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록 > 제66회 제2차 본회의(2000.12.08 금요일)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8일 (금) 10:00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건전생활체육과, 사회복지과, 생활민원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건전생활체육과, 사회복지과, 생활민원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0시0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계시면 메모하셨다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시 질문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는 가급적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2001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초에 열린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다짐하고 1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주민소득사업은 작년에 8,800만원이 지원된 것이 금년에는 유인물에 보시는거 같이 2억2,400만원 입니다마는 연말까지 3억5,1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원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천시 장학회 운영도 운영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학생수의 증원은 하지 못했으나 실 학생들의 실질 수업료만 지원하던 것을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조정운영하였으며, 이 장학생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제천사랑 1일 투어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주관사업 149건을 비롯해서 무려 164건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 특수시책인 장례지원반 운영은 상주 입장에서 무한 봉사로 감사편지가 쇄도하는등 이용시민으로부터 아주 감사하다는 좋은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휴식공간인 시민의 광장 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청소년들이 갈곳 놀이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명실공히 문화체육 메카로 자리매김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시민이 시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수 있게한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반면에 다소 흡족하지 못한점도 있었습니다.

국민운동 분야나 광고물 분야는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타시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흡족치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각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드리고 6p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는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전 업무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신뢰의식 배양입니다.

불신풍조로 이완된 시민정서를 믿음을 갖게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우리마을 사랑운동과 희망충북21, 그리고 주민 자치강좌 등의 시책으로 신뢰하는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등 각종 단체가 총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중에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활동분야를 중점 추진토록 하여 지역을 이끄는 중추적 단체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육성하되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참여속에 의식개혁 선도, 자원봉사의 정착,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입니다.

희망충북 21운동입니다.

본운동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조사된 자동차 주정차 문화개선, 경조사 문화개선, 휴대폰 예절 세가지를 실천항목으로 설정 추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정차 질서, 경조사 문화개선, 음주문화, 화장실문화 4대과제 14개 시책을 선정 착실히 추진해서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에서 잠깐 보고드린바 있으나 예산액 4억의 범위내에서 저리 융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내년도에 회수계획은 2억3,200만원으로 차질없이 회수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자산이 15억8,500만원중에서 융자된 자금이 10억9,500만원이고 현금관리가 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10p 다섯 번째 제천시 장학회는 2002년까지 15억을 목표로 12월말 이자포함해서 12억6,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명년도 예산에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와 기탁금등 14억2,500만원이 조성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과 지원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75명 5,100만원 정도를 계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12월현재 12,700여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워낙 수시로 설치되는 관계로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정수조사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은 의법 조치토록 하고 특히 이동판촉 세일행사, 유흥업소등에 불법유동 광고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국토청결 국민운동은 시민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주요 행락철에 각 기관단체 임직원과 시민이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등 청결운동에 전력할 것이며, 단속반 운영,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계는 저희 자치행정과나 환경관리과등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수산, 덕산, 백운면이 오지개발 대상지역으로 지난 10년간 60억을 투자 개발했으며, 행자부 평가시 우수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년부터 덕산면을 시작으로 면당 20억씩 5년간 투자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덕산면에 8억8,000만원, 수산면에 4억의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본사업으로 오지면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작지만 불편이 있는 부분부터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루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사안에 따라 비중이 다른 관계로 100%의 균형은 아닐지라도 가능한 공감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5p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산, 백운, 봉양, 송학에 1개소씩 1억을 투자해서 4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4개소를 설치코자합니다.

이것은 농산물 탈곡이나 건조, 주차장등 옛날 공회당 형식으로 다용도의 광장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은 집단호수 50호 정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200평 규모의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선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도계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강원도와 도계를 이루는 곳이 봉양 학산에 5번 국도, 송학 시곡에 38번국도, 송학 송한에 597번 지방도 그리고 백운 운학에 402번 지방도 이렇게 네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봉양 학산은 청풍명월비가 있는 로원을 정비해서 도조형물인 고드미와 바르미를 설치하고 정비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는 터널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송학면 송한2리 소공원에 특색있고, 생동감있는 조형물이 설치될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p 소규모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농구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철봉, 그외에 베드민턴장 이라든가 게이트볼장등 여러 시설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이미 설치를 19군데를 했습니다.

1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동네 운동장 1개소를 조성하고자 지금 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배치등 계층별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도 생활축제를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p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해서는 정부는 물론, 모두가 함께 선도하고 건전하게 잘할수 있도록 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육성책으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즉 수련관, 시민의광장, 체육시설등의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갈곳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 행사와 교육, 축제, 선도활동과 여건 조성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립기금 5억4,000만원을 목표로 내년에 시비 3,200만원을 출연해서 목표액을 확보토록 해서 미진학 청소년에게 학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 지원금등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따른 극기훈련장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개관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88회 약 3만여명 정도의 학생이 우리 제천시 수련관을 찾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5만여명을 목표로 운영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보강으로 약 2억을 투자해서 극기훈련장을 조성하고자 계획 했습니다.

수련관 뒤에 용두산 등산로 변에 줄타기라든가 하강시설 이런 16가지의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 누구나가 즐길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 수련관이 될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20p 각종 대회유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8개대회를 유치해서 30억원의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가져왔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수준의 대회가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충주에서 개최된 39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셨으나 종합 4위로 부진을 면치못했습니다.

내년에 음성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는 약 1억원을 지원해서 종합 2위를 목표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 음성이 강세이기는 하나 우리가 좀더 좋은 선수 발굴에 전력을 다하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2p 장례지원반 운영은 앞서 주요 시책에서 보고드린 대로 더욱 발전되고 봉사하는 시민에 체감하는 봉사 행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및 비품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마을 사랑운동입니다.

우리마을 사랑운동은 99년부터 우리시가 채택한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가정과 마을주변에 기초적인 질서와 도리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자 실천사항을 선정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마을회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특성에 맞는 1개시책을 추진하고 가정에는 효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 예절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마을사랑이 지역사랑으로 나라사랑으로 발전되도록 시책화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이는 금년과 같은 내용과 금액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겠으나 전액 보조단체인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정액보조금중에서 자체 단체와 협의를 해서 200만원씩을 예치를 했다가 연말 평가를 해서 시상함으로써 각 지역간 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체 운영화를 운영하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제천사랑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그간 각 기능별로 분산해서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 건전생활과에서 총괄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도 상반기중에 설치완료할 예정이며 인력도 센터장을 비롯해서 사무장과 간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설치비는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운영비 5,000만원도 도비 지원을 받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각 학생은 연간 30내지 40시간의 봉사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시정에 간접적으로나마 다소 참여케 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시민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등록 및 센터 설치가 완료되면은 자원봉사자 대회도 계획을 하는등 지역발전에 전기가 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모범 청소년 포상이 되겠습니다.

모범 청소년 육성, 지도,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21C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장이라든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월 2명씩 표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범학생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고 지역에 선도자가 되도록 육성을 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p 도계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거라고 보는데 도계만 할게 아니라 시군경계는 생각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우선은 타도를 하고 있어서 본 계획은 당초에 도에서 입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해줘가지고 설치하는거다 보니까 아직 군계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녀보면은 시와 군 경계가 너무 이미지가 없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간판을 붙혀가지고 제천시라는 이런 하나가 있는데 기왕이면은 우리 제천에 청풍명월에 훈훈한 감도 알려주고 관광명소라는 차원에서 시군경계도 간판을 크게 해서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 했으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노원이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특색있게 가꾼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제얘기는 조그마한 간판이 있는데 그런거 보다도 특색있는 조형물 해 가지고 로원을 만들든지 해서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게 좋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고려하겠습니다.

대상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시계, 군계, 다른 문제도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전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24p에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이 있는데요.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정액보조금중 10%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연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이중에서 그걸 다 지급을 안하고 10% 정도는 떼어났다가 잘하는 우수 단체에 지급한다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보조금을 말하자면 못하는데는 성과가 안좋은데는 10%정도는 빼앗기고 받는거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거죠.

○민경완 의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 염려가 되고 다 잘하실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민체전때 사실 확보되어있는 선수만 가지고는 우리도에서 2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걸로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타지역에서 조금은 편법에 속합니다만은 우수 선수를 스카웃하는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전에 우리 시관내에 주민등록이 와서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태승균 의원 그래서 아마 그런건 그동안에도 잘해 주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이정도를 겨냥한다고 하면은 좀 미리미리 연구가 되셔야만 될걸로 그렇게 믿어져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태승균 의원 제 몇 년간 도민체전을 할 때 현장에가서 본 결과 어떨때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울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2위정도는 하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이 또 특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공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주시기를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적극 지원해 주십시요.

○태승균 의원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조금전에 목표 2위를 목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경기연맹에도 내년도 2등을 해야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주, 충주, 음성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최지가 음성입니다.

청주, 음성을 따라잡기는 사실 저희가 벅찬 실정입니다.

충주하고 저희하고 싸움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좋은 선수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예, 과장님 답변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p 제천시 장학회, 물론 잘 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회원님들이 연간 내는 회비조의 출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돈을 장학회원들은 다 내시는지 다 내신다면은 연간 1인당 내는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내지는 회원관리에 있어서 한해 예를 들어서 금년 한해 같은 경우 몇분이나 나가시고 몇분이나 새로 들어오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에 이사분들 교체된분이 세분이고 내년에 교체될 분들이 임기만료되는 분들이 여섯분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사장님은 유임이 될거 같은 기분이고 네분정도는 내년에 교체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들은 이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300만원, 이런 정도로 기탁을 하시고 그외에는 매년 기탁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독지가를 찾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내주신 분들은 한 두분 정도 계시는데 개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사님들이 매년 사실은 저희가 조금씩 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만 할뿐이지 매년 내주시는 분은 별로 못계시다 하는것만 참고로 해주시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들 지역구에 좋은분들 계시면 천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미처 입회에 뜻은 있으나 의사전달이 안되어서 입회 못한 분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극소수가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장학회가 더욱 활성화가 되고 기금 출연이 되도록 좀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업무속에서 수고하신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18p에요 건전청소년 육성에 내실화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비정규 학교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확충등 여러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개소 2,640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는데 요즘 지원내용도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운영비 지원입니다.

○조병석 의원 운영비 지원이라면 어떠한 명목입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꼭 뭐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이런 운영 세세한 운영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가는게 아니고 1,200만원 1,300만원 나가는데 그런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일례를 든다면 연료비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한곳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결산내역은 다 기억을 못해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운영비 보조입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얼마전에 야간에 공부방을 갔다왔어요

가서 관리교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연료비로 1년에 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관리교사 수당으로 1,200만원 그런데 제천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상황을 보건데 불우한 청소년들이 공부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내가 관리교사한테 들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천공부방이요?

○조병석 의원 예. 사실 상담실이라든가 각종 문화실 공부방을 가봤더니 연료비가 부족해서 추워서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의 1년에 연료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 많은 공간에 그 많은 청소년이 공부하는데 1년에 60만원 가지고 연료비로 쓴다는 것은 너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공부하는 환경도 개선해주고 시설도 보강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상, 운영규정상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특히 제천공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우선 건물유지비에서 건물 형광등도 바꿔주고 내년에 옆에 수련교실에는 컴퓨터도 일부 구입해주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일단 답변은 희망적인 사항인데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해놨으면 설치한걸로 만족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려운 청소년들 아니면 공부를 할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일례로 제가 보건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연료비조로 해서 한곳에 120만원 정도로 예산에 올라와 있더군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도 386으로서 거의 못쓰는 컴퓨터가 있더라구요

그러한 컴퓨터는 몇대라도 요새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교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의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밤 11시에 거기를 갔었는데 상담교사말로는 담당께서 늦은 시간에도 자주 관리상태를 점검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때는 근무시간외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 담당에게 과장님도 격려를 해주시고 모든 직원이 근무시간외에 그렇게 한다는데 많은 칭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격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조병석 의원 또 제가 이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의림공부방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더니 공부하는 열기에 제가 거기가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들 하더라구요

특히 올해 상급학교 진학 상황을 보니까 중학교 3명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서울대학에 2명이 진학을 했고 서울에 명문대에 진학할 수있는 우수한 제천의 인물이 탄생될 수 있는 좋은 공부방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미리 이러한 공부방을 해놨으면 앞으로 철저히 잘 운영이 돼서 제천 시내에 인물이 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삼 요구를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조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p에 청소년수련관 극기훈련장 조성이 있는데요 올해 한 3만명 정도 학생이 방문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3만명 학생중에 제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인원 숫자를 파악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공식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입교는 안했습니다.

다만 행사때 일부 이용하거나 몇시간 이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제천에서 이용한거는,

○민경환 의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고 건립을 했습니까?

35억 들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의원 35억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특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소를 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제천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제2의림지 위에 위치하다 보니 그 외지의 학생들이 와서 제천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하나 없고 실제로 시민들의 자제들 학생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인데 2억씩 들여가지고 또 지원을 한다는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셔서 개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천시 학생들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로 볼때,

그런데 교육청의 학교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여기 시설이 나쁘고 해서 제천에서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심리라든가 사람의 심리가 조금 나가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하고 충주나 빠져서 하는 것이지 제천시 무슨...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벗어난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정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우리가 제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타지역을 가듯이 타지역 학생들이 우리 관내를 오듯이 이것은 꼭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로 양해를 주시면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서 대신 물론 이사람들이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산물이라든가 다른건 전부 제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은 가능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제천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충주, 괴산, 청원이런데 수련관이 말썽이 생기고 해서 각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조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여기에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만은 시설을 갖춰주자 그래야지만 운영이 되고 솔직히 저 사람들이 손 털고 나서면 더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충주시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점은 조금...

○민경환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에 국비 16억을 얻어오겠다는 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의원 국비 16억 때문에 시비를 20억을 더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볼때 제천시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3만명 정도의 학생이 방문했다면 그 나름대로의 이익이 발생했을텐데 이런 분들이 이익이 발생했다면 재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설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도에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것이 공연무대도 만들었고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사람들이 2억의 물품을 사가지고 들어온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2억의 물품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물론 3년간 운영하고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가지 종합했을 때 꼭 이것이 수련관 학생들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등산로변에 해서 시민 누구나 항시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경영적인 사고방식을 행정에 접목을 시키겠다고 누누히 구호는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등을 지켜볼 때 안타깝습니다.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비교해서 제천시의 행정을 하신다면 발전이 없으리라는 판단이 섭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예산들이 어차피 진각종이란 재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분들이 좀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배려해 주신 덕분에 건립되고 운영하는거니까 조금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2000년 업무성과 및 2001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업무성과, 2001년 업무추진방향,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2000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시행되므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여건을 조성하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 내용과 단위사업별 분야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2,551가구입니다.

금년도에 보다는 275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자활지원 대상 관리는 199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두고서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비 지원이 금년도에 9월까지는 7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10월부터 60단계로 해서 총 68억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의료보장과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거리 제공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으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도록 총 114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4개소에 15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비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등으로 해서 운영비와 보호비의 적기 지원으로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총 4,758명이며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세하의 집에 장갑반, 살레시오의 집에 허브농장, 지체장애인협회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억8천, 자립기반 조성에 1억4,800해서 총 4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생계곤란과 장애인을 적기 지원해서 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네번째 보훈단체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4개 단체에 574명입니다.

내년도에는 4개 보훈단체에 정액보조 4만원 지원과 의림지에 있는 충령각에 국담설치와 주변정비에 1억5천해서 총 1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사명감이 고취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41개소이며 종사자는 24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3억3,800만원과 법정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시설지도 점검운영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여섯번째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현황은 보호대상이 41세대 80명이며 아동복지시설은 제천 영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 지원 11세대에 2,300만원과 결함가정 아동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억4,300등 총 5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요보호 하동의 건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여성단체의 지도육성입니다.

