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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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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월 17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10시0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서에 의하여 5개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2개 과, 2개 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인력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을 1월달까지 받아서 심의에 부쳐서 2월달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자매결연 사업은 작년도에 세명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명대에 위탁교육과 집합교육을 해서 현지 답사와 아울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도 대회 개최에 기반시설이나 행사 개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지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 추진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해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처분토록 하거나 처분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연속 6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쌀 생산 추진에 우량종자 공급이라든가 못자리 설치, 적기 모내기 추진과 적기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백운 방학지구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덕산과 한수지역에 농가 신청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논중에서 논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금년 처음 시작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102동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의 관리와 또한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농업인중에서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5명에 대해서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농업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자체사업과 중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이 50공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공전지구 1㎞와 청전지구 3㎞에 대해서 4지구에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전지구는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청전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0년도 가을 착수된 봉양읍 팔송지구와 수산면 도전지구에 대해서 봄마무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덕산면 도기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은 송학면에 금년에 끝나고 청풍면에 올해 들어가겠습니다.

송학면에 기 정주권개발사업은 14억 계상인데 송학지구는 4억7,900만원이 금년에 들어가고 나머지 청풍지구에 8억1,2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학 시곡2리 지구에 문화마을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월중에 용지 매입과 3월까지 단지조성해서 3월달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해서 명년도 2월 2002년도에 분양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과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18개 품목에 대해서 8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각종 포장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같은 경우는 상표가 각 작목반별로 되어 있어서 통일하는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사업과 농특산물 직거래 우수 읍면동 시상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수매 및 보관관리입니다.

2001년도에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만은 예상 수매량이 약 75,000가마가 되겠습니다. 40㎏들이,

그래서 물벼 수매와 건조벼 수매를 전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는데 특히 4월까지 약정수매 체결과 선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역특화작목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사과저온저장고 설치 3동에 70평과 사과 집하장 설치 1동에 50평, 키낮은 사과원 조성이 있고 약초 가공기계 설치, 약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이 시달되지 않아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내시되는대로 사업량을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사과이중봉지사업으로 400만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과수 농가에 은박필름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사과의 차별화를 위한 스티커 제작을 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75만매에 대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고품질 고추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고추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추 병충해 방제는 농가들의 고추 작황을 봐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건고추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0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저온저장해서 출하조절로 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농산물 유통을 파악해서 신선도 유지로 고품질의 상품을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6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4~1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채와 버섯, 화훼 생산농가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한우 번식기반 확보입니다.

소 수입 전면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우 번식 기반을 구축하고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 지원으로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700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농림부에서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마리당 25만 범위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263두, 한우 고급육 브랜드사업이 1개소에 200만원 이거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시달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답이작 사료 작물 재배에 127호에 118㏊, 볏짚 암모니아 236호에 459기와 신규초지 조성에 2㏊, 기성초지 보완에 2㏊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및 축사환경 개선입니다.

기 지원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관내에 9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2001년 신규지원 사업으로서는 축분발효시설 2개소와 살포장비 1개소를 해서 3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로 톱밥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 공급은 농가에서 자담으로 50%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25,000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에 가축방역입니다.

전년도에는 구제역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전에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서 가축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량은 총 11종에 771,600두가 되겠습니다.

소와 돼지, 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접종이라든가 가축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에 내수면 어업 자원 조성입니다.

이거는 고소득 어종의 매입 방류와 특산품화로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치어매입 방류를 35만 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는 해양수산부 사업인데 예산이 교부만 됐지 세부내용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는대로 추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설치는 전년도에 이어서 5,250m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정보화 선도농업인 초고속 통신망 가입지원인데 이것은 농업정보화 지원 센타에서 교육한농어민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정보화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서 하는데 인터넷이 너무 늦어가지고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p에 돌발병해충 방제 기동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찰활동이라든가 또 농민들로 부터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사전에 즉시에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약을 구입해서 휴대해서 나가서 발생되는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단일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p에 약초 향기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천 특산품인 약초를 이용해서 향기제품을 생산해서 제천 약초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기계화시켜서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p에 사과 은박필름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면은 제천시 사과농가 전체에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다는 안되구요 이거가지고 150㏊ 분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면적이 764㏊인데 1,500롤 정도면 150㏊분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농가의 자부담이나 몇% 보조해 주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저희가 50대 50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다 혜택이 안간다면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일단 저희가 이중에서 나무가 저수의 나무를 생략하고 수고가 높은 나무라든가 통광이 불량한 나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같은거는 제외해 놓고...

최몽룡 위원 수확을 안보는 나무야 필요없겠지만 은박필름이 사과의 색깔을 내는건데 요새 사과농가들이 얘기가 다른건 다 신청을 받았는데 은박필름만은 신청을 안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현재 사과이중봉지나 은박필름은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전체 농가에 혜택되도록은 예산이 안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은박필름이 왜 처음이예요?

해마다 지원해주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은박필름은 처음입니다.

안해줬습니다.

최몽룡 위원 안했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제천시에서는 은박필름을 공급을 올해 처음하는게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은박필름을 어디서 해줬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2001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23p에 치어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충주나 단양도 있잖아요

같이 공조를 해서 협의하에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제천에만 자부담을 넣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주나 단양이나 같이 협의하에서 공조를 한다면 몰라도 한강에 돌넣기식인데 정부에서 자부담이 없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자부담을 해마다 보면은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제천만 자부담으로 해서 치어를 방류하면은 그 고기가 제천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좋은 말씀입니다.

충주와 단양과 공조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몰라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거는 작년만 해도 제천시에 별도로 했었는데 지금 공조추진 말씀인데 그거를 충주와 단양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확실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알기로는 충주와 단양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개 시군이 같이 공조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최몽룡 위원 연구해 보라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제천시 농정에 대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마 요즘에는 눈으로 인해서 관내 피해도 상당히 많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창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농민들의 사기 진작면에서 많은 몫을 하고 계시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 업무보고 2001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몇가지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p 최몽룡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지만 생산과 고품질도 중요하지만 판로나 홍보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빈약한데 그런 대책은 별도로 갖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항상 제천을 홍보할 때 제천 특산물하면은 사과와 약초를 꼽고 있고 사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웃에 있는 충주는 사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리가 컸다고 해서 꼭 되는게 아니고우리 제천사과의 명성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제천의 차별화 사업으로 스티커도 사과에 글씨 넣는것도 해봤고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외 별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내수면에는 상당히 타지역에 비하면 홍보전에 밀려서 질은 좋은데도 지금 우리 지역의 사과가 푸대접을 받는 현실인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사과 수출을 확대하겠다 하는데 어떤 강구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사과가 수출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된것이 약 12톤 정도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과장님! 12톤 정도 수출이 됐는데 그 수출이 되기까지의 행정력이 동원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행정적으로 도와 연계해서 수출을 하고 도 유통과와 협조해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과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보고서에도 보고하셨는데 내수면에는 우리가 뒤졌다고 하더라도 수출만큼은 타 자치단체 보다도 앞서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전력을 다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수출은 도내에서 제천 사과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999년산 사과가 2000년도에 판매가 되는데 그것이 작년 상반기에 딴데는 다 남았는데 충주만 해도 제고가 있었는데 제천은 일찍 판매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요사이 우리가 사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것을 외부로 전파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앞서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해드린게 있었죠? 사과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꿀사과를 넣고 선전효과를 봤으면 해가지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다음 한가지 17p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 2,000㏊해서 1억을 보고를 주셨는데 1억이 예산에 확보가 된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원이 50% 자담이 50%해서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은 그렇게 안됐는데 1억을 사업비로 보고를 주셨길래 말씀드리는거고 방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년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할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작년에도 고추 방제를 일찍 약품을 내보내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고추방제하는걸 보면은 보통 6~7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과 다음으로 많이 치는게 고추예요

그래서 6~7번 치고 있는데 우리가 해주는 약은 6~7번이 다 안되고 한번 내지 두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건 두번째 내지 세번째를 겨냥해서 약품을 배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첫번째나 두번째로 살포하도록 하겠는데 특히 약품보다도 연작에 의한 피해 그게 많이 있습니다.

