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권희필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상 선서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제천시장 권희필 먼저 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천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천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제천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장장 3개월 가까이 수고해 주신 이재환 특위위원장님과 박태덕 특위위원, 민경환 특위위원, 최몽룡 특위위원, 최상귀 특위위원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자의 수장으로서 미안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상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였다는 동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락서 부터 신당교까지 됩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는 3차선, 그러니까 지금의 도로의 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한 부임한 이후 3차선을 더해서 35m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인근에는 중앙초등학교와 제천여자중학교가 있어서 많은 학생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신호등도 없고 또 그 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횡단하는데 사고의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횡단을 마음놓고 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고가도로를 놓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둘기아파트에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디에서 착안했냐 하면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불우노인들이 미처 건너가기도 전에 신호불이 꺼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6차선의 도로가 강원도 방면에서 들어오기때문에, 거기도 또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위험부담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을려고 하다가 5억의 고가도로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시의회 의원님 두분과 또 그 지역주민 전체가 지금 고가도로를 놓아서 되겠느냐, 지하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 고가도로는 이미 옛날얘기다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하고 수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해서 가급적이면은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금액이 어느정도 드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13억이나 14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시 재정입장에서는 형편이 14억씩 들여서 지하도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참모들하고 숙의끝에 한 번 96년 4월6일날 우리 관계직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 선진지 시찰을 보냈는데 지금 타 지방에도 그러한 내용을 지하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지하상가를 개설해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을 이용해가지고 민자로 실시해가지고 상가를 조성하고 또 질권을 한 20년간 주어서 사용토록, 무상임대토록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진주상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당신이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관계부서를 거쳐서 내 방에 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봤더니 ‘와 보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두 분하고 우리 관계국장하고 나하고 관계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진주지하상가를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상가를 보고 그 이튿날 진주시청까지 들려서 그 사람의 얘기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사람을 놓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온 후에 아직도 나는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우리 공무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96년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전국의 지하상가를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보고만 올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것을 모두 다 알아가지고 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한다면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96년 6월 13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96년 6월 28일날 사업설명회 및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96년 7월 16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충청일보와 그 당시에는 서울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매일인데 하여튼 2개 신문에 공고를 한 결과 사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진주에 있다는 지금 얘기하는 선덕실업입니다.

그 분 하나만 있어서 사업자 설명회를 다시 보고를 받고 물론 보고는 7월 20일날 과장과 국장선에서 보고를 받고 사업자 선정심의를 모두 다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를 과장, 국장, 부시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정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저는 서류만 봤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전부다 심의한 것으로 전부다 체크가 돼서 올라와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 특위하는 과정에서 지참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원님이나 나나 같이 들은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나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심의위원들을 집합해서 진지한 토론끝에 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된 줄 사뭇 알았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한다고 하니까 수익이야 있든 없든간에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되고 봐야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수입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능하니까 거기와서 했을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공식적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선정되어서 자기네들이 지정받은 후에 제천 명동로타리에서 농협앞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신구가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청전지하상가도 해 보지도 안한 처지에 거기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저는 별개 문제로 따졌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이 하겠다는 욕구가 대단하고 의욕이 강하다 할지라도 평생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는 최대한의 옵션을 제기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도중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옵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침을 줘가지고 했고 또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이미 시장의 입장에서는 원칙만 결정하고 지침만 제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제가 그 서류 하나, 제가 말단 서기보를 상대해가지고 행정을 한다면은 물론 제가 확인해야죠.

그러나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는 이 네개선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전부다 결재를 맡아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잘 된 것으로 나는 알고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제가 서기보 가지고 데리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관리층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뭐하러 있습니까, 월급만 먹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하는 과정에서 알았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감사원 감사때 집중감사를 받을 때 이것을 알게 됐어요.

알기는 요번 특위할 때 안 것이 아니라 감사원 집중감사를 받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만약에 알았다면은 제 선에서 통과가 안돼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결재한 것을 전부다 뽑았습니다.