여성단체 수는 총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남여평등 의식교육, 여성대회 개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금년도에 처음 발족해서 5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8천만원을 지원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여성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여덟번째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여성의 자질 향상에 두고서 교육사업으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반사업은 여성 취업알선센타를 연중 운영해서 전문지식의 습득과 자활능력 배양사업 참여기회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취업알선센타 운영 결과 총 59건에 165명이 취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여성복지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담도우미 운영으로 여성 1366 운영을 365일 가동하고 상담사업은 여성상담과 전화상담, 중고등학교의 출장 상담을 통해서 예방적 상담서비스와 사후관리 지원등 상담도우미를 통해서 여성복지와 건전육성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열번째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현황은 모자세대가 282세대고 부자세대가 5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부자 가정 지원에 1억100만원, 복지자금 대여에 6천만원해서 총 1억6,100만원을 투자지원해서 저소득 모부자 세대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활자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열한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황은 총 9개 분야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이용사업이 6개 분야가 되겠고 재가복지사업이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지원 및 시설이용사업에 1억900, 재가복지사업에 4,400해서 1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봉사활동을 해서 시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열두번째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98년도에 설치되어서 회원 수는 333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2,700만원 도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및 훈련사업과 사회복지 조사연구사업, 기타로 자원봉사자 대회라든가 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 푸드뱅크는 음식 남은 것을 살레시오의 집이라든가 이하의 집에 나누는데 대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금년도에는 630만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는 75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과 경로복지기금 적립이 내년도에 마지막 5억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국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특별교부세로 11월27일날 7억원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예산확보에 주력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2동, 개보수에 5동해서 6천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 지원에 1억7,700, 모범경로당 및 공동작업장 운영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지원과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국토환경정화활동 사업 지원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노인의 소외감이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명지리에 있는 성보나벤뚜라 요양원인데 시설복지 운영비 지원에 2억20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오폐수처리시설에 국도비 2,200만원해서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 무의탁노인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처리능력은 화장장이 1일 9구, 납골당은 지금 3,120기로서 납골안치수는 2,075기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수익으로는 8천만원이 예상되고 내년도에 정비사업으로는 화장장 항로 받침대 제작하고 납골 분쇄기를 교체 구입하고 납골당 안치단 구입등 총 3천만원을 투자 지원해서 장례문화가 개선돼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p 열일곱째 위생업소 건전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총 업소 수는 2,69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창과 발굴 육성하면서 시설개선 융자 지원 등 총 2억6,200만원을 투자 지원해서 좋은 식단이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p 열여덟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총 업소 수는 3,4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생접객업소의 자율 지도와 특별위생감시를 통해서 자율적인 경쟁 유발과 서비스 향상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p 열아홉번째 부정불량 식품 관리입니다.

총 업소 수는 300개소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식품 등 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여성생활 수기 공모입니다.

일반 여성들이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성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목표를 두고서 추진방침을 가정과 사회생활속에 숨겨져 있는 차별사례를 발굴하여 공감대를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응모내용을 가정이나 사회활동중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차별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발굴해서 활용은 여성단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회의시 홍보해서 남여평등의식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p 두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 수화교육 실시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이 306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에게 수화와 필수교육을 시켜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자 사회전문직 요원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주 2회 실시해서 교육내용은 필수 및 기본용어 수화요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산해서 읍면동 전직원에게 특별 수화 전달교육 실시로 장애인의 편익증인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p가 되겠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 감면입니다.

지금 화장이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분묘를 정리해서 화장문화를 조기 정착 목표에 두고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상자는 제천지역에 기 분묘를 조성한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납골처리하는 유골에 한해서 50% 감면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무분별하게 산재된 분묘의 정리로 아름다운 국토보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궁금한거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p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이 있는데 지금 계획에 화장장 운영 수입이 8,000만원, 화장장 정비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지출액이 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민경환 의원 이거외에 더 지출하는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거외에 지출하는 것은 연료비, 화장장 연료비,

○민경환 의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연료비가 연한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민경환 의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화장장 정비 내역에 기획담당관실 보고시에 보면은 4,500만원의 지출이고 약 3,50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보고주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금년도에 한 것이 8,5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지출과 수입을 따지면은 4,000만원정도 순수입이 나옵니다.

○민경환 의원 이외에 지출되는거 없습니까?

연료비외에,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연료비외에는 지금현재 인건비하고 해서 총 4,000만원, 거기에 일용직 인부 한명하고 기능직하고 두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1,200만원, 기능직이 1,800만원 합쳐가지고 3,000만원정도 나가죠.

○민경환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이자료를 기획담당관실로 보낼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민경환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p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인데 작년도 업무보고시가 아니고 당초예산인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분명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확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국도비 이것이 금년도 시비를 2억을 확보했고, 우리가 금년도 4월달에 국비 4억, 도비해서 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로 충청북도에서 5개시군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다되고 선 것은 사실 음성하고 영동 그다음 전북에 한군데 세군데가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 삭감하고 세군데 서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 부족인지 모르지만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을 명시하고 특별교부세 7억을 신청을 했는데 정식적인 교부에 대한 공문은 안왔고, 전화상으로는 지원해주는걸로 예산담당부서로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7억 신청한 것은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신청을 했는데 현재 서류상으로 온 것은 없고 지원이 될거라고 도에서 예산부서로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시비 2억을 세울때에도 저희들 당시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분명히 국도비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었고, 분명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당시에 2억의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것이 2억이 먼저 우리가 조건을 2억이라는 시비를 먼저 확보해놓으면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순위상에 따기가 쉽지않느냐 해서 2억을 먼저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도까지 다 두 번 갔다왔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렇게 보고를 해주신게 아니고 당시 보고하실 때 분명히 약속이 되어있으니 시비 2억만 세워놓으면은 확보가 된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순위상에 우선순위에 올라간다라고 보고한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위에 더 우선 순위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보사부에 올라갈 때에는 5개시군중에 1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것이고 사실 음성이나 영동같은데는 또 중앙부처 이런데에 내막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의원 특별교부세 7억 신청하신게 만약에 받지못한다면은 시비 2억 세워놓으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지금 시비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것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에는 2002년도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국가에서 예산을 확립할때에 한곳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2002년도가요?

○민경환 의원 예, 계획이, 당초에도 지금 내년예산에 3곳 정도로 결정이 되었듯이 2002년에는 한곳정도로 지원해주는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텐데 특별교부세 7억 받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이것이 중기계획같은데 2002년에 한동이 섰다하지만 정책사항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거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7월달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전국에서 40동을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에 올렸어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이 전국에 3개동이 섰듯이 이것도 중기계획에는 한동이 섰지만은 최대한 교부세가 안될때에는 그래서 보고상에도 최대한의 재원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중에 시비 2억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설계하시겠다고 하시고 만약에 국도비가 설계해놨는데 국도비 확보안되면은 시비 들여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렇죠.

○민경환 의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원확보에 그런 불투명 때문에 사실 설계는 보류...

○민경환 의원 내년에도 국도비 확보가 확정이 되지않으면은 설계를 보류하시던지 정확한 업무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사회복지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19쪽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탁노소 운영이라고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공문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탁노소라는 용어가 좋지않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용어를 바꾼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튼에서하는 은빛교실, 이런걸로 명칭변경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공문받으신거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보조내시도 탁노소로 내려와있고, 정식적인 공문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지리에 있는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이거든요.

○유영화 의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도내에 이런 탁노소라는 용어를 쓰는 시설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도 있듯이 복지시설...

○유영화 의원 금년에 다 바꾸었다는 말이예요.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제가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있죠? 64명.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이것이 어디에 사시는 분들한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저소득 독거노인 64명에 배달하는거와 결식아동 저녁배달해서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지침이 내려올때에 이것이 석식으로 해서 배달을 해라 2,000원씩해서 석식을 배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관내 2,000원에 식사대에 배달비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64명이 시내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 공문을 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노인들이 우리 시내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면지역에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걸 고려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그때당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아동에 대해서 지침내려온 것은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다 지침이 되어있고, 노인에 대해서는 식사로만 배달이 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내려온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을 교환해달라 그랬더니 지침대로 하라고 해 가지고 도저히 집행을 못한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건의를 해보시고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확대보급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국비가 보조되면은 따라서 지방비를 좀 여기다 같이 투자할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같이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면단위 계신 노인들도 혜택을 받게해야지 농촌에는 아이우는 울음소리가 없다 이런 정도로 농촌이 피폐해져 가는데 실질적으로 혼자사는 노인들이 옆집에서 죽어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거라구요.

형평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 부녀연합회라든지 면단위 부녀연합회장이 한가한것도 아니고 식사를 2,000원에 배달운임비도 안나오니까 사실 시내동에 하는데도 이사람이 봉사를 해주는 것이 돈을 받아서는 2,000원 가지고는 안되요.

이것도 여기다 2,000원에 세금 10% 떼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거 같으니 개선점을 찾아보시구요.

22쪽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사업은 제천시에서 잘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상에도 수익이 나오고 단지하나 운영적인 면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그날도 공교롭게도 장례관계로 세집이 왔어요.

전화는 행정전화가 한 대밖에없지요. 공중전화 한대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서로 바쁜데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누구를 바꿔주시오. 누구인지 알고 어디가 바꿉니까?

그래서 앰프설치같은걸 하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시민들이 가서 그런 전화같은 것을 받을때 담당공무원이 한분 나가 계시더라구요.

누구누구 찾아다닐수도 없으니까 앰프로 말을 해서 누구와서 전화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쪽으로해서 해주면 시민도 편리하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좀 업무에 어려움이 적을거 같은데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천시에 사회복지직이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21명입니다.

○유영화 의원 정원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현원은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현원은 18명입니다.

○유영화 의원 결원이 3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청주시가 결원이 1명, 충주시가 1명, 청원군 1명, 영동군 1명, 괴산군 1명, 단양군 1명, 다른데는 다있구요.

우리 제천시가 공교롭게도 3명으로 결원이 제일 많은데 이 사회복지 업무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결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구조조정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만은 다른 직이라면은 몰라도 사회복지직은 빨리 현원에 정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런 노력이 부족하신건 아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정원에서 금년도에 충청북도에 오직 제천시만 사회복지직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속에서도 4명을 채용을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하다보니까 어느직은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사실 9급해서 신규직을 채용해야할 입장이지만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속히 채용이 되어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7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급과 2급에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것이 정규대학 나와서 시험을 보는것과 그다음에 대학을 안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학원을 다녀 나와가지고 자격시험을 보면은 2급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물론 구조조정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빨리 정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모든 공직자들이 다 보람을 느끼시겠지만 중증장애인, 무의탁노인들, 시설을 보살피시면서 더욱 보람을 느끼실거 같아요.

제가 시설을 몇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알아보기가 조금은 이상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하의집, 이하의집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태승균 의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대요.

그사람들이 입소를 하는 것은 무슨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는가요? 부담이 없는가요? 가정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세하의집이나 이하의 집에 입소하는 것이 영세민 저소득, 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의탁으로 입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보호 장애인이 발생했다든지 가족들이 생활해 주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료 입소가 되는거고 그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제가 어린이들이 중증장애자가 교육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눈물겨웠습니다.

그분들 그게, 그런데 자모님들 형제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지켜보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가 염려할 그런 부분은, 그분들도 더더욱이나 많은 염려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분들은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좀 나누어서 지고 다같이 염려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피차 우리가 더불어사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대충 거기에 운영비 지원되는걸 보니까는 1인당 900여만원이 조금 넘는거 같으네요.

세하의집이나 이하의집, 살레시오의 집인가요.

거기하고는 지원금이 비등한거 같은데요.

저는 혹시나 그런데 물론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갖다 맡기는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있나 해서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저소득자 이것도 생계비를 보조받지 않는 사람중에서 저소득자가 있거든요.

그런사람들이 입소가 되고있고,

○태승균 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체 거기 들어오는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부는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거기에서 도저히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는 돈을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하나 이하의집이 106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에서 부담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빠진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렇죠.

우리가 여기 정원 56명이나 실지 세하의집에 입소되어있는게 56명이 인데, 58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태승균 의원 세하의집은 10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세하의집이나 이하의집이나 보니까 그게 다 그거고 한사람이 하는 거드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쉽게 말하면은 어린애와 큰애들 분류가 되는식이죠.

○태승균 의원 거기에서 지금 가다보면은 학교이름이 청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청암학교가 쉽게말하면은 가정에서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사람이 입소가 안되지않아요.

그런사람들은 가정에서 장애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청암학교,

○태승균 의원 그러면 청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가정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렇죠.

○태승균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하의집이나 이하의집에서 기거하는 장애인들도 청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청암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세하의집, 이하의집에만 지원을 합니다.

○태승균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흔히 이런 복지시설 또 장애인, 무의탁노인을 수용하는데가 종교계통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걸 봤는데 거기는 보면은 그런 종교계통은 아니고 개인이 그걸 관리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하마 오래전에 이혜원씨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보사부장관으로 계실때인지 아마 허가를 받아가지고서는 시설을 하고 지원을 많이 받았던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시선이 쏠리지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살레시오의집이라든지 저쪽에 보면은 성보나 벤뚜라인가요. 거기는 무의탁 노인들을 보호해 주시드라구요.

거기는 그러니까는 무의탁노인이까는 그분들이 오시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없이 천주교에서 관리를 하시는거 같데요.

그런데는 아마 지원금이 1인당 운영비가 아마 300여만원 330여만원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저쪽에 천주교회라고 해도 또 봉양에 보면은 사랑의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일정규모가 안되니까는 법인 설립이 안되어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원을 못받는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법인설립이 안되어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매년 몇차례씩 찾아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소의 어떤 지원을 할수 있는 길은 찾을길이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인가 시설된데가 네군데 있는데 전에도 일반 총무위원회에서 박연길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형평성이라든지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가 지금현재 민선 이런 것이 있어서 복합적인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사랑의집 같은데 보면은 노인네가 8～9명,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랑의집도 9명이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제천시로 되어있는데는 최저생계비 보조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후원자도 운영해서 천주교 수녀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저생계비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단양같은데는 수용시설이 비인가 시설만 있지 인가시설이 없어요.

그런데에서도 우리한테로 요구가 들어오면은 수용을 해줘야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세하의집이나 이하의집이 정말 봉사정신, 어떤 참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일하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탁노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살레시오의집 그런데 역시 종교계통이니까 그분들은 평생을 봉사나 희생을 각오하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는 염려가 안되는거 같은데 세하의집이나 이하의 집은 조금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시각이 있지않나 그런걸 저도 염려를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것이 금장학원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해서 본인의 일정 재산을 법인에다가 내놓고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짓고 운영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행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승균 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p에 보면은 식당 시설개설 융자금 지원금 나가는거 있는데 이게 내년도 20개소를 한다는데 20개소가 신청들어온게 전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은 내년도 20개소로 계획이 되어있는겁니다.

○최몽룡 의원 신청들어온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신청들어온게 아니고 이것은 식품진흥관리기금에서 해 가지고 연리 5%예요.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최몽룡 의원 연리 5%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최몽룡 의원 5%가 아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연리 5%로 알고 있는데요.

○최몽룡 의원 5%요.

그럼 내렸습니까? 이게, 7%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 8.75%가 되겠는데요.

○최몽룡 의원 그렇게 5%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같은게 봐서도 신청외 몇%가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금년도에도 20개소가 나갔습니다.

○최몽룡 의원 신청자에 대해서 몇%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신청자에 대해서 거진 다나갔습니다.

