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수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강기수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윤인모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김정애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이구태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태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구건일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일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서용도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도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김재천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증인 및 참고인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 겸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순서는 강기수증인, 윤인모 참고인, 김정애 참고인, 이구태 참고인, 구건일 참고인, 서용도 참고인, 김재천 참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기수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멀리에서 제천시의회까지 와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선덕실업에 대해서 많은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하는 목적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돼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의지를 이해해 주시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실업에 근무하시게 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97년 4월경쯤 되겠네요

○민경환 위원 그 전에 선광실업하고는 어떻게?

○민경환 위원 그러면 97년 4월 기공식할때?

○민경환 위원 지금 선덕실업 법인이... 기공식부터 알게 되시기는 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기공식하기 전에 선덕실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때 부터 참여하신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거기 이사로 돼 있으시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선덕실업의 이선균씨를 알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민경환 위원 사형요?

○민경환 위원 아, 그럼 뭐 아주 오래전서 부터 알고 계신 거네요.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은 97년도에 얘기가 돼서 같이 동참을 하시게 된 것이고...

○민경환 위원 현재는 직업을 뭘로 갖고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아, 예.

그러면은 주식회사내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 투자한 금액은 있으십니까?

○민경환 위원 투자한 금액은 없고 월급만 받으신 겁니까?

○민경환 위원 97년 4월에 시작하셔가지고 동년 7월에 사직을 하셨다고?

○민경환 위원 그러면 몇회분의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몇 회분의 월급?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전에 선광실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이 제천에 와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현장에 오셔가지고 4개월 동안 월급받으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민경환 위원 현장의 감독 역할을 하신 겁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뭐하는데 이선균씨가 4개월분의 월급을 줬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그냥 이사라는 직함 하나 걸어놓고 월급을...

○민경환 위원 직원의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 시키신 일이 뭡니까?

○민경환 위원 교통정리 하고 그러면 뭐 잡일을 하신 거네요, 그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막일?

○민경환 위원 급여는 얼마쯤 받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월요.

작은 급료는 아니네요.

증인의 나이를 생각해서 볼때 월 130만원이면 적게 받으신 봉급은 아니십니다, 그죠?

○민경환 위원 어떤 막일만 시키기에는 조금 많은 액수라는 느낌이 드는데 증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왜 그만 두셨습니까, 그 좋은 직장인데.

○민경환 위원 아니, 뭐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급여를 안 줬다든가 아니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든가?

○민경환 위원 당시에 선덕실업에서 현장소장으로, 총책임자로 근무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민경환 위원 김영근씨요.

○민경환 위원 그럼 이 분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공사를 총괄하신 분입니까, 상주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상주해서 모든 일을 다 보셨다?

○민경환 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그 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업무처리하신 적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답변도중에 이선균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경환 위원 4개월 근무하셨으면 현장에 다른 증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현장관리 사무실 겸 분양사무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요?

분양사무실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콘테이너 박스요.

○민경환 위원 거기 콘테이너 박스에 분양사무실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 과정에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분양사무실에 분양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민경환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제천시청에 공무원도 본 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혹시 지금 뒤에 계시는 분중에 당시에 분양을 받으러 온 분도 계셨나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고 분양을 받으러 오셨나요.

○민경환 위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민경환 위원 혹시 그 이선균씨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민경환 위원 그 아들인 이종영씨는요?

○민경환 위원 못 보셨구요.

단지 분양사무실이 열려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양에 대해서 왔다갔다하고 분양을 얼마에 하느냐 뭐 이런 정도 묻는 그런 정도는 보셨다 이거죠.

4개월내내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숙식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어느 여관이고 어느 식당인지 기억 안 나신다 이거죠.

청전동 근방이셨나요, 아니면은.

○민경환 위원 현재 이 자리말고 구시청 자리 ?

○민경환 위원 구시청옆에.

○민경환 위원 혼자 계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어느 식당에서 드셨습니까, 상호 기억 나십니까?

○민경환 위원 어디?

○민경환 위원 4개월동안 근무하시면서요 어떤 이선균씨랑 집안이라는 명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선균씨랑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지 않으셨을까?

○민경환 위원 결국 선덕실업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이선균씨하고 이종영씨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영근 전무이사라는 분, 이 세분외에 정확하게 선덕실업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하는데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이석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민경환 위원 아, 이석균씨가 매부되신다구요.

○민경환 위원 이석균씨도요?

○민경환 위원 그럼 이 분은 왜 이사로 돼 있는 거죠.

그냥 이름만 빌려주신 건가요, 그럼?

그럼 그 세분이 전체업무를 다 총괄하신 분이네요.

이선균씨, 이종영씨, 김영근 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강기수 증인께서는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하시는데 근무를 얼마 안하셨기 때문에 전체 회사의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증인께서는 선덕실업에 이사는 맞죠.

○최몽룡 위원 그럼 이사는 회사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그럼 여기 이사의 정관을 아세요.

선덕실업 정관입니다.

이것조차도 모르세요.

이사되시는 분이 회사의 정관조차 모르시면 어떻게 명칭을 갖고 근무를 하십니까?

○최몽룡 위원 그럼 월급을 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4개월분 월급도 그냥 준 거네요.

아무 것도 안했는데 대가없는 월급을 주신거네요.

○최몽룡 위원 정관조차 모르신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제천시 청전지하상가를 설립하게 된 동기나 거기에 모든 제반서류 문제때문에 또 청전지하상가를 선덕실업에서 공사를 따기위해서 어떤 이사회나 그런 어떤 상의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럼 모든 것은 선덕실업의 이선균씨하고 그 아들 둘이 다 한 거네요.

○최몽룡 위원 위원장님 우리 증인하고는 아무런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답변주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이사님께서도 전혀 내막을 모르시니까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게 죄송합니다.

오늘 제천 오시는 것을 이선균씨가 아십니까?

○최상귀 위원 그럼 98년 7월 25일날 사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선균씨 만난 적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최상귀 위원 대구요.

○최상귀 위원 이선균씨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까?

○최상귀 위원 놀러가시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98년도 입니까, 그 사직하던 해에?

○최상귀 위원 제천서 4개월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주로 현장에 많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분양사무실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하실 때요?

○최상귀 위원 사무실에 많이 계셨습니까?

사무실에 계시면서 아까도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장계약서입니다 그죠?

노란 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복사본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사무실내에서 4개월 근무하시면서 이것 작성하는 걸 구경은 한 번 해 본 적 있나요?

○최상귀 위원 아니, 이선균씨말고 뭐 김영근 전무이사도 좋고요 이종영씨도 좋고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 작성하는 걸 한 번 보신 적이 있나요.

노란 표지로 된 거요.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작성하는 것, 제3자가 와서 분양계약서 작성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 서류는 사무실내에 싸여 있는 것 많이 보셨구요, 분양계약서 인쇄물?

○최상귀 위원 예, 한 번이상은 보신 적이 있으시다구요.

혹시 4개월동안 근무하시면서요 더러 이종영씨나 김영근 전무이사라는 분이요 그 분들 대화도중에 사무실에 오래 계셨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우리가 제천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차후에는 제천시에서 무슨 2차, 3차 사업을 하겠다는 대화는 들으신 적이 없나요.

○최상귀 위원 전혀요.