사업시행허가 및 고시할 때는 과장, 국장, 밑에 계장은 치지도 안했어요.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전부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지침 줬겠다 제가 사인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감리계약서 제출한 것도 이것은 국장선에서 끝났어요.

제가 감리계약서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복구비 예치금 납부관계 뭐 인제 이따가 질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왕 얘기했으니까 얘기드립니다.

이것도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전부 다 결재해 왔어요.

그랬으니까 시장은 결재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이나 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당연하죠.

내가 옵션을 그렇게 걸고 했는데, 그러한 미비한 서류를 가져온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지금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하는 도중에 문제가 됐다면은 시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마무리됐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따 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제가 첫번에 그러한 것이 발견됐고 그런 것을 인지했다면은 뭐 그것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말씀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렇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선정과정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은 우리 최상귀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는 거군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으로서 말단 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시장까지 결재한 것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을 만약에 못 믿는다면 말단 서기보를 상대해가지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해 올라왔으니까 다 밑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하죠.

그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감사원 감사때 적시돼서, 아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사전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 징수의결 요구까지 냈는데 감사원 감사가 옴으로써 징계요구서를 도로 회송받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때 모든 것이 적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거기다가 행정벌을 가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주, 그것은 뭐 당연한 말씀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저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그 밑에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챙기질 못한 것은 심히 저도 소홀히 다루었잖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우리도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업무한계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냉용은 이미 허위문서고 서류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벌을 이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공문에 대한 결재과정까지 제가 해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전부 다 과장 전결사항이고 국장, 이 선에서 전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처 챙겨보지 못한 계선적인 조직에 의해서 나도 참 답답할 노릇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이것도 협약서 체결할때 이것을 듣고 얘기한 사항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중복되게 되는 얘기를 자꾸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소정의 결재과정에 의해서 나한테 올라왔으니까 그거야 잘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저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바로 했다면은 저는 지금 관리책임이고 최종결재권자의 책임이지 행정문구를 왜 하나 하나 왜 검토를 안 했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신다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이었던 사람한테 다 물어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빨리 이 내용은 넘어가고 다음 얘기하실 게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전부다 제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 행정벌을 조치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야 그때가서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나오죠.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히 그거야 구상권을 발동을 하든 또 아니면은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장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죠.

○제천시장 권희필 아, 감독책임이 있죠.

관리책임이 있죠.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저걸 그러면...

○제천시장 권희필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대로 나는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관리책임은 지겠다 이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요.

○제천시장 권희필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딴 분은 다 들었는데 어째 위원장님은...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97년 3월 12일자로 공사감리계약서가 제출됐는데 국장선에서 전결이 됐구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전결을 했든 전결을 하지 안했든 간에 전체적인 잘못된 것이야 감독책임이야 제가 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국장전결로서 이미 이루어지고 저한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제천시장 권희필 이것은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안전진단이 안됐다, 앞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안전진단을 선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안전진단을 선행할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그것은 현금이 소요되는 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일을 잘못한 우리들이 잘못되면은 우리들이 부담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마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저도 강조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께서 현장을 몇번 확인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만 준공처리가 안됐지 사실상 준공은 한 99%는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민에 불편을 주는 것도 없도 또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지하도도 이미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집행 문제라든가 14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빨리 준공처리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몇 번 했느냐 하면은 이것도 나한테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서너번 준공촉구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IMF까지 왔으니까 공사비는 없고 하다 보니까 남의 돈을 빚을 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짓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빚에 졸려가지고 도망을 치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약된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의에 의해서 공사가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됐다면 이것은 벌써 이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느냐 이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공사해제를 한다든가 대집행이라는 것은 미처 공사를 다 못했을 때 대집행이고 이것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니까 이것은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해약을 했을 때 부당이익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오히려 사직당국에서 법원측에서 이것은 민사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지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물론 법관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이것은 예측입니다 예측.

