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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1차 본회의(2000.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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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7일 (목) 10:14


의사일정

1. 제6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농가부채해결및농축산물가격안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7. 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6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시정연설의건 (제천시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병창의원외3인)

5.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6. 농가부채해결및농축산물가격안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최상귀의원외3인)

7. 주요업무보고의건 (집행기관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7일간 7차에 걸친 본회의로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과 최상귀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 포상규칙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 농가부채 해결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서 의견채택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6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례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대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장 박태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의회를 구성하여 미력한 본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맡아오면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제천시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을 심사할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알차고 능률적인 회기 운영을 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집회개최일은 2000년12월7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안건으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 및 주요업무 보고의건과 시정연설의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2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으며 계속해서 12월8일부터 12월9일 까지 개최되는 2,3차 본회의에서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 11일 까지 2일간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 당초예산 사업현장 실사 확인과 조례안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12일과 12월13일은 제4차 및,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의결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14일부터 12월20일 까지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21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으며, 12월22일은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심의를 하고 다음날인 12월23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과 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66회 제천시의회 2000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중지를 모아 작성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66회 제천시의회 2000년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6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운영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제2차 정례회 운영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이재환의원님과 최몽룡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환의원님과 최몽룡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건 (제천시장)

(10시2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희필 제천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1년도는 민선2기가 출범한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시정의 책임을 맡아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제천시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5만 제천시민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라고 생각하여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초대에 이어 민선2기 제천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저는 맑은물, 푸른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네가지 시정방침을 세우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 올 한해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첫째,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일몰제의 시행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시책을 대폭 정비하였으며, 시민 반응평가등 각종 설문조사의 정례화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정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시민자치강좌를 실시하여 시민자치 의식을 함양하고 공무원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마무리하여 생산적인 조직체제를 만들어 21세기 충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1등 자치단체의 초석을 다진 것은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영세서민 안정대책에 행정력을 집주하였고, 노인복지 시설확충, 여성권익 보호,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역점을 둔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며 IMF로 직장을 잃은 많은 실직자를 위해 26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 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000여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정제천21 UN보고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맑은물, 푸른숲의 청정제천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시가지에 해바라기등 환경정화 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본 시책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시책으로 널리 파급된 것은 자연친화의 제천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킨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주권개발사업과 논경지 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등 기계화영농을 위한 제반사업이 계획공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농특산물 관광투어와 직거래 사업은 당초계획보다 많은 260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여왔으며, 구제역 파동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특별방역활동으로 구제역을 물리친것도 간과할수 없는 큰 성과라고 하겠으며, 서초구에 이은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은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망 개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노력의 결실로 금년 제천사과를 원료로 개발한 제천와와쥬스가 전통식품 세계화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 농림사업 추진평가에서도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의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에 근간이 되는 고속도로 및 국도화 포장등 중추기간 도로망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원주~제천간 4차선이 개통된 이래 제천~단양간 개설사업이 2001년에 전격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38호 국도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제천~충주간도로, 영천굴다리~명지교차로간 도로, 옥순대교 가설공사등도 원활한 공정을 보임으로써 상기공사가 마무리되는 2~3년 후에는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신흥거점 도시로 급속한 급류를 탈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편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진입로 상수도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함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꿈을 실현하여 주었으며, 금년에도 전국 종별 육상대회등 7개 전국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하여 30억 이상의 자금유입 효과를 얻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세 확장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11월현재 500여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내년중으로 제천시 인구가 15만을 넘길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15만 이상이 되면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교부세의 증가등 시세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의문화 여가활동 공간을 넓힘으로써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할 수 있도록 문화의집 개관, 올림픽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어 올해 3,300평 규모의 야외음악당을 겸한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창의 105주년 제천의병제 행사를 어느해보다도 훌륭하고 성대하게 치루어 냄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종합 문화 스포츠 공간의 확보로 15만 제천시민의 삶의질을 한단계 향상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으며,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등 10여회에 걸친 비중있는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한 것도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천혜의 산수경관을 활용하는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공공 및 민자사업을 통한 체류형 관광개발에 정열을 쏟아왔습니다.

능강 ES콘도 확장사업과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고, 공공사업으로 동양최대의 수경분수, 번지점프장건립, KBS 태조왕건 촬영장,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수륙겸용 경비행장건립등 청풍호반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신흥관광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풍 리조트가 지난 9월 개장함으로서 기존에 통과형 관광의 한계를 벗어나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시정방침을 근간으로 하여 산적한 현안과제들을 임기중에 기필코 달성해 냄으로써 초대에 이은 민선 2기 시장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시정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선제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흥분하도록 공직자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장례지원반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등 최대의 만족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시정의 제1기조로 하여 오지부락을 찾아가는 대화마당, 시민반응평가, 민원설문조사등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수렴은 물론 NGO조직의 다양한 의견도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대화 행정을 전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 공무원 업무발전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열심히 일하며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선진자치행정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자치강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함으로서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민제안은 물론 시정비판 사항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32명을 추가 감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무리없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정, 호적, 지적 등 주요민원의 전산화와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통해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정보검색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불합리한 행정시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시정일몰심사제와 과도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법령, 제도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시민 질서문화 개선을 위한 희망충북 21운동을 지속추진하여 주정차, 화장실, 음주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제2건국 운동도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역량 강화에 집주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이 넘치는 제천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 2,551가구에 대하여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재해 및 사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에 대하여는 긴급구호를 통한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편부모 결함가정에 대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과 함께 아동복지시설과 정진야간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등 생활이 어려운 소년 소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개보수는 물론 노인회 복지회관 신축, 탁노소운영등 노인 이용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수당 및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119신고체제 구축등 노인복지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위촉하여 사회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여성회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소양교육을 접할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훈훈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화목한 가정을 발굴 시상하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결손가정, 재가노인, 불우시설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서로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화목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수용자의 삶의 질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도 떳떳한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편견없이 살아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시설 개선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오지지역주민과 거동불편환자들을 위하여 이동보건소 및 재가환자 방문진료등 한발 더 다가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간과 자연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청풍호반과 월악산, 금수산을 접하면 계절의 드나듦이 확실히 나타나고 자연이 주는 생명력이 얼마나 싱싱한 것인지 알 수 있듯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해바라기등 환경정화 식물가꾸기 운동과 꽃길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확대실시하고 오폐수 및 축산폐수를 집중관리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정환경을 선도해 나갈 환경시범 마을을 적극 육성하고 시민 환경교육 및 현장체험 학습을 강화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물을 확보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고 읍면동의 간이상수도 시설확충과 공동우물 정비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맑은물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소하천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오염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고 시내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촌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오염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부문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1C는 농업분야에서도 빠른 변화와 질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도 노동과 대량생산으로 승부하던 시대가 끝나고 지식.기술.정보를 활용한 시장경제 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라운드 협상으로 선진 농업국과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 농업과 농업의 경영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한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사업, 농업용수 개발등 농업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경지정리사업과 영농기반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관정의 개발과 보 및 용.배수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극심한 가뭄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약초 등 지역특화 작목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및 용기개발사업비를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온저장고 설치 및 유통기반 설치사업등으로 농특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대도시지역 주부초청 농산물 쇼핑 관광과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관광홍보와 농튼산물 판매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1년 농축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영세규모 한우농가의 소득보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시책과 사료 첨가용 효소제 구입공급등으로 축산업 진흥에도 힘쓰겠으며,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박달재 자연휴양림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봉양 옥전 2리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의림지의 상징인 소나무 보호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림, 육림 사업 및 새천년 손자숲 가꾸기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림자원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생산적이고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취업정보 센터 상설운영 및 고용촉진 훈련을 통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물가의 안정관리와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 고발센터 및 소비자 물가감시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전환기 유통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동일업종의 조직화.협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대형마트의 진출로 위축된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체 투자심리 위축으로 지연되었던 왕암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함은 물론이고 입주 기업체 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및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거양하고 농공단지 운영실태조사와 경영안전자금을 알선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21C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지역 발전을 한단계 앞당길수 있는 주요 도로망의 골격은 어느정도 갖추었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도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영천 굴다리~명지교차로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신규 투자되는 시민탑~여고간 도로확포장, 명파오거리~동명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주요현안 사업으로 선정, 추진함은 물론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 제천~단양구간 중앙고속도로공사, 38호 국도확포장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예정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80여억원을 투입하고 연박교 재가설사업과 재해위험교량 보수등 위험지구 관리 및 도로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은 물론 남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왕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도 내년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반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청풍호반 개발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내년초에 착공 계획임은 물론이고 하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 지역에 대규모의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짧은 여정, 긴여운이 남는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관광비젼 21C 계획과 제3차 충북 장기종합개발계획, 충북 CHANGE21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개발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번지점프장 및 인공암벽장 건립사업과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을 내년 의병제 행사 개최전에 완공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만남의광장 주변에 수족관 설치를 위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리국민관광지조성 사업과 금월봉, 능강관광지 조성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 관광개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촉구하면 청풍호반 주변을 보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삼위일체의 종합레져 타운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청풍명월제, 제5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제5회 박달가요제등 제천의 특색이 물씬 풍기는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여 제천 관광의 대외 이미지를 확산 파급시켜 나갈 계획이며, 테마관광열차 운행등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로 외지관광객에게 접근하는 전략을 시도함은 물론 제천시랑 시티투어 사업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인의 향과 색이 묻어나는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진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은 원형 보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대덕, 황석리, 제비랑 산성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문화재 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금년 지표조사를 끝낸 의림지에 대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지 발간사업은 읽기 쉽고 보기 쉬우며 제천의 혼과 역사가 숨쉬는 종합 백과 사전이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 완공된 시민광장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KBS열린음악회등 비중있는 문화공연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1년도 우리 제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2,193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15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47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9.8%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가 4.4%, 특별회계가 35.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의 긴축편성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 사업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및 투자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4년 연속 기채를 하지않고 기존의 채무액을 적극 감소시켜 나가면서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새로운 21C가 시작되는 새해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초에 용두산에 올라 새 즈믄해를 바라보며 마음에 새겼던 다짐과 약속은 다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한번 지나온 한해를 추슬러 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아직도 확실하게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쉽지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요구되는 것이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지혜와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끊임없이 반문하고 대답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추슬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도에도 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민선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시정전반에 현안과제를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시민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21C 제천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앞에 놓여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려면 15만 시민의 의지와 성원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시민을 위하여 뜻과 힘과 정성을 한데 모읍시다.

