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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6.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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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7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7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김꽃임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덕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과 2017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경 의원님과 이성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건

(10시19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가 올 한해 국내․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노고로 견인차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유례없는 폭염의 시련을 딛고 아름다운 오색단풍과 청명한 하늘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순리와 같이, 지나간 역경들을 극복하고 지역현안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 순조롭게 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에는 지역 안팎으로 시련과 역경이 유독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브렉시트의 파장은 국제금융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내 사드 배치론은 국민정서의 혼란 및 주변국과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조선․중공업에서 시작된 위험이 IT와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로 퍼지면서 경제성장률을 잠식시키는 등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올 초 지카바이러스 감염 공포와 최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했던 지진은 국민 불안으로 이어졌고, 역대급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피해와 쌀값 폭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민을 실의에 젖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정농단과 대규모 부정부패 스캔들 사태로 절대 다수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국정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그 심각한 피해와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어두운 격랑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시의 희망찬 미래와 비전을 목표로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으로 시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14만 시민시장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의 전․후반 전환기를 맞이했던 올 한해, 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된 이래 성공 개최를 위해 국내‧외 우호도시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적 홍보는 물론, 베트남 닌빈시와 중국 은시주, 옥림시, 흑룡강성, 영안시, 연변조선족 자치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부평현 등과 엑스포 참여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Pre-EXPO로 성공개최 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천연물 원료거점 시설 기공식 등 한방바이오산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과, 제천․단양상공회의소의 설립,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등으로 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해가고 있으며,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 추진은 사계절 축제와 더불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4년 연속 대상수상의 영예를 얻은 것을 비롯하여, 2016소비자평가 NO.1 브랜드 대상에 NO.1 휴양관광도시 부문 수상,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용두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구축, 유․무선 정보이용 인프라 구축, 독서 문화 환경조성 등은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반영된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유치와 더불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봉양읍 새뜰마을사업,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총 26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813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56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유치는 충북 도내 시․군 간의 화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발전 동력을 구축함은 물론, 장차 개최되는 EXPO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신규 사업비 10억 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조기착공의 청신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로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역동적․진취적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시정 성과는 그동안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7년은 시정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의 염원을 담은 시정을 디자인하여 살고 싶은 행복도시,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산자수려한 관광도시, 도약하는 한방도시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후반기의 실질적 마무리 해로써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재와 소통하여 미래를 정립하는 시간으로 삼고 취임 당시의 초심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본행정을 시정 철학의 토대로 삼아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주권주의와 민본시정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으며, 부정부패와 거짓이 없는 투명한 개혁과 쇄신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시장시대의 대통합 정신으로 꿈을 키우는 도시, 희망을 품는 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희망과 시민의 행복, 제천의 미래를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뜨거운 열정과 끈기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권의 산업구조 개편 및 제천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성중인 제3산업단지를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19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역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설립에 따라 시는 상공회의소와 지속적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으며, 금년의 ㈜휴메딕스, 한국콜마㈜ 등 8개 기업, 1,794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임대공장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등 전략적 투자유치와 최고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 및 우수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사업, 청년몰 조성사업, 전통시장 대학협력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비로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지역고용 인센티브제 지속 추진과 산업안전체험관의 절차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성장촉진의 미래핵심 전략산업 발굴로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은 세계 천연물 시장을 선도하는 천연물 특화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과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착공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천연물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특화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내년 최대 현안사업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2016한방바이오박람회를 Pre-EXPO로 개최하여 시험대로 삼았고 엑스포 공원 내 시설물 보강과 주말장터 운영, 각종 한방체험프로그램 개발, 제천약초 명품화, 한방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자매결연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 등 한방엑스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내 시․군간 화합의 장으로 제천시 전역에서 개최될 제56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역량 강화는 물론, 3개월 후에 열리는 한방엑스포의 활력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시 한방산업의 비약적 도약과 한방특화도시, 자연치유도시라는 브랜드 창출로 글로벌 한방산업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5년간 도비 126억 원이 지원되는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제2단계 사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임대공장의 내실을 통해 더 많은 우수창업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인력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며, 제3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추진하여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의 강점을 살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유도하고, 제천~평창 간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착공 중인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의 조기 시행,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통망 확충 및 SOC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나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복지 시책의 안정적 추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실현으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제천’을 만드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복지욕구 증가 및 복지수요 다양화에 따라 