혹시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이 올까봐 이것을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나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돈을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이것을 몰랐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렇죠.

○제천시장 권희필 얘기를 들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 하나 보고만 제대로 됐다할지라도 이런 사항이 나오질 않죠.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른 것 질문하세요.

결국 보충질문은 세번 이상을 하시면은 오히려 지루합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난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그것도 역시 중복된 질문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미 관계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는 사실은 보증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의에 부속서류까지 까서 넘겨보질 않았어요.

부속서류가 상당히 많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시장 해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당연히 해야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 말이죠.

1,000여명이 가까운 직원을 시장이 믿고 행정을 다루어야지 하나 하나 전부 다 불신을 하고 하나 하나 내 눈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매사를 결정짓는다고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상당히 확인을 많이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더라도 큰 것, 잘 안되는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벌도 가해야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행정벌도 지금 받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눈 속이고 앉았다 하면은 사실 시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도 있고 못 믿는 구석도 있고 요렇게 보셔야지 그것을 하나 하나 다 시장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2만원짜리 전부 다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난 책임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도 최고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감독책임은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최몽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에 사건에 의한 채권, 채무 문제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공사를 맡았던 장풍건설에서 본 사업장을 압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압류통지가 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소송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간에 돈을 꿔쓰고 돈을 못가리고 한 것은 내가 모르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으로 자세한 보고는 없었고 다만, 그 사건간에 문제는 의회에서 얘기될 때 그러한 채권, 채무가 많고 또 29억이니 뭐 8억이니 25억이니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상에서 한 번 만난 일이 있어요.

바로 이승우씨인데 이 사람이 끝무렵에 이상근씨 소개로 어음을 와리깡해 준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냐 그제서 나중에, 그 때는 보증채무를 해 준 후입니다.

보증채무를 해 준 후에.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히 그런 것이 보고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채무보증을 할때에는 장풍건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는 거나 저나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들어갔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보증채무의 의회선정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이라든가 또 자금 협조요청은 98년 6월 16일날 왔네요.

그 다음에 6월 22일날 자금 지원협조 요청에 회신을 국장전결로 보내줬고 7월 22일 재무보증 신청서를 선덕에서 들어왔는데 부시장 전결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98년 7월 27일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 제가 먼저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 승인받기 이전에 이런 것을 담보권이 확실해야만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변호사들한테 전부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담보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20년간의 질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줘도 좋다 이런 얘기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의회에다가 채무보증 승인을 받도록 요청해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보증채무?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제천시장 권희필 했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의회에 상정요청하기 전에...

○제천시장 권희필 현장에 제가 나가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 앞으로 확실한 준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가 봤더니 발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지하도에 도랑이 있는데 거기에 타일이 입혀지지 않았어요.

또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난간 그 쪽에 타일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입구가 네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안되고 물 내려가는 도랑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해결되겠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채무보증을 해 준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 시 재정보증조례는 보질 않았고 협약서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준공하도록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권의 채무관계는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요번에 나온 것이지 그것은 하나 하나 일일이 저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거북합니다.

내가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남보다 열심히 뛰고 일을 했는데, 내 평생 처음 이런 것을 겪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하가 잘못했다 하더라고 내가 ‘넌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뭐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심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만 완료하면은 그 사업이 준공이 된다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면은 의회에 채무보증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청도 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문제지 왜 위원님들한테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다만 그 사항만이라면은 마지막 2억만 있으면은 다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 채무보증 승인을 받도록 요청하라 하고 내가 지시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뭐 조례상에 공동명의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의원님들도 승인하는 조건하에 그런 것을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했다고 하시니까 말씀인데 그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대로 이행토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저도 그렇게 된 줄은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보고가 돼서 그대로 한다면은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느냐, 승인해 줄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또 받은 후에라도 그 조건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분이 제 밑에 있는 참모고 지금은 퇴직하고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그것은 뭐 참 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 생활을 얼마하지 않은 하급직원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장이라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그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의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관계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았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러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꾸 말씀하기도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도 내가 대명금고에서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해 주신 후에 그 선덕실업이나 우리 관계과장이나 어디에서 돈을 내는지 몰랐어요.