농민에 홍보를 해서 연작피해로 인해서 역병이라든가 탄저병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병충해에 대한 사전 방지 차원에서 공동방제하는 것은 고추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개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예년에 하는 형태로 했을 때는 상당히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거부현상이 생기는데 원인파악을 이창재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유효할 때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하마 사적으로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주고 이런 경우가 흔히 생긴다고 농민들이 얘기가 있고 보조해 주는 것이 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약품 선정을 기술센타에 방제협의회에 부의해서 약품 방역시기라든가 약품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시중 농약사보다도 비싸게 치이고 농협보다도 비싸게 치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50%를 지원해 주는게 혜택은 25%~30%밖에 안온다는거예요

그럴바에는 귀찮다는거지

그것도 시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방법을 전에도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렸듯이 차라리 2회, 3회 줄적에 1회에 주더라도 한번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가게끔 그래서 이게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는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시민들이 농가들이 생각하는데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한것 만큼 능률이 안오르고 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법을 실질 농가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해가지고 설문도 한번 해보시고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효과면에서 미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연작피해요

금년 아니면 내년을 보고 후년을 보더라도 퇴비같은걸 독려를 해서라도 연작피해가 줄게끔 그렇지 않으면 보리같은 것을 한해 갈고 우리 농가들이 그런걸 알고서도 소득에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피하는데 그런걸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세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25p 돌발병충해 방지 기동반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찰활동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찰은 우리가 논같은 경우는 못자리때부터 기술센타와 농업축산과와 합동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타에서는 기술자들이 직접 장소마나 예찰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센타의 통계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전년도에도 예찰활동한 것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천시 일원에 병충해 상습적인 발생지역도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상습적인 발생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봉양면에 삼거리하면은 도열병의 상습지 그렇죠

이재환 위원 반 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이 됩니까? 구성원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담당구역을 정해서 하고 센타에서는 센타 나름대로 예찰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 보면은 병충해 방지 기동반이 편성되는데 그 편성 자체를 묻는 겁니까?

어떤 기술진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기술센타 직원과 우리 과 직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병이 발생됐을 때에 방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기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발생 우려지역부터 찾아서 오래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벼 이파리 색깔만 봐도 위험스럽다 이런...

이재환 위원 좀더 가까이 더 접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열병 상습지 같은데서 포자를 발견해서 미리 방제를 한다든가 하마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거의가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대처하기가 늦지 않느냐 또 과학적인 판단을 잘 한다고 하면은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느끼기를 멸강나방이 제방이라든가 농경지 주면, 야산, 하천변 이런데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송충이가 아주 큰건데,

그것을 방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게 잘 죽지도 않고 해서 그거를 발견을 미처 못하고 또 발견했더라도 미처 농약을 구입치 못하니까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많이 접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충해는 조기 발견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완벽한 방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어요

내수면 어업 자원 조성은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덕산서 양어장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론 농업축산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성암교 공사를 하다가 양어장에 구정물이 내려왔다고 해서 양어장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지금현재 생활용수를 시에서 파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이 어떤 방법으로 났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이런 피해가 오고 여기에서 들어만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시에서 이걸로 끝나지만 주민이 개인적으로 뭐를 하다가 농약을 뿌리다가 발생이 될 염려도 있단 말이예요

양어장으로 말미암아 주민이 위축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도 위축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해볼... 아주 배제는 할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거 끝나구요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할 때 이런것을 제가 이사람을 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다음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선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드려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p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중에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수 조림 34㏊에 대해서는 44.2㏊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림 14㏊도 큰나무조림과 지역녹화조림, 댐 주변 조림도 나눠서 2월중에 대상지를 확정짓고 조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육림사업은 총 330㏊에 대해서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천연림 보육, 간벌등의 사업물량을 2월28일까지 확정지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p 2001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먼저번 보고에는 200㏊에 3억3,004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김병창위원님의 질책도 있었고 여러가지 물량이 줄어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270㏊를 더 순 국비 470㏊ 4억1천만원이 늘어난 7억1,261만4천원에 대해서 1차로 시유림을 피재골 부터 무당 뒷산까지 1차로 하고 2차로 두학리시유림으로 넘어가는걸로 해서 금년 1년 동안 18,800명 1일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원을 60명 내지 80명을 사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옥전 2리 노목마을에 3차년도 계획으로 숲속의 집 신축, 마을 안길 확포장, 종합안내판, 소득원 도로 확포장,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 등산로 휴양시설, 산림소득사업, 융자사업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밑에 2002년도 부터 산촌종합개발 대상지를 설계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백운면 덕동리인데 가구수는 64호에 173명 사업비는 설계비만 6,275만9천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8p입니다.

새천년 손자숲 조성입니다.

육림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단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7,656만원을 들여서 50㏊에 대해서 간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번 마을 상징나무 심기입니다.

청풍 양평과 덕산 도전, 송학 도화에 1,800원 정도 자담 300만원이 부담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평과 도전은 감나무, 도화는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마을 상징나무 식재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손에 물려줄 수 있는 전통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임업소득원 사업입니다.

표고 재배사를 14동에 4,090㎡를 하고 임산물 조장시설을 30㎡ 3,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밤나무 작업로 9㎞를 2,7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작년도에 산불이 여러군데 났고 4월7일날 이틀에 걸쳐서 큰 산불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무태세 확립과 예방 위주의 방지대책 강구, 산불예방 진화 체제 확립을 철저히 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p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수간주사를 600㏊하고 항공엽면시비를 금성 성내리 주변 작성산 주변으로 400㏊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해충 방제를 160㏊를 해서 일반해충 방제는 대개가 거의가 가로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병충해 없는 나무를 가꿔나가서 공익적인 기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p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하고 외과수술 송진채취시 생긴 상처 부위를 확산 방지하고 식생정리를 하고 생육증진을 위한 비료주기로 수세회복을 하는 것인데 휴양림내에 작년에 28㏊를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3㏊를 2,839만2천원을 들여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사업입니다.

청풍 도곡에 비봉산을 올라가는 것인데 현재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4부 능선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4부 능선 이후부터 6부 능선까지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도록 하고 구조개량사업은 백운 운학과 작년에 산불이 나서 구조물이 불에 타고 이렇게 된데 명도리, 옥전리해서 기 설치 임도의 보강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수해가 난 뒤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시의 임야관리는 총 51필지를 현재 대여해 주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위반행위, 방치행위, 임의전대행위를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p 꽃묘 생산 및 관리입니다.

