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월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의회사무국장 이근하입니다.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제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 1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난 12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4시1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계속비사업 불승인에 대한 재의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세입 및 세출예산 삭감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 계속비사업 불승인 내역의 문화예술과, 영상문화 중심도시 건설,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불승인 건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5년 9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속비로 처음 의결받았고, 이후 다음 연도의 사업비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열린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속비사업의 변경 의결까지 받은 사항으로 계속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계속비조서는 다른 시․군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까지 신규나 변경된 내용만이 아닌 그 자치단체의 계속비 전부를 의회에 제출․보고하여 변경이 없는 부분은 참고용으로, 변경이 있는 부분은 승인대상으로 하는 것이 추세임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조서상에 총액이나 사업기간 등의 증감이 없음에도 행자부의 서식상 변경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계속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미 승인한 계속비를 번복하여 불승인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변경된 부분을 불승인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기존 부분이 유효하여 불승인의 효과가 없는 무효의 의결이 되는 것이므로 2017년도 예산안 계속비사업 불승인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52억 5천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5억 5천만 원을 합한 78억 원과 세출예산 문화예술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 105억 원 삭감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5년 9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속비로 처음 의결받았고, 이후 다음 연도의 사업비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열린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속비사업의 변경의결까지 받은 사항으로 계속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계속비로 이미 승인 의결된 사업비는 시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한 약속이고, 구속력이 발생하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봐야 하는 바, 법적․의무적 경비를 사업추진 과정상의 부진이나 향후 운영비 등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계속비사업의 취지와 함께 계속비는 법적․의무적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의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이상 두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철회 방침이 있었고 제천시가 사실상 이를 수용함에 따라, 본 재의요구안의 실익은 이미 상실한 바, 시간을 다투어 심의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제천시의회 역사상 유례 없는 예산관련 재의요구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을 앞서 보류한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과 같은 사유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루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 의원(13인) |
|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이근하 |
| 전문위원 | 윤용태 |
| 의사팀장 | 유재운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근규 |
| 부시장 | 박인용 |
| 행정복지국장 | 이상천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보건소장 | 신송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석호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김태원 |
| 감사법무담당관 | 최종욱 |
| 자치행정과장 | 정홍택 |
| 시민행복과장 | 유기상 |
| 문화예술과장 | 이장규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건설과장 | 연제운 |
| 안전총괄과장 | 박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황규원 |
| 투자유치과장 | 신영철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