차라리 시장한테 좀 싼 이자로 돈을 얻도록, 이왕 보증서는 거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싼 이자로 받도록 해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금고계약이 농협이나 조흥은행하고, 그때는 충북은행이죠.

얘기가 됐으면은 제가 정책자금은 아니라도 일반대출이라 할지라도 조금 비싼 이자은 안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 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는 얘기도 저는 몰랐으니까 차라리 저한테 부탁을 했으면, 그때가 IMF 이후기 때문에 한 18% 정도나 한 16% 정도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질 않아서 농협이나 이런 싼 이자를 받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명금고였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절대 저는 직을 걸고 답변한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나가보죠.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승인을 안해 줬으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 사무실을 내는 것은 자유아니겠습니까?

사무실 내는 거야 뭐 칸을 이용하는 거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사무실 내는 것은 나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을 했다면은 잘못된 거죠.

분양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분양을 했다면은.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가 분양승인을 해줘야만 분양할 수 있는...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이 됐다면은 분양승인을 안해줬으니까 불법이죠.

○제천시장 권희필 승인 안해줬는데 분양이 됐다면은 안돼죠.

다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꾸기 위해서 이것을 주겠다, 주겠다 하고 담보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사권간의 문제니까 분양으로 볼 수는 없죠.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분양이...

○제천시장 권희필 돈 꾸기 위해서 돈을 만약에 못주면은 이거라도 가져가라 말이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분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내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체가 돼 가지고 23%인가 24%인가 연체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의회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라도 들여서라도 갚아야지 이것를 안 갚는다면은 나중에 몇배에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좀 예산을 승인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가렸어요.

나는 지금도 그것은 참 잘 가렸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렸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돈을 보증을 해줄때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질권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은 그것 값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 후에 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선덕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제천시 재원 판사로 하여금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채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래서 그것을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2억을 보증을 해 준 것이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준공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 그 사람이 바로 준공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저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증을 해다 요청을 시켰지 만약에 안된다라면 의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래서 물론 변상조치는 앞으로 할 문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가 당초 2억을 채무보증을 해줄때 생각과 같이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만 받았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청전지하상가겸 도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을 끌어대기 위해서 많은 채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붉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준공처리를 못한 것 아니냐 저도 해석도 해 봅니다.

이게 제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만 해결된다면은 우리가 돈 2억 준것은 물론 이자 포함되겠죠.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어쨌든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몇분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질권으로서 담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만약에 근저당 설정이 안되고 그것은 질권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다면은 지금 이 돈 2억은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 지하상가가 지하도 겸 지하상가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해결되잖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뭐 부득이하게 영원히 그러한 문제는 있게 된다면은 우리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구상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여기서 사법적인 문제니까 다루지 않는 것이 좋잖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저를 직접 상대를 해서 제1피고로 해가지고 고소가 됐다면은, 또 소장이 전한테 전달됐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죠.

그러나 이 고소가 됐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도 저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온 일이 없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나는 소장을 보질 못했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말만 들었습니다.

