에 선정되면 단지당 2억5천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국고나 시비 40% 보조, 융자 40%, 자담 20%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제천시 농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보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35개소에 75억이 국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부분을 좀더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이 좀더 활발히 되도록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없죠?

○민경환 의원 이거는 법으로도 보면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부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농정분야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제천시 입장으로 볼때 특별한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가당 3천만원 소득이라고 보면은 약 270억, 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400억, 500억 늘릴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을 해주시는 것이 제천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민경환의원이 자세하게 농업에 현실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선 민경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중에 제천시의 수도작 경작면적이 말씀하신대로 자료 2p에 보면은 3,280㏊라고 하셨고 직접지불제는 3,646㏊, 제천시가 발간하는 알기쉽게 간추린 제천시 통계연보 자료는 3,465㏊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해서 통계가 어디에 내놔도 이상없는 통계가 되도록 정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3,646㏊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하시는데 우리 수도작이 3,281㏊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도작외에 우리가 논농업직접지불제로 가능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미나리나 연근같은거요

그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나가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유영화 의원 덕산, 한수 5.6㏊로 백운 방학 지구에 56.7㏊요

그게 62.3㏊거든요

차이나는게 365㏊예요

365㏊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나가면 62.3㏊를 공제한 나머지가 사실은 미나리라든가 연근 재배 면적이 돼야 되는데 직접지불제 신청하시는데 착오가 있으셨던거 같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이 2월말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징수연장이 됐죠?

○유영화 의원 왜 연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렇죠?

2월말 현재 제천시의 대상농가가 몇 농가고 대상농가중 몇 농가가 몇 ㏊를 신청하셨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대강 말씀하신 몇 % 정도로 입니까?

○유영화 의원 이중에 수도작을 제외한 다른 작목은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다른 작목은 없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유영화 의원 아까 민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보상액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당 3,125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분화 하면은 ㎡당 25원이예요

평당 약 80원 우리 농촌 용어로 통상 쓰는 한 마지기 150평 정도 잡으면 12,000원입니다.

진흥지역 외에는 보상액이 ㏊당 20만원 맞죠?

㎡로 따지면 약 20원 평당 약 66원 한 마지기당 9,900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아까 민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다 보면은 블루박스로서 WTO체제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을 때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리고 이제도가 정부에서는 좋게 시도하는 정책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마을 대표한테 확인받아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되구요

또 다른 구비서류가 농지원부,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임을 증빙하는 서유,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조금 지급 약정,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바닥을 평탄하게 하고 논 주위에 논둑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용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고 4월에서 10월까지 2개월 이상 담수를 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단 말이예요

이런 조건 다음에 친환경적 농업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비료는 토양 검정 및 시비 처방 의한 검정시비약, 또는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권장하는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고 농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제도가 어렵단 말이예요

농민이 하기가...

제도적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2000년도에 농업정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평가 잘 받으셨죠?

어떤 정도의 평가가 나왔나요?

○유영화 의원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린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엄청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직을 걸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과장님의 임무를 다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논 농사는 농업소득의 약 54%를 점유하고 농외소득을 포함해서 전체 농가소득 23%를 점유하는 농촌의 주 소득원입니다.

논 농사가 말씀하신대로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은 풍수예방, 환경보존등 이런걸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1년 쌀 생산액의 7조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익적 기능 다시 말해서 담수로 인한 홍수예방이라든가 환경보존적 가치를 농림부나 학자들이 판단할 때 약 8조에서 13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중요한거니까 한번 그런 정책을 펼쳐보시고 아울러 첨언한다면 최근에 은행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농자금 금리는 계속 5%입니다.