그리하여 21C 충북을 선도하는 1등 제천을 열어갑시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를 거쳐 추천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의원님, 박연길의원님, 권길남의원님, 이종호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의원님, 박태덕의원님, 김병창의원님, 이재환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12월21일 6차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병창의원외3인)

(11시02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66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유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각실·과·사업소장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금년에도 우리시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우리시 예산은 올해의 건전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서운영경비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 책정하고 지속적인 인원 감축 등 경상적 경비는 꼭 필요한 사항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정보화 능력의 제고, 선진 농업육성과 환경보전에 지속적 추진, 그리고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등은 내시에 의한 시비부담금을 전액 계상하는 한편 투자효과가 높은 역점사업의 지속 추진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명파5거리에서 동명초교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시민탑에서 여고간 도로개설사업비에 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에 95억을 계상하여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2,193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1,996억 9,500만원 보다 9.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15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477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 218억 5,000만원, 세외수입 226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632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 197억 7,000만원, 교부금 및 지방보조금 46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4억 4,2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기준 경비로 인건비가 298억 4,400만원, 기준 경비 88억 5,700만원, 지방채 상환 62억 6,300만원, 출원금 및 적립금 6억 7,600만원, 예비비 58억 등 총 5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재정보전으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1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억 1,900만원, 문화마을 특별회계 5억 9,200만원,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억 4,200만원 등 59억 5,300만원을 계상하여 왔습니다.

셋째,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정보화 사업 분야는 15억 7,700만원으로 읍면동 기능 전환사업 7억 2,000만원, 지적전산화 사업 1억 1,800만원, 행정정보화사업 7억 3,9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4억 800만원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2억 4,500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 44억 9,600만원, 거택보호 등 저소득주민지원 75억 1,200만원, 노인복지 관련 사업 40억 3,200만원, 실업대책사업 1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농수산 분야는 163억 4,300만원으로 기계화 경작농 및 밭기반 정비사업에 14억 3,300만원, 농촌소득증대사업에 32억 9,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16억 8,500만원,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 22억 2,600만원, 산촌종합개발 산림육성사업에 18억 6,900만원, 오지개발 및 읍면동 소규모 사업에 59억 3,500만원 등입니다.

건설교통분야는 546억 6,7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100억원, 국도38호선 우회도로 69억 6,600만원,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6억원,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31억 6,500만원, 명파5거리에서 동명초교간 도로확포장에 46억원, 시에 시도 정비사업에 80억 5,8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76억 2,1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원, 재해위험 시설정비 22억 700만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17건에 72억 5,0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전 및 맑은 물 공급대책 분야는 42억 7,500만원으로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 20억 4,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8억 9,200만원, 청소환경사업에 13억 4,30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53억 1,200만원으로 문화체육시설정비 8억 7,400만원, 번지점프장 설치 11억원, 인공암벽설치 10억원, 금월봉 관광개발 19억 2,000만원, 관광안내 시설정비 4억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477억 3,600만원으로 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3억 7,000만원, 기타 9개 특별회계가 363억 6,6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3억 7,0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54억 300만원, 전입금 41억원, 도비보조금 및 이월금 등이 18억 6,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7억 8,500만원, 공공요금 등 경상비 32억 1,1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비 29억 5,200만원, 지방채 상환 31억 9,600만원, 예비비에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9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3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32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원인자부담금 등 6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1억 3,700만원, 공공요금 등 경상비 10억 2,000만원, 송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23억 6,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8,5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3억 8,400만원, 타 회계전출금 7억 6,100만원, 예비비 등에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0억 2,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9,300만원, 과년도 수입 등이 7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적 경비 등에 8,600만원, 예비비에 4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42억 1,3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37억 9,000만원, 전입금 등이 4억 2,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 및 구호비 41억 8,600만원, 진료비 대불금 등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는 2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7,5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이 2억 2,000만원, 예비비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0억 6,000만원으로 세입은 채비지 매각 대금 32억 1,800만원, 전입금 등이 8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구획정리 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7,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4,6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3억 3,200만원이며 세출은 대여금 4억원, 예비비 등에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으로 세입은 전입금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1억 1,1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강저농공단지 시설정비에 1억 2,300만원, 송학 농공단지 공장 건물 매입비 등에 1억 2,100만원, 예비비에 2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4억 3,4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 교통유발금 등이 4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비 2억 800만원, 차선도색 4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3억 1,800만원, 예비비 등에 45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6억 2,600만원으로 금년도 21억 800만원 보다 24% 증가하였으며, 기금 종류별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5억 7,9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3억 5,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9,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 6,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7,4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 8,600만원, 농어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2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4억 4,600만원, 이자운용수입이 2억 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9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장학금 지급에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의 재해예방사업비에 8,100만원, 농어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는 농민단체지원 등이 2,600만원, 나머지 24억 8,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적자없이 지역현안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투자예산에 집중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고 조기 채무상환 등 건전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시의 재정운용의지와 예산편성의 기조를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21세기를 향한 살기좋은 제천 건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가부채해결및농축산물가격안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최상귀의원외3인)

(11시2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가부채해결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민들이 농가부채와 농산물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11월 29일 충북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건의문을 시군의회별로 채택 건의하기로 논의 되었던 것으로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 있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가부채해결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과 벼수인기 장기간 장마로 인한 벼농사는 물론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와 더불어 농축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시의회에서는 농가부채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하루속히 시정하여 줄 것을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가 준비중인 농가부채대책 중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하되, 연체이자 해결을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은 물론 과감한 금리인하 조치, 장기상환유예, 분활상환조치이며 둘째, 정부의 무역협상은 수출국에 의한 일방적인 수입국의 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내 농업보호라는 관점에서 WTO 농산물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정부는 즉간 농축산물 가격보장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벼, 보리, 밀, 콩 등 기초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신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재정경제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농가부채해결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상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가부채 해결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이송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주요업무보고의건 (집행기관제출)

(11시 2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건전생활체육과와 환경관리과, 제천환경관리사업소가 의사일정 보고일에 당면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관계로 부득이 보고순서가 변동되었으니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성과 및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2001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보고내용을 청취한 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시 질문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는 가급적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 그리고 각 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1년도는 금년도 제반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세를 몰아서 2001년도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료하는 이런 사업추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에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해서 Beam project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업무계획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서 분기별 심사분석과 병행 반기별 부진사업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종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촉구와 지시로 업무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새제천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입니다.