그게 대구지검에 고소를 했다가 서울지검으로 갔다가 서울지검에서 제천지검으로 이첩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소장을 보고 또 고소인이 윤인모라고 나중에 알았지 윤인모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왜 나를 갖다 찍어넣었느냐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윤인모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청전지하상가를 하는데 그것을 설비인가 전기인가를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저한테 정식으로 소장이 날라오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소장에 대한 반박을 했든 무슨 조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도 말만 들었지 지금 모르고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제천지검으로 이첩이 됐으니까 그 사직당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해서 여기서는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 민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까 오늘 듣던 중 제일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도 소장을 받았다면은 벌써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천지검에 이첩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가서 저도 진술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서 전부 다 할 문제지 여기서 앞으로 이 일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위원님께서 시장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보고받기로는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됐고 또 이번에 분양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도 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참고인, 증인을 받으므로 아신 것으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분양을 누구한테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면이 전부 다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승인도 안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빚에 담보스타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되야 되겠고 정식 분양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뭐 사람이 귀신이 아닌 이상 속일려고 하면은 한이 없겠지만 속아넘아가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것도 위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래서 그 전면만 보는 것이지 그 밑에 부속서류를 확인을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서류를 이렇게 두꺼운 것을 위에 표지만 보고 어떤 것은 제목만 봐도 이것은 사인하자 이렇게 합니다.

특히, 공람같은 것은 조금 부드러운 마음에서 하고 앞으로 어떤 시책을 하는 것은 심도있게 보고 이럽니다.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재가 되지 않아서 모든 시민에게 불편이 가요.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직원들을 믿는 구석도 있어야지 전부 다 시장이 불신을 한다면은 이 모든 행정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뭐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 아침 일찍 출장갈려고 하는데, 저녁 퇴근하는데 들어오는 서류 아주 무섭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럼 거기에 답변 좀 해 드릴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간접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가 진행과정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대집행을 한다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를 들여다가 승계를 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데 종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그 청전지하상가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든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촉구하고 하여튼 준공만 해라, 준공만 해라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내가 잘못됐잖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은 사실상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인제 판례를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는 관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판결이 관에 유리하게 판결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민간에게 상당히 우세한 판결을 법관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중의 것이 아니고 이미 준공단계에 있고 다만, 준공검사만 받질 않은 것이지...

○제천시장 권희필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제 단독 소견입니다마는 채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기를 했다 해 가지고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전망은 이미 모든 것이 현재 구속된 것이 해제가 되야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내가 시비를 거기 투자하고 판결에 의해서라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변제해 줘야 할 입장이 된다면은 차라리 민자유치를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죠.

그러나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안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지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이 또 특위의 위원님들이 시에서 손해를 얼마를 보든지 말든지 그것은 해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제가 특위에서 조사된 내용을 봤을 때 시민이 손해를 봤다는 것은 제천시민은 사실은 전체 채권자 중에 두 사람인가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구사람, 진주사람, 원주사람 말이죠 그 사람 돈을 왜 우리시에 가리줍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것은 대의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계속 시행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계속 시행은 아직 할 게 없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은 볼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민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런데 민위원님이 국민을 거론을 하시고 시민을 거론하시는데 우리 시민은 불과 몇 명없고 또 그 분들도 채권, 채무가 사권이지 우리 공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무슨 발주한 공사중에 사고가 났을때, 또 손해를 봤을때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민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대책은 진지하게 토론도 해야 되겠고 또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기타 법률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하고 상의를 충분히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도 좋습니다.

나도 인제는 시장이 직접 변호사 자문을 받아볼려고 그래요.

뭐 비단 우리 제천뿐만이 아니라 사방 훌륭한 민사에 관계되는 전문변호인이 있다면은 뭐 의원님도 대동하고 또 이 문제를 우리시와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나는 근본 뜻이 열성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시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시민의 편익시설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 어떤 이런 일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님하고도 수없이 앞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시장인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단독처리는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자문을 받아야 할 법률지식이 충분한 분한테 우리가 사방 다녀가지고 복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처리할려고 하는 그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지금 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나는 퇴직했습니다마는 구속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일이 매듭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특위위원님들이 몇달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러한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지만 앞으로 대책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같이 의논하면서 대책을 우리가 놓은 방법으로 유도해 가면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천시장 권희필 고맙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이유는 우리가 정식으로 분양승인을 안해줬고 아까 다 한 얘기 또 합니다만은 또 채권 채무에 의해서 사권간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담보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민법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가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초지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이렇데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게 볼 수 있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특위위원장님이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으셨으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이라도 해가지고 여러가지 의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나는 아직까지 법률 자문을 못받아봤어요