다른 일반금리가 5% 이상 다 내렸거든요

그런걸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과거부터 다른 금리는 13%, 13%하던 것이7%, 8%로 떨어졌는데 어째 영농자금만은 그냥 있으면 농민한테 실질적 혜택이 안가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2~3%로 하향조정해달라는 건의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동료의원이 질문한데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농축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중에 지금 8개 항목에 고본주를 넣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고본주가 지금 품목으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최몽룡 의원 문제가 돼서 공장이 문을 닫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몽룡 의원 과장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천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고 제천시에서는 명품화시켜서 많은 선전을 해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불합리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문을 닫아 놓고 제가 알기로는 고본주를 판매금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고 만약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게 99년도 12월달에 LG유통에 8개 품목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그래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 주셨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교에 연구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불합격판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몽룡 의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많은 투자를 해놓은거고 한거기 때문에 이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권길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질문에 앞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제천시 새마을회 진준용 회장님과 새마을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을 맞이하여 벌써 3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나 먼산에 쌓인 눈은 아직 한겨울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져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어언 10년이 지난 오늘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가에 대해 나는 가끔 자문해 볼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정치권 불신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정치인들 본인은 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란 의회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펼치는 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올바른 시정인가를 살피는 것이 의원의 임무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욱 높혀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선진 지방화 시대를 조기에 정착시켜 이를 토양으로 삼아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조류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은 68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시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와 세원 발굴에 대하여 제천시 관내 공장과 주요 기업, 지방세 부과 현황과 제천시가 탈루 은닉 세원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둘째, 차없는 거리에 대하여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과 중앙시장 대부분 상인들은 이거리를 차량 일방통행 지역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명지초등학교에서 우시장간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과 연계한 유통망등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권길남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세정과장님의 답변 보고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지선대 세정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 3년간 시에 등록된 공장중 휴업중인 공장과 폐업한 공장 내역과 휴·폐업으로 인한 지방세 미납 여부를 밝혀주실수 있겠습니까?

○권길남 의원 휴·폐업으로 해서 체납된 것은 받을수 있는겁니까?

못받을 돈입니까?

○권길남 의원 결손처리는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죠? 5년인가요?

○권길남 의원 지금 외형규모가 큰 176개소를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 제천시에 등록된 공장수는 몇 개나 됩니까?

○권길남 의원 기업까지 총 몇개입니까?

○권길남 의원 거기에 대해서 표 1을 볼거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세가 8종목으로 되어있죠.

○권길남 의원 그외에 더 과세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지방세,

○권길남 의원 거기에서 보면은 딴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176개소에, 취득세 같은 것은 425건 이렇게 647건해서 더 많을수가 있죠.

건수가,

○권길남 의원 그런데 재산세를 볼거 같으면은 지금 개소는 176개소인데 재산세는 174개소만 지금 되어있는데 그러면 큰 규모로 된 176개소를 나열해서 재산세가 나왔을텐데 2개소는 전혀 재산이 없는 개소가 있습니까?

○권길남 의원 명칭은 딴사람으로 부과한다.

○권길남 의원 여기 또 표에 볼거같으면은 주민세도 1년에 한번내는거 아닙니까?

○권길남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무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연초에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입인원과 몇일간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2000년에 세무조사를 하여 4억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몇개 업체를 조사했는지 답해주세요.

○권길남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과세 부분에 결정여부를 어떻게 판별하며 지금 제천시관내에 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권길남 의원 예, 세정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권길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몇분 남아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중식이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12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예, 권길남 의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중앙동사무소에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인접상인들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죠.

○권길남 의원 이번에 답변주신 것을 보면은 중앙시장을 비롯한 인접상가 90여개 점포 중 50% 정도는 시설비 투자를 반대하고 차량 일방통행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권길남 의원 그때 공청회말고 다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권길남 의원 본인도 11월달에 공청회할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권길남 의원 그때 제가 본 바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약 한 15명 정도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 나온 분들은 전부다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다른 방법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온 분들이 모두가 그 위임을 받아서 전부 일방통행을 원한다 이래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나중에 중앙시장을 돌면서 들어봐도 그 중앙시장내에는 이 차없는 거리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이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다른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하고.

○권길남 의원 그러면 조사한 근거가 있겠죠.

