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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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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4일 (토) 10:0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금일 오후에는 11월 6일 11시에 개의하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태승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시고 상반기 의장님을 하신 태승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태승균 방금 이종호 위원께서 태승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태승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태승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귀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민경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태승균 방금 최상귀 위원께서 민경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민경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해서 태승균위원장님을 모시고 성심성의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14분)

○위원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 14분)

○위원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10월 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과,11월 2일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선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0억 2,323만 4,000원에, 금회 545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1,778만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한바 대부분이 감액되는 예산이며 금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의회기 및 의회마크, 동판 등의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태승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각 실과 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5억 5,10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5억 1,100만원을,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5억5,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태승균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를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고, 일반회계 총합계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1억 5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태승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4시 10분)

○위원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본 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셔서 부득이 제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오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8억 3,71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9억 5,7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8억 7,966만 8,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내역은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15억 1,1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제2회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태승균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11월 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태승균간사민경환
위원최몽룡최상귀
조병석이종호


○위원아닌의원
의원박태덕유영화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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