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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1.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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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2일 (목) 11:00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1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1시01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에 세입부분하고 총칙 몇가지를 보고드리고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여기에는 공기업이 빠집니다.

그래서 2,152억7,785만9천원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874억2,542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78억5,2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35억739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54억1,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 내려오고 국도비 보조금이 17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반회계는 108억3,719만7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다음은 25p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중에서 1억5,0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교통세가 인하되어가지고 주행세가 감이되는 바람이 1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6p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691만7천원, 도로사용료가 8,1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7p에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수입이 9,368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문화재관리단지의 총 입장수입은 1억1,260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0월30일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억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보다 1억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있다.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마지막 추경에 더 잡을 계획입니다.

박달재 휴양림은 지금 2,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참고로 보면은 9,762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조금 줄은거 같아요.

마지막 추경에 정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물사용료 이것은 이번에 82만8천원이 더 늘어나는걸로 계산했고, 문화회관 건물사용료도 562만8천원이 더 늘어나는걸로 계획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도 작년에는 529만7천원이였습니다.

올해는 912만8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가 3,000원이 더 늘어난걸로 추경에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8p가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수입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예방접종 수입이라든가 성인병건강진단비 이것은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꽃묘장이라든가 육묘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팔은 수입입니다.

거기에 1,117만8천원이 더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세징수교부금이 9억1,6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9p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이번에 10억을 잡았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물관리기금이 7억2,5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9,582만7천원 이것은 기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1p 위약금 수입인데 2,099만9천원 이것은 지체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이용광고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금성문화마을 정산이 1억3,851만8천원 금성문화마을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제천에 자양영당에 의병기념탑을 우리가 3억원을 들여서 탑을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훈청에서 1억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33p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가 46억1,4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 8억원을 이것은 아마 8월달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교동고개 확장공사하고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p 시책보전금은 3억원입니다.

시책보전금을 대개 90% 정도는 당초예산에 주고 10% 정도 남겨놨다가 다른데 편리할 때 쓰도록 남겨놨는데 이것을 마지막 주는 것입니다.

35p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동우량기 경보시설이 10억2,600만원이 내려왔고, 앞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하는데 3,300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림 사업실적 가산금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8,000만원 내려온게 있고, 농업 재해대책 생계지원비가 국비가 1억3,20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농어촌공영버스구입이 국비가 1억800만원 내려오고,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1억8,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비에 맞추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이 도비가 1,666만7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이 1,750만원이 내려왔고, 38p가 되겠습니다.

미당마을에 1억5,200만원, 이것은 왕미초등학교옆에 도랑, 이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신호등 있는데 도비가 내려왔고, 전력관리처 옆에서 옛날 로얄볼링장 뒤에 거기가 차도블럭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보고한게 어떻게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3억원이 내려왔고, 백운 재현 산막골 농로포장,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지사님하고 검찰총장 이런분들이 오셔가지고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5,000만원 내려온것입니다.

우박피해농가 지원이 7,900만원이 내려왔고, 임도시설 태풍피해, 이것은 백운하고 한수에 임도시설한게 피해가 많다고 해서 내려온것입니다.

47p 기획관리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을 빛낸인물 책자 200만원 이것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제천을 빛낸 100인 선정을 할려고 작년에 업무추진을 해서 금년에 추진해왔는데 상당히 논란이 시중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실에 10명씩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심사숙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지않느냐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연말에 각종업무 추진하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p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 2% 더 늘리기 운동 추진하느라고 먼저번 임시회의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상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p입니다.

우리 장기종합개발이 계약이 7,900만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녹음기하고 카메라, 링제본기 이것을 구입할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51p에 재정운영대책 업무추진비 예산운영관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임시회의가 끝나면은 다음주 부터는 우리가 도나 행자부나 다녀야되고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47p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 및 기획업무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조병석 위원 의회 및 기획업무추진비 의회에서도 쓰는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의회에서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기획업무 추진비네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죠.

조병석 위원 앞에 의회는 쓸필요없는 내용인데 의회를 넣은거네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러니까 의회에 꼭 의원님들한테만 쓰는게 아니라 의회업무 다른데 의원들이 와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경비가 나갈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협조 유대 이런 것 때문에 넣은겁니다.

조병석 위원 실제 내용은 그런데 사실은 업무추진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사항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죠.

조병석 위원 따라서 의회를 앞에 특별히 넣었길래 다른부서에는 그게 없는데 특히 여기 기획관리에 의회를 넣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최명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굳이 이러한 사항을 안넣어도 될거같으면은 삭제를 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유영화 32p에 의병탑건립비 보훈청에서 내려온거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유영화 이 예산이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볼수 있는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게 우리 직속 상급기관이 아니고 타 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성격은 보조금인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우리가 직속상급기관이면은 당연히 국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죠.

○위원장 유영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각실과에 공히 그런게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과에 필요한 예산인데 B라는 과에가서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이런게 좀 보이드란 말이예요. 그런거 좀 못느끼셨나요? 전체 예산편성 하시면서,

○기획담당관 최명현 같은 업무에 맥락에서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외에는 뭐,

○위원장 유영화 업무추진비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관리기금으로 내려가지고 하는 사업도 주민소규모숙원사업쪽으로 들어가 있고 말이죠. 환경파트쪽으로 들어가있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물관리기금은 거의 환경파트 청정환경사업으로 그리로 다 들어가 있고, 7억2,500만원이,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관련실과에 물어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유영화 33p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46억1,400만원이 이번에 교부되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통상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줄때는 교부조건이라는게 달려나오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특별교부세는 조건이 달려내려오고,

○위원장 유영화 특별교부세는 사업까지 찍어서 나오는데 보통교부세를 41억1,400만원을 주면서 이 교부세는 가능하면은 어디어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없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총괄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예산부서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2000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 교부통지라고 해 가지고 제천시로 온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간단하니까

행정자치부 교부 13340-289 2000년10월19일 관련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9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의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붙임과 같이 교부되었기 통지하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증액된 교부세는 서민생활보호, 지방채무상환등에 우선 집행토록 하고 선심성 낭비적 사업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공문이라든가 보조줄 때 이런 지시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대개는 따라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 상환이 우리는 계획된 목표가 되어있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3년간 지금 무채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는 지방채를 잘 안갚아요.