꽃묘 생산 및 관리는 생산계획량을 381만본을 계획했습니다.

381만본을 봄꽃묘, 여름꽃묘, 나중에 겨울까지 갈 수 있는 양배추까지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꽃묘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도 깨끗한 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 가로수 관리는 봉양 송석가든에서 탁사정구간에 살구나무 2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살구나무가 현재 조경수목으로 청풍면에 조경수 포지에 삼목이 된게 있기 때문에 옮기는 비용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소천변에 무궁화 예식장에서 환경관리사업소까지 버드나무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역내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조경수 포지를 일부 읍면에 배정해서 꽃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p 조경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경수가 23,150본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양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용지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비료주기 모든 육묘포지 사후관리를 시비 전지, 제초 등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하고 조경수 직영 생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p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덕산면 월악리 593-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4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보호수 주변 정리를 인근으로 4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은 덕산 월악에 한군데 하고 다른 한군데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금성 성내리쯤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현재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제외하고 저희 토종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소나무 식재가 50본이 있고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으로서 병충해 방제, 뿌리수술 및 토양개량, 고사지 제거 및 수형조절, 토양관주 및 엽면시비, 소나무 보호 말목제거, 표찰제작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솔밭공원 소나무 시비작업 400본에 대해서 5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인데 금년도에 비봉산을 비롯해서 5개 산에다가 산사랑 이름표를 480㎏ 정도 되는 돌로 제작해서 해발 표시와 어느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고 어느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7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들여서 이름표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성 마당재산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은 용두산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22p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시설공원 17개소에 대해서 잔디깍기, 제초, 조경수목 관리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에 23p 국토공원화사업은 구학역 위에 보완사업하고 뱀골 소공원, 학산 소공원을 금년에 설치함과 동시에 노원에 있는 38개소에 꽃묘를 심는다든가 칸나를 숙근초 같은 것을 심는다든가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사업과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고 또 박달재 명소화사업으로 도라지 꽃길 조성을 5㎞를 시행하겠습니다.

도라지 꽃길은 5㎞내에 군데군데 몇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24p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전체가 같이 잘 몰려있는데 가족야영장에 2채 밖에 없습니다.

휴양림관리소에서 부터 2㎞ 가량됩니다.

그 장소에 6평짜리 두동의 숲속의 집이 있는데 그 두동을 빌려줄거 같으면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무서워서 못자겠다고 다시 내려와서 환불받아서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통나무집 2동을 다시 앉히겠습니다.

1억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그거를 통나무집 두동을 다시 해서 4집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고 저거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족야영장 부분도 잘 배려가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통나무집 2동을 새로 짓고 황토방 8동, 통나무집 8동에 대해서 천정 설치 및 화장실 보수를 시행하고 1억의 돈을 가지고, 그리고 야생화단지 조성은 700만원을 가지고 눈썰매장 있는 부분을 야생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수입이 1억3,164만2천원이 돼서 다소의 약간의 흑자가 난걸로 잠정적인 계산이 되고 있지 완전히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모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시만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부산물 톱밥 지속 생산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2,500㎥ 정도를 생산했는데 금년도에도 470㏊로 숲가꾸기 계획이 늘어나면서 먼저번에 보고는 1,300㎥을 생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2,760㎥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판매수량보다 약간 높게 물론 계획입니다.

이거 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시행하는 톱밥 2,500㎥을 다 대주고도 상당한 양을 더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다시 만드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p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은 수산면 능강리 산 6번지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7,142만9천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있는 야생화 단지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장씩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돼서 꽃묘장, 육묘장 설해 피해 대책입니다.

피해 일시는 1월7일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아침부터 눈이 상당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팀이 꽃묘장에 가서 갖가지 방법으로 안에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행동도 해봤고 여러가지를 해봤습니다만은은 안에 꽃묘가 있기 때문에 비닐을 찢을수도 없고 비닐을 걷어낼수도 없고 해서 혹시나 혹시나 눈이 그칠까하다가 654평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 5,100만원의 75%가 되는 사업비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은 자체 복구토록 자연재해방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희박합니다.

그리고 당장 2월달에 시급합니다.

2월달에 여름 꽃묘를 파종하고 또 들어가야되고 봄꽃묘 계속 길러내야 되는데 이 시설 없이는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녹지관리 시설비에 돈이 소나무 보호사업이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니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2천만원 정도 전용하고 하우스 금년에 비닐을 바꾸게 되어 있어서 거기 1천만원 있는거하고 이 두개를 합쳐서 우선 3천만원 정도 되게 3연동 하우스를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우선 복구해 놓고 만약 국비가 내려온다면 다행히 시비로 잡아넣는 방안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하더라도 우선 급한 3연동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p 보면은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가로수를 업자를 택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년입니다.

최몽룡 위원 2년후에는 시에서 자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보수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은 4번의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회복이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수산면에 발생했던 거 있죠?

그게 아무리 심고 또 심고 네번을 심었어도 및이 돌바닥이 돼서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바람에 그런게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지구는 없습니다.

거의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는데 위치에 따라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것은 감독을 해서 밑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다른 흙을 넣어가지고 심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생명토를 넣는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집어넣고 해도 워낙 어떤 방편으로 죽느냐 하면은 돌산을 꺠가지고 내리밀어가지고

최몽룡 위원 그런데도 포크레인으로 많이 파서 다른 흙을 넣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뿌리가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거는 오래도록 죽더라구요

작년에 죽는게 아니고 1년이고 살았다가도 죽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사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끝났다고보고 사후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전에는 인부임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했는데 가로수 곁순제거 3가지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가로수 곁순제거 우선 곁순을 따줘야 곁가지가 안나오니까 그거 한번하고 다음에 칡넝쿨이나 이런게 올라왔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2회 정도 다음에 가로수 시비작업을 하는 것이 가로수 관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는 지주목이 부러졌다면 다시 세우고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예산에 이게 없어요

지금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안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가을에 칡넝쿨이나 이런것이 올라와가지고 죽고 그런걸 도로 풀깍는 사람들이 한번씩 하는걸 보고 나무를 심는 사후관리에 비료같은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료같은거는 예산없이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예산에서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20명 정도 사용해서 계속 돌리기 때문에 옛날에 가로수 인부임을 계상해서 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원할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시비를 하는 것은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나무심은 성장율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1년차, 2년차때만 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외에는 안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몽룡 위원 토질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런게, 어떤데는 나무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어떤데는 나무가 안자라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가로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놨습니다.

또 관광지나 이런데 벚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뭔가 뚜렷하게 볼수 있는 그런거를 해야 되는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리고 꽃묘장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꽃묘장이 홍광국민학교 옆에 있습니다.

현재 땅도 홍광국민학교에서 대여해 쓰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우리 시 땅이 아니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우리 시 땅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빌려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장소에 시설이 지금 설치된게 아니고 벌써 9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설치때는 시유지하고 홍광국민학교 땅하고 바꿀 계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꾸는게 되지 않고 무상대여해서 쓰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임대를 주는게 아니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몽룡 위원 다시 복구해도 그자리에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자리에 할겁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11p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시초소가 제천시 일원에 16개소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재환 위원 과장님 초소에 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다 못올라가 봤습니다.