신속․공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협력 인적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아이돌봄 서비스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 육성으로 모범적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안심귀가지원 서비스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제도 확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고, 다양하고 가치 있는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과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및 장애 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추진으로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로 복지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점점 중요한 복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막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제2의 인생 목표를 설계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활동 지원, 노인의 안심생활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등 취약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귀농․귀촌 등 은퇴자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지역으로 흡인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힐링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육성으로 NO.1 관광도시 제천을 실현하겠습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쌓아온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브랜드 인지도 확산은 제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이자 글로벌 관광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간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투자구조 결정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청풍호 수상비행장과 중부권 최고 인기 체험시설인 관광모노레일과의 연계를 통해 청풍호 권역을 국제적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림지 수리공원과 더불어 막바지 공정에 있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개관으로 의림지를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재조명함은 물론 시내권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석기유적 점말동굴의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과 대표적인 지역출신 인물들과 연계된 사업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맞이하고 있는 청풍호 벚꽃축제 및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축제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 특색을 가미하여 더욱 차별화 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찾아가는 영화관 JIMFF 동네극장,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등 시민들의 문화적 갈망을 채워주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항거하여 구국의 기치를 높인 의병 발상지인 제천! 창의 122주년 의병제를 맞아, 제천의병학교 운영으로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의병도시와 의병유적순례로 선열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의병정신 선양사업을 지속 전개하여 의병도시 제천 브랜드화로 구국 의병정신이 시민정신을 넘어 친일 반민족 잔재를 극복하는 전국적 범국민 정신 운동으로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특화된 농업 육성으로 탄탄한 소득기반의 풍요로운 농업, 희망찬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기상․기후의 영향으로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수난을 겪기도 하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1년 농사를 수확하고도 기쁨보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더구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은 농․축산 분야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우리의 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시설 확충, 친환경적 청정축산업 육성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사업과 협력을 통해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100억 원 기금 운영을 목표로 현재 70억 원 정도 확보하였고, 2017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낙후된 농촌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정주 생활권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준공한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으로 농촌휴양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농업 생산기반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명품과실 및 원예작물 등 지역활력작목 기반을 조성하고 농․특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축산업 시설현대화 사업,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편리한 도심공간 창출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으로 생명력 넘치는 활력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90년대 이후 탄광 산업과 시멘트 산업의 쇠퇴로 인구감소, 산업이탈, 생활환경 노후화 등의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6년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선정됨으로써 원도심 재활력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도시재생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며, 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노후 마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꾀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CCTV 설치 확충, 친서민 고충처리기동대 운영,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생활불편해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보도블록 정비, 차선 도색, 도로환경 정비, 간판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가, 레저, 학습, 체험공간이 공존하는 솔방죽 생태녹색길을 조성하여 도심과 의림지를 연결하는 시민 건강증진 산책로이자 제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치유의 길이 되도록 조성하고,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 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제천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시민단체, 대학교수,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백서 발간준비위원회에서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모든 추진과정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상세히 수록하는 백서를 발간하여 제천 역사에 더 이상 이러한 비리와 행정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는 역사기록물 제작을 통해 반면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농촌형 시내버스 교통모델 시범운영 및 행복택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교통행정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외에도 2017년이 지역사회의 해묵은 심각한 과제인 (구)동명초등학교 부지문제, 의림지 이벤트홀 문제, 제3명의촌 목욕탕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가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여 신뢰받는 열린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예산편성 공개 등 예산낭비 감시제도를 정착시켜 예산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16년 3분기 기준 종합 진도 6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100% 이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관․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읍․면․동 현장순회 간부회의를 진행하여 일선의 현안을 살피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규제 체감도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SNS 운영 및 읍․면․동 카카오채널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을 지속 추진하며,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소통시스템인 모바일시민소통시스템으로 생생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상생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써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과 공직선거법 준수로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선거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는 지역사회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여러 가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보다 474억 원 늘어난 64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인 198억 원 늘어난 533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4.5%인 276억 원 늘어난 1075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 별로 국내 경기여건과 금년도 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고, 의존 재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조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일자리창출 등 생활안정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충북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예산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시장 여러분 그리고 김정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오직 시민의 행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시민시장시대에 맞도록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며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과 함께 상생하고자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6년은 민선6기의 반환점을 지나며 성과와 시련이 공존하는 혼란기였다고 봅니다.