그래가지고서 자꾸 촉구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을 안갚으니까 마지막 정산금 내려가는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빚갚아라 이런 지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 서민층 하는 것은 의례껏 뒤에 따라붙는 하나의 행정적인 용어고 그래서 사업은 보통교부세는 일단 총괄로 내려가지고서 내려오는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쓰라고 꼭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써다고 하나의 협조사항이지 그게,

○위원장 유영화 우리 현재 채무가 현재 얼마입니까? 원금, 이자 다해 가지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금년도에 다 갚고 나면은 580억 정도 남아요.

○위원장 유영화 작년말에 674억,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71억4,000만원 정도를...

○위원장 유영화 금년에 77억정도 갚으면은 금년연말에 597억정도로 채무를 예상하고 있는데 통상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를 평가를 할때 지방채무를 총액예산대비해서 몇 %이상 많으면 불건전 채무다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선이 있죠? 몇 % 정도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 것은 대개 10%에서 30%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유영화 우리시는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무채무로 재정운영을 해오고 있고 해마다 이렇게 상환을 해 가지고 채무는 계속 감소가 되고있어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건데 그래도 우리 600억정도 채무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 예산대비 %수가 높다 다른자치단체보다는 괞찮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의 국가경제에 지표라든가 이런걸 살펴봤을 때 채무를 상당히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더해야 되지않느냐 왜냐하면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려울때는 사업을 하다가 재정지원이 끊겨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우리채무를 줄여놓음으로해서 나중에 기채승인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예요.

채무가 많다면은 기채승인을 안해주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다 물론 기채를 안하면은 좋긴좋은데 우리가 사업은 꼭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다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기채를 승인해줄 때 적어도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채무가 적었을때는 당당하게 채무승인을 해줄수도 있지만은 지방채무가 많을때에는 지방의회에서도 그것을 기채승인해주기가 곤란하다는 말이예요.

그런쪽으로 봐서나 우리 교부세를 주면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10월19일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우리도 채무상환에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않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년 추경예산편성하시면서 채무에 대한 기채를 상환해라 이런쪽으로 공문 내려왔지만 공문을 무시하고서라도 지방채무상환에는 한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는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금년도에 갚아야될 몫을 다 갚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80억 이상을 또 상환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유영화 상환하시는 것은 좋은데 통상 우리가 결산하고 1회추경때 쯤되면은 잉여금 발생이 되지않아요.

그런 잉여금도 가능하면은 채무상환같은데 쓰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차별로 채무상환계획이 있어가지고 해나가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외에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채무상환쪽에 신경을 써야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이번에 반영도 안되구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위원장 유영화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47p 보면은 제천을 빛낸인물 책자 제작에 기정 300만원으로 되어있다가 500만원으로 올렸고 제천을 빛낸 심사위원 수당을 5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올리게 된 다른...

○기획담당관 최명현 심사를 당초계획에는 한두번 하고서 말려고 했는데 하도 말이 많아지고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사위원들 횟수가 그래서...

권길남 위원 몇회를 할려고 했는데 몇회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3회를 할려고 했는데 5회 이상 늘어났습니다.

당초계획은 3회 이상 할려고 했는데 5~6회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4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홍보업무 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TV방송 특집프로와 중앙지 신문사에 기획취재등이 20회 정도 있었습니다.

제천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극 유치를 하였습니다.

유효적절히 사용해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1억4,347만7천원을 감액시켜서 64억8,645만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급이 1,80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되어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감액시킨것입니다.

그리고 봉급 수당중에 2,644만6천원, 기타직보수 봉급조정수당 107만7천원, 이것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1억5,300만원을 감액시켜서 52억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도비가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이게 금년부터 물관리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이것을 부담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900만원 이것이 감액된것입니다.

증설사업 감리비 1,79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걸 사업비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7,107만8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송학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는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지방교부세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1회 추경에 3,600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시비로 3,6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조방지대책 사업은 설계비가 3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걸 사업비로 조정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1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보시면은 7억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58억5,09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기금이 금성성내리 민속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있고 청풍명월 향토특산물 판매장 건립 이게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해서 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5p입니다.

7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58억5,09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저희들이 타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이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은 연말에 잔액이 발생예정이 되어서 2,502만원을 감액시켰고 하수처리장은 준설사업이 완료되어서 전기요금이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2,062만5천원을 증액시켰고 176쪽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은 1,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금성문화마을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여과기가 있습니다.

그 여과기를 세척해야되기 때문에 세척비 2번하는걸로 34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리고 우리 중전이나 각 처리장에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로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내용은 저희들이 중개펌프장이 모터가 고장났을 때 그 펌프장 내에 있는 오수를 퍼낸다음에 모터를 해체해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펌프가 고장났는데 물을 빼낼수도 없고 해서 전체를 펌핑을 않고 들어올려서 수리할 수 있는걸로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로와수선 10마력짜리 2마력짜리 수선하는데 280만원과 180만원을 증액시켰고 수중모터 수선 15대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문화마을 방류수 배관공사 186만원 금성문화마을 정류시설 슬러지이송 배관공사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금성문화마을이 원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치한건데 금년 3월달에 시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옛날에 한 시설이 미비점이 있고 해서 수처리를 잘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695만2천원을 증액시켰고 이건 금년에 소화조 청소를 했는데 소화조 청소를 하다보니까 탈수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집제가 더 소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소모품비 V벨트외 6종구입 이건 송풍기 V벨트, 농축펌프 V벨트, 펌프오일, 기어오일, 구리스, 페인트, 체군밸브 이걸 구입해놨다가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억4,287만1천원을 증액하여 전체 12억9,61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백교 두학교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과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등 94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 조정한 내용입니다.