○권길남 의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권길남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때 공청회를 한 취지는 뭡니까?

○권길남 의원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공청회를 한 목적이 그 공청회를 거쳐서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지금 따르지 않고 시에 할려고 하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공청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어요.

답변대로라면 당사자들이 원하는 일방통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벌려놓은 차없는 거리를 없앨 수 없다는 답변인데 신화당 약국에서 국민은행까지는 차없는 거리를 그대로 존속하고, 제 생각입니다.

○권길남 의원 또 원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원하고 있고 구 정병원에서 신화당 약국간 한면은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일방통행을 시키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중앙시장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민원도 해결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큰 민원입니다, 중앙시장한테는.

또 중앙시장 활성화에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길남 의원 중앙시장 침체의 원인을 지금 IMF와 큰 규모의 마트, 그리고 태백상권의 붕괴 등으로 분석하는데 물론 그 요인도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중앙시장 상인들은 차없는 거리 때문에 그렇다고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 중앙시장 상인들은 그럼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길남 의원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것 아시죠.

○권길남 의원 지금 이게 그런 형식입니다.

꼭 이게 중앙시장 상인들은 차없는 거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IMF와 마트와 또 태백 상권 붕괴 등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까지 차를 못다니게 막아놓고 차 하나 세울 데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엎친데 겹치는 식으로 이 어려움이 더 하니까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차없는 거리를 없애달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런 것에도 좀 시작을 해서 했던 것을 없애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인접상인들이 원하는데 이걸 굳이 차없는 거리를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권길남 의원 찾아보는데 무슨 뽀족한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 해서는 안되고 상경기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야 늦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일방통행외에?

○권길남 의원 지금 차량일방통행은 이와 상반된 여론도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그렇다면 당사자와 당사자는 인접 상인들입니다.

따진다면 당사자와 제3자와 어느 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제3자는 제천시민이고 또 거기에 관여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인접주민인데 어느 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길남 의원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권길남 의원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밑에는 말하자면 장사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윗편으로는 지금 먹는 장사가 돼 있고 해서 거기는 그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것이 참 주차장도 확보하고 일단 참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가 내가 보기에는 참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뭐 굳이 참 해서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뭔가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뿐이 판단이 안돼요.

하던 것을 없애면 전체적으로 시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존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공익적이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이 꼭 제천에 차없는 거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아예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존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상인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자꾸 물어보아야 뻔한데 그 점을 좀 하여튼 시장님과도 상의를 하셔서 이 민원을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그 뿐이 말씀드릴 수 없네요.

중앙시장 주민들 그냥은 안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대로 한다 하면은.

○권길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태승균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 의원입니다.

김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중앙시장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민 모두에게 대단히 지대하다 함을 우선 말씀을 올리겠어요.

그리고 중앙시장이 왜 이렇게 침체상태에 이르렀느냐 하는 말씀은 뭐 IMF, 큰 마트나 태백상권의 붕괴 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거의가 다 공감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발전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태승균 의원 권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권길남 의원님의 말씀에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실제 우리 제천의 시발전협의회나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하나를 명물화하는 그런 사업이 대단히 필요한데, 이 그런 것을 위해서 공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쓰셨는데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 놓고 아무데나 공익이라고 붙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서나 시민여론을 중시해야만 되시겠죠.

그런데 공익이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한 마디로다가 그 지역에 그 이웃에 있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말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그쪽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대단히 서운한 그런 용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우신 일이지만 우리는 제천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얘기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쨋든간에 중앙시장내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여러분들이시죠.

○태승균 의원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상경기가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구상을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을 시켜주는데 절대적이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대단히 요구되는 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천시 발전협의회에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또 공익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일방적으로 그쪽 시민들, 거기도 다 시민이 아니겠어요.

그 분들의 말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길남 의원님께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원 아니신가요.