○최몽룡 의원 100% 다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최대 2,000만원까지 해주는데 1,000만원 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데 거진다 나갔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런데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모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영세 업자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식당을 개선을 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손님을 맞아줘야되는데 신청을 받을려면은 신청과정이 너무 어렵다 왜그러냐 하면은 1,000만원을 받더라고 담보제공을 해야되고 아니면은 5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낸사람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야되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영세업자들이 받을만한 사람들이 못받고 지금 여유가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드라구요.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될는지 안될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완화를 시켜서 예를 들면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해 가지고 영세업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보시면 어떠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금이 사실상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업소들이 과태료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물어가지고 도에서 집계를 해서 다시 자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최몽룡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업소들 돈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쓰는데 그렇게 너무 힘이 들다 그래서 완화를 해 가지고 보증보험제도나 이런걸 도입을 해서라도 영세업자들이 많이 받을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업소들의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저희 시에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몽룡 의원 물론 도에서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걸 건의해서 개선사항을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생활민원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성과와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기초가 되는 호적, 주민등록, 병무업무와 지적, 도시건축물 업무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10대 민원시책 과제를 추진하는데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보겠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지적,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으로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민원행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민원행정 분야는 저희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일상적인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대기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병무행정 분야에서는 읍면동에 병무행정이 시로 이관되어서 종합적인 병무행정을 추진했고 현역병 입영, 공익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100%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으로 해서 저희 기관이 병무청 우수기관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지적행정 분야에서는 각종 대장정리로 국토종합전산망 구축기반의 강화에 노력하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업무행태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p로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원행정 인터넷 공개시스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이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있게 공무원의 부당한 처리를 방지하고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1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해서 부당한 민원처리라든가 비효율 업무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고객 위주의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증명 무인자동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 시스템을 2001년 4월경에 도입해서 24시간 논스톱으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상은 7개 분야에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 민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 구분없이 각종 민원을 팩스를 이용 발급하여 줌으로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정예화 운영에 대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원모니터요원 50명을 일제 정비하여서 민원모니터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우수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달에 사기앙양대책으로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p 장애인 독거노인 택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행정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의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직접 해결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p 민원가부 사전 고지제 운영입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처리결과 통지하기 전에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있겠다고 볼 수있습니다.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는 민원 접수단계에서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민원 약술신청은 토지, 매입, 설계, 측량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을 신청하였다가 불허시에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사전에 약식으로 신청하였다가 결격사유가 없음을 통보받은 후 본 민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1회 방문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행정 규제 완화 및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 체제가 구축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민원시책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민원시책 및 처리내용에 홍보 강화로 민원 편익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연중하고 각종 민원시책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서 시정홍보 및 대민행정 신뢰도를 증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 정비하여 인적자원 관리에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확한 주민등록 정리로 인적자원의 관리에 근간을 마련하고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무단전입자 전입 유도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을 컴퓨터 화상입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인감 컴퓨터 화상입력 실시는 2001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에 기 설치된 주민등록 화상입력기를 활용해서 인감업무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p입니다.

호적사무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표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병무의무자의 정확한 자원관리 및 공정한 의무부과로서 성실한 민원봉사로서 민원 편익 증진 및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 계획은 시기는 2001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 19세로서 약 대상인원은 1,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2001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 입영횟수는 현역병이 30회에 900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은 7회에 60명 정도를 소집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은 3월부터 11월까지 1,065명에 대해서 52회에 걸쳐서 훈련소집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즉 대장하고 도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우선 하게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으며 지적공무원의 도면 수치 화일 작업에 참여하여 제작 및 정보처리 기술 확보를 하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면 전산화 운영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지적도면 수치화 및 데이타베이스를 작성해서 색인도 및 일람도등에 도면번호 누락 및 중복여부를 조사하여 토지이동 누락사항을 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므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하고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성과유지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측량의 기초자료인 지적측량 기준점 565점이 되겠습니다.

지적 삼각점 17점, 지적도근점 548점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측량성과 유지 및 토지분쟁으로 인한 사전 예방으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대행하고 있는 지적측량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를 확인을 실시해서 대행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대행하는 업무는 대행업무의 지적측량협의의 절차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대행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우수제도 및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확산 파급하겠습니다.

다음 16번째 경제불부합 토지 일제조사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축적이 서로 다른 지적도하고 임야도면에 등록된 동일한 경계를 조사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4,653장에 대한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전환 토지, 구 지적법 제37조 등록지는 도로, 구거, 하천이 아마 1955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비과세로 되어 있던 누락된 토지를 55년도에 등록한거에 대해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이 불부합해서 자주 민원이 발생되는데 철저히 조사정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영천동 지번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합병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번변경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천동에 지번수는 최초에 등록되는건 274필지였는데 지금현재 2,26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번변경사업으로 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용이하고 지적공부 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관리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등의 절차를 거쳐 인근지가와의 불균형 유지등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기분은 2001년도 1월1일분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고시는 2001년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적 필지수는 184,000필지지만 조사대상은 국공유지를 폐지하고 구거, 도로, 하천을 제외한 134,4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표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에 따른 자료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 전산으로건축물 대장을 발급함에 있어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료정비로 공적 장부의 공신력 제고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축물 대장이 약 51,36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산자료와 카드식 건축물대장 자료 전수조사해서 자료의 오류분을 정비해 나가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과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현실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열심히 하고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진작을 하고 민원친절도 평가로 민원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민원 종합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에 관한 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 행정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상지역으로서는 수산, 덕산, 한수,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상담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 반 20명으로 편성해서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민원도우미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 현관에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상세한 안내를 하여 언제나 시민의 불편없이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원안내의 문제점으로서 공공근로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며 공공근로 예산 감축에 따라 재사역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열악한 보수 등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 친절한 안내에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개선대책으로는 최소한 일용직 수준의 급여 및 신분보장을 해줘 민원안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력확보가 지금 현재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근무복을 3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민원도우미 교육을 친절안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행사계획 및 안내사항 일일교육 실시를철저히 하여서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시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대민행정을 실현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안내 및 민원신청서 작성등을 하여주는 등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언제나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지적 및 병무민원 현장처리제 운영도 실시하여 읍면 농촌 오지지역을 방문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 향상은 물론 읍면동 병무조직 폐지로 민원이 직접 시청을 찾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우리 생활민원과가 열심히 노력하셔서 민원실이 날로 민원인 위주로 가고 있고 민원인이 항상 민원실에서 인터넷 검색까지 할수 있는 시설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5p 보면은 민원모니터 요원 정예화 운영인데 지금 남자 35분, 여자 15분해서 50명이 활동하고있는데 신고실적이 72건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1.5건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하신 분은 몇건정도 하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제일 많이 하신 분은 3건 정도입니다.

○유영화 의원 1건도 신고하시지 않은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전무한 분이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 민원모니터요원이 각 읍면에 2-3명씩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보면은 업무내용의 72건이 도로분야라든가 각종 주위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서만 신고가 들어오고 그외에 자기하고 큰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민원모니터들이 신고를 안하는게 많은데 앞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어렵다라든가 민원의 불편이 되는 사항은 사전에 신고토록 해서 집단민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면 위촉장하고 전화카드 하나 주는게 전부죠?

더이상 다른 혜택은 없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외에는 간담회 실시하는거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속에 작은 민원이 사실은 큰 민원으로 발전되거든요

사전 예방조치도 되고 하니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 20p에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감을 쓰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우리도 거의 사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감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감폐지계획은 어느정도 가고 있고 꼭 인감전산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제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까지는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분, 꼭 인감으로 증명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들도 불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안으로 각종 은행같은데서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본인이 가서 사인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인감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준비를 전부 다 해가지고 3월1일부터 한달간에 걸쳐서 각종 인감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등록 화상입력기에 의해서 인감의 재질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특수사항을 전부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행자부에서 부터 지시가 내린 사항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유영화 의원 만약 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투자한 예산은 사장예산이 되니까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의원 다음 병무행정 추진 21p에 나와있는데요

우리 제천시 전체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185명입니다.

○유영화 의원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3명입니다.

○유영화 의원 총 인원관리 책임자는 생활민원과장님한테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총 인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여를 해당 실과소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185명이 금년 1년 동안에 혹시 사고라든가 사건에 연루된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현재 무단으로 결근한 사람이 되겠고 단속하다가 민원인하고 폭력관계로 2~3명이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만약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이탈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법 적용은 어디를 받습니까?

병역법을 받습니까? 일반 사법을 받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일반 사법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군법적용 받지 않구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의원 지금 항간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를 탓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지도단속도 하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차라리 공익근무요원을 차제에 행정에 보조역할보다는 소방관서나 힘든데로 이동시키는게 어떤가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걸 보면은 매일 아침에 점오를 취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이런 소집해서 아침, 저녁으로 점오 취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른 실과도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타 실과는 현재 인원 수가 적고 교통과외에는 산림감시요원이라든가 산불감시 기동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별도로 실내에서 산림과장님이 교육을 시키는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사업소장이 관리한다든가 수칙을 교육을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근무가 지금은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이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실은 공익요원들의 책임한계가 해당 실과소장님들한테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하루씩 출근안하든가 했을 때는 근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안나오면은 10일해서 나중에 별도로 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근무시간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실상 해당 실과소장이 책임을 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만약 중대한 범죄라든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 처벌은 사법 적용을 받습으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개인한테 돌아갑니다.

○유영화 의원 개인적으로요?

이사람들이 군대를 안가고 대신 군복무를 하는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같은 데는 학생부 시절에 제대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병으로 군대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사람들은 사고라든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 군으로 징집되는 일은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하튼 여러군데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는 소속된 기관장이 교육을 철저히하고 가능하면 아침, 저녁에 점오라도 취해가지고 항상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감사합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실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측량관리라든가 기준점 관리, 도근점 관리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천시 관할에 실제 지적과 등록된 공부상에 있는 지적과 차이가 나는 부동산은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분명히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민원실장님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시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부서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 전체 공직사상을 평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민원실장님은 항상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어느 과장님보다도 아마 마음고생도 한편으로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보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가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이게 뭔가가 과장님께서도 일정변경을 할 수 있는걸로 보고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 2항인데 32p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이게 계획을 분기별로 잡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한참 농촌에 바빠가지고 손이 딸리고 지금은 자기 손 아니면 이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마당에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농사철을 피해가지고 2월달이나 11월달해서 하는걸로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은 도 지적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와 협의해서 일정변경을 농촌에 대해서는 대개다가 농촌지역인데 일정을 변경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인데요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신규 주민등록증이 아세톤에 약해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행자부하고 조폐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종 주민등록증이 아세톤이나 변조를 못하고 되어 있는건데 요사이 새로나온 아세톤이나 이런걸로 지워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행자부라든가 조폐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거기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발급이 되겠네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현재까지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사실 보니까 심각하더라구요

만약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세워져가지고 다시 발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전에는 전자주민카드로 원래 발급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만은 예산관계상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변조된 부분이라든가 그런거는 별도로 저희가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런 사항이 나가지 않도록 증명을 떼러왔을 때도 주민등록 확인할 때 그런 사항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보고순서에 이어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2000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p에 200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WTO농산물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여 개방에 대응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지역 농업인들도 떳떳한 경제주체로 대접받는 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수급안정대책과 농업인을 위하는 농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제천시가 농정업무 수상한 것이 농림사업 추진평가에 제천시가 우수상을 해서 국비 8,000만원 시상했고, 전통식품 세계화 품평회에서 와와주스가 금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고급육 품평회에서 송학 송한2리 민영기씨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농림부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p에 분야별 성과는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림사업 추진평가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수상 받았고, 2001년도에 농림사업 예산은 2월28일 47개사업에 339억6,400만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35%가 증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는 지난 5월30일날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사업을 세명대학교와 체결해서 현장교육 210명, 집합교육 85명을 지금현재 세명대학교에서 1주에 42명씩해서 교육을 집합교육을 1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46개사업에 8,975m를 했고, 또 수원공 122공을 실시했으며,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으로 7개소를 했고,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5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1지구에 3㎞를 했으며, 밭기반정비로 가을착수로 2개지구에 46ha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봉양읍 공전리에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봄마무리사업 1지구에 3.1ha를 완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사업 송학면에 1지구에 2000년도에 12억9,500만원 융자금 포함해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본계획과 마을지구 지정 고시와 세부설계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지사에 승인신청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시행고시와 동시에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예산 신청 및 평가입니다.

2002년도에 실시할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을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28일 까지 농조의 심의를 거쳐서 공지한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시행한 농림사업 평가를 최우수시를 목표로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및 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후계농업육성에 379명이 되겠으며,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쇼핑관광 추진을 15회 약 2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에 농지 보존 및 효율적인 이용 추진입니다.

농지의 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해서 취득농지 휴경화가 되지않도록 방지하고 농지이용 실태를 96년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실태를 9,673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2001년도 쌀을 10만섬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량 종자 공급과 못자리 적기 모내기 설치와 모내기 추진과 아울러서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실시해서 쌀생산대책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토 배양사업으로는 석회와 규산으로 4,710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으로 친환경 시범마을 육성, 백운방학지구에 3년째 사업으로 57.7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덕산과 한수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ha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관내에는 102동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태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또한 농업인과 부녀자에게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45건에 실시했는데 중앙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사업으로 50공을 추진해 나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개지구에 4.0㎞를 추진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팔송지구와 도전지구에 대해서 50ha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지구로 덕산면 도기지구에 33ha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정주권사업으로 송학면에 금년도에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면에 금년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2개지구에 14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일반정주권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개지구가 송학이 되겠습니다.

시곡2리 일원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년도에 이이서 2001년도에도 하겠는데 용지 매입을 1월달 까지 단지조성 사업을 3월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2002년도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p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우리농특산품의 우수성홍보로 이미지 제고 및 판매촉진을 하고 특색있는 홍보물 제작활용으로 경쟁력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것이며, 표준규격 출하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 절감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3건과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300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매 및 보관관리입니다.

2001년도에 벼수매를 75,000가마를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3월까지 약정 수매물량 배정 및 조사를 하고 4월까지 수매약정 체결과 선금지급토록 하고 10월과 11월에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로 사과저온저장고설치 3동, 그리고 사과집하장설치 1동과 키낮은 사과원조성 3ha를 실시하고 약초가공기계설치와 약초저온저장고 설치, 약초 집하장설치와 오이비가림하우스 설치등을 해서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 사업입니다.

제천사과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사과이중봉지 및 은박필름을 공급 고품질 사과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으로 600만매를 내년도에 공급을 하고 은박필름 지원사업으로 1,500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사과 스티카 제작을 150만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은박필름 지원사업은 1,500롤이 되겠습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20p입니다.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고추병충해 공동방제를 2,000ha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양건고추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산되는 고추를 양건고추로 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200평의 양건고추 시설을 시범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저온저장하여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하고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로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는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를 60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규모를 6～8평을 했었는데 올해는 농가로부터 받아서 적정규모로 하기 위해서 일단 60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한우번식기반 확보 및 고급육 생산입니다.

소수입 전면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우번식기반을 구축하고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지원으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700두를 계획하고 거세우 장려금 지원으로 263두, 한우 고급육 브랜드 사업으로 1개소를 했습니다.

한우 고급 브랜드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별도의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내려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p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답이작사료 작물재배에 127호에 118ha를 재배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236호에 459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초지조성 1호에 2ha와 기성초지보완 1호 2ha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및 축사환경개선입니다.

기 지원된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92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을 25,000포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p 가축방역입니다.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경영으로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총 11종에 771,600두를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p에 치어방류 및 인공산란장 설치입니다.

2001년도에도 치어매입 방류를 35만미를 방류하고 종묘매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종별 추후결정했는데 이것은 예산만 되었을뿐 사업목적은 시달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산란장 설치를 5,250m를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p에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농촌에 보급된 컴퓨터 정보화 선도농업인에 대해서 초고속 통신망 가입 지원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전화통신망으로 함으로 너무 늦어서 정보화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정보화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초고속통신망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정보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9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개소에 4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명대에서 우리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있는 농업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농가로 하여금 대상을 선정해서 그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p 돌발 병해충방제 기동반 운영입니다.

병해충 예찰활동중에 보면은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입니다.

작년도에 멸강나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와같이 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또 농작물에도 마찬가지로 예찰활동 중에 발생된 발견된 병충해를 긴급히 방제키 위해서 기동반이 농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있다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발견될시에는 대체 활동으로 해당 농가와 읍면동에 배부해서 즉시 방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30p입니다.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제천특산물 사과입니다.

사과는 포장재가 6종의 사과포장재가 있습니다.

이 포장재를 단일화 해서 제천에 사과의 우수성과 제천의 사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상표등록등 해서 국비50%, 시비 50%로 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을 내년 사과포장재를 단일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p에 약초향기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천특산품인 약초를 이용한 향기제품을 생산해서 제천약초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 부가가치 증진으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약초향기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다량의 저렴한 생산비의 생산시설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달에는 대원과학대에서 개발제품에 대한 기술전수를 제천약초 영농조합법인에 기술전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기계화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특수시책 네 번째 약초향기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초향기제품 생산시설 설치에 재단기 설치에 있어서 1,3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셔서 50% 지원 50% 자담 이렇게 되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예산은 650만원 요구 했습니다.