178쪽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하수도 유지보수 792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수도 유지보수용 관거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하수민원 발생지구 하수도사업 저희들이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발생지구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사업 5,0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편성할때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5,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분화시설 벽체설치 6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건분화시설 해놨는데 건분화 시설한데 벽체가 없어서 겨울에는 눈이나 비가왔을 때 시설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벽체를 시공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연소재 싸이로 홍보문안 표기 300만원은 저희들이 건분화시설을 전국 최초로 완료한 사업인데 건분화 싸이로에 건분화 사업이 제천시에서 전국최초로 한 자원화사업이다 그런 문안을 새겨넣을려고 합니다. 홍보할려는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호퍼설치 및 수선공사 개조공사 1억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건분화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그 건분화후 건분화된 슬러지가 이송되는데 컨베어벨트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때는 분진이 약간 날릅니다.

작업하는데 환경도 나쁘고 해서 그거 개조를 할 계획이고 현재 슬러지 저장이 10㎥입니다.

그래서 그게 규모가 작고 또 건분화 되면은 함수율이 82%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적재할 때 잘 내려왔었는데 그게 건분화 하면은 함수율이 4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하고 앞으로도 우리 면단위, 송학이나 백운, 수산등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거기서 모아다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실고와서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슬러지 양도 있고 해서 호퍼를 키울려고 합니다.

그런관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9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비 150만원과 지하수검침용 카메라구입 30만원입니다.

우리가 하수도사용료 전산입력할 때 현재 도시건축과앞에 민원실에 와서 우리직원들이 거기까지 와서 하는데 이걸 사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입력해 가지고 이리 같이 보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카메라는 저희들이 배수설비 신청이 있고 하수도 감액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때에는 나가보면은 누수가 되었다 하수설비 시설이 잘되었느냐 배수설치 신고가 되었을 때 전중후 설치전, 설치중, 설치하고 난후에 사진을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는 2억5,329만8천원을 감액하여 9억5,7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물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인데 금성성내리 민속마을 주소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억3,000만원을 전출해주고 청풍명월 향토특산물 판매장 건립비는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9,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78p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중 연소재 싸이로 홍보문안 표기인데 이것이 싸이로에다가 홍보광고판을 붙이는것인지, 안그러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글자를 써넣을려고 합니다.

조병석 위원 싸이로에다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열차에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300만원을 올린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사이즈 같은것도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싸이로가 상당히 큽니다.

조병석 위원 홍보문안 사이즈같은 것은 대략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계획이 중앙선하고 충북선이 통과되는데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명료하게 볼수 있도록 글자도 크게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이건 한번 견적을 받아봤어요.

조병석 위원 그러시면 견적서를 한번 제출할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저장 호퍼설치 및 수송설비개조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서나 견적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견적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지금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되어서 산출근거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계획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3p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1,943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원인은 국비예산이 별도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국비예산을 지출하고 시비는 저희들은 지출을 안하도록 조치한바에 따라서 1,943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1,659만원 역시 선거여비도 역시 국비예산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운영에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읍면동에 전부 설치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1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월중까지는 읍면동 홈페이지를 전부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주민정보이용시설구축 행정장비라고 해 가지고 수산면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는 사무실 정비하고 도색하고 바닥깔고 이러는데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시설은 저희가 정보통신부에 정보화재단에서 전국 시군해 가지고 어렵게 신청해 가지고 8,000만원의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받아서 7,000만원은 컴퓨터 30대와 관련부자재, 그다음에 1,000만원은 현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설 및 정비 도색하고 홍보 이런 비용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기 구입이 120만원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현재 행정전화가 가설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전화를 1대씩 가설해주고 나머지 33대는 본청에 노후전화기 교체하는데 50대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사업소 네트워크 허브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 되어있는데 읍면동 사업비에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일련의 장비입니다.

다음 실과사업소 읍면동 컴퓨터구입 80대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컴퓨터정보화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기존에 3억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승인해 주셨는데 1억원을 추가로 하면은 거의 100%는 안가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왕 내년에 할거라면은 올해 함으로 해 가지고 평가라든가 미리 확보를 할려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정보이용실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책상 2인용책상, 1인용책상, 의자, 냉온수기, 난로 이런게 죽 있습니다.

의자는 관련 컴퓨터 의자고, 냉온수기는 수산면하고 봉양도서관에 설치해 놓는 겁니다.

전체 관련경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서 1,000만원 준 세입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55p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C.I사업을 해 가지고 9월달에 공포를 하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400개의 시기를 제작을 했는데 행사하고 했을때는 제대로 못걸었습니다.

200개를 추가로 하는걸로 하고 C.I 개선에 대해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홍보물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할려고 합니다.

정기 2개를 하는데 이것은 정기를 먼저 1개를 했는데 야외행사를 했을 때 전부 따로 가져가고 또 대회의실에더 정기는 하나 고정을 해놔야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2개정도 더 있어야지 행사가 중복되고 해도 항시 사용할수 있게끔 해서 올렸습니다.