○태승균 의원 우리 김광용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노심초사하셔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제천시 발전협의회라든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제 말을 그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 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지금 시정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시정발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다뤄졌었습니다.

그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회장님이 반대를 하셨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일방통행을 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뭐 굳이 거기서도 압도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존속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은 그렇게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거기서 뭐 아주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존속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죠.

거기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그 때는 찬반이 거진 같았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결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 의원입니다.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도로는 포장된지가 말씀하셨지만 20년 되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적상 도로가 아니고 확포장할려면 토지보상 등 시설에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는 한 공사시행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는 지금 멍달이라는 동네에 19가구, 방축골에 15가구, 우시장 우성축산 도축장에 통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 길로 전부 통하고 있어요

1일 소통되는 차량만도 50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보다 시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빨리 2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구요,

편입용지의 기부채납을 바라고 미룬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를 제고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부채납을 바라지말고 소규모숙원사업과는 별도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별도사업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건설과로 해서 이것을 해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건설과를 해서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할수가 없겠고 답변을 들을수가 없겠고 그 방법을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오늘 농업축산과장님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 의원입니다.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과 관련해서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약초시장 입구에 전부터 있던 신호등 설치로 떼우는 간판을 세울 곳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먼저번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게 아니라 지금 있는 세울 장소를 찾지 못해서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요?

○권길남 의원 어디다 어떻게?

○권길남 의원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권길남 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화 추진 시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는 전국 생산량의 70%가 우리 약초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전국의 중간상인들이 사다가 값싼 중국산과 섞어서 제천 황기로 포장해서 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지책은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권길남 의원 물론 그렇겠죠

도매로 사다가 가서 포장하는걸 막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전부 포장해서 다 제천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보는데 그렇다고 도매로 팔 때는 어려운 일이겠죠

○권길남 의원 지금 여기 제가 한방타운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권길남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약초 홍보 간판을 제천 진입로 들어오는데 같은데 적당한 곳에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권길남 의원 열심히해서 사과 제천 사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과도 중요하지만 제천 약초는 정말로 제천에서 내세울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홍보차원에서도 대형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우리 이창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황기하면은 전국 생산량의 70%가 제천 약초시장을 걸쳐서 전국으로 흩어진다는걸 저도 듣고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둥치로 나가는데는 외국산을 중국산을 포함해서 팔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하면은 1차 가공하는데 절단하는 기술은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죠

황기 써는 기술이,

그래서 제천에서 썰어가지고 각 약령시장으로 많이 판매가 돼어 나가요

그런데 일전에 제천에 번영회 회장을 하시던 분한테 들은거 같은데 누가 가져온 황기를 사가지고 여기서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서 보니까 중국산이 들었다는 겁니다.

중국산이 들어가지고 도로 왔어요

왔으니 그분이 손해를 봤어요

그런 문제는 행정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감시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문제로 저는 꼽고 있는데 그러시지 않은가요?

중국산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섞어서 제천 약초시장을 걸쳐서 타 지역으로 나갔어요

제천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런거 같은데...

○태승균 의원 국산하고 섞어서 팔았어요

그런걸 감시하는건 주무부서가 아마 농업축산과에서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태승균 의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은 너무 정보에 우둔하신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그만한 약초를 가공하는걸로는 몇째 안가게 계속 사업을 하던 데가 송학 제천약초가공... 법인체죠 송학에 있는 영농조합이요

그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당귀는 전체 물량의 50%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중국산을 많이 가공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날은 보니까 그 사람이 중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그거를 정식으로 통관한게 아니고 밀수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감시를 하는 분이 내려와서 그거를 한차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 모래를 약간 끼얻고 물만 조금 해서 그사람은 가더라구요

그다음에는 그사람이 그거를 툭툭 털어가지고 정상대로 처리가 됐겠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중국산이 많이 그렇게 오고가고 혼합도 되고 해서 이 지역 상인들의 신임도를 신용을 떨구고 있는걸 많이 봤어요

그런것도 우리 제천약초시장이 활성화되는데는 암적인 존재라는걸 제가 보고 이런거는 강력하게 단속이 돼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일부 상인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 약초시장도 대단히 활성화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그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보면 제천 약초시장에 문 열어 놓은 집 몇 집 안됩니다.