그냥 우리 증인께서 4개월 근무하셨지만 그냥 나는 이거나 하고 잘 되면 여기서 또 근무를 하든 별 상관이 없다, 다른 사업을 이선균씨가 2차, 3차 사업 구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혀 들으신 적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주로 증인께서 근무하실 때 돈 관계요 자재 대금을 준다든가 여관비를 준다든가 식대를 준다든가 이랬을 때 돈은 주로 누가 만졌습니까, 관리를요?

○최상귀 위원 아, 증인께서도 일부는 사장님이 해서 증인도 지출을 하신 적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주로 어디에다 지출을 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식대도 일부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식당인지는 기억 안 나시고요.

저희들이 현재...

○최상귀 위원 증인께서 드신 것만 받아서 전달했다, 나머지 현장직원들이 어디 식당을 대 놓고 먹은 것은 모르구요.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불꽃식당이 식대만 970만원입니다.

식대 미수가요.

그 전에 미수가 됐나 몰라도 상당히 소시민이 아픔을 겪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상귀 위원 초등학교 담벼락있는데요.

○최상귀 위원 증인께서 드신 것만 주신 거죠.

나머지 현장직원들이 드신 것은 모르죠, 증인께서는?

아까도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증인께서 보실때 전반적인, 조금 아까도 질문을 드리다 말았지만은 각종 대금을 주고 돈 관리를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최상귀 위원 아니, 그런니까 예를 들자면 사소한 것, 벽돌대금이라든가 인부임금이라든가, 작은 것 뭐 1～200짜리, 천단위 이런 것은 현장에서 더러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이선균씨가 알아서 하셨겠지만...

○최상귀 위원 전혀 증인께서 보실때는 여기서 식대외에는 별로 돈 나간게?

○최상귀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액수가 굉장히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래서 증인이 보실때는 재차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지만은 여기서 사소한 돈거래는, 지출은 없었다, 증인 보실때는?

○최상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선덕실업을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계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럼 정관을 만드는 사실을 잘 아시죠.

○위원장 이재환 발기인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4개월동안에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전무이사가 누구고 상무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김영근요?

그런데 정관상은 여기 상무이사까지 나타나고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리하는데 그럼 선덕실업의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사로서 4개월동안 한 게 교통정리 한 게 다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참 답답하네.

이상으로서 신문을 마치고...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만...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거의다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누구 차를 몰고 다니신 겁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사장님 차에 기사노릇을 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 차에 기사분은 누가 하셨나요.

○민경환 위원 나이는 대략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민경환 위원 젊은 사람이네요.

○민경환 위원 그 기사분이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민경환 위원 기사가 있는데 증인이 그 차를...

○민경환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기공식할때 부터 근무하셨다면서요?

○민경환 위원 기공식할 때는 기사가 있었고...

○민경환 위원 기사채용이 언제인데요?

○민경환 위원 얼마 있다가라는 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선균씨 차를 몇 번이나 운전을 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대구있을 때는 이선균씨 차를 운전했다, 그리고 근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 착공할 때 부터다.

앞뒤가 맞죠?

○민경환 위원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민경환 위원 착공할 때 부터 여기 근무하셨고 그 전에 대구 있는 것은 착공하기 전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운전하셨는데 어떻게 착공할 때 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뭣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신 겁니까, 직원도 아니고?

○민경환 위원 그럼 두 분이 착공하기 전에 운전도 하셨으면 제천도 와 보셨겠네요.

○민경환 위원 운전을 하셨으니까 제천 어디로 가셨냐고요.

○민경환 위원 시청에 올 때 같이 타고 오고 중간에 운전좀 하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장시간을 운전을 하고 몇회를 같이 하신 분이 여기 제천에 와가지고...

○민경환 위원 몇해가 아니라, 몇년이 아니라 몇차례 하셨잖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를 몇시간씩 차를 운전을 하시면 뭔가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그런 것을 안 물어보고...

○민경환 위원 입에 반창고 붙이고 다닙니까, 두분이?

○민경환 위원 몇 시간씩 같이 운전을 하시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는지?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도 아무 얘기도 안하고요.

○민경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증인도 인감 첨부시켜가지고 법인설립하셨죠.

○민경환 위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든 형사상, 민사상 어떤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이사도 책임지는 것 아셨죠.

○민경환 위원 모르시면 지금 배워두십시오.

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사직을 하고 나오셨어도 이선균이라는 분이 아주 착하셔가지고 퇴직금 주시고 직원 명부에 삭제하고 또 등기부 등본에 우리 강기수 증인을 제척을 시켰으면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끝났겠지만 그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기수 증인께서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덕실업의 이사로 지금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신 겁니다.

책임이 끝나신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일처리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지금 풀어나갈려고 하는 건대 모르신다고만 답하시면 어떻게 풀어갑니까?

○민경환 위원 뭘 배우시는데요.

○민경환 위원 교통정리 하는 일요?

무슨 일을 배웁니까?

○위원장 이재환 강기수 증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재환 지금 뭐 사기치고 이러는 것 배우는 겁니까, 선덕실업 이선균 대표이사한테, 지금 여기는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15만 시민이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대표이사 책임이 뭔지 알아요.

그런 데를 뭐할려고 들어왔어요,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반한테는 신문할 가치가 없고 다음 참고인 신문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기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 참고인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의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오중환 참고인께서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진술로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8월에 제천시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심의는 개별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했습니다.

세번째는 심의결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에 대한 재정능력과 시공 경험실적에 대한 심의서류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사업시행자로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선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타결되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에서 특단의 조치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진술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윤인모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윤인모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대구 먼 곳에서 특위에까지 참석해 주시느라고 먼길을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편의상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동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96년도 8～9월경에.

○박태덕 위원 이구태씨 소개로 알게 되셨다.

그런데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그 공사에 어떤 동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이구태씨 소개로다 공사를 맡게 되셨다,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예요.

○박태덕 위원 계약상에는 1억 3,750정도로 계약을 하셨는데 실질 공사를 맡게 된 대금은 얼마입니까?

○박태덕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박태덕 위원 7,800만원요.

○박태덕 위원 그럼 대략 한 8,500만원 되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실질공사비는 8,500정도다, 그러면 한 5,00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불려서 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박태덕 위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공사비 보다 계약서를 위조 허위로 작성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이 상가를 분양할 때 대금을 상당히 더 받을려고 하는 완전히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짓을 했어요.

참여업체들과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주신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잘못됐죠?

○박태덕 위원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도급을 맡는 업체들이 대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입법사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원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나 전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8,500만원 정도로다가 이 사업을, 공사를 하는데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실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받았다면은?

○박태덕 위원 8,500이 적당한 금액은 아닌데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공사대금중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박태덕 위원 아니,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세요.

대금 받은 걸 얼마 받았고 나머지는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박태덕 위원 2,50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

○박태덕 위원 공사는 본인 생각에 설계대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박태덕 위원 설계변경 내용을 대충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박태덕 위원 아, 발전기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발전기는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으셨죠.

○박태덕 위원 발전기까지를 공사대금에 합산됐던 부분인데 돈을 못받는 바람에 발전기를 사지를 않았다?

○박태덕 위원 예, 발전기 부분 말고도 설계변경된 게 있죠.

설치부분에서, 그 설치부분의 변경내용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설계변경인지 공사비가 추가되는 내용인지?