약기를 100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단체에서 시기를 게양할려고 하는데 시기가 없다고 해서 추가고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상징을 대상으로 한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1,500개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 가지고서 착용할려고 합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기록카드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되고 훼손되기 쉬운데 파일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가 451만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400만원밖에 안되서 부족분 51만8천원 세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이용 시설에 대한 표지판 안내판, 홍보물, 홍보 및 현수막으로 해서 각각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가 1년에 200만원씩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상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비가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5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 가나안농군학교 교육비 가격표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실지 갈때는 가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인당 65,000원으로 할인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아울러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로 매년 400만원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정보화 재단에 납부를 하면은 각종 관리운영비라든가 지원, 교육, 이런것에 저희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납부하고 가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휴일근무자 수당이 누락된거 16만원 계상했고,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설치에 따라가지고 장치비, 훼손료,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1,000만원 온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직원 근무복을 당초예산에 300만원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는 여직원들의 근무가 조금 금년 12월말까지 전부 자체 구조조정이 탄력적으로 움직일줄알고 계상을 했는데 막상 할려고 하니까 금년 12월말에 임시직 여직원들을 전부 고용중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살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판단이 다시 서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동복근무복 21만원하고 방한장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 행정전화를 하는데 장치비가 47만6천원 들어갑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일반보상금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2,724만8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0분지 15를 계상해 가지고 학자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되는 사람들이 그만치 안나와요.

다주고 난다음에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율반상회개최 모범마을 시상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되겠다 자율반상회를 날짜지정없이 장소지정없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이웃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마을의 대소사를 서로 상의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상제를 한번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경영제안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광장이 아직 준공처리는 최종으로 안되었겠지만은 사용개시가 시작이 되고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화회관등 해 가지고 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방안을 그냥 내라, 내라, 하는거 보다는 100만원 시상금으로 1등 70만원, 2등 30만원 해 가지고 본청, 실과사업소 팀을 해 가지고 자유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세명대학교 교수하고 의회의원님도 한분 추천을 받고 본청에 국장님 이상으로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채택된안대로 운영의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주는것입니다.

이 포상금 100만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정확히 모르지만 1,000만원, 1억원도 절감이 되는 이런 사안이니까 꼭 계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민교양강좌 운영을 7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밑에 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장애연금이 의회에 계신 김병기씨가 등급조정이 되어가지고 115만6천원이 추가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C.I사업 학술용역비로 5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낙찰율이라든가 이런걸 조정을 해 가지고 제안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 전액감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 내용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금년도에 1개읍면동을 시범으로 하도록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이되고 그래서 시범으로 1개읍면동해 가지고 문제 파생되는 사업을 걸러가지고 해서 이중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하고 내년도에 도 행자부 이런데 종합적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8,000만원 한 개동 하는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같이하는걸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에 있어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5,29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9,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되는데 당초에는 많이 소요가되지 않을것으로 보고서 3,799만3천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을지연습 실제훈련경비가 200만원, 보상액 100만원해서 실제 훈련을 남북정상회담 등등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안함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45p입니다.

다음 146p에 시설비에 면지역 소방차고에 있어가지고서 실시설계비에서 53만원 삭감을 하고 밑에 소방차 감리비에서 60만원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11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시의 주장과 논리가 타당하다 해서 시설비 2억3,033만원, 부대비 167만원 각각 전부다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처리하고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볼거 같으면은 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웠겠지만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반영을 안하고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저희들이 부인은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예측되는 소요경비를 계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나온 것이 선거관련 경비가 당초 국비 지원관계가 불투명하게 확보지시만 내려오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난 다음에 국비로 국회의원선거비가 송달이 되다보니까 꼭 국비를 집행을 하고서 우리 시비는 되도록 집행을 안하는 쪽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을 삭감한 것이고 또하나 특이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100분지 15의 자녀분들의 학자금을 주는 것을 조례에 규정되어있니까 그대로 주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학업성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신청대상의 자녀를 가진 분이 다 줘도 이돈이 남드라구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만부득이 그렇게 된것이고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있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개동을 시범사업으로 먼저해 가지고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고생을 하고 지금껏 업무의 이중성을 가질 필요없이 조금 도에서 얘기를 듣더라도 내년도에 나오는 결과나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고 까지 얘기하면서 시범으로 할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안하고 도라든가 행자부 시책에 어긋나더라도 안하고 하는 것이 일의 이중성이라든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 해서 과감히 결정해서 한거고 2억3,200만원의 민방위경보시설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같이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에 비상시설입니다.

그런것을 북부지역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것도 아니고 사람 3명 써가지고 운영관리까지 우리가 맡아야될 이유가 설치해놓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펴가지고 이 사업자체의 부당성을 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매년 1억씩 시비부담을 해야됩니다.

끝까지 반대를 해서 정책적인 변동에 의해 가지고 만부득이 또 어떤 사업의 여건상 삭감예산이 많은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길남 위원 그런데 너무나 예산을 세운데 삭감내역이 너무나 많은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과에서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3p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2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우리가 2개소를 책정해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저희가 기존에 승인해주신 시민의광장 교통영향평가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승인을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시민의광장 운동장을 해서 체육관 스포츠센터 이것을 하나의 단지로 봤을때에는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시민의 광장만을 놓고할때는 안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또하나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없이 시설을 전부 시설해왔고 지금에 와서 할 때 어려움도 일부 예상이 되고 법적인 검토를 해봤을때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대신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다음에 하자 이런 의견도 주신바 있고 해서 그걸 전액 삭감을 해서 스포츠센터내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p가 되겠습니다.

106p에 청소년 복지기금의 출연금인데요.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5억4,000만원의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도록 목표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되어있는 것이 4억7,39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을 더 적립을 해 가지고 목표액을 확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p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시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장례지원반에서 운영하는 근조기를 다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구요.

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희망 21운동 교통과에서 주로 이것을 추진을 합니다마는 총괄 저희가 운영을 책임을 지고하다보니까 저희한테로 예산계상을 해서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1p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백운면 범죄없는 마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가 되겠는데 충주댐주변사업 이래가지고 이것이 저희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미 사업책정을 다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2p 보시면은 청소년 수련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추가로 숙박시설을 승인해 주면서 기존에 사무실로 쓰던 것을 숙박시설로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일러 시설이 없이 대신해 왔는데 추워서 겨울에는 도저히 있을수가 없어서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주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작년도 상사업비로 받은 2,000만원중에서 일부를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7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정비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백운에 사업은 일부 장소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한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덕산면에 복지회관을 수리하는 비용을 4,000만원을 지난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로 해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밑에 식당운영이 되지않아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앉을수 있는 탁자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비 집행이 불합리해서 과목을 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업무에 필요한 구적기라든가 카메라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정도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인데요.