이재환 위원 얘기 들으신바는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초소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상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3개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봉산 초소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거같다해서 금년도에 초소를 하나 계획해서 비봉산에 올릴려고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덕산것도 보고 그랬는데 16개중에 다가 대부분이 비봉산것도 그렇고 그러리라고 보는데 철사 하나로 얽어놓고 사람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거기서는 분명히 안전사고가 날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비봉산것을 교체한다고 해도 항구적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산불을 물론 연락이 잘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예방 위주에 대한 행정방송이나 이런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꽃묘장 육묘시설 설해 피해대책에 있어서 이번에 5,100만원가지면 항구적인 복구를 할수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5,100만원을 가지면 먼저있던대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재환 위원 눈이 지금 이 정도로만 온다면 또 무너질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많이 온 눈이 돼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닐것이고 3연동 짜리는 약 10여년 썼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시는거 같아요

왜그러냐하면은 눈이 누르는 것과 바람이 누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바람이 어느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짓는 하우스를 기 표준규격 그대도 짓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배겨납니다.

그날도 눈이 한시간만 버텨줬으면 안무너질수가 있었는데 16시 이후에 무너졌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지주목을 바쳐주든지 해야죠

한시간 오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하실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쳐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소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눈이 언젠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는 한 항구적인 복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환위원께서 꽃묘장 육묘시설에 대한 설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부지가 좁은 편입니까? 넓은 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부지는 이 시설이 들어서고도 나머지 이용할 수 있는 노지가 1천여평이상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여유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여기 3연동으로 다시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됐던거 지금 피해본 것도 3연동으로 지은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3연동 하나, 2연동 하나, 단동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 제설작업을 못했던 이유가 연동으로 지금 시설한 관계로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고 무너진거 눈뜨고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연동으로 시설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폭설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더라도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느정도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수가 있어요

연동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제설작업 이번에 한번도 하지 못했죠? 하우스위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하우스위에 제설작업은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연동으로 시설하게 되면은 제설작업을 또 못합니다.

부지가 넉넉하면 연동으로 시설하지 말고 단동으로 시설하는게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날 눈이 오는 날 새벽에 직원들이 5시에 비상이 됐고 10시에 비상이 됐고 4시에 비상이 됐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한두사람뿐이 없어서 공원팀하고 담당자하고 대책을 서로 의견이 집합이 안돼서 못했는데 사실상은 이런 경우때는 비닐 하나를 없앨 생각을 하고 뚫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뚫으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면 딱 찍어서 내려놓고 다시 물을 부으면 거기로만 흐르듯이 눈하고 물같이 같이와서 범벅이 된 것이 물은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 무게를 감축시킬수가 있었는데 단 저희들이 그 작업을 못한 것은 밑에 꽃묘가 얼까봐 이런 한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못뚫었는데 그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태덕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보완이 가능합니다.

위에 지나가는 활대처럼 휜거요

그 하우스는 그대로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짓는다면 가로보를 대겠습니다.

가로보를 대면은 상당히 더 든든해 집니다.

가로보는 이쪽 기둥에서 저쪽 기둥으로 연결하는 가로보를 5m 사이에 하나씩만 대놓으면 상당히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보완을 해서 김병창위원님이 지적하신거 하고 박태덕위원님이 지적하신걸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연동시설 하게 되면은 통풍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통풍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동으로 하면은 두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작업이 원할하지 못해요

20명씩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단동으로 들어가서 다시 문으로 나와서 저쪽 동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그렇습니다.

연동으로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작업이 편리하고 10명이 하루 일을 하더라도 20명몫을 할 수 있는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관주시설이 물을 뿌리는 시설이 연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이프 우물 하나 판 자리에서 그냥 점전식으로 나와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물이 3연동에 골고루 뿌려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단동으로 한다면 그 물의 호스를 대서 다시 문쪽으로 나와가지고 삐뚤러가지고 들어가야

박태덕 위원 알아듣겠는데요

기 설치된 부분이 연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됐던거고 하여튼 폭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애초에 단도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에.

박태덕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p에 보면은 산촌종합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은 봉양에는 기 설치가 됐는데 백운에 덕동리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제천시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워달라는 뜻에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중에 임간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임간수련원에 가보면은 건물을 짓기위해서 지은거지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는가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내부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정도로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원체 4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방시설이 너무 크고 샤워장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20명 수용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0명은 충분합니다.

방 2개가 크니까요

박태덕 위원 제가 볼때는 20명이 간신히 찡겨자야지 되게 되어 있어요

방 구조를 보니까 대개 수련원에 가면은 머리를 양쪽으로 두고 발을 가운데로 두고 두명씩 잘 수 있게 해놨어요. 넓이가,

그런데 여기는 한사람반 정도를 자게 해놨어요

사람이 반이 누울 수 있는 장소는 허공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아주 계획성이 없이 시설을 설치했어요

누가 건축설계를 했는지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한 사람 만나볼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태덕 위원 왜냐하면은 이런 오류가 또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사람 의회로 올수가 있습니까?

설계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제천 땅에 또해서는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시에서 토목직중에 산림토목직이라고 있는데 산림토목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설계는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산림조합 도 지회 엔지니어링 본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동일하게 설계하는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가 설계에 직접 관여를 할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산림조합 중앙회에 근무하시는 분에게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게 전국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련원은 최소가 관광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 한대분은 수용할수가 있어야 돼요

20명, 15명 숙박해서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아무짝에도 못쓰는 건축으로 되어 있어요

노목에 있는건 뜯고 다시 짓든가 해야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가족끼리 가서 하루 자고 나온다면 모를까 수련원으로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 담당하는 근무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국을 다 망칩니다.

국비만 낭비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6평짜리 한동, 8평짜리 한동을 별도로 짓겠습니다.

여기는 샤워시설까지 넣어서 화장실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되 산림조합 중앙회에 근무하는 분을 질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것만 잘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설계하는 팀이 왔을 때...

박태덕 위원 그분을 의회에 초청하세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될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금년 봄에도 와야 되니까 박태덕위원님한테 반드시

이재환 위원 대면을 시켜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백운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실 때는 하나하나가 전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5분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부터 4p까지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p입니다.

2001년도 공업경제 업무 방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올해를 21세기형 지역산업구조 구축의 원년이라는 모토아래 제조업 비중의 확대, 물류유통기능의 강화등을 주요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로 지역경제 활로 모색입니다.

지역경제 동향 분석입니다.

분기별로 해서 지역경제의 동향이라든지 흐름을 파악해서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약 2,7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1월19일날 1차 중간보고회를 갖구요 3월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앞으로 유통단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중에서 대형 유통매장의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월 1회씩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클럽 제천시 지회와 함께 소비자고발센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제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특수시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앙시장, 서부시장, 역전시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위원회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5회 연속으로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까지 5회 연속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상수도요금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수도 요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p 지역산업의 견실한 육성입니다.

기업경영 여건 개선과 입지 확보로 대체산업 기반조성입니다.

각종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창업보육센타 운영비도 5천만원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지역 농공단지에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12개 업체고 창업으로 공장을 설립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11p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판로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문관제라든지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에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의 특별지원입니다.

올해는 약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대출금의 3% 정도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입니다.

상반기중에 제천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표는 약 19개 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한것이 14종이고 이전에 있던 것은 5종입니다.