○박태덕 위원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더 견실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시다 보면 그 현장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현장에 있다보면은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고 해서 어떠한 여론을 들은 것, 또 이런 것 있으시면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부 하셔도 좋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이상은 더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5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윤사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짚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여기 청전지하상가 공사 도급계약이 1억 3,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참고인께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1억 3,750만원이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청전지하상가 공사가 제대로 잘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참고인께서는 어떤 손해 볼 일은 없겠죠.

○최몽룡 위원 계약금은 충분하다고 보겠네요.

○최몽룡 위원 아니죠, 이 도급계약금 1억 3,750만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최몽룡 위원 글쎄, 그 당시에죠.

○최몽룡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공사 따면서 이 공사 하나만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데 공사가 또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최몽룡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할께요.

참고인께서는 여기 청전지하상가에 1억 3,750만원을 도급해가지고 공사를 왔는데 이 공사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와서 타산이 안 맞는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공사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됐다?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요?

○최몽룡 위원 그럼 이선균이의 얘기만 듣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 얘기지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잖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우리 참고인께서 선덕실업 이선균이를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친분이었습니까, 친분이 그렇게 가까웠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렇게 믿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공사를 하고 또 제2, 제3의 공사를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덕실업의 이선균이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한 번 문의하시거나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상을 큰 공사를 들어갈 때는 우선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 회사가 내가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재무구조나 여러가지를 한 번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통상 예인데 그런 것도 안해 보셨다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셨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 청전지하상가의 전기공사를 맡으셨는데 그럼 도급한 공사마무리는 완전히 다 됐습니까?

○최몽룡 위원 전기공사도 감리를 받습니까?

○최몽룡 위원 감리 받았습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공사한 것은 감리도 받고 완벽하게 준공검사나 이런 데는 하자가 없다?

○최몽룡 위원 제가 언젠가 한 번 참고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참고인께서 여기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첫번에는 선덕실업을 믿고 주위 사람들이 능력이나 여러가지 봐서 충분하다고 믿고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도중에 제천시에다가 선덕실업이 능력없는 회사니까 허가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몽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몽룡 위원 이종식 계장요?

○최몽룡 위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까?

○최몽룡 위원 제천시에다가요?

○최몽룡 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최몽룡 위원 시에서 답변이 없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청전지하상가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완공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은 지금 참고인께서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참고인외에 많은 분들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전체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참고인 혼자의 뜻이었습니까?

참고인 혼자만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전지하상가에 그 당시 공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온 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었는데 전체 공사 맡은 분들의 뜻이었느냐, 아니면은 참고인 혼자의 뜻이었느냐,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최몽룡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조치 안한 것을 확인을 하셨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요 참고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가 지금 공사대금도 못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본 원인이 시에서 공사예치금 한 것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다가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는 회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다오 이렇게 정식공문을 냈는데 시에서는 아무 답변 못받았다?

○최몽룡 위원 답변 받은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누구 명의로 보냈습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 명의로 보낸 게 아니고 동화설비 명의로 보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이외에 다른 것은 시에다 문의한 것은 없었습니까?

○최몽룡 위원 또 공사예치금에 대한 문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최몽룡 위원 공사예치금에 대한 문의를 시에다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시에서 왜 정확한 답변을 안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생각으로는?

○최몽룡 위원 그런데 그런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덕실업이 공사예치금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예치금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는 회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최몽룡 위원 부도 났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다?

○최몽룡 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최몽룡 위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이구태씨를 통해서 2,500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아까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최상귀 위원 2,500이라는 돈을 받으실 때 이구태씨로 부터 이게 이선균씨한테 넘어온 돈이다 아니면 내 돈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물어보셨을 것 아니예요.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최상귀 위원 그 때 당시 알기는 96년도에 알으셨고요.

○최상귀 위원 97년도 2월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공사개시 시점은 언제입니까?

○최상귀 위원 투입된 것은?

○최상귀 위원 철수는 언제했습니까?

○최상귀 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 3회 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윤인모 참고인께서 100% 맡은 것은 다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설계변경 3회까지 포함된 겁니까?

○최상귀 위원 그럼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때 100% 다 끝난 겁니다.

○최상귀 위원 발전기는 빼고요.

○최상귀 위원 그 발전기는 대략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얼마나, 전기업자로서 소요가 됐다고 보십니까?

○최상귀 위원 그것은 윤인모 참고인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최상귀 위원 원래 시방서대로 도면대로 할려면은 한 3,000만원이 필요한데 준공을 맡기위해서 한 6～700짜리 중고를 갖다 놓으신 것을 확인까지 하셨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요 금방도 거론됐지만 이구태씨로 부터 2,500을 받았는데 물론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셨지만 최초 기성은 30% 받으시고 그죠?

○최상귀 위원 아니, 계약서 쓰실때?

○최상귀 위원 최초에 기성에 따라서 받으신다고 쓰셨는데 한 차례도 안 받으시고 일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때 뭐 독촉은 수없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식으로 해서 그대 일 하시면서 선덕한테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날린 적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며칠짜입니까?

○최상귀 위원 그래서 기억은 안나지만 이구태씨로 부터 어찌됐든 간에 2,500을 일종의 기성조로 받으셨는데 나중에 선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죠?

○최상귀 위원 공사를 당신이 기성금을 지급을 안해주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분양계약서라도 하나 작성해 줄테니까 갖고 있어라, 그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최상귀 위원 1억 1,000에 분양계약서를 하나.

○최상귀 위원 예, 아까 공사하시면서 우리 동료위원 최몽룡 위원도 질문하신 데 답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 윤인모 참고인께서도 이것 정도 보고서는 그 멀리서 공사를 안 하실텐데 차후에 어떤 유착관계나 여러가지를 과시하면서 더 큰 공사가 있으니까 일종의 이것은 마진없이 공사를 해 주시면은 더 큰 것을 해서 이윤추구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최상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것 사실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고소장을 제가 방금 카피본을 한 부 받았습니다.

요것은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 뒤에 밑에서 여섯번째 줄에 갖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이 막내 자제로서 그 아버지와 같이 공모하여 이승우에게 번갈아 가면 부정수표 유통하여 피해를 입혔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분할케 한다는 등에 시민의 대표를 욕되게 하는 것은 의회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고소장에 진술하셨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볼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이 ‘매수’라는 것은 국어학적으로 상당히 표현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아마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14분이 이선균씨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하지만은.

○최상귀 위원 그런데 이야기 하고 다닌 것은 좋은데 그 앞장은 전부 다 가로 열고 몇월 몇일 누구 누구 있었다 그러는데 의원들을 매수하여는 가로를 안 열었단 말입니다, 그죠?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지만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이선균씨 만난 적도 없고 저희들은 그때 3대 의회가 그 해 7월 1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7월, 6월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인제 그 해 7월 27일날 저희 의회에서 2억 채무보증 동의를 저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런 건들을 판단 못하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해 8월 4일날 제천시 제2금융인 대명금고에서 2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후라도 법정에서 진술하실 때 ‘매수하여’ 이 표현은 좀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윤인모 참고인께서 장시간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고소장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신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민경환 위원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민경환 위원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민경환 위원 대구지검에서 그러면 수사중입니까, 아니면?

○민경환 위원 대구지검에서.

○민경환 위원 이렇게 고소를 하셨으면 검찰에서 이 고소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는 얘기죠.