195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자수입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액이 얼마가 발생할지 몰라서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3,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15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연체료라든가 이런 것이 240만원 저도 예상이 되구요.

과년도 수입에 2,324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이미 입금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199p입니다.

대여금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 3억2,000만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8,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지원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예비비에서 2,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우선 73p 시설비중 스포츠센터 실내골프장 설치가 4,000만원 올리셨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을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3층 공간있죠.

조병석 위원 3층공간이 무슨 공간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빈공간 있지않아요.

보시면은 헬스장위에,

조병석 위원 물론 빈공간이 있으니까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 빈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그게 교양교실 아닙니까? 각종 강좌할수 있는 교실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럼 그 교양교실을 없애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올림픽 스포츠타운이 꼭 스포츠만 하라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양교실을 없애고 이런 골프연습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유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애초에 교양교실을 설치할때에도 시민들에게 운동외에 다양한 문화 교양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항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다용도로 쓸수있는 것이 1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수도 없고 또하나는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골프도 대중화를 기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갈수는 없을지 모르나 이제는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해서 좀 다양한 스포츠를 시민에게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 실내골프장도 실지 가서 견학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우리 제천시에 골프인구가 대략 얼마로 추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0여명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실은 무슨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것은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가능하면은 1명이 더 늘어도 시설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궁극의 목표는 그거죠.

조병석 위원 혹시 스포츠센터 운영자측에서 운영이 손익이 안맞으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요구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점도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골프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서울가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또 스포츠센터에서도 연간 약 2억원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있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익관계도 좀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볼때는요.

1차 추경에 수영장 2중창에도 우리가 4,000만원 승인해 줬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현재 거기 실내스포츠센터가 각종 시설 미비로 인한 운영부실, 제가 알기로는요. 전체수익의 25%가 수도광열비로 지출이 되고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올림픽 스포츠타운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수도광열비가 전매출액의 25%를 차지한다는데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맞출수가 있겠습니까?

즉, 실내골프장 연습을 현재 설치하는거 보다는 수영장 단열재 보완으로서 수도광열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1차 추경에 2중창 설치하라는 4,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2중창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 승인해주신거는 지금 설계가 되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디를 천정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창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중창을 할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니까 2중창보다는 창에서 손실보다는 지붕손실이 더 많다 그래서 지붕에다가 천정에다가 단열을 하는 그런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천정에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어려운건 있죠.

그러나 하여간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업자를 불러서 하는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4,000만원 가지고 확실하게 할수 있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요 견적서를 받은 사항을 보니까 천정을 하는데 약한 1억원이 들어가는 견적서가 저한테 있어요.

1억은 해야 천정보완을 할수있다는 견적서를 받은게 있는데 전 4,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일례로 제가 2중 천정하는데 패널은 어떤 패널을 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명칭은 제가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요.

실제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1억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시설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는 보완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돈만큼 보완을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종 예산은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라와야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올려놓고 일단 시작해놓고 모자라면은 다시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런 예산이 아닌가 애초에 수영장 보호시설을 할려면은 천정을 먼저 하고나서 벽채를 하라고 분명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천정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천정으로 돌리는 그러한 사항, 좀 철저하게 챙겨서 하셔야되고 실내골프장연습장 설치보다는 수영장 단열을 먼저 해줌으로서 올림픽스포츠타운이 건실하게 운영이 되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단열을 우선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의 운영의 어려움도 극복을 하면서 또하나는 지금 골프도 대중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걸로 해서 우리가 좀 진짜 골프자세라도 하나 배울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골프장 설치하면은 몇타석이나 설치할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한 20타석은 될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과장님 그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치면적이 약 한 9타석밖에 안나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양면으로 할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양면으로 가능합니까? 거리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건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이 되다보니까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병석 위원 어차피 골프채를 휘두르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리는 충분하죠.

조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9타석밖에 설치할수 있는 공간이 안되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시에 서울시나 그런데 보면은 월 강습료도 10만원선 그정도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은 과연 9타석에 10만원선, 회원을 얼마나 확보할는지 모르지만은 4,000만원 투자해서 실내골프연습장을 과연 설치해줄수 있는 명목이 서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장을 설치하는데 과연 또 4,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4,000만원은 설치하는데 어떠어떠한 액수가 됩니까?

혹시 나중에 추경에 모자라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더 올려달라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소리는 안하고 다만 솔직히 시인해서 제가 골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충분히 위원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자문을 받은걸로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걸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조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올림픽 스포츠타운이 운영이 안되니까 임대했다가 다시 재계약이 안되고 시에서 떠안을 그런 염려가 되어서 자꾸 이러한 보완 시설을 해주는거 같은데 제가 보건데는 문화교실도 제천시민들한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수 있는 좋은 시설을 없앤다고 하는것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문화교실은 문화회관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스포츠센터가 되도록 해주세요.

조병석 위원 제가 볼때는 실내골프연습장 설치하는 것 보다는 수영장 단열재를 미리 해주는 것이 제가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고 천정판넬을 페인트 칠 했는데 가보니까 다시 또 녹이 발생이 되요.