올해도 각종 상표나 의장을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0만원의 수수료하고 변리사 수임료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왕암산업단지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4p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중간쯤에 보시면은 강저농공단지에 임도 정비 및 가로등 교체 예산이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조기 발주 시책에 맞춰서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p 전기 안전관리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내에 생활보호세대에 대해서 전기시설물 무료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22세대에 대해서 전기기설물 무료점검 및 개보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산품 품질관리 및 유통지도점검입니다.

그래서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이라든지 부정계량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첫번째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국노총 소속에 23개 노조에 3,385명, 민주노총 소속에 765명의 노조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노조활동 공간을 확보해주는 일들을 올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올해는 약 1억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50명 정도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용안정센타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알선이 원할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p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약 14억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작년도 예산이 약 31억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은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중에서 약간 이월돼서 넘어오는 예산하고 해서 약 17억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생산성이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설작업에 약 100명 정도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연료 공급 및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가스나 연료 공급이나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p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 운동입니다.

이것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거고 행정내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시민이 추진해야 될 일이라든지를 나눠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주택 단열 개보수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광산지역 재해 예방 및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신청해 놓은 것은 5개 광산에 9억1,400만원의 예산이 신청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산자부에서 확정되는 사업인데 5월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2p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로 중소기업 지원가이드 발간입니다.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더 작년에 비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2회 정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3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체적거래 시설을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읍면동당 2개소씩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왕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13p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부지분양 중도금 특별저리 융자 지원 추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도금 전체 토지 금액의 80% 정도까지는 대출이 되는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시설자금도 앞으로 융자가 돼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한군데서 본거때문에 우리도 사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속을 염려가 있어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제가 어느 농공단지를 갔는데 620억짜리 건물이 경매가 나왔어요

재산 평가는 4억5천만원 되는데 나중에 8,700만원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부지도 자기 돈 20%만 넣고 일단 융자를 받아서 부지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뜯어갚는 방법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자를 데려다가 설계를 해서 허가가 났을거 아닙니까?

다 짓고 자기 앞으로 등록해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를 할려면 등기가 일단 자기 앞으로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돈을 찾아가지고 외국으로 도피를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돈 한푼도 안들이고 요이땅 해버린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걸 공장 한번도 운영 안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본겁니다.

이런경우도 있다는걸 아시고 항상 재무구조가 어떤가를 잘 판단해서 입주하도록 빨리 갈려다 보면은 오히려 늦게 갈수도 있고 못갈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것을 구경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지 분양 중도금만 가지면 80%되니까 20%넣고 우선 공장 설계해서 사업계획해서 허가가 나면은 업자는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누구든지 달라붙을수가 있으니까 일단 감정을 받아야지 돈이 나온다는게 될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돈 찾아가지고는 요이땅해버린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광산 재해방지 및 국고 보조사업으로 21p에 있는데 고령토 광산이 어디있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현황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모르시면 놔두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백운에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헌광업소라고 지금현재 운영은 안되고 있는...

이재환 위원 대흥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대헌입니다.

이재환 위원 이거는 제가 참고로 물어본거구요

광업권 설정 출연구역에 대한 실질조사를 지금도 동력자원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산자부, 산업자원부 소관의 광업등록사업소라는데서 합니다.

이재환 위원 출연하게 되면은 전부 통지가 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옵니다.

광업권을 설정해 줄려고 하는데 어떤 공익 도로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서 해줬을 때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법적 사항에 대한 질의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재환 위원 그것도 파악이 되겠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재환 위원 거기서 대략 보면은 우리 지역에는 광업권이 출원이 안된 지역은 없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석회석이 나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재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 관할내에 주 자원이 될 수 있는게 뭡니까?

광물로서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석회석이 광산중에서도 대부분이구요

그다음에는 장석이나 규석정도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규석이나 장석은 요즘 괜찮게 나가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우리 지역 관할내에서 금광도 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금광 말씀이십니까?

이재환 위원 예.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채굴을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을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국고나 지방비 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게 있으면 과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광산하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잘만 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될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실질적인 출원 광업권 설정이 대략 거반 되어 있는건가 안되어 있는건가 이런것을 알고 싶었고 또 제가 알기는 한강리 지역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합구가 되어서 여러가지 광물의 표본실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일컬을 정도로 안나는 광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거고 특별한 사항은 이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선 지하자원이 이런것들이 있고 운영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p에 공업경제 업무 방향에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책자에 자료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업경제과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관광과가 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는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업무계획 목표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산업구조를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이런 상태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산업구조가 조금 개편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높아져야 되겠고 과거에도 물류유통기능이 쇠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확대돼야 되겠다다음에 관광산업이 저희시에서 역점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 주력적인 산업이라고 할까 그런것들이 제조업과 유통산업, 관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넣은거고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사라든지 대단위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행사를 한번 했는데 몇명이 왔고 돈이 얼마가 떨어졌고 그런 동향 분석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전국단위 행사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게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업경제과에서 계획한건데 국제규모 축제 검토가 뭡니까?

검토하시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잼버리대회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업경제과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구조라는 전체적인 측면을 보다보니까 들어와 있는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이왕 업무보고를 하셨고 업무 방향을 잡는다면 공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호텔이나 이런것이 많이 생기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미나라든지 그런것들을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치를 하는게 어떠냐 그런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업경제과에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벤처기업쪽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벤처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특별히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겠지만 테헤란밸리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벤처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럴때 제천시가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치 노력을 한다면 가능성있는 업체들을 찾아내서 충분히 제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런걸 가지고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벤처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은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입니다.

거기서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특허를 받는다든지 신기술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정을 받으면 벤처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기술이 있다는지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TV나 언론에서 말하는 벤처기업하고 법상의 벤처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기업은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있는데 벤처기업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있고 다음에 인터넷이나 통신쪽에서 일어나는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라이트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벤처기업인데 실실적으로 테헤란벨리나 이런데 있는 것은 전부 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벤처기업들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것들은 입지라는 것이 정보나 이런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유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하신 것중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하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그런쪽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공업경제과에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안되어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것들을 구성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노력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럴 계획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단지가 착공이 된다면 완공시기가 어느정도 장담할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본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번 상담하면서 지역에 왔다가고 했을 때도 가장 문제점이 언제 공장 지을 수 있느냐 이랬을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시키는데 노력하고 착공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 있다면 그거를 기업유치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문화 도시,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라는 제주도를 봤을 때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37%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천시가 가지는 방향이 관광문화도시로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천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업경제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말씀하시는대로 농공단지문제, 유통문제,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업무를 하시는 과원들만 가지고 정말로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과 대등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때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전담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년째 업무보고 해보면은 매년 있었던 상황등 주로 리바이벌하는 식인데 그런거말고 정말로 공업경제과장님 젊으신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포부가 있으셔야 될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국인데 공업경제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걸 지켜봅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것중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8p 보게 되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우리 지역에도 몇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요즘 발표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업경제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에 우리도 재개발에 효과를 보게끔 특단의 조처를 취해주시고 두번째로요 12p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4명은 별도 위촉인데 평가를 하고 시상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회원에 한해서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에는 회원에 한해서만 시상을 주어진걸로 해서 부작용이 조금 있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닙니다.