우수행정시책 벤치마킹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반응평가를 10월달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민원만족도 평가도 7월달에 민원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정규제 완화 및 시정일몰제 운영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1건씩 발굴토록 하고 규제개혁사항을 공포해서 시보나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일몰제 운영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21C 제천시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이런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과 충북 CHANGE21계획과 제3차 충북도 종합계획하고 상위계획을 지역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뒷받침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경상경비의 최소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업예산을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고,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요현안사업이 국도대체우회도로외 13건, 1,191억1,100만원이 집행투자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자는 일정금액을 인센티브제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과금 심사 기준은 1인당 2,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를 지급하고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액의 10%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조치는 인건비 절약의 경의는 인원감축 및 해당예산을 감액반영하고 경상경비의 절약의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에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p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나와있는 것은 대상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은 1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하겠습니다.

환경 및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성과분석과 사업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경영사업 추진에 대한 구상실시로 공무원의 경영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13p는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p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01년도에는 109억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1년도 말에는 원금이 394억원이 남게 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2005년도까지 가면은 거의다 상환이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라든가 의원님들께서도 보도상이나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경기도 성남시와 저희 제천시가 우수 기관으로 부상하고 각종 언론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무채인데 내년에 채무를 안냈을 때에는 4년 무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p 합리적인 기금운용입니다.

저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7개기금으로 2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연간 6개기금에 4억4,200만원입니다.

1개 기금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습니다.

16p 업무행정추진입니다.

법규교육 및 연찬강화를 해서 연 2회 정도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자치입법 및 소송실무 행정절차제도등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인 소송업무를 철저한 수행으로 해서 승소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소송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95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소송건별로 소송이유 및 판결요지 승소 및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2001년도 완벽한 통계조사입니다.

농어업 조사는 10년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채용은 2001년2월에서 3월하고 본조사는 2001년3월5일부터 20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조사대상은 11,000개 업체가 됩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매년하는데 160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통계행정 수행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내년도 250부를 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는 거의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행정에 참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나올수 있는 간추린 제천시 통계라고 해서 이것을 300부해서 각 행정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p입니다.

행정지도를 3년주기로 하는데 도로망이라든지 개설이 되고 해서 변 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지도를 1,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신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15만이 돌파되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건설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수립된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는 10억에서 50억까지가 해당되고 도심사는 50억에서 200억 미만입니다.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21p입니다.

주요사업의 기획.조정 평가강화입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 종합검토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도 현지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에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의 추진상황 확인평가입니다.

1억원이상 되는 현장은 분기1회씩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건설사업장은 수시 점검을 합니다.

용역설계심사 강화입니다.

주요건설사업이라든가 총공사비 100억이하인 공사에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용역업체에서 현지 실정을 좀 잘못 판단한다든가 파악이 잘못되어서 설계상에 어떤 예산낭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현장여건이나 경험이 풍부한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10명정도 선정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넘어오는 설계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2p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제천시 ISO9000인증 제도입니다.

지금 시대가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민과 함께하는 일류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행정절차의 국제적 표준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ISO인증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3p가되겠습니다.

ISO관계인데 소요예산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ISO인증을 받은 단체는 경북 칠곡군,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 제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p 남한강 물고기 수족관 건립운영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에 민물고기 수족관 건립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남한강 상류인 청풍호를 끼고있는 도시기 때문에 남한강의 생성과 수몰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의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남한강이라든가 민물고기를 수족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만남의 광장내 번지점프장 부근에 같이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총 전시수조수는 10개수조로 되고 거기에 남한강 서식 물고기라든가 청풍호서식 물고기, 남한강 민물고기, 북한민물고기, 외래어종등을 수족관에 전시하는걸로 하고 건축규모는 한 100평정도 해서 남한강 수몰의 역사 이것을 오픈카페라든가 스낵바 시설로 20평 정도로 해서 관광객이 즐기면서 관람할수 있도록 만들 안입니다.

26p입니다.

업무발전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최근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해서 계층간의 불균형이 초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개인의 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 2회정도 업무발전을 위한 경진대회를 내년에 추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대효과는 경진대회 개최로 체계화를 통해 소관업무 연찬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최명현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특수시책에 ISO9000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더해주시고 인증을 받으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ISO인증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품질같은 경우에도 인증을 받으면은 그만큼 신뢰도를 높이는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의 국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선까지 공무원의 수준을 행정서비스라든가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공무원의 수준을 높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인증을 받게되면은 용역업체에서 와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행정수준을 약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최명현 기획담당관님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1p 용역설계 심사강화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선정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명을 관내 공무원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특수기술을 요하지않는것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재환 의원 가능하다고 봐요.

제 생각같아서는 건축, 토목, 행정의 유경험이 있는 어떤 사회 건축에 좀 충분한 기술이 축적한 이런분들을 데려가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저도 하도 궁금해 가지고 시민의광장 야외음악당을 제가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한번 서울에가서 감정한 결과가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이 재료에서 우리가 더 부담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라도 용역설계심사제를 또 계획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차질없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기술적인 이런것들이 풍부한 대상자로서 착오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설계용역을 주었을때에는 설계용역업체에서만 설계를 하니까 지역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농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은 그 농로가 용수로를 설계를 한다면은 용수로에 흐르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업체에서는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을 모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 설계에 양상에 따라서 설계심사 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농업과 관련되는 설계가 되었을 때에는 농업과 관련되는 부서의 공무원이 요원으로 들어가고 주로 건축이면 건축이 많이 들어가고 토목이면 토목분야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굳이 운영관리하는곳은 기획담당관실이 되겠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저희가 주관합니다.

이재환 의원 앞으로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부하는 바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성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08억 300만원이 투자돼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3,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8월 25일날 완공됐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2000년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4개소에 14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미당리 마을하수도, 고명리 마을 하수도, 적덕리 마을 하수도는 계획공정대로 추진되어 금년내는 완공됩니다.

성내리 태조왕건 촬영장 하수도 사업은 관로는 완공됐습니다.

처리장은 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99이월사업은 6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체 12건중 8건은 완공되었고 시공중이 4건입니다.

시공중 4건중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백교 두학교간 차집관로 1차 사업과 2차 사업은 계획공정대로 추진되어 금년내에 완공됩니다.

고암천 차집관로 교체공사는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모아서 늦게 발표한 겁니다.

부득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83만 7,000원이 투자되었는데 금년 7월 29일날 첫번 연소재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3일 현재 실적은 우리가 연소재를 공급받은 게 966톤을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 중 882톤을 건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시멘트로 건분화 슬러지 공급한 것은 11월 30일 현재로 1,964톤을 공급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량 아시아 시멘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 건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양여금 신청 건의한 사업은 4개소로 송학, 백운, 덕산, 수산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송학처리장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2회 추경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 그 모자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지금 바로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바로 착수하고 나머지 백운, 덕산, 수산은 내년도에 용역설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사업비 재원이 양여금 53%, 지방비 47%입니다.

지방비 47%중에서 물기금이 30%이고 나머지 17%가 작년까지 지방교부세에서 그 부담을 해줬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기금 30%를 부담해주니까 지방교부세를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한 게 5건에 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 햇내마을, 금성 큰말마을, 수산 상천마을, 덕산 월악마을, 한수 송계마을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3월에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환경부나 한강유역관리청에 4월까지 시행협의를 마쳐서 5월달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한게 4건에 35억을 신청했습니다.

두학천 5㎞, 흑석천 6㎞, 중앙동 0.5㎞, 의림동 0.5㎞입니다.

이것도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의견수렴 및 시행협의를 4월달에 완료해서 4월부터는 공사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하수도 민원발생사업 및 준설사업입니다.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은 1억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연중 수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준설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회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사업입니다.

목적은 운영중인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 공정, 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 진단으로 시설의 수명연장과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수도법 1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장진단은 당초설계자료 운영과정 및 현장실직자료 등에 의해 처리공정의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합성 등 처리계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진단하고, 시설진단은 처리시설의 기계, 기기, 전기, 계측장비 등 설비 전반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 정비대상, 운영요령 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단하는 내용이고, 운영진단은 처리시설 운영조작, 운영인력, 운영제정비의 적정성 분석, 단위시설물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 운영요원의 실무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술공단에서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진단신청을 하면 환경기술공단에서 와서 상주하면서 이 기간동안에 기술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기술진단신청을 하고 내년 6월중에 기술진단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금년 11월까지 평균실적은 BOD의 경우 방류수가 기준치 20인데 9.0ppm으로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준치보다 50%이하 낮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촌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가 그중 1월에서 11월, BOD의 경우 기준치가 20인데, 방류수질 평균은 4.7입니다.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역시 기준치보다 50% 이하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특수시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견학 및 방문자에 대한 환경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고 자연 보전적인 꽃들을 식재하여 쾌적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자연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식재시기는 3월에서 5월까지 식재를 하고 식재위치는 소내 도로변과 휀스주변, 그리고 목화나 과꽃, 복숭아 등 조롱박, 유자, 수세미 등 여러가지 야생화를 심어서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방문객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을 수확시는 일반주민에게 종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0p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방류수질이 2000년도에 9ppm이고 올해는 10ppm으로 돼 있네요.