자주 가보시니까 알겠지만 물론 문은 안열어놨다고 해도 거래를 하기는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문이 전체가 열리고 제천 약초시장이 사방에 약초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법석법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 가보시면 공보실에서 할 일인데 거기는 영월, 단양, 영주에 자기네 지역을 선전하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청량리역 거치신 분들은 다 눈 여겨보셨을 겁니다.

다른데 그런 간판을 설치하는거 보다는 청량리 역에 설치하는게 오히려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을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선전하는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청량리 대합실 안에는 3개 시군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도 거기다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을걸로 기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균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형간판을 세워놔도 지나가면서 볼 자리가 있고 안 볼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효과라고하는건 머물러서 살펴볼 수 있는 데라야 가치가 있지 그냥 획획 지나가는 데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의식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올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용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25분,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어려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오며, 겨울이 깊으면 새봄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처럼 분명히 새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동절기 같습니다.

폭설로 인한 영농재해로 영농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못하는 실업사태, 장기적 불경기로 인해 점포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영세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생활고에 고통을 겪는 영세한 서민들의 생활은 봄이기 보다는 아직도 혹한이 몰아치는 한겨울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제도가 시작된지 1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0년 동안에 지방의회 성장과장을 회고해 보면서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해보고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하겠습니다.

10년의 지방의회 성장과정에서 자치제도의 문제점등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입법기능 감사기능등을 통해 집행기관과의 협조와 견제의 조화속에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착근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과 노력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와 의원 본연의 임무를 일탈해 물의를 일으켜 지방의회 무용론 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자의 정신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폭증하여 지난 2월10일 현재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민선1기 21명의 배가 넘는 46명이 사법처리 되었으며 최근에만도 마산시장, 군산시장이 사법처리되고 수원시장이 구속되었으며, 연말과 연초를 통해 정부의 공직기강 특별감찰시 비리공무원으로 8,20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단체장을 다시 임명제로 전환 또는 3회 연임에서 중임으로의 단축, 부단체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방안등을 검토하는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까지 거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상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뼈를 깍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 민선지방자치의 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야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부분에 경영마인드 기업형 행정체계, 행정서비스의 혁명등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였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민간부분과 같이 함께 경쟁하는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시도하는등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의 최대 보람과 성공은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받는 것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행정의 최대 보람이요. 성공일 것입니다.