○민경환 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고소인 중에 불행스럽게도 제천시장님이 거론이 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피고소인 충북 제천시장 권희필은 1997년 4월 선덕실업(주) 대표이사 이선균으로 부터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병풍을 지하상가 허가에 대한 사례로 받은 사실이 있고 가로열고 증인에 이구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이 제천시장에게 줄 목적으로 대구공고에 교사로 있는 본인의 친구, 본인이 누구입니까?

○민경환 위원 아, 친구 이상배에게 병풍을 제작 의뢰하여 이상배가 직접 이선균의 사무실로 갖고 왔고 그 자리에서 병풍잔금 5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고 대금가격 문제로 이선균과 이상배가 실랑이를 벌였으며 김영근 전무, 김종걸 총무, 강기수 이사, 본인, 여경리 등이 있었는데 그럼 강기수 이사와 본인이라는 얘기는?

○민경환 위원 여기서 나온 본인도 또 이구태씨입니까?

○민경환 위원 이것을 김영근 전무가 택배로 제천시청으로 부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환 위원 강기수 이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사실입니까?

○민경환 위원 방금전에 증인으로 강기수 증인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죠.

○민경환 위원 그 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같이 들으셨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강기수 이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은 지금 참고인이시든지 방금전에 증언을 한 증인 강기수 이사가 위증의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두 분중에 한 분은 답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 분은 쭉 사항 전체에 대해서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뭐 혹시라도 이선균씨한테 들은 내용이 없느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면서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이렇게 500만원 잔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병풍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항을 지금 이 고소장에 나와있는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인데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 사실을 다음번 참고인이신 이구태씨한테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고소장의 내용대로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민경환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참고인께서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고소장을 아마 제천시에서도 피고소인, 즉 우리 시장님과 이선균씨, 이종영씨가 받았겠죠.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재고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환 위원 아까 최상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이 고소장 내용중에 맨 뒷장에 피고소인 이종영은 이선균의 막내 자제로써 그 아버지와 같이 공모하여 이승우에게 번갈아가며 부정수표 유통하여 피해를 입혔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 분할 대출케 한다는 등 의회 의원도 모독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의회 의원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사실이 없다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참고인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하는 얘기는 이선균이가 지금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므로써 그것을 사실대로 고발장에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나중에 이선균이과 증인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이 풀릴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들었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죄가 됩니다 그죠.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제천시장님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우리 이선균씨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이처럼 상대방을 협박하고 다니는데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점을 볼때는 저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예,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인모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인모 참고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5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5분 빠릅니다만은 먼저 합니다.

먼길 돌아가실 분이 있고해서 오후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의전에 위원장으로서 참고인 및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참고인 1명과 증인 1명의 신문을 마쳤습니다.

오후일정은 참고인 5명이 남아있어요

이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신문하여 주시고 참고인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성원이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애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정애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김정애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정애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김정애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진주 먼길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여기에서 진주가 천리길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편리를 위해서 존칭어를 생략하고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배경과 동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이선균씨의 말에 의하면 융자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박태덕 위원 거짓말을 한거네요 이선균씨가?

○박태덕 위원 총무가요?

○박태덕 위원 총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 까요?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상가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관리사무소 총무가?

○박태덕 위원 분양받으실 때 현장은 답사를 안하셨습니까?

○박태덕 위원 서류에 보면은 상가 23호를 분양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분양금은 1억688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지불하신건 1,500만원이 한번, 1억7,513만6천원이 한번 해서 도합 1억9천만원 돈을 내셨네요 그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분양금보다 더 내셨어요

○박태덕 위원 상가 두동을 분양받는걸로 해서?

○박태덕 위원 진주지하상가가 잘되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그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지도 답사도 안해보시고 분양을 받게 됐군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분양계약서에 보니까 참고인이 손해가 가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997년 9월30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가나 무슨 시설물에 들어갈 때는 준공검사를 필한 일부터 들어가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 당시와 3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2017년 9월30일까지라면 지금부터 해도 17년을 채 사용을 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계약서가 참고인이 손해가 가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언질은 없었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냥 이 날짜로만 계약을 하신거예요?

○박태덕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도 수정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박태덕 위원 제천시와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셨다?

○박태덕 위원 그후에 제천시청에 진정을 내본 사실은 있습니까?

○박태덕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더이상 방관을 할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본인의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박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김정애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 가동을 해서 나중에 준비된 조사된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따님하고 두분이 총 이선균씨한테 건너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 날짜하고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요

○최상귀 위원 토탈금액은 모르세요?

1억5천, 1억6천?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혹시 오신 길에 카피를 한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이따가 직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구태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구태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이구태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정애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구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먼길 오셔가지고 장시간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의문나는 사항들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덕실업에 이선균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어릴때부터 알고 계셨겠네요

○민경환 위원 현재 하시는 직업이 뭔가요?

○민경환 위원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97년 3월에요?

○민경환 위원 오전에 답변하신 윤인모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중에 전기공사 비용을 2,500만원을 전달해 주신거겠네요?

○민경환 위원 그 과정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2천만원을 구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민경환 위원 2천만원은 누가?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와는 고향 선후배이지만 잘 몰랐다가 제천시에 청전지하상가겸 도로시설하는데 와서 일을 봐달라고 해서 월급을 타실 목적으로 처음에는 제천으로 오신거네요? 그죠?

○민경환 위원 와서 보니까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만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경환 위원 그 당시가 97년 3월 기공식할 무렵이라고 하는데

○민경환 위원 제천을 그당시 얼마정도나 와계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 기공식할 때 며칠정도 와계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2-3일 정도요?

○민경환 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하실 때는 얼마나 와계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때 와계실 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기수 증인을 본적 있으시죠?

○민경환 위원 오전에 강기수 증인이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정도로 답변하실 만큼 업무를 잘 몰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경환 위원 윤인모 참고인께서 제출하신 고소장 내용에 보면은 병풍 문제때문에 이선균씨 대구사무실에서 다툼이 있을 때 강기수 이사가 그자리에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민경환 위원 집안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그자리에 강기수 이사가 참석을 하였다면 오전에 저희 증언대에서 증언하신 내용은 전혀 모르겠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걸 들으셨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윤인모 사장한테 대금 2,500만원 지급하신 것도 이선균씨가 준게 아니라 이구태 참고인과 윤인모 사장 개인의 돈으로 전기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신고내용으로 제출하신 채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갖고 계신다든가

○민경환 위원 자세하게 총 채권액이 얼마신지

○민경환 위원 발전기를 얼마입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총 현금으로 간거는 5천만원이네요 그죠?

○민경환 위원 5천만원인데 시에 신고한 금액은

○민경환 위원 유가증권 교환 이식이라는건 이자라는 뜻입니까?

○민경환 위원 그게 2,500만원이나 됩니까?

○민경환 위원 3부 이자로 해서?

○민경환 위원 이자를 누가 지불했습니까?

○민경환 위원 혹시 이 4천만원이 이구태 증인의 돈은 아니신가요?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 값은 제천 장락동에 계신 분이 99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 결제되고 490만원이 지금 잔금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설계상은 9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윤인모 참고인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구태 참고인께서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셔가지고 진술을 해주신건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증언을 해주신건지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또 내용중에 하나가 공천관계에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이런 분들에 대한 증언도 해주셨는데

○민경환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한 증거나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신빙성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의 들은 소문이라는건 와전될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것도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정확하게 현금으로 건네준 것은 5천만원 그리고 3부 이자쳐서 약 2,500만원 정도 7,500만원 정도가 이선균씨에게 받을 것이 있으신거죠?