COD같은 경우도 9.4에서 11로 되고 기타 모든 것이 약간 ppm이 높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 그것은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민경완 의원 글쎄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계획을 기준치보다 50%보다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계획은 기준치보다 50% 이하로 낮게, 어떻게든지 우리 기준치 보다 50% 낮게 하지 그 이상은 가급적 내보내지 말자 그런 계획입니다.

실지는 이것보다 낮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경완 의원 계획은 10ppm 정도로 잡았어도 올해도 10ppm 이하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민경완 의원 그 위에 보면 하수처리용량이 본인이 생각에는 하수처리용량이 전년도 보다 처리비율이 63%보다 69%로 늘었네요.

그 물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좀 ppm을 높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민경완 의원 그럼 ppm당 보통 소요되는 경비가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것은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민경완 의원 만약 5ppm하고 17ppm정도를 빼는데 있어서 소요경비는 차이가 안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경비차이는 안 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관리하는냐 그것에 따라 틀린 것이지 거기에 경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경완 의원 희석재라든가 들어가는 용량이 더 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경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보고순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성과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성과와 2001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p 세부추진성과중 하단에 세번째 시정홍보비디오 수정판 제작입니다.

작년에 제작된 비디오에서 CI 교체부분과 누락된 관광지, 농특산품등을 반영해서 수정제작하였으며 관광 여행사등에 배포해서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정지 증면 발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있고 친근한 시정지로 거듭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정관련 소식들을 총 망라하고 선진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현재 8면인 지면을 16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제작개요는 금년도와 같으며 배부대상을 좀더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면을 8면을 16면으로 하고 4개면 칼라로 제작하겠으며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청정도시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고 시민유관단체등 민간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고정 칼럼과 의회, 유관단체 소식등을 상세히 전달하겠으며 증면에 따라 심도있고 폭넓은 시정소식 전달이 가능하고 시민친화적이고 시정 지향적인 시정지로 엮어나가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 종합 홍보판 설치는 금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 계속 되는 사업으로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와 관광명소등을 소개하여 시정홍보에 지속화,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수도권 주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광고효과를 높이고 더욱 세련되고 알찬 내용의 홍보물 제작에 주력하며 색다른 유형의 광고형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광고판은 연중 계속해서 설치되겠으며 현 서울시청 지하철 역이나 강남터미널등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서 관광명소, 문화행사, 농특산품등을 적지에 교체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세번째 언론 보도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각종 시정추진현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 방송 보도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대상은 지방 일간지 4개 사와 방송사 5개사, 지방 주간지 3개사, 생활정보지 4개사, 대한매일, 연합뉴스 등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기사제공방법은 기획기사와 시기성 기사등 시정전반에 걸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사진 박스기사와 단신 등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네번째 시정홍보 광고입니다.

금세기는 정보화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어느 조직이나 집단, 단체, 개인등을 망론하고 pR전략이 더욱 중요시되고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 추세에 맞춰서 시에서도 각종 언론매체에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행사, 농특산물등을 지속적이고 시의적절히 홍보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고 대외 이미지를 높이며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품 판매 촉진 등 광고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중앙언론의 지역취재 적극 유치입니다.

최근 중앙언론의 특집, 기획취재가 빈번하고 각 방송사의 특집프로 현지 촬영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내용은 우리지역의 청정한 자연경관 스케치와 청풍호반등 관광명소, 농특산품 생산단지와 마을자랑등 패키지로 편성 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인사와 기획취재등 다양하게 취재촬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제천의 모든것을 알리는데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취재자료를 상시 준비하고 취재팀 안내, 취재여건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신문구독자와 방송망을 활용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p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정영상뉴느 확대 개편입니다.

앞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상용화되고 그 효과 또한 클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정운영의 다양한 모습들과 문화관광, 의정소식, 읍면동 소식, 타기관 단체 소식등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CCS 충북방송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서 자치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자체 보유장비를 이용해서 월 2회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충북방송과는 연간 송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10번 채널을 이용해 방영하고자 합니다.

단지 방송사와의 테이프 교환이 가능하고 선명한 화질의 편집을 위해서 촬영카메라 시스템 장비와 관련 편집장비등 구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시정뉴스 제작을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실정으로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영상매체의 탁월한 홍보효과를 최대한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폭넓은 시정뉴스의 전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공개행정의 강화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9p입니다.

두번째 우리지역 마을 탐방 및 인물 밀착취재 홍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숨은 선행자, 효행자, 모범기업가, 전통이 잘 보존된 마을등 미담수범사례를 널리 발굴 소개하기 위해서 소재가 있는 현지를 탐방하여 밀착취재 기사화하므로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아름다운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보도된 자료는 기사는 보존하고 본인에게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보도기사된 내용은 시정지와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지역의 마을 및 인물을 널리 홍보하고 정다운 고향마을 소개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선행자, 효행자, 숨은 봉사자 소개로 시민들의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공보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p 지금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인력이 몇분 정도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2개 담당이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담당관님 포함해서?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유영화 의원 시정지를 내년에 16면으로 거의 배 정도로 증면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재 8면일때 연간 예산이 어느정도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현재 금년도 예산이 4,492만8천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배로 16면으로 증면하는데 돈은 크게 많이 드는건 아니네요 그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혹시 인근 자치단체 충주나 청주나 단양이나 이런데는 몇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까?

어디든 좋으니까 아시는대로

○공보담당관 이규봉 원주시는 16면 칼라 8면으로 하고 있고 태백시는 16면 칼라 4면, 남원시는 16면에 칼라 4면, 수원시는 10일마다 순간으로 하는데 칼라 4면에 8면으로 저희하고 비슷한데는 조사하니까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거의 증면을 많이 하네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혹시 증면하실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가편집이랄까 16면을 내용별로 만들어보신건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가편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화보집을 많이 넣고 세밀하게 심층해서 실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시민 친화적이고 시정 지향적인 시정지 발전을 기대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면 한번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예산심의때 자료가 될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가편집해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시정홍보 광고 게재인데요 6p 금년에도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중앙 단위 각종 매체들이 우리시를 많이 방문해서 상당히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매체의굉장히 중요한데 여러가지 홍보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홍보 생각해 보신게 있으신지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 홈페이지에 시정지를 전면 게재하고 있고 제천넷에는 시정뉴스를 제천넷에 넣고 있습니다.

현재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동영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누구든지 볼수 있겠네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천넷에 들어가면 볼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보다는 다른 외지에 사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매체를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산은 안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5p보면은 언론보도기능 활성화 차원인데 물론 업무추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꼭 답습해 오는 인상이 매년 짙은데 제가 아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극소수지만 우리 지역 시민이 지역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하고 그런데 매년 세우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했었지만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보면은 거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5p 보게 되면은 시정추진현황이나 모든 뉴스같은 것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겠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 이런 지면을 통해서 저희들하고의 보고의 시간만 떼워넘기는 그러한 작태를 매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정질문까지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계시고 물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내지역을 타지역에 전국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천의 뉴스를 못보고 강원권의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방관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뭔 대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병창 의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마 한수면, 덕산면, 수산면, 청풍면, 금성면, 백운까지도 아마 1개 극소수지만 뉴스를 KBS, MBC, SBS, CJB, YTN, 지역 뉴스를 하나도 못봅니다.

강원도 원주 뉴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KBS, MBC, CJB 전부 다요?

