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에서 그 외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이외에 별도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붙임과 같이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 없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었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그 외에 추가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학 의안번호 2207호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209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조성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신규위탁 및 위탁만료된 고객지원센터의 재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덕산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덕산면 도전리 433-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187㎡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으로 지난 12월 2일 준공 처리된 것으로 수탁단체인 덕산시장상인회에 수탁하고자 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의계약이고, 무상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달재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백운면 평동리 216-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455㎡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준공 처리되었으며, 수탁단체는 박달재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의계약이고, 무상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중앙로1가 34-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2010년 준공된 시설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 만료가 끝났습니다.

시설규모는 233㎡이고, 수탁단체는 내토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 되겠고, 위탁조건은 수의계약과 무상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화산동 90-번지에 2011년 준공된 시설로 2017년 1월 5일까지 만료된 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155㎡이고, 수탁단체는 풍물시장상인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7일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의계약이고, 무상위탁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수탁자격은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무상위탁이고, 다음은 수익발생 시 재계약 및 위탁사용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운영경비는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영조물공제가입은 제천시이고, 영업배상 보험 및 화재보험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을 하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연 1회 이상 시설물 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제천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수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익 시설 관리 및 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0호 역전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조성한 역전시장 주차장의 민간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화산동 98-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678㎡로 22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준공 처리된 시설로서 수탁단체는 역전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의계약과 유상위탁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수탁자격은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2년간 185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제보험 가입지원은 영조물 공제가입은 제천시에서, 영업배상 보험 및 화재보험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원칙으로 하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연 1회 이상 시설물 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에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제천시의회동의가 수탁신청서를 통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익 시설 관리․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전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09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0호 역전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역전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211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목적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지역이해 및 전원생활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사업명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개최입니다.

대상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세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 3∼4회 운영하고, 회당 1박 2일 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제천시 알아가기, 귀농․귀촌 현장체험,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만남의 장, 귀농․귀촌 현장방문, 빈집 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문성을 갖추고 단기 체류형 농촌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업체)로서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겠으며, 1박 2일 이상의 귀농체험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로 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모집 및 선정은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낙찰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위탁 후 사업 완료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2017년 5월 달에 계약이 추진되고, 적격업체 계약체결은 2017년 5월 달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업체를 통한 팸투어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우리 시 지역 현장을 탐방하고,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로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12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영농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농업기술과 아울러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창조적인 영농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도시민 농업창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귀농․귀촌인 및 희망 도시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 12회, 회당 3시간 내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지니스 모델제시를 통한 귀농 농업창업계획 수립, 월별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에 따른 실천여부 확인 및 개선방안 토의,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 기법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컨설팅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업체로서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농업창업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 위탁 후 사업완료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위탁료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5월 중에 실시하고, 적격업체 계약체결도 5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2017년 5∼10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 경영컨설팅 업체를 통한 농업창업계획 교육 실시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로 도시민의 안정적 영농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과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11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12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올해까지 3년차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작년에도 1박 2일 과정으로 3회에 걸쳐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지금 업체명을……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대전광역시에 있는 ITI라는 회사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전에는 도시민유치 예산이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2015년도는 했습니다. 3년. 올해까지 3년차.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앞에도 내용이 있지만, 운영 프로그램 안에 귀농․귀촌 현장체험도 있고, 또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의 장도 있고, 귀농․귀촌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교육 프로그램도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농업․농촌 변화와 이해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절차 이런 교육도 있고, 또 사례 동기부여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현재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농기센터에서 직접 한 것이라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저희들 교육일정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이 사실은 우리 시의 관광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연계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군데 업체를 알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많은 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개 원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아마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213호 2017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인프라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홍보하고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올해 한 해가 되겠고요. 교육일정은 전체 12기수가 되겠습니다. 기수별 공무원 수는 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강의식 교육과 현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연구, 학술,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단체․업체이고, 공고일 현재 2014년 1월 1일 현재 상장기업의 변화․혁신 위탁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1박 2일 이상 과정으로 1천 명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70점 이상인 업체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전체경비는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 기준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 7만 2920원 정도가 되고, 전체 자기부담액 20%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에는 저희들 운영비는 강사료, 현장진행비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4호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 공모사업의 일환인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충주시와 협력하는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제천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한방 인프라를 활용한 육체적․정신적 치유 한방 힐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현황은 강의식 교육이 있고요. 강의식 교육에는 요가명상, 힐링특강 치유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참여식 프로그램은 제천시 관광자원과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중소기업자로 교육, 학술, 연구,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되겠으며,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등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모집 후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위탁금액은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재원비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 효과성 및 경제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15호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약초탐구관 방문객들에게 전시된 약초를 단순 관람뿐만 아니라 전문해설가들의 수준 높은 해설과 사상체질 무료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탁촉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약초탐구관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해설 및 사상체질진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전문적인 약초해설 및 진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3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관련 단체와 협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생략하고요. 민간위탁 소요 산출기초에 보시면 전체 2351만 6천 원이 지난해보다 300만 원 늘었지만 전체 인건비성 경비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기타사항,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13호 2017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15호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7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208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준공 예정인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소장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유물기증은 안 제5조, 유물관리는 안 제8조, 유물평가위원회는 안 제12조, 자문위원회는 안 제13조, 위원 수당은 안 제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입니다.

붙임내용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만들게 되었고, 위치는 현재 의림지 역사박물관 모산동 223-2번지에 두고 있습니다.