○권길남 의원 이것도 좋으시고 제천특산품하면은 사과, 약초를 꼽을수 있는데 약초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 말씀입니다.

사과 홍보에 비해서는 아주 홍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기 해서 지원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약초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며칠전에 약초시장 번영회 임원님들을 만났었어요.

얘기가 약초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제천약초하면은 지금 전국으로 도매를 내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약초시장이 지금 현 화산동에 위치하고있는데 좀 도로변에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간판이 서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작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지금은 신호등 설치하고 어디다 달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량등 이런사람들이 약초시장이 어디있는지도 모를정도로 차만 다니고 지금 어디 세울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이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제천에 특산품인 약초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판하나 그 참 약초시장을 알리는 간판을 세울수 있는 공간, 위치를 아무데나 세울수도 없는것이고 지금 서있던 자리에는 교통신호등을 세움으로써 거기는 안되고 어디에 물색을 해서라도 간판을 하나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꼭 농업축산과장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땅한 자리에 약초시장을 할 수 있는 간판을 세울수 있는데를 해줄수는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적습니다.

○권길남 의원 좋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간판으로는 저희가 현지 지도를 여러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주유소 건립과 아울러서 교통신호등과 아울러서 정비하느라고 간판을 뽑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판도 과거에 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설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간판 세울장소 이런 것을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지금 말씀 잘들었습니다.

세울 자리를 마련해서 꼭좀 세우도록 간판은 있는데 1년째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서 돈도 많이 들지 않는거고 하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도 좀 홍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홍보는 약초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각종 TV에 고향이 좋다든지 6시 내고향등 프로그램이 일곱 번이나 나왔습니다.

충주 MBC도 나왔지만은 중앙방송에도 일곱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관광단이 오면은 꼭 필수코스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관광이 오면은 거기를 거치는걸로 추진하고 있고 역전 대합실 앞에도 약초 전시대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있는데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기동반 운영해 가지고 9개조로해서 18명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것은 저희와 농업축산과와 기술센터로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멸강나방이 장평천 위로 두학천으로 하천변에 많이 나왔습니다.

멸강충이 엄청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제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는데 약이 없어가지고 충당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방제반을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월 몇회를 지역을 순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텐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시기가 되면은 매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당시에 집중적으로 순회를 한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대략 5～6월달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정책에 입안이 되면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이창재과장님 최근에 농촌에 농가부채 또 농기계 반납운동 이런 시위가 있어가지고 여러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줄 알겠지만 우리 제천시에 내년 1년 영농계획을 세우시고 농정업무 추진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지 않을수가 없어 질문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4p를 열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거기보면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있는데 131ha를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 131은 신규 3ha와 기존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재생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131입니다.

○유영화 의원 제천시에 전체 논 경지 면적이 몇ha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3,587입니다.

○유영화 의원 휴경논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거의 30% 가까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올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경논생산화는 신규생산화와 재생산화 이렇게 사업으로 나눠지고 전년도에 생산화 사업한 것은 다음연도에 가면은 재생산화 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습니다.

○유영화 의원 재생산화가 되도 그 논면적이 늘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전부 3,257ha정도 되는데 131ha면 내가 착각을 했는데 10% 정도요.

우리 지역에 휴경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약 3% 정도,

○유영화 의원 정정하겠습니다.

그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131은 생산화한 실적입니다.

찾아서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300만원은 지원해준 예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ha당 1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자료를 보니까요.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보니까 청주시는 우리보다도 논이나 이런 것은 적을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4ha로 해 가지고 400만원이고, 충주는 12ha해 가지고 1,200만원, 제천은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3ha를 시행해서 300만원, 청원군인 8ha해서 800만원, 옥천군은 7ha해서 700만원, 영동군은 제가 알기로 논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5ha해서 500만원, 진천군같은데는 15ha해서 1,500만원, 괴산군은 7ha에 700만원, 음성군은 12ha에 1,200만원, 가까운 단양도 3ha해서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제천시로 봤을 때 영농규모나 논 경지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면적을 타시군에 비유해서 적다 많다라고 평하기 보다도 그 휴경논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생산화 할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체 면적에 비례해서 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하는 것은 논이 있으면은 그 논을 옛날에 지목상 답이 있으면은 답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답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여건상 지금 저안에 아주 산골짜기 있는 것 이런 것은 많이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생산은 농민들이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면적만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주로 휴경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농업작업상 농기계가 들어가기 불편하다든가 또는 거의가 산골짜기 논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해 가지고 경작을 안하는 경우 저는 대강 이런경우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일 많은 것이 영농조건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대도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새로 92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1월달에 조사를 합니다.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용을 안하게 되면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처분명령을 안하면 다시 유예를 해주고 그래서 명령과 아울러서 안되면은 과태료를 해서 저희가 팔때까지 계속 나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산 논은 휴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하면은 휴경논이 생기는 이유가 말씀하신대로 영농작업하기가 아주 지난한 그런 답, 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되었던, 투자가 되었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가장 많지 않느냐 동의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조건 불합리가 가장 많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그렇다면은 괴산이나, 진천이나, 음성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오히려 산골논같은게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조건 불합리한 면적중에서도 사실상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전체 면적 비례해서 대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유영화 의원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농작업 조건이 우리 제천시보다 더 나쁜데가 많아서 다른데는 휴경논 생산화작업이 활발히 되었고 우리는 좀 덜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천이나 음성은 우리 지역보다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에도 휴경논생산화 사업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 휴경논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계속 영농에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매년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가 휴경논 하다보면은 큰 면적은 안나옵니다.

한필지가 큰 것이 아니고 여러필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하는건데 이런 것을 찾아서 생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하고 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건 좋으신데요.

찾아서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농조건이 나쁘면은 그 지역에 영농작업조건을 개설해줄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경운기가 못들어간다면은 경운기가 들어갈수 있는 농로를 개설해준다든가 이런 근본대책이 나와야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좀 불성실한거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산골짜기에 작업조건이 나빠가지고 휴경논이 된다면은 작업조건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을 하셔야지 안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을 줘가지고 휴경논 생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100만원을 줘도 ha에 100만원이면은 ha면 3,000평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그것은...저희가 100만원 주는 것은 전적으로 그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데 보태서 하도록 하라고 100만원 주는것이지 100만원 가지고 몽땅 다하라는거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그런쪽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우선 미약하다고 야단을 쳐서 죄송한데 잘한거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같은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도에서 사업한 것이 8건에 11억입니다.

국비 7억7,000만원, 도비 9,900만원, 시비 2억3,100만원인데 우리 제천시가 2건에 3억4,000만원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음에 농업 재해복구사업 이사업도 금년에 1,963건을 했는데 우리 제천시가 1,485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산도 2억3,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 3억3,000만원에서 우리가 2억3,290만원을 가져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 거두었습니다.

이런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토량개량제 공급된 것을 보면은 총 사업량이 37,768건중에 우리 제천시가 4,033건, 예산도 2억8,123만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타시군보다 우수하게 공급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열심히 하셨고 또 토종 잡곡 관광상품화 사업 이런것도 타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겠는데 말씀하신대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라든가 제가 지금부터 몇가지 지적을 아니할수 없는 것을 지적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쌀실적 가산금이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그것은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2건에 2억7,600만원 정도가 가산금으로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7건입니다.

○유영화 의원 2000년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돈은 맞는데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건수는 7건이고 2억7,600만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충주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충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6,500만원입니다.

청원군이 8억3,000만원, 보은군이 3억8,400만원, 옥천군이 4억3,500만원, 영동군이 2억6,000만원, 진천군이 8억2,100만원, 괴산군이 7억8,400만원, 음성이 5억2,000만원, 단양이 2억3,000만원 이렇습니다.

엊그제도 농민시위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농정분야에 투자가 제천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사업도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26,800개의 사업을 실시했는데 충주시가 5,000건, 제천시가 1,300건, 청원군이 3,700건, 보은이 3,600건, 대강 이정도입니다.

통상 국비, 도비, 지원받고 시군비가 부담하는데 국도비 시군비 다해서 말씀드리는거보다는 국비하고 도비지원받은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2,000만원, 국비예요, 도비가 600만원, 제천시가 국비 520만원, 도비 156만원, 청원군이 국비가 1,480만원, 도비가 440만원, 보은군이 국비가 1,440만원, 도비가 430만원, 옥천군이 국비가 720만원, 도비가 210만원, 영동군이 국비가 560만원, 도비가 168만원, 진천군이 국비가 840만원, 도비가 250만원입니다.

괴산군 같은데에는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420만원 이정도인데 이것도 상당히 제천시는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선책이 있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관리에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농축산과에서 잘못된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것도 제가 자료뽑아가지고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전에 민경완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건데 이사업도 사실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 벼병충해 공동방제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년 도에 총사업량이 56,300ha입니다.

그중에 충주시부터 말씀드릴께요.

충주시가 7,260ha, 제천시는 공교롭게 거기 반에 못미치는 3,100ha입니다.

청원군은 경지 면적이 많으니까는 11,160ha, 보은군이 5,150ha, 옥천군이 3,450ha, 진천군이 6,160ha, 괴산 5,110ha, 음성 7,010ha, 사업비로 봐도 충주가 2억1,700만원, 제천이 9,300만원, 청원이 3억3,400만원, 보은이 1억5,400만원, 옥천이 1억300만원, 영동 8,200만원, 진천이 1억8,400만원, 괴산이 1억5,300만원, 음성이 2억1,000만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병해충 방제는 작년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해서 1억6,300만원 했습니다.

시비가...

○유영화 의원 시비는 3,255만원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거말고 순수 시비 또 투입된게 7,000만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외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다른데도 다른 순수 시군비 있겠죠. 그거야,

우리가 국비와 도비 보조받으면서 부담율 들어가는거 있지않아요, 시군비 부담율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방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하자구요.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금년에 우리 제천시가 몇 ha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56.7ha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5.6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56입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4,54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그것은 한수하고 국립공원지역인 덕산과 한수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5.6ha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291만4천원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전액 국비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은 한수면과 덕산면 관내 사람중에서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상수원지역에 대해서는 농가로 하여금 희망에 따라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에서 농약검증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논과 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이걸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한건한건 저하고 얘기를 해보자구요.

전액 국비사업 맞죠?

청주가 16ha 국비 838만원 지원받았구요.

우리 제천이 5.6ha해서 291만4천원 지원받았구요.

청원군이 182ha로 해서 9,536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보은군이 172ha로 해서 9,000만원 국비 지원받구요. 옥천군이 1,275ha해서 6억6,859만3천원 받았습니다.

진천군이 2ha해서 1,152만원, 괴산군이 52.8ha해서 2,766만7천원, 음성이 25ha해서 1,310만원 이렇게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건별로 얘기를 하자구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이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

○유영화 의원 제가 먼저 얘기하는거 보다 과장님이 먼저 한번 사업량은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대강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우리 제천시가 2천개소 600만원 지원받은것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

○유영화 의원 자세히 모르시면은 담당나와있으면 담당한테 메모 받아가지고 답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의장 장기훈 유영화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의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안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불충분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총 사업량이 3만 5,100개입니다.

청주시가 2,110, 충주시가 4,560, 제천시가 2,000, 청원군이 7,550, 보은군이 3,210, 옥천군이 2,600, 영동이 2,270, 진천이 3,300, 음성이 3,460이렇습니다.

예산으로 보면은 청주가 633만원, 충주가 1,368만원, 제천이 600만원, 청원군이 2,265만원, 보은군이 960만원, 옥천이 780만원, 이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농업축산팀이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전체 농민들의 어려움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할때에 그 시군에 경지면적이라든가 농호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청원군이라든가 충주시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런데는 경지면적을 따지면 저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량이 많고 우리 보다 면적이 적은 단양보다는 논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정기준을 할때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배정한 것이지, 도에서 배정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그 문제도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내 각 시군별 경지면적을 전답으로 나눠서 갖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져나왔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그럼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에서 일방적 배정이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신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경지면적, 개량 마스크 같은것...

○유영화 의원 개량 마스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들이 이게 사실은 국비가 들어가면 국가에서 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이 내려오고 또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2001년 사업같으면 2000년 4월 30일까지 보조금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보조금 신청할 때 돈만 달라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설명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 2001년 4월 30일까지 2002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방적 배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와 배정과, 이것을 우리보다 차상급기관인 도나 또는 농업문제는 농림부에서 평균치를 내고 신청한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모 건같은 것은 도에서 신청하라고 했음에도 우리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문 보냈고 다시 재신청하라고 팩스공문이 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금 신청한 이래가지고 조금 배정받은 일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꼭 일방적으로 배정했다고 그러시면 저하고 한 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작년 농림예산 신청한 내역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갖다 놓고 한 번 따져볼까요, 지금 시간이 가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작년, 재작년에 구조조정할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농업 농정과와 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농업축산과로 통합할 때 농림 대지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일 내지 기능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관계이니 이것은 양해해 주시오. 대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만은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지켜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투자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과연 이런 상태의 우리 농업정책 가지고 과거에 농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겠는가, 심히 우려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방금도 내가 열심히 하신 것은 열심히 하셨다고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그러나 달리는 말이 더 달려야 하고 일 잘하시는 분 더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실지 데이타상 이것은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개선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사업을 현재 우리 제천이 어느정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00% 완료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 끝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사업량이 얼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32.2㏊.

○유영화 의원 32㏊요.

예산이 6억 9,400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국비 4억 5,700 받으시고 도비 2,900 받으시고 시비 2억 800요.

이런 것도 지금 일반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 참 열심히 하시는데 논경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논밭기반 정비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가을착수는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금년에는 하나도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금년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충청북도 사업량이 667㏊입니다.

충주가 지금 144㏊로 총예산이 16억 7,000만원, 국비 7억8,200, 도비 9,800, 시군비 7억 9,000이고요 청원군이 122㏊, 총액이 13억 9,700, 국비가 6억 6,300, 도비가 8,300, 시군비가 6억 5,000, 보은이 113㏊ 총사업비가 12억 6,100, 국비지원이 6억 1,400, 도비가 7,700, 시군비 5억 7,000, 옥천이 82㏊로 9억 3,000만원, 국비가 4억 4,610, 도비 5,600, 시군비 4억 2,800, 괴산이 112㏊로 총예산이 12억 9,600만원이고 국비지원이 6억 500, 도비가 7,700, 시군비가 6억 1,000, 음성이 85㏊ 총예산이 9억 1,700, 국비가 4억 6,200, 도비가 5,800, 시군비 3억 9,700, 우리 제천시는 유일하게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경지정리를 하고자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좀 해볼려고 했는데도 신청이 안돼서 각 읍면으로 해서 농가로 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경지정리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양읍 공전리에다가 작년도 가을착수,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일반경지정리 실시한 것이 요 근래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주로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논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논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주로 가을에 해 가지고 봄에 모내기전에 끝내가지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가을착수 봄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몇㏊ 이상이라야 된다든가, 어떤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진흥지역밖의 농지라도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진흥지역 받지 않을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면적이 너무 축소되었고 국가에서 지원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상되는 사업들은 다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보면 논두렁이 높은 지역은 경지정리를 하고도 나중에 돌이 많이 나오거나 아주 효과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서 많이 신청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한해대책비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 요청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올렸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것도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경지정리사업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경지정리사업은 부락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녁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이상되야 한다는... 기준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일정면적이상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제천시는 앞으로 가을착수 일반정리사업이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보면은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가 볼때에 대상지가 되는데를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송학 포전리 같은데 저수지 밑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 볼려고, 그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해보고자 했으나 거기에 이장도 만나보고 동네사람들 얘기가 면에서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하지 않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피하는 경우는 진흥지역밖에 있는 것을 경지정리하게 되면 진흥지역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는 토지, 답에 대해서는 거의 100% 완료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00% 완료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진흥지역 농지는 몇%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진흥지역농지 경지정리된 게 약 80%.