작년에도 대원과학대학을 졸업한 여자분이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분은 공예협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요 저희들이 심사위원도 전문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공예인 협회장을 넣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을 작품을 출품하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공예품을 출품하는 과정에도 어차피 해봐야 배제당하는데 뭘하러 하느냐 하는 소리를 저희가 들은게 있거든요

그런거를 뜻이 있는 분들이 전원 참석하고 또 평가도 공정하게 해서 시상도 공정하게 가게끔 행정력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이라고 7p에 나와있는데 2000년도에도 500만원 지원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가관리 최우수시로 선정됐다는데 고마움을 느끼고 2000년도에 보면은 피해 상담 접수처리가 2개소에 963건을 했다고 나오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접수된

최몽룡 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일 많은게 200건 정도 되는게 계약을 했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해약하고 싶다, 거절하고 싶다, 상품 반품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200건 정도 되구요 품질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런게 130건, 가격이나 요금에 불만이 있다 이런게 160건 정도 다음에 서비스가 불만이다 이런게 1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주부클럽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해약, 분품되는 사례도 많이 있구요 다음에 수리라든지 보수해 주는 건이 400건 정도됩니다.

최몽룡 위원 2000년도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963건은 12월5일 현재까지의 실적이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리고 저도 충주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충주 시장도 상대하고 제천 시장도 보는데요

이상하게 제천에는 물가가 충주보다 비싼거 같더라구요

재래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한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걸 못 들어보셨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구요

재래시장이 가격이 조금 다른 대형유통매장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것이 사실일 겁니다.

최몽룡 위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주에도 재래시장이 있단 말이예요

충주도 많이 하고 여기 나왔다가 시장을 봐서 들어가는게 있는데 제천에서 시장을 보면은 비싸요

식품종류 이런거 따지더라도 비싼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도 앞으로는 물가관리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걸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 활성화 얘기를 들은지가 수년전부터인데 현시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타당성이라면 뭘 말씀하시는건지요

박태덕 위원 왕암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될건가 안될건가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타당성...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씀이죠?

박태덕 위원 예.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과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천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경제가 쇠퇴되면 쇠퇴됐지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지금 주변에 도시들이 커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정도라도 유지를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왕암산업단지는 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태덕 위원 해야되는건 맞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에 접근할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산업단지는 최근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도 차원에서는 외국인 전용 임대공단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은 올해안에 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경제가 침체돼서 왕암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없다고 보는 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이고 도로망의 불편으로 인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수도 있거든요

왕암산업단지 토목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실질적인 공기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태덕 위원 중앙고속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올해 연말정도면 전 구간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전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박태덕 위원 여기에 발맞춰서 홍보활동을 활성화있게 하셔가지고 업체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조만한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p 물가안정 모범 업소 지정 큰 혜택은 주지 못하면서 전시행정이라고 봐도 될만한 시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는 업소가 전체가 몇개 정도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업종전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박태덕 위원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업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보통 음식점이라든지 관련업소를 3,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900개 정도 되구요

박태덕 위원 지금 30개 업소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있는데 3,000개 되는 업소가 모범적이라고 볼수 있는 업소가 2,000개가 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업소를 지정할 때 업소간에 갈등도 발생될 수 있고 업소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신뢰성도 떨어질수가 있고 또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왜그런가하면 같은 모범적인 업소인데 어느 업소는 지정해 주고 어느 업소는 지정을 못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이 있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이 그사람들한테 명예가 된다면 그 혜택이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방법은 읍면동별로 가격이 싼 업소를 받고 있습니다.

자장면이 제일 그동에서 싼 데는 어디냐 어느 집이 얼마다 또 목욕요금은 어디가 싼 데가 있느냐 이발요금은 싼 데가 있느냐 이런걸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타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음식이라는 것은 가격만 저렴하다 해서 모범업소이고 가격은 더 비싸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질적인 부분을 봐야되거든요

이런 모범업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시책 자체가 허무맹랑한 시책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가 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모범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가지 측면 지금 말씀하신 품질이나 서비스, 식당 환경, 위생이라는지 이런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범업소고 저희들은 주안점을 가격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별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데 3,500원인데 반찬이 두가지가 나와서 3,500원을 받을 때와 4,000원 합니다만은 반찬이 10가지가 나왔을 때 받는 것하고 어느것이 더 싸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지 외형만 보고 판단하실건지 답변해 보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구요

박태덕 위원 이런 시책은 함부로 입안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간에 갈등만 초래하고 공무원들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시책의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범이 되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지금 현재에도 불신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전부 불신임을 받고 살고 있어요

IMF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조금 더 할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입지에서 이런 시책은 과히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재래시장 물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지도입니다.

거의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로 갈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을 최소화하면서도 무조건 행정지도로 갈수도 없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나라 교육 수준과 절대 맞지 않는 정책이예요

인센티브라는게 옛날에 어린애를 달랠 때 사탕값을 주는 제도예요

이거 하나 줄테니까 심부름을 해라 이런 제도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교육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 계도 가지고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어요

이런쪽에 조금 더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펼쳐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조심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할 사업의 기본목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열차등 연계 패키지 상품을 마련하고 민간홍보를 극대화하고 금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안내시설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번지점프장 등 관광기반시설 2단계 시설을 마무리해서 개장하도록 하고 청풍호반의 수상레포츠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개발여건이 마무리되도록 수자원공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등 특색있는 이벤트사업을 특성화하고 박달가요제등 전국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고 자양영당 사업을 금년도 마무리해서 개장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옛 생활 체험장을 조성해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제천관광 이미지화사업으로 대형상징 안내판을 고속도로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잘 보이는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1억5천만원을 디자인을 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에 종합관광안내 책자 등 홍보물도 발간하고 종합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등 안내시설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테마관광 열차를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 수상항공사업도 이월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특화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특히 음식업,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비는 업소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안은 우리가 마련하는걸로 해서 민간 홍보협력사업을 하는데 관광리후렛을 발간해서 업소별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홍보매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나와있는 관광홍보 요원화 관계는 산하 공직자라든지 택시운전기사라든지 그런 음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친절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민소득 증대라든지 제천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등 상승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회 청풍명월제를 예정은 금년도 4월14일에서 15일 2일간 청풍에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는 9월 하순경에 제천시 산악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월달에는 공어축제를 의림지에서 2월3일날 제천문화원 주최로 해서 개최하는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열차 운행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작년도에도 28회 운행을 했습니다.

인원상으로 6,500명이 제천을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여행업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제천간을 운행하는데 시기별로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하는걸 제천역하고 같이 상의해서 여행업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고 우리시에서는 관광열차 운행에 협조를 해주고 관광명소를 안내해 주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3월말까지는 완료하고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운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티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2개 교 1,74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참여도도 높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월에서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고 참여시민들이 중식이나 간식을 준비하는걸로 하고 관외에는 시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중식이나 간식을 제공해 주는걸로 1코스, 2코스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풍리조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대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6회 정도 240명을 제천으로 와서 제천에 대한 여러가지 관광안내를 제천이 많은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로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현재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목표도 40만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맞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걸로 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제천지역에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째 인공암벽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수변구역쪽으로 해서 인공암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위치라든지 다음에 세부 난이도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면이 완벽하게 용역이 돼가지고 시공에 들어가도록 해서 2002년도 봄에는 개장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번지점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의병제 기간중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위탁문제는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주) 대우엔지니어링하고 협약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3년을 위탁주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8번째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단지 당초에 24억 추진 문제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12억만 섰습니다.