3조는 정의입니다.

유물과 수집, 출납, 수장고, 대여, 열람, 복제, 양여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물구입은 공모구입, 추천구입, 경매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유물기증에 대해서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 유물기탁은 기탁기관에 대해서는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유물수집의 공개는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유물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9조 유물복제 및 열람, 제10조는 유물 양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1조 변상책임입니다.

제12조는 유물평가위원회로 평가위원회는 회당 3명 이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위라든지, 가치, 구매가격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3조 자문위원회는 박물관은 콘텐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것은 분야별로 5명 이내로 역사․문화의 조명, 고증, 개선 그다음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는 위원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56명의 열람 조회가 있었고, 제천참여연대에서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서는 유물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유사한데 따로 두어야하는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렸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번에 2017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오타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라번에 성별영향분석 결과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타에 해당 없습니다.

붙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08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관광레저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216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 규모의 관광전에 참가해 우리 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역입니다.

위탁현황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제천시 관광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관광협회 등 관광사업자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전반, 전국 관광전 행사장에 제천시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운영경비는 7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협약체결은 연초에 하고, 운영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7500만 원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천만 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가 3회에 3천만 원,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홍보관 운영에 1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217호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슬로시티 인증지역이 제천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중심의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슬로아카데미 운영,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교육, 슬로시티 제천 서포터즈 운영, 슬로시티 홍보 초청 팸투어 추진으로 국제슬로시티 제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자원 홍보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2017년 연중으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민간 교육사업 수행 전문업체, 슬로시티 관련 단체, 여행․홍보․관광사업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과 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업체는 3월 중에 선정하여 슬로아카데미 운영은 4월과 7월에,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은 7월에, 제천 서포터즈 운영은 연중, 슬로시티 제천 홍보 초청 팸투어는 연중 3회 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슬로아카데미가 2천만 원,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교육 500만 원, 슬로시티 제천 서포터즈 운영이 2천만 원, 슬로시티 제천 홍보 초청 팸투어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8호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여행사,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하여 제천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팸투어 추진으로 제천 관광매력을 능동적으로 어필하고, 전방위 홍보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제천시 전체로 관광자원 홍보 맟 초청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여행․홍보․관광사업자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연중 12회 정도 운영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과 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연중 12회 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6천만 원으로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가 4천만 원,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팸투어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제천시의 주요 관광지 및 체험여행지에 설치돼 있는 QR코드 인증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마일리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고, 수탁자격은 마일리지시스템 제천여행 앱 승계운영 가능자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마일리지사업 운영 전반이고, 운영경비는 4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협약체결을 1월 중에 수행하고 관광마일리지사업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4천만 원으로 마일리지가 3천만 원, 스템프북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20호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관광업 관련 종사자 및 일반 시민대상 관광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관광사업자 단체․교육대행기관 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관광역량강화 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운영 전반입니다.

운영경비는 2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 사업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강화교육 운영 협약을 2월 중에 체결하여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을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 2천만 원으로,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슬로시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16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17호 슬로시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18호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19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220호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슬로시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작년에도 QR코드로 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인증을 해서 관광센터에서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5천 원 범위 내에서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 업체가 한국문화관광콘텐츠개발이라고 줬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다 안 나갔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나간인원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 작년에는 4117건이 나갔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4114명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은 아직 반납을 안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반납 지시가 떨어지면 반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쓰고 또 다 쓴 다음에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있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현재는 반납을 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마일리지를 정산을 하는데 적립을 해놓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그것을. 업체에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반납 받지 않고 일단 계속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콘텐츠개발에서 와보니까 개발이 다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2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도 좀 떨어지고, 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원래는 없습니다만, 올해 이번에 할 때 올 연말까지 정하려고 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따져서 세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21호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한방이론 및 약선요리 실기교육으로 약채락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 한방약재를 활용한 요리 개발로 제천 약선음식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약채락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 교육대상은 제천시 약채락 음식업소 사업자 및 희망자가 되겠으며, 운영은 연 15회 회당 한 3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전문성을 갖추고 한방이론 교육 및 약선음식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업체)로 컨설팅 및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로 한방 및 약선조리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계획에 있습니다.

수탁료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효과성, 경제성,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22호 6차산업 및 농산물가공창업 양성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6차산업 촉진을 위한 전문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실행력을 갖춘 농촌체험 전문가를 양성하고, 6차산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창업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제6차 산업 및 농산물가공창업 양성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위탁현황에서 교육대상은 6차산업 및 가공창업 예정자가 되겠고, 운영은 연 12회 회당 한 3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6차산업 2회, 농산물가공이론 및 코칭, 사업계획서 및 상품개발 실습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문성을 갖추고 농산물가공창업 이론 및 코칭,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등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업체로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계획에 있습니다.

수탁료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효과성, 경제성,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223호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과정별 전문교육 및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32주 120시간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농업기술, 유통, 마케팅 등 폭넓은 교육을 통한 지역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도내 대학 중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위탁 협약한 대학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에서 받아왔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충북대학하고 건국대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건국대에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1100만 원인데, 도비가 270만 원, 시비가 630만 원, 자담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공증은 시 기술센터하고 대학 간 협약을 해서 공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효과성,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6차산업 및 농산물 가공창업 양성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21호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22호 6차산업 및 농산물가공창업 양성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23호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6차산업 및 농산물 가공창업 양성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