○민경환 위원 혹시 이러한 사항으로 제천시청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서류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이거 신고내용에 대해서 채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99년 4월 작년 4월에 오셔가지고 당시 이병식 계장님에게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말씀이죠?

○민경환 위원 지금까지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지 못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다 말씀하지 못하신게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선덕실업 이선균씨라하고 친분이 두껍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두터운거는 없어요?

○최몽룡 위원 일도 도와주시고 무보수로 와서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한걸로 봐서는 굉장히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청전 지하상가 기공식 전에는 오신적이 없으십니까?

○최몽룡 위원 같이 동행한 적이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혹시 이선균씨가 제천에 이런 좋은 지하상가를 구상하는데 가보자든지해서 오신 적이 없으세요?

○최몽룡 위원 기공식전에는 한번도 오신적이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기공식후에 참고인께서 여기 오셨다 가셨다가 오전에 강기수씨가 그만두시고 여기와서 계속 상주하신거 아닙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지하상가 공사에 대해서는 이선균씨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최몽룡 위원 지금 뜬소문에 들으면 이선균씨가 제천에 와 가지고 참고인께서도 얘기를 하고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그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안믿어야되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인께서도 이선균씨가 제천시로 부터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지하상가 허가를 내준다고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많죠?

○최몽룡 위원 그래서 시장조사도 하셨고 여러가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몽룡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선균씨의 얘기만 믿고 그거를 시에서 약속을 한거같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이선균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양반이 제천에 청전지하상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당시에,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만 들었지 사실 확인을 해보거나 그런거는 없었죠?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가 제천에 오면은 어디서 많이 거주하고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최몽룡 위원 호텔에서 숙소를 정해 놓고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같이 좌석을 동행한 적은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혹시 그러한 좌석에서 지하상가를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허가를 내준다고 흘리는 말이라도 공무원들이나 이런데서 혹시 얘기 나온거를 못들었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이선균씨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2의 장소에 지하상가 허가를 제천시에서 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양반외에는 들은게 없죠?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도 이 점포 분양을 받으셨네요?

○최몽룡 위원 21호 하나 받으신거죠?

○최몽룡 위원 애초에 분양을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돈 거래때문에 받으신거네요?

○최몽룡 위원 담보입니까? 분양입니까?

○최몽룡 위원 담보네요?

○최몽룡 위원 담보로 받은거네요?

○최몽룡 위원 여기 담보라는...

○최몽룡 위원 담보라는 표시가 여기 없는거 같은데요

○최몽룡 위원 서류상으로 봐서는 담보가 아니잖아요

○최몽룡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참고인께서는 98년도 7월경에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97년도 전에 거의가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청전지하상가 선덕실업이 공사하는 도중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이당시에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믿고 이거를 받으셨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담보로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보라는 것은 청전지하상가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최몽룡 위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물건이 담보용으로 가능합니까?

○최몽룡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분양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자가 선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돈을 주고 담보로 잡을 때는 그당시에 담보가 재산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담보로 잡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최몽룡 위원 그때도 그런 담보용으로 값어치가 없다는걸 알고 계셨었네요?

○최몽룡 위원 그러면 그당시 청전지하상가 점포 분양이 불법으로 분양하는 건 줄은 아셨을거 아닙니까?

○최몽룡 위원 몰랐어요?

○최몽룡 위원 모르고 했다?

○최몽룡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은 제천시가 발주하는 사업인이니까 허가내준 사항이고 시에서 하는거니까 믿고 했다?

○최몽룡 위원 그렇죠?

○최몽룡 위원 지금 참고인이나 여러분들이 선덕실업 이선균씨한테 나쁜 말로 하면은 사기를 당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거기에 대처할만한 준비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최몽룡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한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와 계실 때 이선균씨가 거의 참고인께서 계시는 동안도 제천에 계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이선균씨가 계신걸로 판단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1주일에 반 정도는 제천에 상주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아들 이종영씨도 마찬가지구요

○최상귀 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도 진술하셨는데 김영근 전무이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천에 상주하셨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지하상가를 보니까 잘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주셨구요 진주 지하상가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최상귀 위원 몇번이나 가보셨나요?

○최상귀 위원 가보시니까 잘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기준을 어디가 두셨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최상귀 위원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하셨나요?

○최상귀 위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금을 4천만원 수표에 1천만원 발전기로 송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4천만원에 윤인모씨 드린 2,500도 포함입니까?

○최상귀 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인모씨한테 건너간 2,500이 4천만원짜리 수표에 포함된 금액이구요?

○최상귀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인께서 직접 윤인모씨한테 전달한게 아니고 그 4천만원을 이선균씨한테 드려가지고 거기서 이선균씨가 윤인모씨를 드렸다?

○최상귀 위원 세분이 있는데서 이루어진 행위입니가?

○최상귀 위원 대구에서요?

○최상귀 위원 2,500이 한번에 넘어간게 아니구요?

○최상귀 위원 몇번에 걸쳐서?

○최상귀 위원 두번에요?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뒤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업자나 내지는 분양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이 참고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 공사시 전액 29억이 있으니까 법을 잘 모르지만 부도가 없는거다 이거는?

○최상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천시에 확인해 본거는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평수도 미달된다?

○최상귀 위원 허가가 된다 안된다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선균씨와의 대화를 가장 장시간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내용중에서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 분할 대출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거치 분할 대출 이거는 용어정리가 잘 안된거 같습니다.

장기간 대출해서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겠죠?

○박태덕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고소한 내용중에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런 얘기를 이선균씨한테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박태덕 위원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태덕 위원 제천 분은 들었는데 그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박태덕 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주시는거 같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증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해본 결과 저희들 느낌이 이선균씨라는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하는 분이 아니고 풍덩풍덩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분으로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분이 참고인과의 이런 대화를 오히려 안갖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못들었습니까?

○박태덕 위원 피해자들 고소장에 보면은 매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수는 그냥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이 내용 안에는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매수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은...

○박태덕 위원 내용은 그렇죠?

○박태덕 위원 그거는 피해자분의 의사이고 이선균씨가 만약에 의회 의원을 매수하여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말을 하실 분이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죠?

○박태덕 위원 맞습니까?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구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구태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구건일 참고인께서는 준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건일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구건일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구건일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건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예.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구건일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저희도 청전지하상가 조사차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먼길 와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모친께서 나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선덕실업 이선균씨에게 건네준 금액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날짜별로 불러주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민경환 위원 착공전이네요

○민경환 위원 96년 7월30일이요?

○민경환 위원 천천히 보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경환 위원 뱅뱅 가게입니까?

○민경환 위원 베이비헌터 가게를요?

○민경환 위원 이거를 8천만원에 담보를 설정해서

○민경환 위원 얼마에 파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아들인 이종영이가 이 가게를 팔아서 금액을 받고

○민경환 위원 아버지인 이선균씨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민경환 위원 4억에 팔으신건가요?

○민경환 위원 누가 결혼하기 전입니까?

○민경환 위원 98년도에 2천만원이요?

○민경환 위원 제천시 청전동 지하상가에 인테리어 해놓으신거 말씀하시는거죠?