이 문제는 충청북도하고 문화부하고 관련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별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때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 노출관계를 보고드리고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관광지 개발 및 민자사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교리관광지는 아시다시피 호텔 2개 동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이사업하고 연관해서 추가 시설관계는 계속 연금하고 협의를 하겠고 여기에 따르는 지역 인력고용이든지 향토 농산물 판매하는 문제 이런것은 연금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왕 좋은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효과도 클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나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번 능강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콘도 30동 119실이 준공을 보고 2차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금년도 1월20일경에 내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잔여 콘도분 사업도 바로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계산 관광지 조성사업 관계는 계속적으로 민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이성종씨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태지구 관광지 개발은 현재 토지 확보율이 88%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토지사업비로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보상협의해 나가겠고 관광지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탄지지구 관광지도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민자가 미리 들어와서 있는데 이부분도 계속적으로 어차피 탄지지구도 사업지구도 청풍호반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KBS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지 개발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만남의 광장하고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사업을 착수 완료한 다음에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도록 만남의 광장하고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p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 관계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청취불능)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단계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가 어느정도 되면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수월치 않을 때는 병행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고절차를 밟아가지고 민자유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 대체문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도 어차피 산 부분하고 일부 토지 미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관광시설물 유지 관계는 현재 관광과에서 5개소에 관광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수, 상천, 덕동 주차장하고 만남의 광장, 박달재를 보고 있는데 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번째 청풍호반 수경분수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이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분수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시책관계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관리하는데 태풍, 장마시에 비상근무라든지 분수 예인 안전장소 대피하는 문제라든지 금년도 예산 분수관리 시설 보강관계는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번 행정선 운영 관리도 금년도 예산에서 선고 제작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대로 하고 매일 1일 점검을 확행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안전운항 속력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반적인 행정선 운영을 각 실과 해당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체제에 들어가겠습니다.

14번에 문화예술 행사 제공입니다.

먼저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 관계는 기본적인 축은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행사하고 시민화합 행사하고 의병정신을 함양하는 3가지 기본 축으로 해서 최대한 제천의병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질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게 1억5천을 해서 현재 확보가 1억1,500이 되겠습니다.

추가 3,500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행사 일정을 시에서 잠정적으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박달가요제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만원은 도비를 확보하는걸로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는 4천만원을 신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에 걸맞는 전국 가요제가 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p 문화의 집 운영 관계는 작년도 같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고 단지 3층 옛 KBS 자리는 2층에 있는 문화의 집 수준으로 시설확충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 의회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천만원 당초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받은 것이 8,300만원인데 이관계는 다시한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필요하면 확보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문예단체 활동 지원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p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사업에 10억, 당초예산에 9억3,300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사업인 화동강목 판각 이축 및 외삼문 시축, 의병기념관 내부 전시 시설 3억, 의병기념탑을 발주하도록 하겠고 본예산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행해서 9월중에는 완료해서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 때는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총 35점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하되 원형보존 차원에서 최소한 보수작업을 하고 보수작업을 할 때도 여러가지 보존절차를 거쳐서 철저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14억9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17번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기본용역을 7천만원의 만남의 광장하고 병행하는 사업을 그대로 협약서를 체결 교환하겠습니다.

일단 협약서로 상호 협의된거는 지난 13일자로 해서 KBS측에 우리가 보낸게 있습니다.

금주중에는 전체 확정이 될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트 시설을 바로 2월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KBS측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관광객 편익시설이라든지 캐릭터 상품 판매라든지 관광객 유치 홍보관계는 KBS측하고 충청북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KBS측에서는 홍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번 제천시 문화상 품격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4개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 문화상이라는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시민대상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번 제천시지 발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필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발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인쇄에 들어가서 책이 편찬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청풍문화재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초가 지붕 이엉잇기 18동등 문화재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등 편의시설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내 전신주 지중매설도 예산 확보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벽루 옛모습 재현이라고 해서 현재있는 현판을 복원하고 기물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p 청풍명월 향토특산물 판매장은 용역을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계약이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겠고 금년도에 물관리 기금을 추가 7억을 요청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체험시설사업하고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변 야생화 식재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1번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인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노래연습장 등 374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사전 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오락문화가 정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p 특수시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목표를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천시 캐릭터를 이용하는 문제하고 태조왕건 캐릭터, 의병 캐릭터 3가지를 분류해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연구개발비가 4천만원 있었고 상품제작에 1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으로 쓰고 추가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계획도 알뜰하게 해서 시 직영하는 문제 위탁 판매하는 문제, 라이센스권을 줘서 판매하는 문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관광버스 외부 관광홍보판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2개 회사에 차량 20대를 가지고 외부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는걸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문화관광 안내 홍보요원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다음에 발표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관광지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관광안내가 집중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고 2단계사업으로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누구든지 홍보와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요원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청풍호반의 수경분수 운영 안내방송입니다.

작년도 운영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사전에 안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걸로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송시설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음악방송을 듣고 분수가동 안내 방송도 들으면서 분수를 바로 볼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 필요한데 번지점프장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하는걸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천문화 뿌리 찾기사업인데 3가지 사업을 금년도 목표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 구비 전승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림지 정밀세무조사를 2단계 사업을 하는걸로 하고 점말동굴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관계는 한번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번째 문화재 단지내 옛생활 모습 재현 체험장 조성 분양입니다.

총 7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물관리 기금 70%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3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충청북도에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선 전체 대상을 대장간이라든지 토목공예하는 장소 다음에 그림을 전통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떡집이라든지 엿집이라든지 순두부집이라든지 전통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그런걸로 해서 사전에 입주대상자를 확정해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광사업에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광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제천하면은 어디가서 음식을 먹어봐도 제천의 음식은 알아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문화를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제천에 와서 음식을 팔아줘서 경기도 활성화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우리 제천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개설된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옛날에 된게 있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우레스토랑 같은거는 하마 폐쇄된지가 오래됐어요

이런거 몇가지만 나오고 전혀 단양이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은 아주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청풍하면 청풍, 월악산이면 월악산해서 청풍에 가면 무슨 음식이 유명하다 이렇게 나오고 월악산에 가면은 도토리해서 유명하다 이런 음식문화를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든지 해서 해주면은 외지에 서울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디가면은 무슨 음식이 유명하다 이렇게 보고 거기를 찾아가서 관광도 하고 먹고 즐기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음식 그런걸 다루니까 그런지 몰라도 정비가 안되는거 같아요

이런게 굉장히 아쉽고 요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내에 업자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사무실에 가시면 충주나 단양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거기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돈을 관광어디 겉으로 볼거리만 제공해서 홍보할게 아니라 먹는 음식 문화도 관광차원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이것이 잘 활성화된다면 제천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음식업소들의 도움도 되고 이런것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아쉽더라구요

현재 되어 있는걸 보면은 아주 옛날에 현재 없어진것도 몇가지 나오더라구요

이런것은 만약에 위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했습니다만은 바우레스토랑같은데 가서 보면은 지금 없단 말이예요

이런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마 제천에 많은 업소들이 지난번에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런것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구요

이런데 대해서는 금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100% 수용하고 나가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문제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 들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번지점프장 조성사업에서 대우가 대우 계열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 부문에서 작년에 발주한거 올해 발주 밑에 보면은 민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60억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가 9동하고 공원조경, 기초시설이 있는데 기초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공공사업을 뺀 부분 나머지 부분인데 사업내용을 확정할 겁니다.