제천 발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4만 시민의 하나된 화합과 결집입니다.

마음을 합친다는 것,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옛말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은 도민체전과 한방엑스포라는 커다란 양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제천시 발전의 획기적 전환기로 삼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시민, 시민과 공직자간 소통과 화합이야 말로 2017년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 큰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도 의회와 함께 시민사회 대통합을 이루어 진실과 가치가 소중하게 존중되는 따뜻하고 건강한 제천사회를 만들어 더욱 도약하는 시대를 활짝 열어가도록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고, 상생의 지혜를 모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민본가치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을 맞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제천시장 이 근 규

○의장 김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4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여덟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박은영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민생활 활력을 위한 사업과 투자성과가 높은 기반조성사업과 민원해소사업, 농축산업,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7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73억 원 증가한 640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333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75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73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가 339억 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27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현연도 세입징수 상황을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전년 당초예산 기준 106%로 추계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681억 원, 세외수입 211억 원, 지방교부세 2301억 원, 조정교부금 190억 원, 국도비보조금 165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0억 원으로 총재원은 5333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56억 6천만 원 증액된 681억 3천만 원으로 주민세는 1억 6천만 원 증액된 24억 원, 재산세는 6억 7천만 원 증액된 123억 5천만 원, 자동차세는 18억 8천만 원 증액된 280억 8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11억 3천만 원 증액된 92억 5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14억 9천만 원 증액된 148억 5천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3억 3천만 원 증액된 12억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억 4천만 원 증액된 211억 4천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6천만 원, 기타사용료 8억 7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10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 5천만 원 그외수입 16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10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 6천만 원 증액된 2300억 5천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20억 원 증액된 226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3억 6천만 원 증액된 40억 5천만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5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4억 3천만 원 증가한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93억 4천만 원 감액된 1649억 5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1억 5천만 원 감액된 1009억 원, 지특보조금이 25억 2천만 원 감액된 225억 9천만 원, 기금보조금은 10억 1천만 원 증액된 62억 3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36억 8천만 원 감액된 352억 3천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1억 6천만 원 증액된 340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3억 7천만 원, 교육분야는 81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81억 9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360억 4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461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109억 8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억 1천만 원 감액된 597억 9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3억 8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억 1천만 원 증액된 365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33억 1천만 원, 예비비는 79억 6천만 원 감액된 43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80억 8천만 원 증액된 86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관리 23억 6천만 원,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29억 5천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14억 1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억 2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3억 8천만 원, 생계급여 169억 9천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억 7천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9억 1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8억 6천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92억 2천만 원, 누리과정지원 47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37억 원, 기초연금 408억 6천만 원, 노인요양시설운영 22억 원, 노인일자리운영 35억 7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64억 3천만 원, 장애연금지급 3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6억 6천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지원 12억 5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5억 9천만 원,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1억 원,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원, 인성동 주민센터 신축 30억 원, 장평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31억 8천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47억 5천만 원,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건립지원 13억 5천만 원, 맞춤형주거급여사업 41억 8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56억 원, 차선도색 20억 2천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36억 6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20억 8천만 원,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24억 4천만 원, 제천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41억 4천만 원, 정책숲가꾸기 25억 8천만 원,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옥전자연휴양림조성 20억 원, 창조적마을만들기 28억 8천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65억 3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46억 2천만 원,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구축 20억 원, 환경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2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대비 274억 3천만 원 증액된 736억 5천만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57억 7천만 원 증액된 222억 2천만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16억 6천만 원 증액된 514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천만 원 증액된 33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천만 원 증액된 5억 7천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8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4억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7천만 원 증액된 41억 7천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 7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4억 6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7억 4천만 원 증액된 13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6건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건으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금액의 변경 없이 연도만 변경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8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4천만 원을 반영하고, 2018년 179억 1천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4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6억 7천만 원을 반영하고, 2018년 9억 8천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으며, 의림지 수리공원조성사업은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23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46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건의 계속비 사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은 2017년 94억 원을 반영하였고 행복주택건설사업은 2017년 150억 원, 2018년 175억 원, 2019년 이후 5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을 포함한 3개 부서 총 6건에 19억 7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3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208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완급을 가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제아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1시0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1일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꽃임 의원)