○민경환 위원 그이후로 이선균씨 만나보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위원장 이재환 진정하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정서라든가 서대문 경찰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분이 조사를 받아야지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안되고 버젓이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8억5,750만원에 대해서 점포 분양 계약서를 갖고 계시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총 금액이 25억이 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사기 분양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면 그분이 구속이 되고 해결점이 나올텐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구건일 참고인의 모친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채권금액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건일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선균씨를 만나가지고 돈 거래가 시작된 것이 96년 7월30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진주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의심을 안하고 그러한 돈을 맡기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당시만 해도 제천시로 부터 허가사항이 안나있을 때였을 겁니다.

96년 7월인까 97년 3월에 착공이 됐거든요 공사가,

혹시 그 과정에 이선균씨가 제천시로 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97년 7-8월경에요?

○민경환 위원 그것도 96년입니까?

○민경환 위원 97년에는 공사는 착공했으니까

○민경환 위원 누가 진주를 왔다구요?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증언은 듣기로 박기영 전 도시과장은 진주에 간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 96년말경에요?

○민경환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돼서 시가 승락을 하고 이선균씨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군요?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현장을 답사한 뒤에 어머니께 상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경환 위원 그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후에 계속 자금을 빌려주셨거든요

○민경환 위원 착공때도 참석했습니까?

○민경환 위원 무슨 설계가 나왔다고 합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97년 3월에 기공식 할 때 오셔가지고 시에 관계공무원이 2차 상가터널 파는 설계도서가 다 준비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공무원이 누군지 보시면 기억나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이승국 주사보죠

○민경환 위원 이승국씨하고 이명진 계장님하구요?

○민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돌려볼까요

○민경환 위원 지금 두진백로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승국씨하고 이명진 계장님을 수시로 만났다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분양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두진백로 아파트에서 대략 몇개월간 사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6개월이면 한창 공사중이었겠네요

○민경환 위원 당시에 구건일 참고인이 답변하신대로 이승국 주사보나 이명진 계장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혹시 다른분이 분양을 받은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진주분 김정애씨인데 그분이 분양받은 것을 이승국씨나 이명진 계장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에요?

○민경환 위원 당시에 몇개정도나 분양이 됐습니까?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분양사무실내에 분양설계 도면이 있었고 거기에 분양된 상가는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그 사무실에...

○민경환 위원 그 사무실에 들락거리시는 분은 누구나 보면 알겠네요

○민경환 위원 거기에서 당시에 도시과장님인 박기영 과장님 보신적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나이 드시구요

○민경환 위원 그분도 거기서 분양 받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박기영 전 과장님이 IMF 때문에 분양되지 않아서 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제천시의회도 2억을 보증채무를 섰습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아마 그분들이 장님이었나 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논으로 된 자리입니까?

○민경환 위원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국회의원도 맘대로 못고치는 지역인데 대단하네요

○민경환 위원 누가 진주에 왔다구요?

○민경환 위원 이명진씨가 진주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간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민경환 위원 이명진계장님하고 이승국 주사보하고 이종영씨하고 셋이 와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구건일씨랑 네분이

○민경환 위원 그분은 모르겠네요

선덕실업하고 관계되시는 분입니까?

○민경환 위원 고스톱 쳐서 잃었나부죠

○민경환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민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셔도 공사 도중이었습니까?

○민경환 위원 97년 3월착공하고

○민경환 위원 봄, 여름, 가을 정도는 기억이 나실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한참 공사하다가 공사가 늦어지는 시점이네요

○민경환 위원 97년 9월에 공사가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을쯤이라면 10월쯤 넘어가서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시점이겠네요?

○민경환 위원 97년이 맞습니다. 그죠?

○민경환 위원 그래서 많이 잃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참고인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들 속기록에 남고 물론 증인과는 다르겠지만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거에 한치의 거짓말도 없음이 확실하신거죠?

○민경환 위원 그이후에 그러면 두진백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시

○민경환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 진주를 다시 간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민경환 위원 98년 7월 14일이면 이때쯤 한창 이선균씨가 제천시청에다가 2억 보증채무를 요구하는 시점이고 저희 의회에는 98년 7월27일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4일날 대출이 나갔습니다.

98년 7월14일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민경환 위원 간단한 부분은 읽어 주시죠

○위원장 이재환 천천히 읽으세요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서 못받으셨다구요?

○민경환 위원 친하게 지내신 도시건축과의 직원분들하고도 공사가 지지부진이 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분들이 답변은 특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민경환 위원 혹시 제가 질문드린 사항 말고 제가 묻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시한번 위원여러분 또한 참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도 참고인 두분이 남아있습니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담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구건일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우선 구건일 참고인 모친께 저도 자식같은 사람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건일 참고인께 두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대화중에 동방호텔에 가실 때 내려온 이승국 주사보나 이명진 계장이 내려온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최상귀 위원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 평일입니까?

○최상귀 위원 그리고 공사도중에 제천 고암두진아파트 이사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승국씨나 이명진 계장을 수시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최상귀 위원 대략 기억에 5번, 10번 횟수가 몇번이나 될거 같습니까?

○최상귀 위원 굉장히 많이 보신거네요

보름에 반 정도 보셨으면 이틀에 한번 정도는 보셨네요. 계시는 동안은,

○최상귀 위원 사실 저녁도 많이 하시고 술도 더로는 드셨겠는데요

○최상귀 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방호텔처럼 제천에서 놀이나 유흥을 즐긴적은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민경환 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민경환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건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건일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15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건일 참고인께서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마는 또한 지금 하실 말씀이 더있다고 제안하므로써 구건일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을 하기에 앞서 구건일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사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민경환 위원 여자분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세계여행사에 알아보면 알수 있나요?

○민경환 위원 세계여행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도 그쪽하고 잘 연락이 됩니까?

○민경환 위원 혹시 그 여자분의 인적사항을 세계여행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가 될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97년도 입니까?

○최몽룡 위원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이 아니고 이종영이가...

○최몽룡 위원 비용이 혹시 얼마드는지 몰라요.

○민경환 위원 49,000원, 59,000원일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승국씨가 여자분 사진을 가지고 와서 굳이 거기까지와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데 여권은 본인인 사진하고 돈만 가지고 가면은 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건데 굳이 이승국씨가 거기까지가서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은 예를 들어 구건일 참고인이 외국을 안가보셨고,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신다면은 제가 질문을 안드리겠지만은 외국을 가보시면은 아무나 사진만 들고가서 여권신청비용 49,000원인가만 내면 5년짜리 여권을 만들어 주거든요.

○민경환 위원 가지는 않았구요.

여자분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권을 만들어 주셨다.

다른거 더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태덕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비행기 티켓대금을 이종영이가 대신 지불해줬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위원여러분들게 참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니까 지금 이종영이는 이런 돈들을 지금현재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도피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위원장 이재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이승국이가 여권을 발급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여자라고 그랬죠.

그여자는 이승국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장 이재환 작은형수라는 것은 세컨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위원님들 더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건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건일 참고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서용도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의 방송보도등에 응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서용도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서용도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용도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용도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서용도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하고싶은대로 다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까?

○최몽룡 위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서류에 보면은 분양이 아니고 양도를 하신걸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최몽룡 위원 누구요?

○최몽룡 위원 배?

○최몽룡 위원 배오환씨?

○최몽룡 위원 진주에 담보로 잡은 상가가 다른 명의로 되어있는거다.

○최몽룡 위원 남의것을 담보로 줬네요?

○최몽룡 위원 진주상가는 해제를 해줬습니까?

○최몽룡 위원 해제를 해준거네요?