즉,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전혀 없고, 불편이 없는 감사와 감동할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주체인 공무원의 서비스정신, 서비스능력, 지속적인 봉사행정제도의 발굴등이 필수적 요건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보이지 않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행정적 지식은 곧바로 주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로 제공될것이며, 또한 공무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지역발전의 중심적 요소인 지식기반으로 재생산될것입니다.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이라면은 도청, 중앙정부, 또는 일류 기업에서 고액의 연봉과 고위직 간부요원으로 스카웃 제안이 올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역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에 보면은 이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녀야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무, 위탁 교육훈련, 교육훈련 경비부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경쟁력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대학 또는 대학원등에 진학하여 공부하고자 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충청남도청, 공주시청, 대전광역시 서구구청, 음성군청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 사회로 변화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정된 의식개혁 교육이나 직무 재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과학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직되고 획일적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시대에 앞서가는 21세기 정보과학형 행정마인드를 갖출수 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2000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실적과 2001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둘째, 공무원 교육훈련중 대학교 이상 진학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도시계획 결정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사유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99년8월2일 정부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99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하여 2000년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법으로 인하여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대한 규제완화등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제약등 일방적 피해가 강요되었던 제도에서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의 투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제천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제52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이 답변한 우리시의 도시계획 결정시설은 광장, 주차장, 공원등 16종으로 980개소에 1,238만3,000㎡이며, 이중 36.9%에 달하는 462개소 456만8천㎡가 조성되었고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시설은 554건으로 781만5천㎡이며, 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약 1조5,422억원의 예산이 소요판단되며, 이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은 221개소 54만7천㎡로 약 1,920억원이 필요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49개소 194만9천㎡에 달하며 약 2,948억원의 예산이 소요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한시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법률 제6064호로 99년12월28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여 사업대상지 592곳중 사업완료지구는 88개 지구만 완료하였으며 대상지 30% 이상이 아직도 지구지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조6,0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산재한 504개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및 불량주택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며 투입될 예산은 국고부담이 50%인 2,000억원이며, 교부금이 10%인 400억원, 지방비와 지방채가 40%로 각각 800억원씩 1,600억원으로 총 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국고 지원을 3,000억원으로 증액해 사업을 확대하는등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사업비 1조6,000억원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부분 40%중 지방채 부담율 20%를 정부 공공자금 기금에서 인수해 실질적 지방자치단체 부담율은 20%인 3,200억원으로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추진속도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사직 1지구, 금천 3지구 영운1지구, 신형지구 충주시는 지현신천2지구, 용산2지구등에 대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우리시는 2001년 남당지구에 28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향후 도시주거 환경개선 지구지정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동하는 새봄처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질이 한차원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오늘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날인데 주무과장님으로 답변대에 서계셔서 여러 가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과 정보화 교육 해외배낭연수는 공직윤리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알찬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외배낭연수는 작년보다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발전적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노력하신대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중 대학이상 진학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용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탁교육으로 공직자의 능력을 개발함이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필요는 느끼신다는 생각이십니까?

○유영화 의원 다음에 위탁비 교육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연간 소요액을 어느정도로 판단하셨습니까?

가능하면은 몇 명정도 했을 때 어느정도 제의견과 한번 견주어 보고 싶습니다.

○유영화 의원 연간 인원은 몇 명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유영화 의원 저도 과장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성군은 2001년도에 동일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은 제가 음성에서 자료를 받은건데 30명해 가지고 학생 1인당 100만원 정도 학기당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단양군은 세명대하고 위탁교육체결을 해 가지고 등록금에 30%를 DC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도 가능하죠?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유영화 의원 사실 재정적 부담은 연간 50만원 지원해주구요.

또는 더할 여력이 있다면은 학기당 50만원이라봐야 1년에 100만원, 30명했을 때 3,000만원, 음성군이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거라고 저도 생각하구요.

과장님도 벌써 30명 연간 50명정도 생각을 해보셨다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은 가능하면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해라, 하지말라 이렇게 나와있지 않고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것도 징수해야한다 이렇게 나와있는게 아니고 징수할수 있다 법이 조문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할수 있다라고 한 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해야된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인원감축과 직원 상호간 근무형평성등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위탁교육의 수강시간이 거의 근무시간이후에 이루어 지거나 한시간정도 조기 퇴근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대상을 희망하는 공무원 모두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사실 약간 바쁜 부서에는 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은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현재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후생복지라면은 우리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보면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시책중에 있는 것이 한우리 장학회 운영, 이게 다 공무원들이 돈내가지고 운영하는거죠? 그죠?

○유영화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직장상조회 내실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원동호회지원, 청원 체력증진대회 개최, 직장금고내실 운영, 이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후생복지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사실 투자액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학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또는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해서 980공직자가 모두 석·박사가 된다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행정적 노하우가 바로 시민한테 봉사로 직결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옆에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데 조기퇴근문제도 있구요.

또 거기에 돈도 내준다고 하니까 과거에 이런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닐려고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신거가 있나요?

특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라도 여론을 훑어보신 것은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래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적 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비가 돈이 아까운데 그런데까지 투자하느냐라고 말할사람도 있지만 연간 결산때 우리 1년 예산을 결산을 해보면은 통상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획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과장님 기획담당관 하실때에는 아주 유명한 담당관이였는데 2000년도 우리 예산만해도 일반회계만 해도 예비비가 130억이 넘게 계상이 되었던걸로 판단합니다.