○유영화 의원 그럼 한 20% 정도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흥지역내에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을 사업위치가, 여건이 좋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사도라든가 모든 걸 봐서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는 수리시설이 해결된 지역을,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급수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좋은데 여러가지 조건도 맞고 다 좋은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영농하기에 어려운 지역을 영농하기가 용이하게끔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생각을 해서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 논둑이 높은 곳 같은데는 논둑이 점유하는 면적도 상당합니다.

사실 실지 경지정리를 했을때 용·배수로 내지 경작로를 다 공제를 해도 상당히 관보가 없을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논두렁이 경사져가지고 소비되는 면적이 많은 지역이 관보율이 많습니다.

평야지 공전 같은 데는 관보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송학면 포전리 같은 경우는 관보율이 얼마나올지 몰라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나한테 가지고 있던 것이 관보면적이 높으면 많이 주도록 돼 있죠.

○유영화 의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이 현재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앞으로 대 구획사업으로 가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900평, 1,000평, 2,000평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공전 경지사업지구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은 한 900평 정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지출에 보면은 점점 대 경지정리사업을 하도록...

○유영화 의원 대 구획정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한 필지가 적어도 한 30평되게시리, 뭐냐면 앞으로 기계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크게.

그래서 기 경지정리된 지역도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1㏊정도, 한 필지가 그 정도되게시리, 지금 현재 우리 청전뒤뜰 같은 것도 지금 900평 내지 1,500평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농업기계화가 더 촉진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관보율도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 소구획정리사업을 자꾸 하고 또 나중에 가서 추가로 대구획정리로 들어가면 예산이 따블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뭐 금년도 다 갔습니다.

농림예산 국고보조금 신청하는 달도 다해야 한 5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농정팀에서도 열심히 뛰시고 우리 시정지나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셔가지고 적어도 내년 국고보조금 신청할때는 좀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다 지급하는, 보조금을 다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야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조금을 신청 못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유영화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p에 분야별 성과인데 농산물 쇼핑관광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판매실적에 보면 16회에 약 한 5억 3,000만원을 거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오셨으며 주로 어떠한 농산물을 구매해 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주로 대상은 서울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 간것이 약초를 제일 많이 사갔습니다.

○조병석 의원 약초면 어떠한 약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 지역에서 사 간것이 홍화라든가 황기, 뭐 여러 약초시장에서 약초를 사갔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이 관광객이 오면은 약초시장에도 꼭 들리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초시장은 하나의 코스가 돼 있어가지고...

○조병석 의원 그럼 관광객이 오면 일정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어디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보통 당일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하루왔다 갑니다.

○조병석 의원 그럼 관광지는 어디를 들립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관광지는 청풍지역이 되겠고 또 쇼핑지역은 고추장 공장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약초시장, 사과영농조합법인, 이런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5억 3,000만원중에 약초가 약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글쎄 그것을 분석을 안 했는데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시고요 농산물 홍보 리후렛을 제작을 한다 그랬는데 5종이면 주로 어떠한 종류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우리 제천시의회 농특산품중에서 책자로는 31군데 있고 또 리후렛에는 11종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고하시기는 농산물 홍보 리후렛 전단제작 5종을 해났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책자와 리후렛...

○조병석 의원 아니, 5종이면은 어떠어떠한 농산물 홍보 리후렛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특산물 31종에 대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구요.

○조병석 의원 31종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조병석 의원 여기에 그럼 각종 약초 같은 것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고추시장, 단무지까지 사과쥬스, 소고기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이 여러가지 31종에 대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럼 책자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초전시장에 가서 한 번 봤는데 요사이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약초도 수입약초가 범람을 해서 국내에 약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동의합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현동에서 구름다리 넘어가는 데 보면 삼각농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거기에 내가 주로 보면은 어떨때는 보리를 심는다든가 어떨때 보면은 외국의 꽃을 갖다 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절별로 꽃이 피는 우리의 약초를 거기다가 심어놓으면 교통량도 상당이 많아요.

제천의 관문이라서, 그래서 시민들이 또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천에 계절별로 피는 약초를 갖다가 심어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가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초지역이라고 해서 약초를 홍보하기 위해서 약초노원도 있고 약초향거리라고 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당교에서 경찰서로 해서 하소리 올라가는 길에는 작약을 심어놨습니다.

올해 4년째 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캐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올해도 꽃이 제대로 피었습니다.

아주 만발해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원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계절별로 꽃 피는 약초를 심는다면은 너무 조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초를 심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물론 저도 경찰서천변에 피는 꽃은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낮아가지고 눈에 잘 안 띄더라구요.

그래서 동현동 구름다리 넘어가는 노원은 눈에도 잘 띄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이리라 봅니다.

현재는 아까도 권길남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약초시장이 좀 외진 곳에 있고 더군다나 골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약초를 구입하러 오신 분들이 약초시장을 찾질 못해서 운동장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좀 정리가 된다면은 누구나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간판 하나라도 똑똑히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두에 주문을 드렸듯이 업무보고는 보고로 받으시고 전문성이 있는 시책이나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시정질문이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0년 주요성과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국토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다만,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하여 30㏊에 산림자원을 손실한 것은 예방활동이 미흡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위별,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2000,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월서부터 4월 봄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녹화조림, 경관조림, 네가지로 나눴었는데 금년부터는 경제수 조림, 경관조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관조림에는 큰나무 조림, 지역녹화조림, 댐주변 조림을 각기 다르게 산림청에서 시군에 배치해 주던 것을 이제는 시군에서 알아서 조림계획을 세워라 해서 2억 652만원을 투입해서 조림 48㏊, 경제수 조림 34㏊, 경관조림 14㏊를 해서 산림의 공익적 대비, 농사철 소득 증대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육림사업이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뉘어 시달이 되던 것이 이제는 육림사업 하나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이 메뉴주에서 적당하게 사업을 나눠서 시행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목현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천연우량림을 대상으로 생육공간조절 및 형질불량목과 피해목 등을 제거하는 반면 미래목을 선정 보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330㏊에 대한 육림사업을 국·철도변을 집중 우선 선정하고 우량천연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4억 2,652만 5,000원을 들여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2001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공공근로 사업비 중에 숲가꾸기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천시 모산동 1-1번지 시유림에 200㏊를 시행하겠습니다.

하루 50～60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들여서 연간 8,000명, 사업비는 3억 324만원이 되고 이용전체는 산림청 전액 국비입니다.

피잿골 산림욕장위에서 부터 반쪽, 그러니까 명암리 넘어가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인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하고 숲가꾸기를 생산적 분야에 투입하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봉양면 봉양읍 옥전2리 노목마을에 4억 7,339만 4,000원을 투입해서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갈로 신축 2동, 마을안길 확포장 1㎞, 종합안내판 1개소, 소득원도로 확포장 1㎞, 표고재배 하우스 350m 6동, 등산로 휴양시설 1㎞, 산림소득사업을 장뇌삼외에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것을 심는 것을 1,4㏊, 그 다음에 융자사업으로서 표고자목 구입, 두릅, 오갈피, 산머루, 조경수 식재 등 7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2002년 산촌종합개발 대상지를 용역설계하겠습니다.

2002년 부터 다시 3년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백운면 덕동리에 64호 173명에 대해서 6,275만 9,000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내년 11월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새천년 손자숲 조성입니다.

새천년 손자숲 조성은 전부다 7,656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50㏊의 육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육림사업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마을 상징나무 심기입니다.

매년 시행해 오던 것인데 자부담 포함 1,8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청풍 양평, 덕산 도전, 송학 도화에 양평하고 도전리는 각기 감나무를 심고 송학 도화리는 복숭아 나무를 심는 것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현재까지 대상지 확정만 지어놓고 내년에 묘종결정하고 나무식재 및 구입하고 정리 및 사후관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p입니다.

임업소득원 사업입니다.

고소득 전략 품목의 경쟁력 제고로 수급원활 및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을 4,090㎡ 14동이 되겠습니다.

약 한 1,300여평 정도 사업비는 8,998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은 제천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6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9㎞, 이것은 2,7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원 개발 촉진 및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11p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을 대책본부 운영을 춘기, 추기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고 입산통제 및 지정고시를 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금지를 하고 산림감시초소 16개를 운영하며 산림감시원 68명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산불근무자 및 진화참여자 급식 1,260명에 대한 예산이 서있고 홍보물 제작설치 깃발외 8종을 하고 산불감시원 사역 68명, 산불진화장비 확충이 등짐펌프외 8종을 해서 산림자원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12p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지는 수간주사가 주축인데 수간주사를 600㏊, 항공엽면시비를 400㏊, 일반해충방제를 160㏊, 예찰조사원을 하나 둬서 1년내 2월에서 부터 11월까지는 예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기방제 실행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3p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8㏊에 대해서 휴양림안에 송진체취 지역을 갖다가 외과수술하고 식생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 내년도에도 3㏊를 2,839만 2,000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인데 2002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외과수술을 계속해서 하고 식생정리를 계속해서 해서 휴양림내에 있는 시유림 170㏊에 대해서 보호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임도사업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과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환경친화적 임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3억 8,102만원을 들여서 신규 임도시설 청풍 도급 비봉산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3㏊를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물량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설계를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2㏊로 우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도곡리 비봉산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1억 5,793만 1,000원을 들여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량사업입니다.

기 설치임도의 보강사업인데 이것을 백운 운학외에 4개소에 1억 9,901만원을 들여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수해가 난 뒤에 그 보수할 지구를 찾아서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만 수립돼 있고 일단 수해가 난 뒤에 임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기시설임도의 구조개량사업으로 피해방지 및 녹색임도유지로 경관보존을 최대한 해 나가는 방향에서 임도를 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임야 관리입니다.

시유임야관리는 대부현황이 광산개발이 8건, 산업시설이 27건, 무상대부 6건, 진입로 5건, 기타가 5건인데 계속해서 시유임야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꽃묘생산 및 관리입니다.

꽃묘생산 및 관리는 팬지외 44종에 337만 5,000본을 생산할 계획인데 소요사업비는 2,75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는 관련부서인 공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화, 숙근초, 양생화, 구근류를 생산하고 로원, 화단, 화분, 초화박스 등을 계속해서 꽃을 심고 가꾸고 또 심고 이런 식으로 1년내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p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좀 사업비가 미약합니다.

사업비가 미약한데 844만 4,000원을 들여서 봉양 송석가든에서 탁사정 구간에 살구나무를 2월에서 4월사이에 심겠습니다.

하소천변 무궁화 예식장에서 환경관리사업소까지인데 이것은 버드나무는 제거하고 나무식재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경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신당교에서 하소교까지만을 시행해 볼까하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소천변은 벚나무 그 다음에 봉양 송학가든 탁사정 구간은 살구나무를 교체하겠습니다.

15번 조경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조경수 포지를 가지고 있는 고암동 육묘포지외 8개소에 4만 7,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심겨져 있는 나무는 왕벚나무외 13종 2만 2,10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시비관리가 전정이나 병충해방제나 이런 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p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관리강화로 천혜자원의 건전한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덕산면 월악리 593번지외 1개소, 느티나무 2본, 이것을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보호수 주변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은 좋은 장소가 있는 보호수가 집단적으로 돼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쉼터의 기능를 갖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p입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은 4년차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이 전체 923본입니다.

의림유원지 주변 노송이 187본, 솔밭공원 소나무가 736본인데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소나무를 지금 현재 농조주차장 돼 있는 지역에 다시 심는 것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소나무를 전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호사업을 하는 것이 그 밑에 뿌리수술 및 토양개량, 고사지 제거 및 수형조절 등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3,000만원, 그 다음에 솔밭공원에 시비하는 것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나무 식재, 병충해 방제, 뿌리수술, 토양개량, 소나무 표찰제작, 말목제거, 솔밭공원 소나무 시비작업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관리는 관리대상이 전부 다 52개소인데 현재 시설공원 17개소에만 거의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3,600만원이 시설물 설치 보수사업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도시공원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환경정비, 공원내 잔디깍기 제초 및 조경수목 관리, 노후 휴게의자 보수 및 교체, 중앙공원 파고라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 파손이 되면은 바로 바로 고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연중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공원을 하나 조성을 했고 금성면 높은 다리에 월굴리에 소공원을 하나, 그리고 제천시 화산동에 공원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작년에 하던 뒤를 이어서 지금 구학 철도부지가 아직도 한 2,0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계속해서 그 녹지공간에 쉼터를 조성하고 또 무궁화 심기 같은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p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휴양림 시설 보완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휴양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는데 금년도 11월 30일 기준 1억 2,320만 3,000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목표했던 1억 2,500만원은 충분히 세수를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 목표는 1억 5,0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완 증축하고 야생화 단지조성에 1억 840만원, 이중에 저희들이 통나무 집을 2동을 더 짓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국비 5,000, 도비 2,500을 7,500을 얻어왔습니다.

저희 시비합쳐서 전부 1억을 가지고 내년에는 통나무집을 2동을 더 지어서 황토방 달라는 사람은 황토방을 주고 통나무집 달라는 사람은 통나무집 주고 숲속의 집 달라는 사람은 숲속의 집주고, 아주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기훈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개요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보완 및 증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 단지도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p입니다.

숲가꾸기 부산물 톱밥확대 생산계획입니다.

숲가꾸기 간벌목을 원목 그대로 팔면 나무값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톱밥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 두번째 박달재 주변 도라지 꽃길 조성입니다.

26p입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3절에 도라지꽃이 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26만원을 들여서 씨앗구입 및 재료비로 활용해서 도라지꽃길을 조성하고 박달나무도 같이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p 야생화 및 생약초 단지조성입니다.

먼저번 2회 추경시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면 능강리 산 6번지에 5만 7,577㎡를 가지고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과 연계한 볼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도시건축과 한방건강타운 용역결과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2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변경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 운동장밑 사면 시마크 조성입니다.

시마크가 금년 9월에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 보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잔디에다 흰꽃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마크를 하나 적용을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주요사업이 많은 양이 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좀 어려움입니다.

2001년도에도 열심히 산림녹지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될 뿐만 아니라 현안 의정사항을 상의드릴 말씀이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의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보고순서에 의해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p까지 나와있는 2000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2001년도 공업경제 업무 방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1년도를 21세기형 지역산업 구조 구축의 원년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상황이 시멘트 산업 경기침체와 제조업 비중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이 있고 아시는 바와같이 과거 태백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유통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의 수가 전국 평균 보다 많고 매출액이 크게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2001년도에는 21세기에 맞는 신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첨단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며 물류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관광산업의 기능을 통해서 21세기형 지역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6p 부터 나와있는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로 모색입니다.

첫번째로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해서 지역경제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지역경제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통단지 개발 여건 마련입니다.

현재 저희가 2,700만원의 예산으로 유통단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5월경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드리고 끝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입니다.

주부클럽 제천시 지부로 하여금 제천지역 소비자들이 불만을 해결하는 활동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올해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례라든지 이런걸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에 중앙시장, 서부시장, 역전시장들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내용들은 올해 충청북도에서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저희 관내 3개 시장이 나가야 될 방향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작년도에도 충청북도 물가관리 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물가관리 행정을 착실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지역산업의 견실한 육성입니다.

첫번째로 기업경영여건 개선과 입지 확보로 대체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59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62개 업체, 개별 기업이 95개, 창업공장이 2개 해서 159개가 있습니다.

전체 가동율은 130개 업체에 82.8%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p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판로확충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충청북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행정자문관제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의 특별 지원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약 9,5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대출금 이자의 3%를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도 평가에서 2000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우수시로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약 27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전문가들로 선정해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추진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약 25종의 지적재산권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종 정도의 권리화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종을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p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왕암지방산업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관내에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5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72%에서 올해 약 80%까지 가동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각종 기반시설들을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나 강저농공단지 입구에 들어가는 인도와 차도 정비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교체를 통해서 강저농공단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생활보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전기안전검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22세대를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전기시설물을 교체해주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입니다.