일단 6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할건지 그거는...

이재환 위원 당초에 사업비를 520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보면은 1억7,400만원이 토피 제거 및 조경공사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식으로 건드리고 이런걸 자꾸 사업비를 쓰는걸로 해가지고 520억이 투자되는걸로 계산한다면 관리를 잘 해야 될거 같아요

과장님이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토피제거 작업에 1억7,4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위에 건축물이 올라갈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답답한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답답하고 520억이라는 실질적인 민자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을 때도 우리가 실질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칫하면 공공부분만 투자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요 능강지구 ES리조트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공공부분에서 26억을 주기로 했어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26억에 대한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우리 공공부분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상귀 관광과장님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6억에 대한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예. 포기한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요 26억을 제가 ES리조트를 갔다 왔는데 그양반들 얘기가 아무리 돈을 200억이 아니라 1천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림의 떡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IMF 시절에 한참 어려울 때 우리가 기반공사할 때 이런것을 도와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쓰기가 용이할텐데 기반조성공사 다 해놓은 뒤에 갖다 주면은 우리가 쓸 부분이 없지 않느냐 기반조성 현재 다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도 미심쩍은게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냐 하면은 그 뒷부분에 절개지라고 하면은 도로 비슷하게 닦아 놓은거있죠? 사무실뒤로

그부분하고 해서 여기도 제가 시정질문도 한바가 있는데 확실하게 개울물을 먹고 있는게 아니냐 나는 그물이 나쁘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선입관이 나쁘고 여름 한철은 계곡에 사람이 올라가고 해서 나쁜데 지하수로 두번 뚫고 해서 여과지 만들고 해서 이 물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이물을 쓰는데 대해서는 그런 내용적인건 모른다 내가 믿고 얘기한거는 금월봉에도 지하수가 두공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음성지하수개발인가 어디에서 들어와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몰라서 쓸수도 없는거고 해서 그림의 떡이 돼서 반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취지는 그런데 있고 역시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늘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청풍리조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현재 연금에서 하는거 얘기는 토·일요일은 95%이상 차구요 평일날은 15~20% 찬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편 퇴근할 때돼서 9시, 10시, 12시 가까이 돼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거기에 호텔이 방에 불 들어온거 보면은 대충은 알거예요

확실하게 다는 100% 모르지만,

보편 보면은 위에 층에는 서너개도 들어오고 너덧개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이러다 말고 저쪽건너도 역시 그렇고 어떨때는 하두 불이 안들어오면은 문화재단지쪽으로 돌아서 앞에도 보고 운동장 있는 쪽으로도 나가본단 말이예요

굉장히 이런데 청풍리조트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기반조성해놓고 20억원이라는 돈을 남겼는데 9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돈 받은 것도 없이 주위 환경이 청풍리조트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적인 조성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월봉 같은 데도 호텔, 콘도 이런것들이 수요가 청풍리조트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맞게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관광지가 개발되고 호텔이나 콘도가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것도 염두에 둬야 될거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거는 운영이 현상유지는 된다고 답변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쪽을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가 방에 불을 켜있는걸 보고 상당히 숫자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거는 인정한답니다.

15~20% 인정하고 그문제는 주로 외지에서 오시니까 토요일 같은데는 외부에서 제천까지 오는게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저녁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광이 민간차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도와줄때 우리도 관광이 빨리 갈수 있는건 누구나 부정하거나 의회측에서도 반대할 필요는 없고 다 환영을 합니다.

안하는게 아닌데 단 이러한 연금관리공단 같은 커다란 공기업에서 와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누가 여기와서 돈을 뿌리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될거 같고 관광과장님이 앞으로도 이 청풍리조트가 원만히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이런데를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주위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지 손님이 오고 손님이 오므로서 어느정도 우리 연금관리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아울러서 ES리조트나 금월봉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고 더불어서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일부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만 청풍리조트를 개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사업도 추가해 주는 쪽으로 검토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가 어디를 검토했느냐 하면은 오폐수장을 그냥하니까 그쪽으로 하면은 좋지 않느냐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일단 조건이 어렵다는게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부단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나 우리는 열 손가락이면 열 손가락 다 똑같이 민자사업자는 평등하게 일러주시고 제가 물론 금월봉이라고 해서 밉게 보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당초계획이라는게 30억이 있었고 100% 준공만 해도 그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ES리조트도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이런것은 먼저 관광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ES리조트 같은 경우는 26억을 배정하는건 당초부터 이 자료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된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민자부분을 지원해주는건 거의 전무했는데 ES리조트는 개별법에 의해서 미리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합리화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쪽에서는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제천시에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처리만 잘 해주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거고 그쪽에서도 기왕 여러가지 도로든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26억을 소화하는 문제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가 자꾸 그쪽에 투자를 검토하는건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체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검토가 된겁니다.

이재환 위원 우리가 청풍리조트를 돕는 것도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를 위시해서 암벽등반 그런거 번지점프장은 요즘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거보다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거 아니냐 이런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런것을 원만히 복구되는데 본래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연금관리공단에는 기 완성된 사업이고 그렇다고 봐서 그대로 포기하는게 아니라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최상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주정차 질서 확림 충청북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연말에 기관 표창과 관련 공무원 2명이 도지사님으로 부터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5p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택시, 용달, 개별, 일반화물의 사업용 자동차를 적절하게 공급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38개소에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원해서 경영개선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덕산면과 한수면민들에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오지주민 불편 보상금도 지원해서 다소 불편한 점을 덜어드리고 운수업체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1,741명에 대해서는 충북운수연수원에 위탁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친송받고 선행을 실천하는 친절 모범운전자를 정기적으로 표창해서 과징금 경감등 특전도 부여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행정 설문평가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개선하고 좋은 의견은 교통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7개소를 도심형과 농촌형으로 설치하고 50개소에 승강장과 표지판을 도색하고 훼손, 파손 부분을 정비하겠으며 81대의 시내버스중 냉난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04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버스 시간표 및 노선도를 제작해서 읍면소재지 및 버스승강장에 설치하고 자동 동전교환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회사에는 권장해서 조속 설치토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고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방송과 대중교통 운전자의 제목도 통일시키고 승객 승하차시 손님맞이 인사를 생활화하도록 해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 운동도 전개하는 동시에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선진화된 교통질서의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은 16개 구간 42.22㎞ 전 구간에 46명의 단속원을 배치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파괴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인터넷, 방송, 신문, 시정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신고센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직장별, 마을별로 전개하고 참여 차량 및 단체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할인, 교통유발부담금등 감액을 해줘서 인센티브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대원과학대 입구와 하소주공 4단지 앞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관문주유소앞외 9개소에 경광등도 설치하겠으며 도심 지역과 읍면지역에 교통 안전 표지판을 설치 또는 정비하고 시내 교통 혼잡 지역과 읍면을 연결하는 시도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하는 한편 봉양읍 장평 삼거리에서 박달재 입구까지 교통신호기 연동제를 운영해서 기존 9개 구간과 병행 운영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노상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공영유료주차장 24개소에 주차 안내판을 정비하고 유료주차장 관리 수탁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화산동과 영천동 주택가에 무료 노선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민 주차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통과장 신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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