(11시06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꽃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9일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뒤, 수많은 언론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도가 되어 제천시민 여러분께서 제천시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한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쓴다고 많은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근규 시장님은 민선6기 개혁의지로 모든 채용을 공개모집한다고 시민께 약속도 하고 다짐까지 했으나 2년 동안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을 채용하면서 단 한 차례도 홈페이지 공고조차 하지 않고 비공개로 측근을 채용해 왔으면서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이근규 시장님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그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본인이 뱉은 말은 지키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많은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요구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또한 그것이 제천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최소한의 도리라고 고개 숙여 제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하였는데, 10가지 이상의 문제점은 모두 묵살하고 유령업체 의혹 관련만 조사하여 현지 조사해보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그 다음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A광고 업체를 본 의원이 유령업체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첫 번째, 광고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간판하나 없으며, 심지어 2층 들어가는 문에도 업체명을 알리는 명패도 붙어 있지 않은 점, 두 번째, 114 안내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점, 세 번째, 건물주인분에게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이면서 A광고업체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고 하셨고, 계약서도 쓰신 적이 없다고 하신 점, 네 번째, 건물 관리를 맡고 계신 1층 상가 사장님께 직접 만나 물어보았는데 2층까지 본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중이고 사무실은 없다고 하셨고 A광고업체 뿐만 아니라 이모씨도 모르는 분이라고 한 점, 다섯 번째, 제가 그 말을 듣고 직접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출입문을 열 수 조차 없이 입구에 중고가전제품과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만 있고,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령업체의혹 제기를 하였고,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A광고업체 현재 사무실은 이근규 시장님도 쓰셨던 사무실이라 말씀하여 친분이 있으신 분인가 찾아보니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2013년 2월 이모씨가 약 10년 동안 직책을 맡고 있는 누드사진 관련 협회 정기총회 때 참석하여 본인 포털사이트 카페에 “자유를 향한 우리들의 오랜 갈구는 마침내 누드사진 작가들로 인해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이모씨가 있다.”고 직접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니 예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원모 사무국장은 자기소개서에 이모씨의 사진전을 직접 기획까지 하였다고 하고, 사무국장 본인 또한 개인 사진전 개최를 하였고, 이모씨와 1년 넘게 주소도 동일주소였으며, 이모씨는 원모 사무국장 채용 시 면접위원이면서 현재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바 친분이 두터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가 11월 9일 오후 4시 10분쯤 이모씨와는 직접 통화하지 않고 불시에 현지조사를 위해 방문하니 이모씨가 다른 한 명과 인쇄물 및 우편 작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컴퓨터, 전화, 프린터, 책상, 의자, 서류보관함, 사무기기 등이 비치 활용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모 사무국장한테도 위치만 물어보았을 뿐 방문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 넘게 주변을 탐문하여 알아보니 평소에 2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담당자가 A업체 들어가기 5분 전쯤에 이모씨가 사무실로 들어갔고 담당자가 들어간 후 5분 뒤 쯤 평일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직원 3명 모두 A업체로 들어갔습니다. 불시에 간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약속이라도 하듯 차례로 사무실에 갔는지, 또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에 문화예술위원회 직원 3명이 적절한 방문도 아닌데도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직원 모두 갔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원모 사무국장한테 잘 몰라서 위치 확인 차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미 전화하기 전 맞은편에서 건물 외부 사진을 찍은 후였으며, 건물 2층으로 들어가는 길은 옆 계단 하나뿐이므로 도착 후 위치를 몰라 계단 올라가기 전 전화 통화했다는 것 또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제천 100개 이상의 광고업체가 대부분 약 80% 정도 최소한의 현수막 장비는 갖추고 있는데 사무기기만 있고 광고 관련 어떠한 장비도 없으며, 네 번째, 원모 사무국장이 문화예술위원회 근무하기 시작한 2013년 3월 A업체는 광고물 제작 업종을 3월 말에 추가하였습니다.