첫번째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국노총에 26개 노조 2,700여명, 민주노총에 6개 노조에 약 76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노사화합지역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 표창이라든지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내년도에도 8개 기관정도로 해서 약 350명 정도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약 12억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p 연료공급 및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연료는 공급과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차질없는 공급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p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유가가 상승되면서 전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적 시책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광산지역 재해예방 및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5개 광산에 9억1,400만원의 광해방지 사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내실있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p에 나와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가이드 책자를 올해에도 발간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내용을 보완하고 해서 내실있게 발간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p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34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가스체적거래제 시설을 무료로 해주고자 합니다.

안전검사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가스를 사용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공업경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공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6월달로 기억하는데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언제 시행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금년말까지는 꼭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현재도 상황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내년도 사업지구로 본사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는 1월 중순에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입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확정적으로 밝히는 곳이 없다 즉 수요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대행개발사업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금과 현물의 비율을 5:5 정도로 했을 때 약 6만평 정도가 분양이 됩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입주업체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와 대행개발과 입주업체 의향서를 같이 제출해서 대행개발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은 내년 몇월달이면 사업 시행이 시작되리라고 예상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언론에도 보셨겠습니다만은 3월달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없이 잘되면 3월달 조금 문제가 있다면 6월달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토지공사쪽의 계획은 제천시하고 실시협약 같은걸 맺은게 없죠? 사업시행...

언제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내용에는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시행시기는 나와있지 않고 종기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언제 시작하겠다는 시기는 나와있지 않고 종기가 제가 알기로 2001년말로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공사착수를 2001년 6월달에 해서 준공을 2004년 6월까지로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가 인구늘리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리고 제천시에 산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창과학단지나 오송단지 같은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 측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에 우리도 특수한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암지방산업단지의 첫번째 문제는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공사가 착공되고 어느정도 진척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별팀을 구성하는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저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금년말까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저도 물리적으로 안되는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제천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거 같아요. 이 사업이요

그래서 다양한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벤처기업에 특별히 분양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임대공단으로 일부를 조성해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전향적인 방법으로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구요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연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왕암지방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검토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는 외국인 전용공단 이거는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런걸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착수라든가 기업체 유치 그런거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17p에 나오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제천시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컴퓨터교육하고 미용교육, 조리교육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개 기관에 몇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금년에도 8개 기관에 계획하기는 2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단으로 퇴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우리 제천시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6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에 대우컴퓨터 학원에 10명, 미용 뷰티컬 미용학원이라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서 11명, 기능대학에 인터넷 과정에 9명, 정보처리컴퓨터학원에 18명,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한식조리에 10명, 기타 굴삭기, 건축포장이 있는데 탈락한 60명중에 거의 다가 무단퇴소로 나와 있는데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왜 무단으로 퇴소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자기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참가할 때 조금 불이익을 받는거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야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리상의 관계라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탈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고려해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정할 때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취업한 내용은 몇%나 됩니까?

훈련대비 취업...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200년도에는 지금현재 취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15명 정도 수료자가 80명 정도되는데 그중에 취업이 14명 정도 되는데 전체 %로 따지면 약 4.5%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훈련중이고 훈련이 끝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료생이 80명인걸 비교하면은 약 15% 정도는 되지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금년에 수료생이 80명밖에 안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유영화 의원 80명이 60명이 퇴소가 됐다면 문제인데 60명중에 한 6명 정도는 제가 취업때문에 퇴소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직종으로요

문제는 상당히 있으니까 과장님이 알뜰히 챙기시니까 선발과정이라든가 교육훈련이 끝났을 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하시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공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p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중앙시장, 역전시장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 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앙시장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러가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6가지 종류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유도, 부설주차장의 단계적인 확보, 업종을 재배치하여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 지하 1층 대형점포 유치 등으로 상가 활성화 시도, 2층은 백화점식으로 환경개선 유도, 계절별로 공동이벤트행사 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중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단계적인 확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 과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 시청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그거에 대한 확보문제가 여러번 나왔었는데 중앙시장측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언제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2001년 말까지인걸로 알고 있구요

그거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도시건축과에 기간별로 몇대몇대를 노점상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중앙시장과 도시건축과가 협의한 사항이고 중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노점상이나 인근에 있는 노점상을 철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없는 거리 활성화 문제 건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진바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 대다수가 차없는 거리를 없애고 일방통행으로 차 다니게끔 해달라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권길남 의원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없는 거리는 인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분들 뿐만 아니고 제천시민 전체의 공익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이번 회기내에 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다음에 발전협의회가 27일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좋습니다.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차없는 거리 활성화방안에는 중앙시장내에 상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 원하는 바니까 그점을 상기시켜서 이것이 원하는 대로 돼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차없는 거리 말씀하셨지만 제천시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게 볼수는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사람들이 차없는 거리 한다고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중앙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해보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들으셨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권길남 의원 그래서 차라도 일방통행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한쪽으로 세워놓고 차를 들어가야 활성화 되겠다 이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작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공업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19p 대형가스사고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LpG 충전소 및 집단공급업소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없습니다.

○조병석 의원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LpG 충전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는 지금 부탄가스 충전소가 3개, 부탄과 프로판을 같이 취급하는데가 2개 해서 총 5곳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본 의원이 LpG 충전소 허가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첫째 주거나 상업지역은 못하게 되어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그리고 안전거리가 있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경계선까지 24m가 되어 있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그리고 저장능력도 있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지금 보면은 거기에 맞지 않는 충전소가 한군데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아까는 왜 없다고 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당시 국법을 적용했을 때는 말씀드리면 대성가스충전소입니다.

거기는 과거에는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설립될 당시에는 법에 적합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이니까 맞지 않는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후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구법에 허가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내준거고 현 허가기준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그런데 지금 구법 보다는 현 허가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맞습니다.

○조병석 의원 강화가 된 내용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더 보충설명한다면 그 전 법보다 다시 제정한 법이 더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소 대지에서 경계선까지 24m를 유지하라 몇㎡의 부지가 필요하다, 보호시설까지 몇 m를 유지하라는 내용이 보완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그것을 보강한 이유는 큰 재해가 발생됐을시에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강한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맞습니다.

○조병석 의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업소는 거기있어서는 안될 조건이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다만 말씀하시는대로 인근이 주거지역이 되다보니까 인근에 주택이 늘어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할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걸 강제할 수는 없다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김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하든 공고를 하든 업체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자리에 있으면 큰 재해가 발생될 염려는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을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도시로 갈수록 그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지도나 외곽의 부지를 알선해 주라는거 이런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줄수 있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 보다는 긍정적인 면 시민을 위한다면 그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허가기준에 맞아서 그 허가를 해줬고 현재는 허가가 바꼈더라도 강제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없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재해가 발생될 때는 큰 피해가 발생되기 분명히 이전을 시켜야 되는 업체만큼은 틀림없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인근에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있으니까 이전을 시켜야 되는 업체라고 말씀하시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강제하거나 그럴 수단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병석 의원 제 생각에는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만 주민을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수가 있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업체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업체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둬야 되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전체적인 시설물을 옮긴다든지 이런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건 운영적인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구요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스를 다루는데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강화돼서 과거에 두명이 있었던 것이 세명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하도록 해서 국가적으로도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손질해 나가고 있구요 법에 안맞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번 도에도 보고가 된 사항인데 그런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본 의원도 그 사항은 아는데 법이 안맞기 때문에 옮기라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에는 큰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 업체를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틀림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나 거기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요

법 적용에 의해서 옮기는게 아니고 권고라든가 권유를 해서 옮겨야 되는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아까도 대성가스충전소에 나가봤습니다.

주변에 인근 주택현황을 자세하게 보기위해서 나가봤는데 인근 주택들을 협의 매수할려고 노력을 했었구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물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거겠지만 옮길테니까 시에서 사주십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걸 시비가 한두푼이 들어가는게 아닐테구요 그런거 때문에 하는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해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조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관광발전의 어떤 꿈틀거림을 마련한 한 해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관광객이 네배정도 급증한 것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호반관광도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한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천관광 이미지화 사업입니다.

관광홍보물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책자를 현재 있는 것을 완전히 재편해 가지고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기존홍보물을 수정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물을 종합관광안내판 3개소, 기존 관광안내도 정비,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테마관광열차가 전체적으로 26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관광열차가 제천을 찾을 수 있도록 여행업체하고 철도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상항공기 사업도 요 관계는 좀 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며칠전에 다녀갔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인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문화관광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중점적인 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p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제천10경, 그 다음에 인터넷 관광도우미, 그 다음에 언론, 방송, 관광관련협회 그 다음에 우리 산하 공직자, 택시운전기사, 음식숙박업소 등을 통한 관광홍보 요원화를 해 가지고 제천관광이 친절한 곳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풍길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적극해서 활용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천색이 깃든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 물, 숲, 깨끗한 공기가 우리 제천의 기본적인 자랑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주는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연계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청풍명월제를 개최를 하고 제4회 전국산악마라톤대회도 해가 거듭할수록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게 프로그램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연말하고 내년도 연시에는 우리시하고 그 다음 산악연합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작은 음악회하고 실크로드 사진전 및 탐사대원 사인회하고 이런 사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상징 대형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어디를 가든지 관광을 기본적인 모토로 두고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다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가 대형광고판을 통해가지고 이미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서제천IC라든지 국도우회도로 이쪽 부근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 1억 5,000들여서 초대형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네번째 테마관광열차 운행 등으로 특색있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왕건촬영장, 청풍호반 수경분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26회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박 2일 숙박 패키지 관광상품을 청풍리조트하고 공동을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계는 1일 코스도 중요합니다마는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약초캐기라든지 사과따기라든지 지역에 있는 특산품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것은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p입니다.

이것은 시티투어사업인데 이것은 99년도에서 부터 계속됐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에 18개교, 2000년도에 22개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북부권을 1코스로 하고 남부권을 2코스로 해 가지고 부단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리조트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공무원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같은 개념에서 시티투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에서는 중식제공만 해 주고 숙박권은 청풍리조트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2p 여섯번째입니다.

인공암벽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만남의 광장에 한 10억, 정부예산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명실상부한 제천이 산악의 고장이고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상징적인 사업인데 인공암벽치사업을 내년도에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사업은 인공암벽+빙벽을 겸용하는 그런 시설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요 관계는 세부적인 용역단계에 들어가서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보다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본 암벽이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번지점프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5월 10일날 착공이 돼 가지고 6월 9일날 중지됐다가 9월 7일날 재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정을 금년도 목표 60%로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리동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번지점프 대 전체적인 착수관계, 그 다음에 조경 및 인공폭포 등 주변조경을 통해가지고 10월달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대우엔지니어링하고 약속한 위탁운영문제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협약서로 교환하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수개발, 진입도로, 주차장, 오수관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여러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오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정수장, 조경 등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전체 공정을 60% 목표로 해서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지, 공공사업과 병행을 해 가지고 민자사업도 내년도에는 60억이 투자가 돼 가지고 상가, 콘도미니엄, 휴게소, 전망대, 공원조경 등 기초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관광지 개발 및 민자사업지원입니다.

첫번째는 교리 청풍리조트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고 특히, 중요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인데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허가 도로, 교통 등 행정적인 모든 지원책은 우리시에서 하고 연금에서는 인력고용이라든지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p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앞에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지, 지난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 협약서를 재체결하는 문제는 12월 7일날 전체 재협약을 완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능강관광지 ES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조성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2차 사업시행허가를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도 30동 119실이 준공이 됐고 내년도에도 콘도 잔여분 42동 139실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는 현재 민자업자 참여협의가 소유자 이성종이 적극 현재 진행중에 있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민자유치가 내년도에는 확정이 돼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p 물태지구 관광지개발입니다.

요 사업은 88년도 우리 충주댐이 완공이 되면 전체적인 정부에서 약속한 10개 사업중에 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충주호권 환경성 검토용역이 도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변이라든지 관광지 지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지지구 관광지 개발도 똑같은 개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p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하고 밑에 만남의 광장 관광지 개발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거쳐가지고 관광지 지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만남의 광장에 전체적인 민자유치를 하는데 전체 부지를 분양을 하고 개발권을 주고 번지점프장 임대, 수경분수 임대를 다 해주는 걸로 다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용역이 완료되면은 관광지 지정 절차하고 병행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개사가 현재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정인터네셔날이라는 회사에서 전체적인 만남의 광장을 매입을 해서 개발해 보겠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긴밀하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만남의 광장이 모든 것을 우리 공공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관광시설물이 현재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수주차장 상천휴게소, 덕동주차장, 위탁관리 3개소와 만남의 광장 박달재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개소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위탁맡은 데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관광시설물이 잘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번 청풍호반 수경분수 운영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일단 4월 15일날 개장이 돼 가지고 11월말까지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도 분수관람객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분수대만 돼 있고 전혀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방송이라든지 어떤 큰 대형안내판이라든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번지점프장 사업하고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수경분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때를 대비해가지고 안전대피라든지 그 다음에 분수가 관리시설보강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3p입니다.

13번째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 행사를 일단 계획은 10월 8일에서 10월 14일을 주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본행사는 10월 11일에서 부터 10월 14일까지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의병제 추진위원회가 행사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사전에 행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결정을 해 가지고 일정을 해서 홍보에 더 치중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금년도 보다는 더 축소를 해 가지고 질적인 면에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금년도 행사종합평가결과를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제천 의병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5회 박달가요제입니다.

의병제 기간중에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CJB가 주축이 돼 가지고 해 왔는데 이 문제는 조금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중앙단위 방송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국적인 명실상부한 가요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근 충주에서도 1억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가요제를 금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달가요제가 명실상부한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p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어떤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써 현재 시내 한복판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여름철 야외 영화제 실시라든지 기타 관련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의 집이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현재 옛날 KBS가 쓰던 3층 공간은 2층 문화의 집 개념에서 연계공간으로 개수를 해 가지고 쓰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은 이 사업은 어찌됐든지 문화원하고 예총, 민예총, 내제문화연구회, 의병행사하고 우리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시비도 필요합니다마는 최대한 문예진흥기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6p 열네번째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꼭 창의106주년 제천의병제 행사때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한 4억 5,000이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따라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이 돈이라면 충분하게 그 현재 단계에서는 개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우리 예결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의병기념탑 건립관계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도에다가 도비를 별도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이것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문화재 보존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34점이 국가, 지방 지정문화재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8점이 행정예고중이거나 중앙에 올라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소한 50점은 문화재가 제천시 관내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특히, 덕주산성 정비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 전체 한 15억을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태조왕건 제천촬영장 관광명소화사업은 3월 6일 개장한 이래 현재 전체적인 방문객수는 10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사체험관광지로서의 어떤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트시설을 지난번 의원님들이 6억해주신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소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 초정 일부 설치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고 우리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소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알찬 제천촬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번 제천시 문화상의 질적 수준향상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격상하도록 관련조례를 내년도에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p입니다.

제천시지 발간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하고 집필용역을 맺어가지고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필위원회는 전체 분야별로 다 지정이 돼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세명대학교에서 현재 집필관계때문에 집필위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별도 집필실을 마련해가지고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세명대학교와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청풍문화재단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 1억 1,300이 관람료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11월말 현재 2억 7,700입니다.

상당히 많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문화재 시설물 정비라든지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 이런 사업을 계속하겠고 단지내 있는 전주를 지정매설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32p 청풍명월 향토특산품 건립관계는 현재 그 2억 8,000이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년도 사업으로 어떤 전통 체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물관리기금이 7억을 별도 예산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하고 같이 금년도, 내년도에서는 전체 청풍문화재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많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번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 지도관리입니다.

전체 노래연습장 등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372개소를 현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33p 특수시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금년도에서는 문화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 해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하드웨어측에서는 어느정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을 정해봤습니다.

제천시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왕건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제천의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34p입니다.

관광버스 외부 관광홍보판을 일단은 무궁화하고 진양관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차량외부에 새롭게 디자인 해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캐릭터를 디자인해가지고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산하공직자 차량을 이용한 관광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p 산하공무원 관광안내 전문요원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라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 산하공직자는 모든 부분에 관광안내 전문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또 병행해가지고 택시라든지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관광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6p 청풍호반 수경분수 유료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약속시간별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시간상 타임때문에 자꾸 틀어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기본적인 요금은 일단 20만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신청할 경우에는 틀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7p입니다.