김병창 의원 예. 우리 충주방송국의 채널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선을 활용해서 그나마 면소재지에서는 지역뉴스를 보게 되는데 면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개인 안테나를 세워서 보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강원도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천이 어떻게 돌아가고 충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뒤따라야지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 뉴스를 접하게끔 하고 시정에 동참하게끔 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시정질문까지 넣었던 사항이예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이거는 제가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KBS, MBC, CJB에 회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사의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단 방송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물론 방송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비용을 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사하고 협력만 해가지고 아마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만 있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 방법론까지도 제시를 했던 사항인데 담당관님 자리가 바뀌면서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고 효과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담당관님 특별하게 2001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좀전에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지를 내년에 증면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밑에 보면은 시민유관단체 등 민간참여폭을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대다수의 시정지나 군지 증면발행한데 가서 보면은 내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대로라면 시민참여나 의회, 유관단체 소식도 상세하게 전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대개 생활에 필요한 생활영어라든가 간단한 법률상식도 고정칼럼으로 실어주고 있는 데가 많아요

어차피 국제화 시대기 때문에 그런것도 참고해 주셔서 일상 우리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편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최대한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음 페이지 지역종합홍보판 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해운대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이 단양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운대 구민들 쪽에서는 제천을 잘 모른답니다.

그분들 말씀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만들어 주시면 해운대 백사장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연간 천여명이 관광객이 왔다가는데 그런 면으로 해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구의원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하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쪽은 제천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경남쪽으로는 상당히 홍보가 덜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기 태조왕건 촬영장 관계로 해서 많이 저희 지역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으로 해서 참고해 주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우선 해운대구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건의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지금 저희들은 현재 금년도부터 처음 서울시청 지하철역에 했는데 아직도 광고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몇군데 해볼 계획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보고나서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울시청 지하철역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시도해 보고 후년부터는 확대해서 여러군데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분들 말씀이 동네분들이 단양팔경을 구경 오시면서 단양은 아는데 제천을 모르는데 전혀 제천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능하면 어차피 해운대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건의하셨던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성과와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01년 달라지는 지방세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p부터 2000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목표를 공정한 부과, 완벽한 징수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완벽한 지방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증대를 하므로써 자주재원확충으로 살기좋은 제천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중 노력 강화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수 전망입니다.

우리의 각오는 지방세 권익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부과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의 강력 징수와 각종 세수시책의 개발 추진으로 세수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안정적 지방재정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목표를 보면은 2000년도에 331억 9,4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339억 6,800만원에서 7억 7,400만원을 더 징수하는 걸로 해서 102.3%가 징수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중에 시세가 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소 추세고 또 담배를 안 피우는 경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입법예고된 것에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면은 시세도 목표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외수입은 그 2000년 10억 8,400만원인데 2001년 112억 7,000만원해서 111억 8,600만원을 증하는 걸로 해서 111.8%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2001년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첫번째 지방세 과세행정의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그 150개 대상법인과 개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억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으며 강력한 체납자 징수계획을 확립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과 체납자 제재조치도 강화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으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세는 이 홈페이지를 금년 10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게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개요, 구축제도, 사이버 상담실, 또 사이버 신고창구, 신고창구에서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진신고할 게 있으면 과연 시청에 오지 않고 거기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각종 법령정보, 관련 사이트 충북도 세정과나 내무부나 이런 데 다 행정자치부까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시의적절한 자료보강으로 지방세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운영 철저로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납세자 권익도 보호하고 성실납세 포상제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p 세정공개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활성화를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뒤에 특수시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 활동 전개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는 국민정부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 현실화 및 인상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올해도 목표를 23억 정도 잡아가지고 지금 여건은 사실 금리가 하락되므로 예금이자는 감소추세로 보이나 대응방안으로는 수시 자금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자금 배정을 조절하고 고수익상품을 예치하고 도나 중앙에서 각종 보조금을 조기 영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검사입니다.

이것은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지방시스템이 DOS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WINDOW체제로 변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산에러가 발생하여 개선된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지방세정업무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현행 지방세 전산기 타이콤은 95년도 도입했고 지방세 과세자료 증가로 용량이 한계에 달해서 각종 장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이 아니더라도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재정통합시스템은 세정, 회계, 지적 등 관련 분야가 연계 가능하고 구성된 시스템으로 경기도 광명시, 충북 청원군 등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전산에 징수부나 수납부가 추가 기능을 하고 관련업무분담을 보면 시 세정과 OCR소인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OCR 소인은 되는데 징수나 수납부는 자동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처리가 가능하고 이것이 될 경우에는 읍면동 징수부 수납부를 정리하지 않고 읍면동에서는 고지서 송달과 징수업무 과세자료 조사에 전념을 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되면은 조건을 주는 대로 징수내역이나 수납내역, 체납내역, 각종 출납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 전산처리의 안정성 제고와 체계적 체납액 독려가 가능하고 읍면동에도 수납부나 징수부가 당분간은 조정기간이 필요하겠지만 폐지가 되면 제가 읍면동장을 하고 왔지만은 읍면동에서 세무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맡지만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들은 이것을 안 맡을라고 그래요.

그냥 수납부 정리하는 일이 하도 골치아프고, 그 많은 것을 찍다보면 이게 잘못 찍혀지든지 돈 낸 게 미수가 돼 있어가지고 또 압류조치하면 시민은 팔팔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유익함이 많은 데 예를 몇 가지 들면 취득세 자료를 취득세를 받으면 지금 현재는 취득세 자진신고를 받고 또 나중에 등록세를 나중에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되고,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취득세 자진신고 받음과 동시에 관련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해당 과세자료에 다 가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입력이 필요없이 그러니까 탈루나 누락, 또 이런 공무원이 빼놓고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과오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뜨고 또 그런 것은 주민이 못 찾아가는 일이 전혀 없게 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과가 누락됐어도 자동으로 뜨고 또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오면은 그 민원을 받을려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을 끄고서 민원을 받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스템은 민원이 오면은 왔으면 보류조치 하고 민원처리해주고 다시 하던 일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그 여러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정과가 저도 전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 지금 세정전산은 아주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명년도에 꼭 기필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입니다.

공익 등의 사유로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한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지 여부를 정밀조사해서 목적에 사용대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형평과세와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비허가 지역 신·증·개축건물 정기조사가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시책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 비허가 지역에 3층 이하 200㎡ 이하 건물은 신고없이 건물을 건축 사용할 수 있도록 돼서 불성실 납세자의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므로 매 분기별 조사해서 그 세수증대와 조세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을 저희 세정과에서 직접 공매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차량 증가에 따라 체납차량이 누증되고 있어 이를 일소키위해서 조기 공매추진으로 체납액을 징수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5회에 95대 1,921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2001년은 지방세 납세의 해입니다.

97년 IMF 지원체제 이후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에 편승하여 지방세납세 의식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에 따라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지방세 납세의식 개혁의 해로 정하고 충분한 납세홍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23p입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체제 강화를 하고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지속 실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확대에 따라서 대부분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IMF 이후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익을 제공하고 전국민 신용카드 사용 유도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 제천시는 4만 2,492매고 우리가 지금 10월말까지 카드수납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상세목은 지방세 체납액을 다 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토세때 그것도 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반응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포상제 확대 실시입니다.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에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규제일변도 징수대책에서 인센티브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정기 대중세에 대해서 장기 포상제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대중세 납기때 세목마다 단기적으로 포상제를 실시를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이 자율 납세 풍토를 높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전국에 우리가 지방세지에도 나온 바가 있고 20개 타시군에 자료를 요청받아서 보내준 바도 있는데 단기 포상제는 2001년부터 우리가 다시 또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설명회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방행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도모하고 달라지는 세법을 공부해서 시민이 자율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조세의 날에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p 2001년 달라지는 지방세법중에 주요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차령반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재산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차령연식이 반영돼서 구입후 3년부터는 매년 5%씩 체감해서 최고 12년까지는 50%까지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주행세에서 3.2%, 국세중 3.2%가 지방세로 됐는데 11.5%가 앞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주민이 더 내는 것은 아니고, 오늘도 신문에 났던 데 주민이 더 내는 것이 아니고 국세중에서 전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동차 면허세 폐지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당 수혜액이 800cc미만일 경우는 5,000원, 800~1400cc미만은 1만원, 또 1400~1600cc까지는 1만 5,000원, 1600~3,000cc미만은 2만 2,500원, 3,000cc이상은 3만원씩, 또 승용차 이외의 배기량 불문하고 1만원짜리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우리 2001년도 주민이 지금까지 내고 있었는데 전혀 안 내게 됩니다.

우리시에는 3만 1,000~2,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주민세 인상이 조금 됐지만은 실지 주민들로 봐서는 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조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460원에서 51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편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작물재배업이 농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콩나물 재배업이나 채소, 화훼, 이런 것 시설작물 재배업이 현재 국세 대상이었는데 지방세로 됩니다.