통상 예비비 계상이 전체 예산이 1% 정도하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2,200억원이면은 22억정도만 예비비로 세워놔도 충분한데 130억정도로 과다계상되고 있고, 또 연간 순세계 잉여금이 2～300억원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 공무원의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생산되는 효과를 시민에게 되돌린다는 건데 다시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은 사회간접자본적 투자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제천시 예산규모나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라고 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비비의 과다계상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에 발생등을 봤을 때 1년에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건데 여기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유영화 의원 자꾸 직원 능력개발비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 능력개발비도 2001년 예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말씀하실것도 없이 능력개발비가 된다고 봅니까?

예산서 안보신분은 아 직원 능력개발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는거 같이 들을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 세워놓은 예산이 300만원이예요.

그래서 과장님 좋습니다.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가져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오늘아침 보도된 지방신문을 보면은 어제 시정질문 과정을 혹평한 어떤 보도도 있드라구요.

동문서답, 그럼 우리 계장님이하,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기관하고 토론할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랠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정질문에도 우리 질문하는 의원보다 훨씬 고품질의 답변이 나올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넣은건데 과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교육으로 능력개발하는거 타당하다 또 예산지원은 어느정도로 생각했느냐 말씀드리니까 30명 했을 때 연간 50만원 정도는 예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 답변을 주셨고 또 재정적 지원을 현실적으로 지난하지만 행정적 지원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단 한마디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실지, 향후 계획요.

○유영화 의원 못하면 못하신다고 답변하시고 하시면 하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예.

○유영화 의원 예, 길게 얘기할게 없지않아요.

○유영화 의원 미래는요.

○유영화 의원 우리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은 통상 다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은 다 하신다는 말이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검토와 적극적 검토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검토는 의지를 가지지않는 검토가 그냥 검토하는거고 적극적 검토는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해볼만한 시책인가 하는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하고 제가 판단을 내리니까 그냥 검토입니까?

적극적 검토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유영화 의원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주신거죠. 결과적으로,

○유영화 의원 예,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또 제가 한번 석사학위과정 마치신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학위논문도 읽어봤는데 우리 지방행정에 꼭 필요한 제도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드라구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목적이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승우 과장님 어제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량도 확대하고 사업비로 지차체 부담을 줄이며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인데 2001년도에 추진되는 도내 사업지구를 보면은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4개 지구, 충주시가 2개 지구인데 왜 우리시만 남당지구 1지구만 추진하는 겁니까?

교동지구도 금년 사업으로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교동지구 추진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대강만 말씀주셔도 됩니다.

○유영화 의원 사실 99년말까지 이 법이 끝나는 법이였는데 새로이 한시법으로 5년 연장해서 2004년까지 된 것이거든요.

99년부터 준비를 하셨다면 이 법을 입법예고를 99년도에 했으니까 그 때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되는데 금년 1월말 이후죠.

○유영화 의원 정부 발표가 1월중순쯤 지나서 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유영화 의원 그래서 지금 조기추진이 불가능합니까?

○유영화 의원 그때 지구지정을 교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유영화 의원 조금 있다가 그 얘기 다시 한 번 하자구요.

다음에 관련법이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인데 가능하면 기간내에 많은 사업량을 확보를 해서 확대추진하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줄이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구를 최대한 선정하고도 관내 전지역을 조사하셨다고 하셨고 또 관내 동사무소에 공문도 시달했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이런 걸 추진한다는 것을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공문을 시달하셨는지 공문사본을 하나 서류로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달공문?

○유영화 의원 공문사본을 좀 달라구요.

○유영화 의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없죠.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아주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될테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구를 1월 30일까지 선정하여 지구지정을 요청한 지구에 한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정부 방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1월 31일, 쉽게 말해서 마감된 겁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유영화 의원 아니죠.