○최몽룡 위원 돌려줬으니까 해제를 해준거죠.

○최몽룡 위원 그건 주고 제천에 상가를 2개를...

○최몽룡 위원 1개 받으셨어요?

○최몽룡 위원 예, 하나를 받으셨느데 이것은 분양이 아니고 양도네요.

○최몽룡 위원 그러면 양도면은 5,000만원을 나중에 돈으로 받는 조건하에서 받은거지않아요.

담보와 비슷한거잖아요.

○최몽룡 위원 그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98년도 7월이네요.

7월이면은 지하상가가 문제가 굉장히 많을때인데 여기와서 확인도 안해보시고 진주에서 서류 주고 받은겁니까?

언제 이게 문제가 된걸 알았습니까?

○최몽룡 위원 제천에 와가지고...

○최몽룡 위원 상주를 하셨어요?

○최몽룡 위원 돈을 받기위해서...

○최몽룡 위원 아무일도 안하시고...

○최몽룡 위원 그럼 참고인께서 사실상 이종영이한테 준돈은 3,000만원이네요?

○최몽룡 위원 다른 문제된 것은 없구요.

다른거 선덕실업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3,000만원 밖에 없다.

○최몽룡 위원 3,000만원 빌려주고 이거 받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려가지고 5,000만원으로 해서 양도을 받은거다.

○최몽룡 위원 다시한번 말해봐요.

○최몽룡 위원 남의돈 1,500만원을 빌려가지고 참고인 돈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준거다.

○최몽룡 위원 현재까지 그 후에는 선덕실업에게 어떤 법적 조치나 그런 것은 한 사실이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내용증명요.

○최몽룡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최몽룡 위원 안왔어요.

○최몽룡 위원 혹시 이선균씨나 이종영씨가 어디있는지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현재까지는 연락이 안되지않아요.

○최몽룡 위원 들려봐도 아무 대가를 받은게 없지않습니까?

○최몽룡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서용도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에서 약 1개월정도를 상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개월정도 되는 기간에 보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민경환 위원 예.

○민경환 위원 그분들하고 한달동안 있으시면서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한달동안 상주하신거 아니십니까?

○민경환 위원 뭔가 돈을 요구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내돈을 돌려달라든가,

○민경환 위원 특별한 얘기 들으신적은 없구요.

○민경환 위원 어떠한 내용의 증인을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경환 위원 사문서 위조를 해서 담보로 제공했던 서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민경환 위원 배오환 부장이라는 분은 어디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어디 계시는지는 아십니까?

○민경환 위원 현재 소재는 파악이 안되구요.

○민경환 위원 그분이 그후로 이선균로 연락해서 사업을 더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용도 참고인데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도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천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김재천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김재천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천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김재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참고인에게 성함 및 존칭은 생략하고 부를 때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하고 배경을 상세하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알게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군요.

○박태덕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증인께서는 채권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게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꿔준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박태덕 위원 몇년도,

○박태덕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박태덕 위원 97년10월1일날 한번 꿔주고,

○박태덕 위원 10월28일,

○박태덕 위원 11월3일

○박태덕 위원 잠깐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28일날 1억을 꿔줬죠.

○박태덕 위원 그걸 꿔가면서 어디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예.

○박태덕 위원 말만 들었다 이런 말이죠?

○박태덕 위원 11월3일날 1억을 꿔갈때는 어디에 사용한다고 말씀이 있었는지...

○박태덕 위원 다른 말이 없이,

○박태덕 위원 그냥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묻고 싶은 말은 다 물었습니다.

참고인께서 우리 특위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외에는 더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질문하시고 김재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을 한 80회 정도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온 동기나 목적이 정확하게 80회면은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최상귀 위원 그러면은 97년11월3일 이후로 80회입니까?

○최상귀 위원 12월 이후부터 80회 오셨다.

○최상귀 위원 80회 정도 오실 때 이선균씨를 만난건 반 됩니까?

○최상귀 위원 아까 의림지 올라가셔가지고 오리고기도 드셨다 그랬는데,

○최상귀 위원 아, 예 이상근씨 자제분이 하는 식당에 가서 드셨다.

○최상귀 위원 산중턱에요.

○최상귀 위원 그때 오리고기 드실때요.

몇분이나 계셨나요?

○최상귀 위원 그때 혹시 공무원이 배석한 것은 기억 나십니까?

○최상귀 위원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상귀 위원 계장인지, 과장인지, 주사보인지는 모르시구요.

○최상귀 위원 기억을 되돌려봤을 때 그 공무원이라는 분이,

○최상귀 위원 그분이 나이적으로 대개 30대, 40대, 50대,

○최상귀 위원 키가 좀 큽니까? 작습니까?

○최상귀 위원 저만합니까?

제가 1m70입니다.

○최상귀 위원 큰편은 아니죠.

○최상귀 위원 나이는 한...

○최상귀 위원 나이는 40대 전후, 50대.

○최상귀 위원 그럼 제천에 80회 오시면서 이선균씨하고 식사를 여러번 하셨나요?

○최상귀 위원 그럼 이때외에는 이선균씨 만나거나 지하상가에 관련된 그쪽에 김영근 전무라든가 만나실 때 공무원이 다른 좌석에서 배석하신적이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현장 인무들을 그렇게 막 대했다. 이선균씨가,

○최상귀 위원 오전에 강이사도 그래서 4개월만에 그만두셨다고 사람 취급안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상귀 위원 이선균씨가요?

○위원장 이재환 혹시 이선균에 대해서 전과에 대해서 들은바가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김재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먼길 오셨고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해야되는 당연한 책무가 있는데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이나 참고인 여러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원망서린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지 않도록 해결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중에 만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달러를 어느분에게 들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달러를 바꾸는걸 보신적은 없으시죠?

○민경환 위원 그럼 김재천 참고인 외에 다른 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누가 알고 계시나요?

○민경환 위원 예.

○민경환 위원 결국은 이선균의 말씀만 있었던것이지 로비자금으로 썼다 만달러를 바꾸어서 우리 시장님 해외출장 가는데 줬다.

공천받는데 3,000만원 줬다, 이런 얘기들은 이선균씨 얘기로만 들은거지 그러한 사항이 어떠한 근거가 있으신 것은 아니죠?

○민경환 위원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물론 본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으셨고 말이 법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법적인 사항에서는 증거가 없다면은 사실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증언을 하신 유인모 참고인께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리과정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민경환 위원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장님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증언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속상하고 울분터지고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증언을 하셨지만 이것이 법으로 해결될 때에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효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저희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천시청이 잘못이 있다면은 제천시청이 당연히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모셔놓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정확하고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소문으로 들으신 내용과...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 지금 참고인께서 볼 때 사기꾼 갖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저는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분이 하는 얘기를 증거없이...

○민경환 위원 그때는 안 그랬습니까?

○민경환 위원 동감입니다.

저도 기가 막힌 것은, 더 하실 말씀없으시죠.

○민경환 위원 뒤에 기다리는 분 안계십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 있어요.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재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금일 회의를 개의할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조금전에 김병조 참고인이 출석을 하셨으므로 김경조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조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김경조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하실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김경조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 표명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조 참고인의 김경조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을 보았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김경조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김경조 참고인께서는 주식회사 선덕실업으로부터 청전지하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죠?

○최몽룡 위원 한동을 받으셨습니까?