일종의 지방세에도 소득세가 신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및 과세에 다수 인력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사하는데 시간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할 주민세 자진신고서 납부서 작성방법이 소득세 자진신고 작성은 동일한데 직권부과되는 세무서에서 작성해서 고지하는 걸로, 그리고 납부기한이 그 전에는 소득세 낸 후에 30일 내 시군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득세 만료기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기간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변했지만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 의원입니다.

28p에 자동차세 차령반영인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차량연식제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이 좀 감면되는 반면 주행세를 적용함으로써 기름에다가 세금을 더 걷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시에서 자동차세 감소 예상액 약 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결국 제천시민이 내는 자동차 세금이 8억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 정도 수정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조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는 사항인데요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내년도 부터는 세율이 바뀌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의원 내년 언제부터 바뀝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게 시행은 지금 현재 있는데 5년후까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아니,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2001년부터는 세율이 바뀌어서 그때 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승용차량의 세율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부터인가 아마, 승용차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일반 자동차 판매회사 직원들 얘기로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등록된 차량은 계속 승용차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그러한 홍보로 차량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제가 확실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올해 산 것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바뀌는데 기존 등록돼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2005년부터는 승용차량 세율을 적용을 받고 앞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승용차량에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판매 회사 직원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좀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정확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세정과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상도 타시고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10p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우리 제천시 행정 전체의 플랜이 조직관리나 인력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또 돈을 받아들이는 세입부서의 업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부분에 2000년 목표가 331억 9,400만원이고 내년 목표가 339억 6,800만원, 7억 7,400만원을 더 징수해서 102.3% 정도로 올리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참 잘하는 행정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요새도 우리 제천시의 여건은 사실상 신축하는 건물 등이 없고 사실 땅값 같은 경우 하락 추세에 있어서 제가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가지만, 가보면 등급도 다운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지금 102.3%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인상폭하고 비슷합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총괄 102.3%인데 실지 시세는 99%로 2억 2,100만원이 감소가 된단 말이죠.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국회통과를 안해서 여기 반영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세외수입에 가가지고 금년 대비 2001년 목표가 112억 7,000만원, 그래서 111억 8,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11.8%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평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세외수입은 지금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이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별도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이월금 관계라든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13p에 체납세 징수체계 확립인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금년에 우리 제천시의 체납세액이 31억이 조금 넘습니다.

과년도 분하고 그래서 그렇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을 드려가지고 답변서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선출직 공직자인 청주시의회 곽달영 의장이 4억 5,000만원, 전체 저희 제천시 체납액에 한 15% 정도를 그 양반이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고, 또 그게 얼마후에 지방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전국적인 재산조회와 재산압류는 기 다했습니다.

그리고 봉급을 타는 사람은 봉급까지, 수당까지 다 압류가 됐고,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조회를 해서 조회해서 나오면은 출국금지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지방신문을 보다 보니까 1개군에 총 체납액이 5억 정도 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한 사람이 4억 5,000정도를 체납하고 있다면 1개 군에 체납액을 커버하는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에서 3p까지 200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p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 볍규 연찬 및 운영상 필요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회계업무 지도점검을 함으로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는 세입세출 현금도 가능한 장기보관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예탁금은 개인별로 예치하여 목적달성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보관금을 발생된 이자를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1억7,600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예금이 장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은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하여 세입세출 가결산을 실시하고 2001년 4월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에 결산승인을 신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계약업무 집행 철저는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제조 구매등 입찰방법 계약업무를 적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등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재시공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므로서 내구연한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정수관리와 자체점검 및 운행지도를 통해서 예산 절감과 안전운행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물품관리 철저는 정수물품 96개 품목에 948개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특히 전 직원이 물자아껴쓰기 실천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토지 2만여 필지, 건물 358동에 대하여 대부계약 갱신, 대부료 부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영조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재산의 활용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주요 잡종재산 매각 추진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은 구 청사 및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적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 청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추진은 장래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치 않은 소규모 재산 국유재산 268필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므로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정확충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청사주변 부지 확보는 청사주변에 16필지 19,000여 필지를 토지를 매입해서 청사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장래 행정목적 수행에 따른 부지확보 및 무질서한 주변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휴게시설 확충은 본관동과 의희동을 연결하는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3층 198㎡를 증축하여 민원인 및 직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민원상담실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청사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월중 안전 소방 환경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방역활동 및 기타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확행하겠으며 조경수 및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제천시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 물론 집행기관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 국장 아무도 없습니다.

조치를 의장님께서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장님은 농민단체와 대치중에 계신걸 알고 있구요 부시장님은 우리 의원님도 참석중에 계십니다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전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경비를 일부 맡으신 관계로 해서 특수한 상황이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p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내역이요

합계 1억7,689만9천원, 보증금 4억8,406만2천원, 보관금 5억1,357만2천원, 잡종금 1억9,355만8천원 이거에 대한 합계가 지금 1억7,689만9천원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중대한 실수를 했는데 17억

유영화 의원 17억도 아닙니다.

빠른 시간에 계산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중요한 업무보고에 이런... 합계금액인 11억8,1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래도 조정해 주셔야죠

아래를 이상없습니까?

아래 금액은 이상없는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의원 총계가 잘못 계산된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5시05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업무 총평 및 분야별 성과, 2001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2000년도 업무 총평 및 분야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본목표는 시민과 기업, 시민단체, 행정이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실천하여 지방의제인 청정제천 21을 착실히 수행하고 우리시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정제천 21 추진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의제인 청정제천 21 실천을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으로 구성된 청정제천 21 실천협의회 협력을 강화하고 각 분야별 참여를 확대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협의회 확대 및 사무국 운영비 지원입니다.

회원 확대는 5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겠으며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제천 21 각 분야별 업무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개 강령 279개 세항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능별 업무분담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제천 21 추진항목에 대하여는 평가를 해서 실천분위기를 더욱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환경의식 제고 및 자율실천 유도입니다.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하므로서 광범위한 환경정화 및 감시에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망 구축과 녹색시민회를 위촉하겠으며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친환경농업과 자연생태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시민환경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환경 지킴이 활성화를 통해서 환경신문고 운영과 민간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어드바이스제를 운영하는 한편 방제장비 자율확보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4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연 2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부분도 자체무료점검반을 월 1회 운영하겠으며 민간자율 무료점검 측정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지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에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후 2시까지 완료하는 청소수거체제를 오전 10시까지 수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청결업무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지역 책임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청소책임구역을 확대 시행하고 특별수거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해서 야간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에 대한 보상금제를 운영해서 신고자들한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으로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입니다.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약 23.6톤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감량화 및 분리수거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교육은 감량화 의무사업장 업주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주민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내 19개소의 예식장에 남은 음식 싸주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가축사육농가와 연계 추진해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가구를 금년도에는 5개소 1,774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9개소 3,95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지금 퇴비화, 사료화, 감량화 기계에서 생산되는 1일 1톤 정도의 처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 및 수계관리입니다.

종합적인 물관리 및 한강수계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총 27개 과제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수질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정화활동도 전개하므로서 하천수 수질은 물론이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및 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수계관리 기금 운영 사업 추진에는 금년도에는 34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먹는 물의 위생적 관리와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친수운동을 전개 물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먹는 물 관리를 위해서는 12개소에 약수터를 보수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관리 부분에서도 준용하천 22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화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소관리를 위해서는 수초섬을 의림지에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충주호의 녹조방지대책을 위한 생활오수저감 홍보강화와 축산농가와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물이용 및 보존관리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으로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꺠끗한 자연환경 보전관리로 찾고 싶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0,791공에 대해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현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방치된 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간 계곡수 보호를 위해서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계곡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계곡수가 꺠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시설 능력 배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로 자원회수와 매립장 저감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매립장 매립량의 저감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분리 선별장을 극대화하고 가연성 목재류는 소각율을 증진시키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민원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침출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폐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충방역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미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를 이설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양과 덕산에 방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시 매립장으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선별장을 개선하고 쓰레기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의 완벽한 처리 유도입니다.

대형오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 구역외 정화조 중심의 반복적 지도점검 체계확립으로 소유자에 대한 환경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형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상시 가동체제를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축산폐수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특히 봄철 퇴비의 농경지 살포시나 장마기를 통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탁사정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의림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고 문화재 단지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청결한 화장실을 만듬으로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가꾸기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청소용역도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용역을 체결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5p 특수시책입니다.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가꾸기 사업입니다.