지금 보니까 온풍기 2대를 놓고 보온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건데는 올림픽 스포츠타운이 수영장 헬스클럽이 주 인데 수영장에서 그만한 각종 광열비가 발생이 된다면은 우선 수영장을 보완해주고나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위원님 걱정해주시는거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승인해 주신거 가지고 최대한 단열이 될수 있도록 시설은 하고 이것은 겸해서 시설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p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충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올라있는데 보면은 옹벽설치 수산 고명리 마을진입도로 포장, 수산 수레골 마을안길 포장 이래가지고 포장하는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꼭 세워야되는건가 지금 세우게 되면은 겨울에 공사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것은 지난번 추경이 끝난뒤에 충주댐지원사업비가 내려온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미 책정을 해서 사업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순서는 안맞은거 같습니다.

권길남 위원 추경에 해서 올해 공사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되는거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사업책정이 다되어서 추진중입니다.

권길남 위원 하고있는데 추경에 올렸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농정분야분은 저쪽으로 계상을 하고 그래서 충주댐 수몰면적 비율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을 책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순서가 조금 사업책정이 먼저되었다는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한거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권길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우리 예산담당이 뒤에 나와계신데 111쪽에 재현리 산막골 농로포장 도비고 예산성립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할수 있죠. 농로포장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농정관리쪽으로 들어가야 맞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충주댐 주변지역 사업도 그렇죠.

청풍가로등 신설, 가로등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 업무고 청풍승강장 설치, 승강장 교통과에서 설치해야지 왜 이런 사업들을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으로 받았는지 자세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요청안한게 사실 들어온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더 다른 실과보다 잘해야되는데 이렇게 예산질서를 문란시키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 받지 마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왜,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재현리것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위원장 유영화 그건 아는데, 다음에 덕산면 복지회관 정비 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당초에 복지회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식당을 할려고 정비를 했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러다 보니까 식당허가가 안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계변경한거죠?

그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시설은 하고있는데요.

현장에 2층이 예식장입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 식당을 만들어서 당초에는 민간인들한테 전부 임대를 해서 식당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난해해진 것이 법적으로 보면은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자 조례에 맞게 실질적으로 예식장운영만 하되 어차피 식당은 운영을 해야되니까 당초에는 시설비를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탁자를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부분은 시설비 집행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그걸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업시작일이 언제입니까?

시설 새로 수리하는 시점이 몇월몇일인지 대강,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한달정도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시작한지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당초예산에 계상된거 아니예요?

여태안하고 그냥 있었단 말이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제가 알기로는 식당 허가신청을 한게 이것도 2개월정도 된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식당을 할려고 시설보수를 하다보니까 사업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식당허가를 낼려고 하다보니까 허가가 안된단 말이예요.

준농림지안에서 행위제한 조례에 의해서요.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설계변경한거 아니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변경한 것은 아니구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고, 다만 그래서 식당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산 낭비한 것은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식당허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그정도만 답변듣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다음에 하나만 더 관련해서 묻겠는데 예산부기상 곤란하니까 자산취득비로 317만원을 과목을 정정을 하셨는데 이걸 자산취득이라고 볼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식탁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말해서 건전생활과예산에 부기상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고 자산취득이라면은 식탁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이라고 볼수있느냐 이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일종의 소모품은 아니니까 자산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천시 자산이예요.

덕산복지회관 자산이 아니라 재산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관리를 할수있나요? 재산이라면은 재산관련 부서가 해야되는데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관리전환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만약에 향후 우리가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데서 자산취득비 요청하시면은 다해주실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구요.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예산편성에는 기본질서를 지킬줄 알아야된다는 말이예요.

이런거 쉽게 생각해 가지고 사업실시하다 돈좀 남으니까 자투리를 가지고 과목변경해 가지고 돈 317만원 얼마안되니까 사달라니까 동네 사주자 이런쪽으로 예산집행하다보면은 앞으로 문제가 무지무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것은 아니였구요.

당초에 왜 시설비로 전부 집행을 할 계획이였는데 우리 회계과장 뒤에있습니다.

시설비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필요부분만 돌린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돌릴수 있는것도 다 좋은데 제가 더 이상 내부적인 얘기는 안하겠는데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거보고 다른동네도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야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알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초에 1,16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현재 수납한게 약 6억원이 됩니다.

2% 하면은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11월, 12월 연도폐쇄기 1,2월해서 부족할거 같아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만원도 간당간당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외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회계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63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토지 감정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66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 승인해주신 청사주변 매입토지에 우선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63p 거기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300만원, 측량수수료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시청난방 유류대는 단가가 당초보다 57%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공공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 정비공구를 하이스켄 이것은 차량 엔진 자가진단기입니다.

저희과에 2급정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분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형냉장고를 하나 낡은 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전환하였고 다음에 전산개발비 300만원은 각종 공사를 계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p 청사주변 매입토지로서 16필지에 3만㎡를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66p 청사주변 토지매입인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1차계획, 2차계획, 3차 계획 다있죠?

○회계과장 이후준 우리가 이 토지를 사는 목적이 청사주변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서 사는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빨리 될거를 빨리 사야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1,2차있는, 큰 뜻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15억이면은 그러한 계획에 맞게끔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후준 15억원은 공시지가로 나와있는걸로 계산하니까 9억3,000만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하다보면은 금년내 추진은 안될것입니다.

내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안나와있지만 15억가지고는 반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사주변의 토지에 구입할려는 토지의 반은 살수있다.

○회계과장 이후준 그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야되겠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조병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좀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매입대상필지...

조병석 위원 도면도,

○회계과장 이후준 도면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생활민원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신에 따른 발급수수료가 367만8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9,000매 하면은 약 7,278만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발급을 하는데 대해서 367만8천원을 수수료로 세웠습니다.