○최몽룡 위원 받아가지고 실지로 건너간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현재 법인이 그대로 존속되어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질문이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나 우리 제천시로 봐서 제천 청전지하상가가 빨리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본연의 사용도대로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특위도 열고 조사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2억원을 보증채무를 해줬기 때문에 그 2억을 받기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오해는 말으시고 의회에서도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독촉을 하고 빨리 활성화 시킬수 있는것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하다보니까 많은 채무가 있고 이선균씨가 일을 엄청나게 잘못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해결방안이 뭐냐 우리가 뭔가 알아야지만 해결방안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인께서는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참고인한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저희들하고 수시로 상의를 하시고 우리 하는 것을 지켜봐주시면은 뭔가 차후에 답이 나올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증인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번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본래의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여기서 진실된 얘기를 간단명료하게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최몽룡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수공사를 맡아가지고 공사하셨는데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거의다 징수가 되었다.

다소 미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건 신경안쓰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점포를 여러동을 분양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채무액이 얼마정도가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고인께서도 선덕실업으로부터 분양을 받으면서 거기에 분양계약금이던지 완불이 되었든간에 총 나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빌려준건 그건 우리가 관여할바가 아니고, 지하상가 점포를 분양하기 위해서 건너간 돈이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최몽룡 위원 1억6,500만원요.

○최몽룡 위원 1억6,500만원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너간 돈이죠.

○최몽룡 위원 여기보니까 참고인께서는 전부 공증을 해놨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른분하고 특이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금액하고 맞습니까?

○최몽룡 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분양 말씀하신대로 1억6,500만원이 분양점포 계약서류가 일치가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최몽룡 위원 안되는데 5동을 분양을 받았다 이겁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참고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가 정상대로 갔다면은 많은 이득을 보셨겠네요?

○최몽룡 위원 어떻게 선덕실업에서 참고인한테 이런 많은 이득을 주면서 이런 서류를 꾸몄습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는 이 그당시에 청전지하상가 점포 분양대금이 비싸다는 것을 알으셨네요?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그당시에 청전지하상가 분양가가 너무 과하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그건 너무 비싸니까 돈에 맞추어서 다오 이렇게 약속을 한겁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다행이네요.

다른분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 여기 분양 계약서를 보면은 일정한 계획이 없어요.

청전지하상가가 평당 얼마라는 일정한 선이 없고 전부 틀립니다. 액수가,

참고인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부 알고 상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사람보다 싸게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거죠?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하고 어떤 채무관계나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죠.

○최몽룡 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인께서 여기 방수공사를 맡아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어떻게 방수공사를 여기와서 하게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는 회사가 면허가 있는 회사입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기왕에 공사를 하셨다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청전 지하상가에 방수공사가 지금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최몽룡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공사들어올 당시에는 그것을 방수할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최몽룡 위원 혹시 그러한 문제점을 그당시에 우리 시청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있었을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제의를 한적은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을...

○최몽룡 위원 얘기한적이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현지에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못되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방수공사를 하면서 방수공사는 어떤 감리같은 것은 안받습니까?

○최몽룡 위원 안받아요.

○최몽룡 위원 그럼 방수공사가 토목공사에 속하는 겁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건축에요?

○최몽룡 위원 그럼 건축감리를 받을 때 같이 받는겁니까?

○최몽룡 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받았죠?

○위원장 이재환 잠깐요.

이게 밖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안에서 처리하는데...

○위원장 이재환 외부에서 처리하는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급하니까 좁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재환 진행하세요.

○최몽룡 위원 그래서 그문제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참고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죠.

○최몽룡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몽룡 위원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98년8월4일경에 마지막 결재를 하셨다는 얘기는 뭔애기입니까?

○최몽룡 위원 공사대금을요.

○최몽룡 위원 8월4일경에 결재를 받은 것이 그때 까지 밀린금액을 받은거네요.

○최몽룡 위원 제천시에서 보증채무를 해 가지고 빌린돈이 아니고,

○최몽룡 위원 그런 얘기를 이선균씨가 얘기를 했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뒤로는 돈을 못받았습니까?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청전지하상가가 준공처리도 못되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점포분양을 받으면서 다른분들 보다는 어쨌든간에 이게 정상으로 갔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덕을 보신분의 한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용을 잘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준공검사를 못하고 현재 이선균씨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기를 쳤다고 보고, 또, 참고인께서 분양을 받은 당시는 그전에 많은 점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사기를 쳤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청전지하상가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될려면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된다고 보는지 혹시 참고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최몽룡 위원 예,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김경조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두가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8년8월4일날 시청에서 2억이 나왔을 때 결재 받으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경환 위원 아까 말씀들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300만원정도 받았다. 그날짜에 여러사람들이 미수금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참고인 말로 답변하시는 중에 여러사람들이 그날 돈을 받았다.

○민경환 위원 그분들 보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어디에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에서,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있어보니까 몇 명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갔다. 미수금에 대해서 말이죠.

○민경환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저희들한테 첨부된 자료중에 분양호수가 1호, 2호, 13호, 14호 이런데 다섯개를 말씀하셨거든요.

○민경환 위원 몇호입니까?

○민경환 위원 10호요?

○민경환 위원 이용섭씨 것을 포함해서,

○민경환 위원 혹시 근자에 이선균씨하고 통화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민경환 위원 이근래에는 없습니까?

○민경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3호, 14호사 홍영희씨라는 분하고 겹쳐있구요. 10호도 이중분양이 되어있습니다.

또 서용도씨도 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혼자만의 욕심을 부려서는 될일은 아니다.

공평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특위를 한 목적은 청전지하상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분들이 물론 100% 보상을 받을수는 없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제천시가 나서서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들 피해액을 감수하고 청전지하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특위의 목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 안가시는 부분 없죠?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방수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신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H빔을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방수가 안된 부분, 또 옹벽올라가는 1, 2차 쪽에 좁은 공간에서의 방수를 도저히 작업을 할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수는 지금 방수 작업을 하신 사업자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을수 있는 제도적인 이선균이와의 어떤 확실한 선은 그어져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인도 불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옹벽에서도 지금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집수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집수정이 당초에 설계에 없던 거죠?

○위원장 이재환 설계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재환 그럼 당초에부터 설계가 그규격이 그와같이 맞게되고...

○위원장 이재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7～8월 장마기에는 계속 양수기가 돌아가서 계속 퍼야됩니다.

요즈음은 하루 네 번정도는 퍼야 되요.

그럼 상당한 371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서 이러한 물량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방수가 얼마만큼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럼 뭡니까?

○위원장 이재환 다시말씀드려서 지하의 깊이에 따라서 비례를 해서 물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것은 지금현재 지하상가 공사하고는 별개죠.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거기에서 누수가 됨으로써 이리 침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결로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위원장 이재환 증인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결로라는 것은 시멘트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거 애기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 생길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안에 성애라고 그거 원리하고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재환 그것은 그런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것은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안전방수가 허술하게 된 부분, 지금 증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H빔 있는곳에 처리가 잘안되고 옹벽있는데 1차, 2차, 어떤 공간에 좁은 협소한 이런 공간을 가서 사람이 작업을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이 방수를 한 어떤 시공업체로서 이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선균이하고 관계에서 분명히 한계가 지워져 있는것인지...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생각할 때 감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감리가 확인할 부분이 아니냐고...

○위원장 이재환 해야되죠.

○위원장 이재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경조 참고인 신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조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1조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증인 2명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