2차년도에 걸쳐서 해바라기 식재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해바라기로 인해서 제천시가 해바라기 도시라는 명칭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연작피해와 녹병, 갈반병등의 병충해가 발생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점을 보완해서 좀더 아름다운 절화용을 중심으로 한 해바라기 꽃길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개최됐던 해바라기 꽃 전국 사진공모전도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제천의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의림지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10평에 8,500만원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평당 건축비용이 850만원씩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평당 건축비용이 저희들이 보통 700에서 800정도 들어갑니다.

민경환 의원 화장실을 어떻게 짓길래 평당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화장실 부분이 일반건축비 보다는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정화조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지하수 개발은 별도의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구요

그외에 각종 부대비용들이 상당부분 수행되구요 다음에 단열문제도 여러가지 문제가 되구요 일반적으로 화장실 신축하는 신축비용이 700에서 800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화장실을 무슨 호텔을 짓는 겁니까? 말이 안되네요

지금 문화재단지 입구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 것도 건물있는 것을 안에 내부만 고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요즘 실내에 커피솝이라든지 이런데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 일반건축에 인테리어 부분은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적게는 평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을 설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화장실을 화장실로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평당 800만원씩 내부 인테리어하는데 350만원 이거 시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아니겠습니까?

더우기 의림지 모산동 파크랜드 앞이면 현재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파크랜드옆에 개장식 전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거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동선을 따라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있는 화장실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에 13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놨지만 너무나 동선하고 멀다 그러니까 동선하고 가까운데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의림지 쪽에 주차장쪽에 파크랜드쪽에 한동 정도가 있어야지 될거같다 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민경환 의원 파크랜드옆에 화장실이 필요한게 아니라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공터 있는 부분에 화장실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안에 정자있는 옆쪽에도 사실 필요한데 그쪽에는 토지사용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신축이 어렵습니다.

의림지내에 저희들이 신축할 부지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파크랜드 앞에도 거의다가 사유지이고 시유지가 일부 조금 있는 부분에 신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민경환 의원 글쎄요 본의원 생각으로 10평 화장실을 짓는데 8,500만원이 드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현재 주차장 부지내에 있는 기존에 화장실이 13평인데 1억이 들었다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그 화장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잘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또 필요합니까?

잘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용하고 있어도 이쪽 동선에 따라서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

민경환 의원 지금 화장실 건축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억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주차장 부지내에 있는 기존에 화장실은 입찰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13평 짓는데 1억이 들었다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설계도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건 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민경환 의원 기존에 13평 화장실을 지은 설계도를 볼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실 수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1p 산간계곡수 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곡수 보호를 1차적인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떨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산간계곡수는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환 의원 무조건하고 보호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맑고 깨끗한데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맑고 꺠끗한데도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천시 지역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쪽에 휴식연제를 한다든가 이런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덕산에 용하구곡 덕이 촬영장 있는데 부터 상류지역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용하구곡은 국립공원관리소에서 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휴식년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계곡수 보호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휴식년제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내용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철책을 전부 다 치고 못들어가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계곡수 보호하고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계곡수보호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이재환 의원 중복이 된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있고 저희시에서 자체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하구곡 같은거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이 없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때묻지 않은 곳이고 물도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곡수 보호 및 그런 보호대책이 여기 섰다는게 다른 계곡에 비해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깨끗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꾸 들어가면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재환 의원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송계계곡 같은 데가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어떻게 거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보호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도 엄연히 관광지로서 용하구곡입니다.

용하구곡이 최초의 시발지가 거기서부터 덕이 촬영장 있는데서 부터가 한수까지 있는데 그 경관지를 무조건하고 소외시킨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하류지역에는 대개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 차단해가지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데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휴식년제하고 계곡수 보호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대바위골이 더 깊고 거기다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거기는 안하고 어떻게되게 용하구곡은 엄연히 9개 계곡으로 중국의 무위계곡에서 글자를 따다가 9개 계곡을 만들어서 지금현재 관광지 아닙니다.

명소란 말입니다.

명소인데 어떻게 사람이 못들어가게 막아놓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 20개에 용하구곡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계속 여기에 대한 물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거기 수질검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여기 용하구곡은 여기 20개소에 포함이 안되어 있구요

이재환 의원 안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용하구곡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없고 그외에 이쪽 노목계곡이라든가 학산 상류, 이런 각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 세천에 대한 하천 상류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20개내에는 들어가 있는게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재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곡수 보호인데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완 의원 지금도 산간계곡수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서 더욱 악화될 염려가 없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다소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명암쪽하고 덕동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요금을 받던 것을 법의 개정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제외구역으로 설정해놓은 부분에서 제외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에 이중적인 부담을 줄수 없지 않느냐 라는 쪽의 예기인데 사실상 봤을 때 자연발생유원지를 자기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수거를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외구역에서 자연발생유원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종량제 봉투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민경완 의원 그거를 누가 나눠주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인근 점포에서 팔도록 해야죠

민경완 의원 인근 점포에서 종량제 봉투를 팔면은 놀러오시는 분들이 사서 버릴거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사서버리도록 해야죠

민경완 의원 지금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완 의원 대책이 너무 미흡한거 아니예요? 가능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문제를 저희들도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지를 할거냐 폐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구요

법 테두리에서는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를 하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확대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명확한 대책도 없이 일단은 법 테두리안에서 조례를 올리신건지 그거를 꼭 통과시킬 그거는 아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문제는 물론 통과가 돼야 되겠죠

민경완 의원 계곡수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의아니게 보고순서를 변경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의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p 생략을 하고 3p 2000년도 주요성과를 생략을 하고 6p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부분별로 지금까지 평가결과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저희 제천시가 받아가지고서 상금 200만원을 수상한 바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상장은 수여하지 않았지만 국방부로부터 전국 시군에서는 최우수로 국무총리상이 예정이 됐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도 평가는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저희 제천시가 3위 그 다음에 청백봉사상으로서 세정과 김홍래 담당이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 비상대비업무 평가에서도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고, 아직 평가결과가 안 나온 것이 민방위 부분하고 정보화 사업인데 좋은 성적이 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시민을 위한 민본시정의 구현입니다.

새해 시정계획 주민설명회는 내년도 2월중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 40명 정도로 해서 계층별로 초청해서 실시하되 금년도에는 남부, 북부, 시내동, 이와 같이 권역별로 한번 집합해서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시도한 시민자치강좌는 내년도에는 희망21 시민자치대학으로 운영을 하는데 매달 한 권씩 해서 1년에 12번 했는데 금년과 같이 그때 그때 수강하시는 청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집을 하고 다 12번을 수료하신 분은 수료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자치대학으로 운영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제2회 건국운동은 민간단체 주도의 추진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민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공직자 친절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 두 번째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자치역량의 강화입니다.

공무원 업무능력배양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무 및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직원 정보화 교육과 직원능력개발비 보조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해외 배낭 연수는 금년에 좋은 성과를 얻은 만큼 대상국가와 인원을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계도와 지속적인 교육과 병행해서 단속을 확행하므로 인해가지고 좀더 직원들이 공정하고 엄정한 복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통리반 조직의 정비강화와 자율 반상회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율 반상회를 잘 하는 반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는 상호 좀더 실익이 있는 효율적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는 양도시 축제행사에 상호 참여토록 하고 학교간 결연교류를 연계해서 결연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중국 창주시와 결연을 위한 사전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는데 자매결연에 앞서서 사전교류를 촉진하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실무협의 방문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는 저희시에서는 서초구와 동대문구청 두 곳이 있는데 양 도시간에 벚꽃축제, 의병제, 경동약령시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상호 초청 방문토록 하며 특히 관광을 겸한 농특산품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농축산과와 협조하겠습니다.

세번째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입니다.

2001년도 내년도가 저희들 공무원 구조조정의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원감축이 3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든가 사무이관을 통해서 26명을 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축소하는 면에서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감축 사항을 보면은 2000년도 정원감축분에서 내년도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정원을 갖다가 정리해야 될 사람이 기능직에 대해서만 5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감축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은 2002년 7월 30일까지 신분유예기간을 둬 가지고서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가 내년도 32명중에서 현재 결원이 17명이 있기 때문에 15명만 추가로 감축이 되면 됩니다.