공시지가 수용비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을 제작할려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도연구원에서 무료제작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 시가 홍보물로 18개소에 108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 민원처리용 프린터기가 옛날에는 충격식 프린터기에서 레이저로 갈기 위해 가지고 2대를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레이져프린터가 1일 평균 600매 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레이져로 가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봉사실에도 1대를 더 세웠고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작업용 물품구입은 노트북, 프린터기 각종 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되어있던 공시지가 업무를 저희시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직원이 4명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기 보급이 되어있고 각 읍면동에서 쓰던 프린터기말고 컴퓨터는 전부다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트북이 250만원, 프린터기가 300만원, 모사전송기가 150만원, 복사기가 350만원, 사무용 의자가 지금 직원이 늘어가지고 의자사는데 48만원, 도면 작업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업대 5명이 쓰는걸로 해서 50만원, 작업도면 보관함이 별도로 되어있어야 되어가지고 150만원해서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는 지금현재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자주나고 해 가지고 한 대는 대체취득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60p 지적민원처리용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견적을 레이져 프린터기는 기 예산에 서있던걸로 세웠습니다.

조병석 위원 견적을 별도로 받아서 올린게 아니고 기 되어있는걸루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조병석 위원 61p 개별공시지가 작업용 물품구입에서도 프린터기 150만원 2대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기 서있는걸로 올렸겠네요. 별도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별도 견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이거 레이져 프린터하고 이쪽하고 가격차이가 배차이가 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도트기하고 배가 차이가 납니다.

충격식 프린터기는 장기적으로 쓰면은 고장이 잦고 해 가지고 많이 못하고 레이져 프린터기는 1일 평균 600매씩을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충격에 따라가지고 많이 발급하는데는 레이져 프린터기로 사용하고 그외는 도트식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운영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3시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저희 계장들이 다 참석해야되는데 오늘 경로당 유류보내기 때문에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전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은 172억4,475만4천원에서 이번 상정요구한 것이 4억7,353만7천원, 총 합계 177억1,829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 이용안내 홍보물을 충청 21운동으로 인해서 250원씩 4,000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역으로 해서 홍보코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종별 교육강사 수당이 제4기가 12월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강사수당이 500만원 부족되어서 507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도우미 교육강사 수당으로 이것은 MBTI라고 해서 성격유형검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3회로 해서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교육강사수당으로 2시간씩 12회 토요일과 일요일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는데 강사 수당을 55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회관 교육용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인터넷이 386으로해서 노후되어가지고 교육장에 있는 586 15대를 교육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1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6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시각장애인 사무실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당초에는 전체로 통합을 해서 장애인 자립장에 총 장애인 연합회를 해서 그리로 입주를 하라고 했더니 시각장애인들이 도저히 봉사기 때문에 거기를 버스내려서 가기도 곤란하다 해서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10월20일날 흰지팡이날 행사때 사무실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임차로 해서 전세계약을 시장과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해서 1,000만원을 사무실을 해주는걸로 해서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추가 요구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합조사표와 신청서인데 국비로 해서 예산성립전 조치로 해서 7월부터 시행인데 148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조사 직계작업 급식비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조사 지도점검여비로 72만원을 해서 읍면동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 가지고 17개 읍면동 17명하고 시청에 1명, 18명에 대해서 15만원씩 2개월해서 915만원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819만7천원 17개읍면동 자원봉사 및 공공근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집행잔액을 36만2천원 도비를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4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인데 11월18일날 저희들이 시설종사자를 여성회관에서 250명 교육하고 11월9일부터 12월까지 보육교사 연수 3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보상으로 1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는 제천영.유아원 증설공사에 오폐수 시설이 필요해서 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색 및 방수로 국비 요구를 했었는데 도색은 자체에서 실시하고 2001년도에 오폐수 처리시설로 해서 2,570만원을 2001년도로 계상요구하는걸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로 당초 2,300만원에서 이번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500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한천어린이집이 평수가 80평인데 심야보일러가 40평 기준으로 되어있어가지고 1대를 더 추가하는걸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용 인터넷 전용선 설치가 15대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 기금이 2001년까지 5개년으로 5억원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3억 조성하고 이자가6,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해서 추경에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 전세자금 지원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반납입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주택을 마련해준 것이 2동이 있습니다.

화산동에 단독 1세대하고 청전동에 비둘기아파트 1동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소년소녀세대가 입주되어있고 화산동에 있는 입주해 있던 송석정이라는 학생이 소년소녀가장이 넘고 지금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반납을 받아서 도비 1,125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을 181p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p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지원이 5,334명이 되는데 당초 42억9,933만2천원에서 이번에 5억3,051만2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고 그밑에 도비로 1억3,262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189p 세출삭감에 의해서 지출을 의료 및 구호비로 6억6,313만9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 송부용 봉투제작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총대상 6만매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한 300여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 독촉장 제작을 위한 우편엽서 대금을 55만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사진공모전 일반수용비로 의병제 행사시에 지출이 된 사항인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우편료를 보통요금 102만원과 등기요금 234만원 요청했는데 이부분도 지금현재 약 한 7,000매는 아직도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편료가 부족해서 요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9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1회 추경에서 증액분 300만원을 다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p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신문고 및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부족액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보상금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정제천21 협의회 사무국 운영보조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검토 및 사무국 집기에 69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서 자본적 보조에 환경보전 시범마을에대한 소규모 육성사업으로서 도비가 200만원이 섰습니다.

수산 상천리 시범마을에 산수유식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환경미화요원 대기실에 냉온수기가 없기 때문에 1대를 예산요구를 했고 매립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에 35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매립장 도로포설용 염화칼슘구입비로 60만원 요구를 했고 매립장 소독약 부족분이 약 323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하절기에 소독약품대가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급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및 잔디포관리인부임 60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근로 요원을 이용했었는데 이부분이 공공근로 요원이 이번에 확보가 됨에 따라서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인데 당초 9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500만원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85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온수기 구입을 1대에 50만원 해놨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이거 견적서를 받아서 올린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올린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견적을 받아서 올린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에서 보니까 1대에 35만원씩 올라왔더라구요.