피피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11월 8일 오전 9시 29분 찍은 사진입니다.

(〇이근규 시장 의석에서 - 의원님!)

(〇의장 김정문 의석에서 - 날짜.)

(〇이근규 시장 의석에서 - 2015년.)

2015년 3월 A업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출입문을 다 열 수 없을 만큼 물건이 쌓여져 있었고,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담당자가 11월 9일 오후 4시 15분쯤 찍은 사진인데, 어두워서 제가 담당자에게 원본 파일을 요구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바로 옆에 사진인데요. 출입문 안에 정리가 모두 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로 시정질문 관련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저는 앞으로 사업장소재지, 부동산 전월세 계약신고여부, 지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직원채용, 전화요금, 전기세, 인터넷 통신료 등 A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천에 100개 이상의 광고업체가 있고, 대부분의 업체가 시의 일도 한건도 못하고 몇 군데 특정업체만 광고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 서울이 본점이고, 옥외광고물등록도 안 돼서 계약자체가 불법인 A업체에 여러 건에 걸쳐 3천 800만 원 일감을 몰아 수의계약을 한 점이고, 친분관계로 인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면 제천시의 예산으로 현수막장비까지 다 사주고 시설까지 해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 분들이 매출이 거의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으시면서 20명 이상 현수막 관련된 일하고 계신 데 여기는 옥외광고물 등록도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서’로 된 곳인데, 올해 시나 시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현수막 제작 관련 매출이 약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2016년 의병제 때 홍보비 과목에서 A광고업체에 약 2600만 원을 4건으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 예산편성 부기명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여러 건으로 나누어 분할발주 할 수 있는지 또한 회계실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급히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의병과 관련된 상위 법률이 없으며, 제천시에도 의병과 관련된 조례가 없으므로 의병제 행사 때 관내 시민에게 기념품과 선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이나 의원 모두 이용하는 새올행정 게시판 사진방에 있는 사진이며, 2015년 10월 8일 의병제 때 의병유족회에 이근규 시장님이 드린 홍삼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근규 시장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지,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조차 하지 않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위원회 때문에 아무 관계없는 시민 여러분께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본 의원이 왜 드렸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을 지켜서 행정을 해야 되는 제천시의 무법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므로, 제가 나쁜 이야기를 들은 만큼, 오해 받을 만큼 행동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의원의 책무로서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의혹을 파헤치다보니 의정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나, 걱정과 응원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굴하지 않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는 제천시를 만들어 삶이 힘드신 제천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며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혼란스럽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제천시도 별반 다르지 않고, 특히나 민선6기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제천시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질책하여 주십시오.

제천시, 제천시 7천억 원 예산 이 모든 것이 이근규 제천시장님 개인 것이 아니고 제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정문부의장김동식
의원이성진홍석용
    성명중최상귀
    김꽃임양순경
    김영수김호경
    조덕희박은영
    주영숙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박인용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보건소장 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건설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황규원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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