비교적 내년도까지 명퇴라든가 여러가지 신분상 요인, 이런 것을 갖다가 하면은 금년도와 같이 별 무리없이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검토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와 박달재 휴양림 두개 기관을 전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라든가 기구 인력 축소 또 그렇게 하면서도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업목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내년도 17개 읍면동을 6월달에 전부다 시행을 하도록 행자부에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계획단도 운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사전 준비를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읍면동 청사시설비는 기능 전환에 따라가지고 주민들 이용공간을 전환하는데 8,000만원씩 기준액이 시달이 돼 있고, 기능전환 홍보비, 교육비 이런 것은 기준액에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시범실시결과에 따라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많은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행자부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기 한 데를 갔다가 정밀평가를 해 가지고 추가 지침을 준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선 기능전환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반읍면동 기능전환보다는 대폭 완화되는 쪽,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p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하여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조성해 주고 사기도 진작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리 장학회와 직장 상조회 등을 갔다가 금년도 계속하는 사업이지만 내실있게 운영하고 직장 동호회 지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보다 다양한 동호회가 육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원체력증진대회도 금년도에는 10월달경에 전체 청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방안으로 잠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금고는 현재 자본금이 2억 2,289만 6,000원인데 현재 9,900만원이 전체 대출이 나가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10%로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을 소액금액을 긴급하게 쓸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p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의 구축입니다.

행정의 민주화가 촉진됨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가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욕구에 따른 불만이 감사민원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대응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요새 국가기강확립이라 그래가지고 국정개혁차원에서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아주 강도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엄정한 자체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요원들의 자질향상과 감사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과거답습형의 관행과 행정행태를 시정하는 변화하는 감사를 좀 하도록 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 시책, 이런 것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도 적극 발굴하는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사후적발 보다는 예방, 지도 차원의 상시 감찰제를 갖다가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무사안일, 위법·부당 행위를 갖다가 저희 감사의 능력을 다해서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의 점검을 저희들이 감사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인터넷 시스템, 그 다음에 친절, 불친철 공무원 접수센타, 시민 생활 불편 신고접수센타, 또 시장에 바란다는 코너등을 갖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데 나오는 민원사항을 상시 검색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된다면 조사를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인터넷 민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감찰활동을 위해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 이런 것에 의해서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생분야의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민원재발방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에 생산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의 실시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이 현재 4,0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소양교육은 생활과 관련된 일반 소양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실기교육시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든가 화생방 방호요령 등 이런 것을 갖다가 중점 선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장에 민방위 및 시정시책을 전시해서 하나의 또 다른 시정홍보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재난, 재해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회, 방재훈련은 재해취약지나 화재, 가스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 4회, 사태수습훈련 6회를 하겠으며, 특히 모범택시기사를 민방공 훈련시에 유도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인력동원에 자원은 총 3,327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면제, 보류가 1,119명이고 나머지가 예비자원, 개별동원, 동시동원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7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자원정비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서 변동되는 자원에서 정확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각종 시설은 대피시설이 104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 민방공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억 1,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무인단말장치는 용두, 화산동에 노후시설교체는 봉양읍, 중앙, 영천동, 전력발전소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수면에 소방차고를 새로이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2,78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시민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의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시정에 어떤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업무를 가장 잘 추진하는 시로 도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민원서비스 개선의 기반이 구축이 되는 사업을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24시간 간단한 민원서류는 Non-Stop으로 바로 발급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개의 단말기를 주민이나 부동산 이런 것을 여러가지 연계처리하는 것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행정정보사업 10개 사업을 신규로 개발을 하고 단순민원 인터넷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볼펜이라든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전자로 결재를 하는 건대 현재 저희과와 기획담당관실에서 간단한 문서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단계로 총무사회국에서 먼저 한 번 하고 2단계로 산업건설국, 3단계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부 간단한 문서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가동이 되도록 내년도에 정착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도시군간에도 내년도 도계획에 의해서 문서 유통이 이루어질 겁니다.

18p 공무원 정보화 능력을 한 단계 높혀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전산화 교육을 시켰지만 내년도에는 전산교육은 미흡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250명을 실시를 하고 이와 같은 전산에 대한 처리능력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재평가를 하고 그래서 두번, 세번해도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인사상이라든가 어떤 행정업무평정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육은 금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해 가지고 실시해가지고 시민 컴퓨터 수준을 조금이라도 향상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정보화 지속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12개 마을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계획을 안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 보고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도에서 내년도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한 50개 마을을 해서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 이용활용도가 높으면서 또 컴퓨터를 접하기 힘든 그런 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설정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마을별로 1대씩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행정정보 운영이 현재는 돼 있는데,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것으로 부터 이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변동, 신규자료, 개선자료를 갖다가 수시로 교체 구축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와 병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과 병행해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5월중에 한 번 실시를 하고 또 각 기업체라든가 가정이 됐든지 기관이 됐든지 제천시 관내에 있는 홈페이지 경연대회도 개최해서 좋은 홈페이지를 갖다가 널리 홍보를 하고 이용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평이로운 얘기같지만 칭찬을 주고 받게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자, 여러가지 불신 또 어떤 경쟁에 의한 조직의 원리만 하지 말고 상호 사기를 진작하고 사기를 복돋워주는 그런 어떤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선정한 칭찬대상자를 갖다가 오피스 게시판에 게시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널리 알려주고 그 사람들도 야간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칭찬을 좀 자주 받고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받는 분들한테는 표창도 실시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서비스 헌장운영 친절봉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현장에 10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설치를 해가지고서 각 부서별로 최고의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그 분야에서 친절한 행정을 전개하도록 다짐도 하고 헌장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헌장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헌장의 내용도 알리고 또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가지고 별도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환경이라면 환경 이용업이라든가 어떤 폐기물업을 하는 사람이 같이 공무원과 참여해가지고 1년에 민원처리과정을 갖다가 친절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장에 대한 홍보와 그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을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교육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정누수의 예방을 위한 테마감사제 도입 운영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언론보도라든가 민원발생, 부조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월별 내지 분기별로 한 두개의 테마를 선정해서 기획감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초생활보장시행이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1/4분기에는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또 행락지가 5월달에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4월달에 집중감사를 하는 요런 테마기획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서 사전에 공통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으로써 적기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시간이 한 네시간 이상되고 또 휴식시간이 매 시간마다 있기 때문에 그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시정의 홍보판을 설치해서 하면은 시정홍보 효과가 높다고 보고서 시정현황이라든가 민방위대원이 꼭 알아야 할 제도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책을 갖다가 큰 판에다 만들어가지고서 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동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서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센터의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렵게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센타에서 8,000만원을 무상 특별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봉양 도서관과 수산면에 5대씩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20대에 주민이용센타 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것을 얻기는 어렵지만 우선 컴퓨터가 주민이용센타가 없는 동 9개와 백운송학면에서는 민원실에 하나씩 설치를 해 가지고 누구나 들어와서 검색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댐 주변 발전기금이라 그래서 충주댐 주변지역에만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7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사업으로 내년도 기획담당관실하고 충주댐관리 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댐주변 지역 사업인 청풍, 금성, 덕산, 한수에는 5대씩 주민이용센타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운, 송학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1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장기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p에 보면 제2건국운동이 나오는데요 제2건국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민경완 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2건국운동은 특별하게 말한다면 한 마디로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우리가 바른 질서, 지역간의 갈등, 이런 것을 타파하고서 새로이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바른 국민의식운동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저희 건국운동을 겸해서 시민단체 보조라든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난해 말입니까?

민경완 위원 올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우리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 부분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수용비도 있고 또 사례발표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따로 계산을 안했지만 작년도에도 한 1,200정도 되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민경완 위원 한 10단체 보조금 하고 위원들 수당하고 하면 상당액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천이삼백만원정도...

민경완 위원 지금 위원이 제2건국위원이 우리 제천시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가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서에 얼핏 보니까 25명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수가 몇명이나 돼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위원중에는...

민경완 위원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최재수씨입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은 민간으로 이양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글쎄 다시 한번 제가 확인를 해 보겠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순수 민간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앞으로 계획이 이것은 되도록이면 이것은 순수민간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하고 그 다음 기타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이 민간단체로 전체 이양하게 되면 시에서는 하등의 보조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것하고 보조를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단체 이양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추진한다는 뜻이고 보조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하고 그런데 그것은 각 시민단체 YWCA가 됐든지 뭐 의용소방대가 됐든지 그 어떤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우리는 해병전우회 같으면 우리는 야간순찰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 하면은 그 사업비에서 100만원 정도 1개 단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특정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민간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주도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주민들 정서상에 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 주도를 하는데, 어느 시에서나 다 그렇겠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 개인소견도 좋습니다.

이것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뭐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국가시책으로 때로는 설치제도상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상으로 봐가지고서는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서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한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민간이양을 해가지고 제2건국위원회 주도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은 그 기본 뜻과 지향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런 사업은 있어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청취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7일 동안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은 물론이지만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동절기를 맞이해서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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