냉온수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모양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구입에 종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조병석 위원 제가 왜 확인하는가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는 이 단가에 올라왔는데 어느부서에는 다른 단가로 올라왔다 그러면 싹이라든가 규격을 정확히 기입을 했으면은 인정을 하는데 그냥 어떤 부서는 35만원, 50만원이면은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예상치를 올린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격을 큰걸로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견적서 받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예산안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2000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4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2,192만9천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8,10월해서 42.5%로 5,354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당에서는 4,044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7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1명이 9월달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740만2천원 감액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 프로그램설치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항결핵제 보금 추진여비는 저희들이 1인당 2,000원씩 받는데서 30%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보조사업에서 사업예산여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경정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충북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및 정기총회를 저희들 제천시에서 한번도 개최한바가 없는데 이번에 11월 17,18일 양일간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에서 열리게 되어서 그때 사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 1,018명을 이미 기 확보하였기 때문에 부족분 28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교육자료 인쇄비가 28만8천원 도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교실 교육운영 강사비로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업무 실무자 자격요원 교육비를 국비 50%, 시비 50% 100만원인데 부기를 정정하여 재활업무추진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항결핵보급제 추진여비는 과목변경으로 52만2천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1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공공근로 간호사 요금인데 다른 시도에서 방문간호사업이 인원을 활용하지 않은 것을 국비를 700만원 보조 더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 사업비로서 270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단가가 9,500원에서 조절단가 8,750만원인데 가격차이 때문에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보강으로 국비, 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기본 의료장비 구입은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100만원인데 부기경정으로 재활업무 장비구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진료소중 현관설치가 안된곳이 2곳인데 금년에 추경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의 신설 및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 요인으로 604만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광장내 야외음악당의 신설로 인하여 전기요금 1,20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민광장내 야외음악당이 설치되어있는 각종 고가의 조명 및 방송장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용역료 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야외음악당 행사 및 공연관람시 광장내 의자를 구입 설치하여 시민의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의자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유영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74p 일반운영비 중에 시민광장내 야외음악당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월 4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많이 올라왔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 야외음악당내 시설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외에 조명장비가 있습니다.

조명장비가 있고, 음향장비가 있는데 조명장비와 음향장비는 전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조명 등 하나당 보통 소요되는 와트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도 대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내에서 월 수용될 수 있는 전력설계가 700㎾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산방식은 일반 예산배정 기준에 맞춰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은 얼마가 나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10월달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되지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전력요금에 대한 한전으로부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본요금에 대한 것은 파악된바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전력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용을 안했다 하더라도 계약전력이 되어있으면은 사용...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것이 뭐냐하면은 계약 전력관계는 건물이 준공이 안된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준공이 완전히 되고나면은 그때가서 따질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릴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평균 계약료가 얼마고 기본료가 얼마인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현재 700㎾가 기본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는 5,7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기본요금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자세한 사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75p 시민의광장 의자구입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의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내에 시민광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공연을 하자면 시민들이 서서 공연구경을 해야되는데 공연이 오래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의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온 바로는 의자를 대부분이 리스를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 리스하는 비용이랑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이 오히려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더 비싸지 단가가 비슷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럴거 같으면은 차라리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리스를 하게 되면은 매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지않느냐 해 가지고서 시민광장내 시민들의 공연에 편의를 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의자가 필요한 의자를 사용할수 있는 공연이 작년에는 몇차례나 있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작년도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지는 않았지만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박달가요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달가요제시에 의자가 활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병석 위원 재작년에는 몇번이나 사용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재작년 통계도 잘모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체육관리소장님, 이러한 예산을 올릴때에는 평균 몇회를 사용할 수 있는가도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은 소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시민광장내 전기요금도 700㎾가 계약전력이면은 기본요금 뻔하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시민광장 의자를 1년에 몇번 사용하는가 리스한다면은 리스비는 얼마인가 그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예산을 승인을 하던가 깍던가 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다음부터는 더 연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좀 철저히 파악해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병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광장 의자구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구입하시지 않으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 단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제가 알고있는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당장 야외음악당이 신설이 되고 그 시설내에서 의병제 기간동안에 일부 푸른음악회라든지 해서 각종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우선은 외상으로 해서 구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간단히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의자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계약서라든가 있을거 아니예요.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요. 사실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위원장 유영화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른과에서 샀으니까,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

○위원장 유영화 사실 이것도 선집행한건데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선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을 타실과에서 하고 말이죠.

나중에 집행한 과에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예산을 집어넣은거 같은데 그러니까 답변못할 수밖에 없는거예요.

앞으로 예산담당 뒤에 계신데 이런 것은 집행을 했으면은 집행내역을 이쪽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같으면은 세세히 알려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 물으면은 답변이 나오고 실지 가격도 나오고 확인해볼수 있는데 집행은 다른과에서 하고 말이죠. 관리책임만 갖다놓고 예산올리니까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이 답변할 수가 없지않아요.

정확히 얼마에 샀는지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개당 6,500원에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내가 집행안했는데도 내 예산에 올라오면은요 관련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쪽부서로 주던지 구입한 자세한 내역서라든가 이런걸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금년에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행사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좋은일 하시면서 작은일 하나 때문에 옥에 티가 되는일이 없도록 더좀 철저히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도 문서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김화진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시부모 상으로 인해서 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무담당 장병우 담당께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장병우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장병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립도서관의 관장님이 상중이어서 제가 대신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위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2회 추경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제품료를 104만원 회원증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테이프 구입을 저희들이 75만원, 바코드 라벨을 60만원, 인쇄비분을 50만원, 감응테이프를 200만원, 키퍼를 80만원, 공공요금을 28만8천원, 교통유발금을 17만원, 그리고 연료비로서 253만8천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장병우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장병우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11시에는 11월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권길남조병석
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시립도서관 서무담당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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