제가 정부 추진하는 것을 제가 전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1월 31일 이후에도 지금 받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사업추진 대상지역이 불량주택개선지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4개 지구내에는 기반시설도 하지만 불량주택개량사업도 하고 그런게 있거든요.

주택을 개량했을 때는 4,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 2,000만원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504개 지구인데 정부계획이 2001년에 100개 지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00개 지구, 2004년이후에는 현재까지 재원확보 계획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2004년이후에는 추가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100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행정자치부에서 했죠.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 504개 지구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미약한 우리시 입장에서 2개 지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사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요 신도시 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같은 데는 필요치도 않은 사업입니다.

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규모 도시에는 또 해당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504개 지구 물량으로 봤을 때 우리 제천시가 최소한 5개 지구 이상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해 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소지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적 요건이 주택 한 200가구 이런 거죠.

○유영화 의원 일단 200가구가 넘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불량주택이 몇% 이렇게 나가죠.

○유영화 의원 그럼 하소지구는 200가구가 안돼가지고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요건이 뭡니까?

○유영화 의원 가구수?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말이죠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개 지구에 도시계획시설을 시비로 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가와 시설비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대통령 특별지시사업인데, 소위 달동네 없애기 사업이거든요.

1개 지구 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개 지구 40억 지원받으면은 지방비 부담률이 20% 밖에 안되니까 40억인데 20%이면 기채인데 기채를 정부 공용자금기금에서 인수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 정부가 40억 투자할 때 우리 8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단 말이예요.

○유영화 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청공무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데가 있나 찾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너무 경직돼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0가구가 안돼서 사업시행대상지구에서 제외된다고 했을 때 탄력있게 좀 해 보자 이겁니다.

말씀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좌우간 저도 그 동네 살다보니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유영화 의원 도시개발법인가 이걸로 바뀌었죠.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이 법 가지고 사업도 시행할 수 없고 이것은 완전히 개발사업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 적절한 사업이나 기존도시가 형성되어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되는 등 지장물이 많으면 사업추진이 아주 지난합니다.

특히 건축물 밀집지역같은 것은 배후에 임야나 개발가능한 저가의 토지가 없으면 관보율이 50%가 넘으면 사업 자체가 안되거든요.

○유영화 의원 그래서 관보율 과다로 사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물론 주민의 반대가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에서 제외됐고 또 감사시 지적도 받았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역적 특성으로 봐도 시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했으면 이런 법을 탄력성있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가구가 안돼서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얼른 쉽게 끝납시다.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탄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고 우리 지역의 관문이고 또 이 지역이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유영화 의원 1개지구에 통상 한 40억 평균을 하는데 좀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어요.

40억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죽기살기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1동 지역만 조사했습니다.

1동 지역이 153가구입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포함됐던 2통지역까지 포함하면은 2통쪽이 106가구예요.

총 259가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법적 요건 되잖아요.

○유영화 의원 면적은요 제가 청주의 4개 지구를 봤는데 작은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면적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 요건을 그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무를 다루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저런 법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좀 가능하면 인접지역을 흡수해서라도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추진하실 용의 있으시죠.

○유영화 의원 그것은요 금년 사업이 100개지구고 2002년에서 2003년까지 300개 지구 더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4개 지구가 그 이후에 들어간 사업이예요.

정부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발표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영화 의원 도하고 연락해도 되고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지난번에 충청북도 종합감사한 내용있죠.

○유영화 의원 지금 충청북도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다 나와있어요.

지금 전부 공개하는 세대입니다.

감사에서 뭐가 지적이 됐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지 하지만 홈페이지가 다 공개예요.

그렇게 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있으니까 좀 찾으셔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금년에 2000억, 내년부터 3,000억씩 계속 투자하는데 이런 돈 갖다 사업해야지 언제 도시개발사업하실려고 그럽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본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심도있고 수준높은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와 아울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