내가 직접...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기가 좋게 우범지대다 애물단지다 그러는데 매사는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우리가 매사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사를 속결주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개인과 개인이라면 그것을 생각나는대로 감정이 생기는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인이 하는 것인데 이런것을 섣불리해서 시 재정상에 누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다 또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제천시에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시에 보고 돈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물건을 확보하게 되면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관이 판결할 때 이것은 공동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50:50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는 몇십억씩 손해를 본다면 위원님들도 안했을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제천시민이든 아니든 간에 사권간에 문제가 야기된걸 또 돈 꿔줄때 제천시장이 꿔주라고 해서 꿔줬습니까?

또 꿔가지고 할 때 자기네끼리 이루어진 사항을 그걸 시에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판결도 없이 시에서 그걸 책임진다는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더 하실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나는 할 얘기는 다했습니다.

중복된 얘기를 한 얘기 또하고

○제천시장 권희필 변명은 무슨 변명입니까?

나는 사실대로 시장으로서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해서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특위위원장님은 거기 돈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전화온 거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든 직무태만이 되든 직권을 남용하든 그거는 법에 호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제천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제천시민을 위하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제천시는 왜 존재합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다 한 얘기를 자꾸 하라고 그러지마시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을거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하시고 꼭 현재까지 얘기 안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게 있으면 해주시면

○제천시장 권희필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위원장님을 건강하시니까 상관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장장 2시간반을 여기서 떠들고 앉아있고 참 대답하기도 부끄럽고 여기서 이렇게 한 얘기를 또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다들 짚어 넘어가신거를 또 말씀하시면 나도 얘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게 되면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특위위원장님도 15만 시민의 대변자로 말씀하시고 나는 15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감사도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은 그냥...

○제천시장 권희필 한 얘기를...

○제천시장 권희필 보충질문을 몇번을 합니까?

보충질문을 세번 이상은 못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민경환위원도 세번이상 보충질의를 했고 또 특위 위원장님도 내가 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자꾸 얘기를 하도록 하지마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권한은 무슨 권한이예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현재까지 답변은 그거를 틀어놓고 혼자 듣고 하시라구요.

그래가지고 부족한게 있으면 서면질의를 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자꾸 얘기를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육중으로 하시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니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내가 네분의 특위 위원이 다 질문하고 짚은 것을 위원장님께서 또 물어서 답변했는데 또 묻는 것이 또 답변한 내용을 또 물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나도 15만 시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나도 인간 자연인 권희필이 아닙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질문하세요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답변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서면질의를 하세요

한 얘기를 자꾸 하고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으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혹시 빠진게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질문을 여기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이미 답변이 소상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부속서류를 확인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저는 또 얘기를 되풀이 합니다만은 저는 잘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제천시장 권희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답변이 됐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가 돼가지고 답변한 사항을 다시 위원장님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또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글쎄 그게 전부 답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지 왜 위원님들 모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다 답변을 드렸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책임을 묻든 안묻든간에 잘잘못을 전부 다 답변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난... 얼른 말씀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글쎄 책임을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글쎄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전부 다 시인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들으신 것을 하나하나 또 가지고 다시 확인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얘기를 해드린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 얘기 전부다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했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책임을 묻고 안묻고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물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을 또 왜 확인하시고 그러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동료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 한거를 두번 세번씩...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혼자서 하셨으면 벌써 끝났을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한 답변이니까 그렇죠

새로 나오는거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테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이제는 다 끝났죠?

질문 끝났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특위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전부 짚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잘못되고 안되고 한 것은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것은 잘못됐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것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예하직원을 믿었는데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 된것은 행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나도 통감을 하고 책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