똑같은 수경분수 안내방송 실시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수시간이 물론 돼 있습니다마는 안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중앙단위 초청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문화적인 수준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향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미당연극촌 초청 등 유명극단을 초청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에 문진금이라든지 도에 문진금도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성 찾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 정밀기초조사는 현재 완료를 했고 학술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륵장이라든지 연자 바위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의림지 정밀 세부 조사도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이것이 이행이 되면 국가지정사적지로 지정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문화재단지 옛생활모습 재현 체험장 조성분양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 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내용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업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몇가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p 보면은 수상항공사업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다 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확실하게 추진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환경관리과에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번에 협약서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되고 난 이후에 단장하고 관리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서운했던 관계는 다 풀자 그다음에 일단 제천시에서 문제 제기한 수상항고기 건하고 수상레저시설 문제때문에 일단 단양군수하고 충주시장하고 사전에 이사항을 제천시에서 요구를 했다 당신네 의견은 어떠냐 하는 사항을 사전에 단장이 협의를 했더라구요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나가겠고 다만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충청북도에 정식 공문 요청한 사항을 우리 제천시에 통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선 수상항공기 사업부터 쉬운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하는게 그쪽 방침입니다.

현재 그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문제가 어제 7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끝나고 단양에 기획담당관인가 그 양반이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구요

왜 반발이 심하냐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을 사업을 하므로서 단양에는 많은 피해가 간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기를 무엇때문에 피해가 가느냐 반문했더니 그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유람선 다니는 것에 많은 지장을 준다 파도가 일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강력히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다가 안되가지고 그자리에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게 뭐해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게 아니라 충주에서는 아무 소리 안하고 단양에서 반발하길래 충주하고 제천담당관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든지 시장, 군수님들이 상의를 하든지 할 문제니까 여기서 더이상 거론치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고 여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힘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건설과장님한테 이문제를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기왕에 여기도 나왔기 때문에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광개발을 597번 도로 주변에 거의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관광사업의 70~80가 거기 투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다니면서도 느끼는 점인데 교통량 문제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름철 되면은 차가 빠지지 못해서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요새도 앞에 관광버스 두세대씩 가면은 아주 애를 먹습니다.

추월할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치 않고 자꾸 투자를 해서 소화를 어떻게 할것이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보다 시작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전부 완료가 안됐는데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집만 질 지어놓고 진입로가 없는 집을 지어서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적으로 다 생각은 해봤습니다.

597번 도로는 충청북도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물론 건설과에서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추가에도 그렇게 격상을 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관광개발 투자되는 문제는 문화관광부하고 제천시하고의 당초에 사업 서로 약속한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건데

○최몽룡 의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방안을 건설과가 됐든 도가 됐든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자꾸 투자를 해서 벌려나가야지 지금 과장님 생각에 2001년도에 가서 성수기에 가서 관광객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풍리조트가 개장이 됐고 수산 능강지구에도 더 확장돼서 개장이 됐고 고사분수, 번지점프장 여러가지 시설해 놓은게 거의 단계로 가면은 그 인원이 관광객이 얼마나 올것인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문제는요 지난번에 건설파트에서 충청북도에서 건의도 몇번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계속적으로 시 차원에서 건설과가 추축이 돼서 관광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 지역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그 애로사항을 알으시고 관광사업 활성화는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의원 생각은 현재 시작한 것만이라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도로나 여러가지가 해결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우리 제천시의 관광 투자할 데가 거기 뿐입니까?

의림지도 있고 박달재고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 위로 연계해서 그런데 부터 하고 이러한데는 생각해서 시작한거부터 마무리하고 도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8p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탄지지구에 관광지 개발에 용역비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두번째 올라갔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그럼 관광과에서 계획성없는 이런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계획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거죠.

○최몽룡 의원 아니죠. 계획성있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왜그런가하면은 우리가 올리는거는 어차피 탄지지구는 87년도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당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정부에서 우리 시하고 약속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단지 이문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부결됐는데 이문제는 그당시 심의원회에서 현재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충주호권 환경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문제가 결론이 나오거든 다시한번 용역을 하는 쪽으로 심의회 심의를 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부단히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전체적으로 시장님 이하 어느 부서가 됐든지 단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언제하느냐 문제 몇년도에 하느냐 하는 문제지 전체적으로는 관광지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건 변함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관광과에서는 필요했고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할려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관광과에서는 할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처음 올려서 부결이 됐다면 더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두번씩이나 올라가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나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전체 100%가 부결을 시켰습니까?

한사람이라도 찬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문제는 어찌됐든지 중요한거는 지구를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한거지...

○최몽룡 의원 아니죠. 10년, 20년이고 계속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차라리 계획에서 시키는게 나은거지 그래서 내가 묻고싶은 것은 이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심의든간에 100% 찬성, 반대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100% 전원이 다 부결을 찬성을 했는지 다문 한두사람이라도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관련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곤란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p 보면은요 청풍 호반 수경분수를 운영해서 하단에 서비스 운영계획에 보면은 순수익이 7,5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7만5천원입니다.

○최몽룡 의원 7만5천원의 순이익이 났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1회 20만원을 받았을 때 7만5천원이 이득이 간다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어떻게 해서 1회에 20만원씩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에 보시면 1~2회 가동할 때 12만4,762원이 들어가는걸로 기본적으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만원을 받는걸로 정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해가 안가는데 관광객들한테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단체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시간대가 안맞아서 다음 곳으로 가기전에 한번씩 틀어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못틀어 주고하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가지고 정 볼려면 20만원을 내고 보시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시간외에 오는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받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분들은 무료로 구경하고 어떤 분은 돈을 내고 보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꼭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몽룡 의원 그런 분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그래서 산출한게 75,000원이 이익이 온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75,000원 이익 안보고 그냥 서비스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만큼 우리시에서 손해잖아요

○최몽룡 의원 어차피 손해보는 사업인데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만 나쁘게 인식될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래도 우리가 시간대별로만 일단 운영하고 정 멀리서 김해라든지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틀어주기가 뭣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큼만 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문제는 연구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고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금년도 1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국도시비 분류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국비는 9억이고 나머지 15%가 도비고 1억5천, 3억5천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5천, 시비가 3억5천

○유영화 의원 투자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일단 사업시행은 안돼도 18억에 대한 발주를 해서 사업은 분리를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유영화 의원 내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계획서상에는 24억입니다.

○유영화 의원 내시된게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런데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간거는 일단 현재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은 도에서 도비를 정상적인 %로 안주는걸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도비하고 시비를 수준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4억이 안됩니다.

○유영화 의원 도 자료에 보면은 내년 사업이 24억인데 국비가 12억, 도비가 3억6천, 시비가 8억4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시비도 똑같이 3억5천인가 해놨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문제는 여러가지 금월봉 관광사업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사업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공공사업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구요

단지 사업장 자체가 전체 암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뒷면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유영화 의원 사업의 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가등기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지난번 제가 새롭게 안을 마련해서 일단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드리고 1차적으로 특위할때 이재환의원님, 최몽룡의원님, 청풍 민경환의원님, 박태덕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협약을 지난번에 맺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새로운 사업 추진이 되고 의회에서 동의가 다 된거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업장 자체가 추후라도 두동가리나는 사례가 없도록 서류상으로는 일단 갖춰놨는데 그거 보다 중요한거는 사업자를 붙들고 같이 나가는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단양에서 온달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유영화 의원 수호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수옥정 관광지 개발하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괴산하구요

○유영화 의원 수호관광지에도 결과적으로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도군비를 투자하는데 31억5,800이 총 사업비인데 기 투자가 27억2,400했습니다. 이미,

기반시설때문에요

수옥정에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국도비, 군비 지원액이 76억9,500만원이예요

벌써 50억을 기 투자했고 금년에 1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온달관광지도 국도비, 군비를 79억2,400인데 기 투자가 71억2,400이 됐어요

이렇게 다른데도 기반시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유치사업으로,

그래서 금년에 금월봉 지구 개발사업하는데 총괄 18억 투자하는데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관련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된게 아니냐 금년에도 보면은 사업을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부분은 전체적인 행정적인 이행사항하고 사업관계를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갖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잘 됐다니까 다행인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니까 다행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외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기회를 주셔서 간담회 석상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능력이나 수완을 발휘하셔서 우리 지역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시는걸로 믿고 있습니다.

태조왕건 제천 촬영장, 문경에 촬영장도 가봤는데 거기는 규모가 더 크고 관광객이 여기보다 훨씬 많이 유치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런 면을 볼때 문화예술의 위력이라고 하는게 대단하구나 하는걸 실감했습니다.

항간에 듣자하니 안동에서도 태조왕건 촬영장 운운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구요

또 아마 얼마전에 안동시에 의원님들이 여기를 방문하셨던거 같아요

그래서 항간에 시중에서 얘기들이 우리 금성에 태조왕건 촬영장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듯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좋은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구요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문경촬영장이 육상촬영장이 KBS에서 기획이 될때 내부적으로는 KBS에서 문경이 확정이 됐답니다.

안동에서 그당시 권영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안동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유치전을 펴서 KBS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서 모든 여건은 문경밖에 안되기 때문에문경이 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단지 안동은 안동시에서 문화사업으로 하는 기와박물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안동댐옆에요

그 사업의 파운다리내에 태조왕건 촬영장을 하나 해주마 이렇게 사업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세를 10억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10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대행사업으로 해서 KBS에서 줘가지고 KBS에서 10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거고 결정이 제천촬영장 결정되기 전에 된거구요 단지 제천촬영장은 해상촬영장으로 전국 어느 댐을 돌아봐도 이만한 조건을 갖춘데가 없기 때문에 제천촬영장을 해상촬영장으로 해서 하자 해서 두개소를 정했는데 제천하고 안동댐 두군데를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KBS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장이고 향후 10년간은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촬영하고 관광지 개발을 지자체하고 공통적으로 묶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그런거는 제천촬영장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건 일부 시중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일단 인터넷이라든지 메스컴에서 발표가 되니까 그러 우려사항이 있는거 같고 또 배 문제도 일단 인터넷상에서 배가 안동댐에서 뜨게 되니까 청풍것이 안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주셨다시피 배도 추가로해서 청풍호반에 제2의 포구로 해서 뜨기 때문에 본 사업은 그대로 KBS 계획에 의해서 아무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우리시민들도 계속 금성에 태조왕건 촬영장이 더욱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할 겁니다.

물론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하더라도 이제는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2차 추경에서 6억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한 것도 역시 안동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제천시에서도 다소는 염려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결 더 승인하는데 부드럽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천을 찾아주신 관광객이 100만을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다녀가셨는데 사실 태조왕건 촬영장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물론 그간에 공을 많이 들여서 수경분수도 있고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태조왕건 촬영장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왔었을까 그게 염려가 돼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을 우리가 관광산업화하는데 과장님께서 능력이 대단하신걸로 평가를 합니다.

가끔 개인적으로 만날 때 과장님이 상당히 대단한 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입에 바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늘 평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시는 그런 과장님으로 남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드려서 괜찮을런지요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죠?

그리고 민속촌이 있구요

그쪽에 아파트가 가까이 오고 하니까 민속촌이 그냥 유지되는게 어려운지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면에 어느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이 다른데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진천에 어디인지는 얘기를 안하구요 또 주천에도 다녀갔다고 그러고 송학에 다녀갔다고 하는 공중에서도 내려다보고 그사람들 기호에 맞는 데를 찾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거는 아닙니다만은 이장께서 여러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광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거 같아요

그런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혹 그게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 지역 관광산업에는 더욱 아마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해볼만도 하구요 사실 옮길려는지 안옮길려는지 잘 알지는 못하나 그게 아마 보도가 된 바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나 여쭤보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태승균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3p 2000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p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고 그리고 선진화된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서 내실있고 착실하게 추진해서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입니다.

택시와 용달, 개별, 일반화물에 사업용 자동차를 적절하게 공급하여 교통여건을 개설하고 38개소에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운행에 따른 결손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원하여 경영개선도 도모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덕산면과 한수민들에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오지주민 불편 보상금도 지원하고 운수업체의 운영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1,741명에 대해서는 충북운수연수원에 위탁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칭송받고 선행을 실천하는 친절 모범 운전자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서 과징금 경감 등 특전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행정 설문평가를 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개선하고 좋은 의견은 교통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7개소를 도심형과 농촌형으로 설치하고 50개소에 승강장과 표지판을 도색도 하고 훼손, 파손 부분을 정비하겠으며, 81대에 시내버스 중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4대에 차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버스시간표 및 노선도를 제작해서 읍면소재지 및 버스승강장에 설치하고 자동 동전교환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회사에서는 권장해서 조속히 설치토록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고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방송과 대중교통 운전자 제복 착용, 그리고 승객 승하차시 손님맞이 인사를 생활화하도록 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선진화된 교통질서의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법규위반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16개 구간 42,22㎞ 전구간에 54명의 단속원을 배치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파괴행위를 현존시키도록 하겠으며 본청과 읍면동에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인터넷, 방송, 신문, 시정지 등 홍보매체를 총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센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직장별, 마을별로 전개하고 참여차량 및 단체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할인과 교통유발부담금 감액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 스티커도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대원과학대 입구와 하소주공 4단지앞에 교통신호기 설치와 관문주유소앞 외 9개소에 경광등도 설치하겠으며 도심지역과 읍면지역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 또는 정비하고 시내교통혼잡지역과 읍면을 연결하는 시도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하는 한편 봉양읍 장평 삼거리에서 박달재 입구까지 교통신호기 연동제를 운영해서 기존 9개 구간과 병행운영해서 교통체증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노상·노외주차장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공용유료주차장 24개소에 주차안내판 표지판을 정비하고 유료주차장 수탁관리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주차질서확립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산동과 영천동 주택가에 무료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시민주차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권길남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신천순 교통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노상·노외주차장 화산동 지역 주택가 무료 주차장 50면과 영천동 지역 주택가 50면,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지금 지역만 동지역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할 적에 동사무소하고 여론을 들어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통운사무실 골목있잖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예.

○권길남 의원 지금 난장 서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큰 길 뒷면으로 해서 뒷골목이 돼죠.

그런데 거기가 좀 사실은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장이 3일, 5일로 섭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의원 서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참 얘기할 문제지만 막아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장이 설때는 차량이고 뭐이고 그냥 빽빽하게 들어서고 참 사람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장이 아닌 날은 뒷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집앞에 차라도 못 세워놓습니다.

금방 딱지가 그냥 붙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넣어서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넣은 사항인데 이게 좀 뒷골목에 형평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난장이 불법입니다.

그 난장을 할때는 그렇게 막 막아놓고 차량 무질서하게 세워놓고 사람도 못 다닐 정도가 되는데 단속을 안하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좀 시정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단속을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난장은 막아야 되는데, 난장하는 날도 딱지 띠어야 되지 않느냐, 왜 난장 안하는 날은 자기집앞에 차도 못세워놓게 하고 딱지를 딱 붙이고, 이게 그럼 시에서 아주 묵인해서 하라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도 하고 사실 저한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난장을 지금 막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주차문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무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가 어딘가를 물어본게 이거고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니까 어디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가 아닐 경우에는 거기는 뒷골목이니까 좀 완화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신천순 잘 들었습니다.

그 통운통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화산동에서 단속을 해 달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화산동에 골목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속지역으로 고시가 안된 지역도 있었는데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통운통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뒷골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버스가 통행하고 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할 수는 없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풍물시장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풍물시장을 운영하는 날은 사실상 가보면은 굉장히 지역이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갖다가 많이 주차해 놓고 이런 실태가 있는데 그 운영하는 날은 사실상 단속이 곤란합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것은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화산동에 대해서 무료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 이것을 지역을 선정을 할 때는 동사무소하고 의원님 입회하에 지역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고 모든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평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난장하는 날은 묵인해 놓고 왜 난장 이 안 서는 날은 내 집앞에도 세워놔도 금방 딱지를 떼서 4만원, 5만원 물리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야 뭐 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그것을 반발을 해요.

아주 그러면은 난장을 없애주던지.

저는 지금 전에 참 건설과에 한 번 질문을 넣어서 불법난장을 막아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또 한편으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강력하게 막아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것만은 과장님이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장이 서는 날 묵인할 것 같으면 안 서는 날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교통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설과와 도시건축과는 저녁식사후에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이해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0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2001년 건설사업 총괄은 총 47건으로서 48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5.6㎞ 1,746억6,500만원으로서 현재 1공구는 12월15일 개통해서 대형차량이 복잡한 도심지를 통과하지않고 우회통과함으로 교통난이 해소될것으로 전망합니다.

2001년도에는 2공구를 8.1㎞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암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에 동현수원지에서 탑안까지 하도정비 및 하상준설을 위해서 1.5㎞구간에 1억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비를 해서 농경지 및 주택보호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광천지구 하천정비공사입니다.

덕산면, 수산면 일원이 되겠고, 총 축제호안은 3㎞로써 2001년도에는 15억7,500만원으로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시의 국도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는 밖모산에서 상진까지 1,520m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상진부락에 질고개까지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질고개까지 69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의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영천가도교 인근 굴다리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양여금사업비를 포함해서 굴다리 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 양여금 사업인 역뜰 명지 교차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 10억으로 영천동 굴다리 양여금 사업에 포함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 양여금 사업인 하소 신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소동에서 신월동 질고개까지 총 2.6㎞로써 2000년도에는 1,580m를 총괄 발주해서 720m를 시공을 했습니다.

잔여 사업량 190m에 대해서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인 시도 양여금 사업인 위림 시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피재도로를 중점 시공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미륵당교에서 명암리까지 0.5㎞구간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양여금 사업인 백운 신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애련도로 기층을 시공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애련도로 포장공사와 하곡에서 불탄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읍면지역 양여금 사업인 학현 소야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군계구간에 800m에 보상을 실시했고, 동구간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지 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서곡 도로에 1.5㎞ 구간에 확정된 구간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를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 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상천, 옥순대교간 3.2㎞구간에 대해서 19억2,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옥천대교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9㎞로써 3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계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1억6,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부공사를 실시해서 연말까지 완공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박2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원으로써 금년도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4억, 2001년도에 2억2,500만원으로서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해서 2002년도에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옥순대교와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5억4,700만원으로써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양여금 사업으로 대전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대전리에 1.3㎞ 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지구인 오염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써 교동 둔전골, 청풍면 학현, 7억8,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가도교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굴다리 사업 개량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50억입니다.그래서 도비보조 8억, 시비 8억 16억원으로서 부족사업비에 포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시내일원에 12㎞에 6억원으로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원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0년도에 확장을 했습니다만 1㎞구간에 4억원으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해서 원월리에서 자연부락까지 원월리 가정마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 2급하천 21개소 244㎞에 대해서 제방 및 호안 하상, 수문, 수목제거를 위해서 1억원으로 정비를 해서 재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민탑 여고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1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98, 99년도에 공사를 추진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잔여구간이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 구곡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소재지에서 구곡간 도로개설공사로써 600m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파오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옛날 이 구간 국도로서 주요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 교통 불편을 겪고 있었으므로 명파 오거리에서동명초등학교간 440m 구간을 46억원으로 확포장하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론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7,98년도에 확정된 구간이 포장되지 않아서 그동안 교통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5㎞구간에 8억원의 사업비를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지 덕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곡리 주민들이 봉화재를 우회해서 통행함으로 인해서 교통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우선 5억원을 투자해서 상 탄지리에서 덕곡리간 도로확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지교차로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명지교차로의 접속도로가 4차선으로 추가 시공 되었습니다.

기존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를 개량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명지교차로를 개량토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교 동현육교간 포장정비공사입니다.

우회도로가 1공구가 개통이 되고 기존도로가 노후화 됨으로 해서 교통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2.5㎞구간에 덧씌우기와 하수도 정비 소파보수를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아파트 주변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85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지구로서 포장이 노후되어서 3억원으로 재포장해서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와 병행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석 장곡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아시아시멘트공장 옆에 노폭이 협소해서 병목구간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리대교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71년도에 개설한 노후교량으로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중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교량 보수입니다.

관내 10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교량안전진단 및 점검실시에 따라서 집행해서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로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양 주포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수해상습지로서 배수처리가 되지않음으로 지금까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포리 소재지에 하수도 740m를 3억2,500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마무리입니다.

2000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정비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2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민원사업 해소입니다.

소하천 237개소 358㎞에 대해서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를 정비해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민원해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이설 및 정비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인근 소하천인 동현동 두학마을에 마골 소하천인데 직강공사를 위해서 보상은 시에서 2,000만원을 보상하고 공사는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평천에 찻집관로 1㎞, 식생호안 1㎞를 시공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보상 업무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로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적재적량 운송질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공사 편입용지에 적기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기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인명중시의 방재체제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5개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대책 본부 상황실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대응 체제를 구축토록 재난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 본부와 운영토록하고 재난재해 무선통신국을 운영함과 동시에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168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를 위한 도상연습입니다.

각종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코자 2001년도 상반기에 도상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의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의 내실화로 위험요소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사업 추진입니다.

수상안전법이 2000년2월9일 시행에 따라서 수상레저 활동자의 불만을 해소코자 7개 구역에 9종, 452척에 대해서 2000년도에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협의는 되지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이 될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타기관 대규모 사업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2001년도 10월경에 전구간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강 백운간 국도4차선 공사는 지금 2004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천 수산간 지방도 4차선 공사는 남제천 IC 접속구간을 중점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산 월굴 구간도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이 되고 도기 벌천구간도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용도폐지대상 도로 및 하천부지 일제조사입니다.

폐도 및 폐천부지를 일제조사해서 매각처리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도로는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이 되겠고, 하천은 지방 2급하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생활주변 위험시설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재난재해종합상황실에 생활주변 위험신고 실태를 설치 운영해서 신속한 위험시설 처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요원 확충입니다.

재난 재해활동의 효율적인 대처와 피해를 사전에 감지하여 신속한 정보입수와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토록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 7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3명을 확보해서 통신 두절시에는 비상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양여금 사업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유영화 의원 2001년도에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p 하소 신월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이것도 2001년도 완공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18p 옥순대교 가설공사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금년에 여기 투자되는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000년에는 61억6,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유영화 의원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29억...

○유영화 의원 아니, 금년 예산중에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는 61억6,500만원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제가 다른쪽에서 보니까 29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있는거 같아가지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지금 강교제작을 사전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금년에도 추진하실 계획인데 국비확보가 하나도 안되었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특별교부세입니다.

○유영화 의원 특별교부세 3억뿐이 안되었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국비사업 성격으로다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영화 의원 청주나 충주는 7억씩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청주는 시범사업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충주는요?

○건설과장 이종식 청주만 시범사업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충주도 내년도에 7억 국비가 확보되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7억이 확보가 되면은 그만큼 시비도 7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영화 의원 그것은 그렇죠. 부담율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원주도 그렇구요. 국비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다음에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5월1일부터 금년 6월27일 까지 지방재정 운용상태를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받으셨죠? 감사원에서 11월달에, 못받으셨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아직 못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목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업무 및 사업시행 부적정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예요.

내용을 내가 못읽어 드리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지않고 사업을 실시한 것이 6건입니다.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은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하죠?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 미추진 사업이 7건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지나간 얘기고 이미 한사업을 가지고는 말씀을 안드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 추진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평 연박간 도로개설, 동명초교앞 도로 확포장공사 이건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갔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현대아파트 장락간 도로개설, 신리 신리간 도로 확포장, 구룡 구룡간 도로 확포장, 명도 명도간 도로 확포장, 무도 무도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 사업을 안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중에서 농어촌도로 사업을 지구별로 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사업이 3건이 있는거 같구요.

○유영화 의원 빠진것도 있습니까?

이사업중에 빠진사업이 있느냐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장락 넘어가는...

○유영화 의원 현대아파트 장락간 도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도로가 현재 추진이 안된거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자체 사업으로는 어렵구요.

현재 시의시도정비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계속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유영화 의원 글쎄 좋은데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부쳐가지고 투융자 심사을 받을때에는 사업시행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사업계획은 그리 했습니다만...

○유영화 의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심사받아가지고 착수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단계에 투융자 심사 받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해야되죠.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것은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유영화 의원 재원확보는 문제인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투융자 심사받지 말고 심사 받은거부터 해야죠.

일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미 착수한 사업중에서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을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감사원에 지적받죠.

금년에 예산형편이 안되면은 이 부분은 현대아파트 장락간 도로입니다.

내년에라도 꼭 사업 시행하실 용의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앞으로 별도의...

○유영화 의원 총사업비가 18억 들어가는건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참고하셨다가 사업시행할려고 심사까지 받아놓고 안해가지고 감사원에 지적받는거 보다는 사업 시행하는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시내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굴다리 개량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약간 중기계획이 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그런...

○유영화 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신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심사 미실시 사업까지 공개를 할까요?

심사도 안하고 한 사업,

심사안받고 사업하면은 안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얘기 안할테니까 심사받아놓은 사업은 분명히 사업 실시하세요.

하실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의 국도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최선을 다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봉양 주포리에 하수도 정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차선 우회도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거에 사용하던 국도를 우리시에서 부득이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의원 지금 노면은 국도관리청에서 노면정리사업을 하고 배수로 정비공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노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비할 계획인지

○건설과장 이종식 노면은 현재 교회앞에는 시공했습니다.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남광토건했습니다만은 그 구간부터 봉양읍사무소 시내 밀집지역 주로 덧씌우기를 많이 한 구간 이 구간을 절삭해서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대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면정비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노면정비사업은 백운 연박간 백운 봉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시공되는 겁니다.

○박태덕 의원 우리 시에서 집행할 겁니까? 돈으로 받아서?

○건설과장 이종식 관리청에서 시행할 겁니다.

○박태덕 의원 직접 시행한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남광토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면 요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문소 부분이 노면정비한데서 부터 검문소까지 사이가 노면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그 사이도 노면정비 요청하세요

거기도 해야 되고 다음에 봉양 소재지에 내려가면 철길 밑으로 길이 나있죠? 삼거리부터 원주쪽으로 가는 구간 거기하고 보시고 연박리 구간도 살펴보시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에 국도관리청에서 정비를 안해주면은 앞으로 정비사업을 시비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요구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p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첫째 목표는 21세기 살기좋은 제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하 5개 소목표중 첫번째가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청정산업 육성 즉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까지 한강 수계 상류지역에서 환경규제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의 70%가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청정산업육성비를 활용해서 현재 청풍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을 테마로 한 사업 즉 약초나 한방병원, 청정산업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는 현재 금성, 청풍, 수산면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는대로 사업 계획을 확정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역을 마치고 전체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첫번째 사업인 2000년 7억5,700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본 사업의 투자 선도사업인 야생화단지나 약초공원, 한방건강센타를 위주로 먼저 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후에 민간부분은 레져, 보양, 생약 재배단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청풍호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므로서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충주호 주변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충주호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이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변경관 훼손이나 오염원 확대 그리고 주민정서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충주호 주변에 가시권내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변경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해서 충주호 주변에 친환경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소제목인 도시 및 산업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내년 총 26건 7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보상 부분으로서 공사추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선보상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왕암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4,292m가 되고 총 사업은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동램프 부분부터 시작해서 약 2㎞ 구간내에 보조기층과 신동 왕암교가 2000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완료했을 때 생기는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진행상황은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01년 1월에 보상을 추진하고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각종 부담금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하수도시설 분담금에 대한 경감방안을 모색하거나 지구의 인입상수도 시설비 시비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거침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사업지구 축소에 대한 협의단계를 거쳐가지고 시행부분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제천 남당지구로서 12,000평 정도에 사업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수도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요한 사업으로는 노후가로등에 대한 교체공사 그리고 가로·보안등 점·소등 개선공사 그리고 정확한 전체 가로등에 대한 구성 라인을 분석하는 사업을 통해서 가로등 민원에 신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단속 점검업무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1차 시험운영, 2차 사법 고발 및 행정처분을 통해서 법 질서 및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 지향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000년 34동을 완료했으며 2001년에는 80동을 사업계획물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고 동당 2천만원이 융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2000년 68동에 이어 내년에 42동의 사업물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당 3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에 방치된 빈집으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철거를 동의하는 빈집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5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재정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비둘기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7세대 그리고 상가는 6개 동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 거주 퇴거 불응가구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수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사업은 현재 부과된 것은 51억9,300만원으로서 징수가 4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90%의 과징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상가구가 대부분 영세한 가구로서 상환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체납가구별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상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 등 강제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도시건축과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사업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당부드리며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8p 왕암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거 금년에 완료되죠? 2001년에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2001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2001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언제정도면 완료될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나머지 사업비가 올해 50억에 73억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약 91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01년 예산이 40~50억 정도가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액 국비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 사업하시는데 지금 사업 주체 사업시행하는 회사에서 왕미초등학교에서 새터마을로 들어가서 공사현장까지 들어가는 현재 길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대형장비들이

기존 도로가 도로관리상 그런 차가 다니면 안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망실되는데 이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과적차량이 그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존 소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사업이 국비 사업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완료되는 시점에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계획만 갖지 마시고 그 공사로 인해서 이 도로가 망실이 되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신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정 완료되고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디 마을이건 상수도를 원하면 근처까지 가정까지는 아니지만 대도로라든가 소로까지는 인입선을 넣어주죠?

이 구획정리 사업 지구외라도 다른데라도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여기 말하는 인입상수도는 대원과학대학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구내에는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가 되니까 문제가 없겠고 사업지구외에서 그쪽 마을로 인입하는 데는 사업지구외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선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유영화 의원 당연하죠. 일반회계 전입 받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관보율이 어느정도 나올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관보율이 50% 이내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법정사항이구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법정사항인데 50%가 거의 가깝게 되는 46%에서 50%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거보다 감정가액이 약간 적게 들었고 사업추진해 나가면서 관보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입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시설 분담금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관보율을 최소한 다운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업지구내적인 요인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걸 관보율도 들어가면 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지구외적인 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에 전입을 해줘야지 이안에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안된다 동의하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통, 2통 지역은 제척되는걸로 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기존에 하소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유영화 의원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척되는걸로 기본으로 해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만약 제척이 된다면 빨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계속 묶여있으면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뿐더러 따라서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수가 없게 되니까 시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해제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해제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는게 기본인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법이 바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처음에 당초 생각했던 사업지구에서 1/3로 축소가 됐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축소가 가능하냐 이부분을 협의했을 때 도나 건교부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 사업지구를 축소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있거든요

축소해서 이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넣고 제척된 1통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변경해 버리면 상급기관에서도 허가 득하기 쉬우니까 빨리 그런 조치를 하셔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도 여러가지 하시는데 건축과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러브호텔 이런것도 담당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제천에 러브호텔이 7개라고 그러는데요 통상 러브호텔 기준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숙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간에 대실하는 영업소 또 자동차가 주차했을 때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감춰주는 업소 이런것을 가지고 러브호텔이라고 그럽니다.

제천에 7군데가 있다고 도에서 파악하고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러브호텔 성격이 짙은 호텔이나 여관이 허가들어온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러브호텔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는 러브호텔의 입지가 아니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러브호텔이 규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통상적으로 사람이 숙식을 위해서 설치될만한 장소가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가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관이나 호텔 자리가 아닌데 가있는 그런걸 보면은 통상 보면은 시골에 준농림지역 이런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쪽에 지금현재 허가 들어온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현 상황에서 허가들어온데는 역전앞에 기존에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과연 주위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시설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청풍호 주변이라든가 가는 길목에 장소가 굽은 길 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이런데 건축허가 들어온 거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앞으로 그런데가 들어온다면 허가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숙박시설이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러브호텔로 규정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부분을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부문하고의 비교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시면 잘 될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보고해 주신 강태운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통과장	신천순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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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본회의(2000.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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