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오자나 탈자 계수의 오류, 단위의 미기록이라든가 산출기초 누락, 현황만 제시하고 명세를 누락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는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신속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p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입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세부 지출이 명세가 되지않고 현황만 제시했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좀 부적절했었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조치결과로는 업무추진비등에서 의회차원에 관한 지출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후 제출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용두산 삼림욕장 조성관련 민원소송입니다.

피잿골에 용두산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대희씨하고 시하고의 소송관련으로 해서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추진을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1하고 3-2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답변서 낸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다른 사업은 다 추진이 되고있는데 이사를 안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년말까지 집을 구해서 나갈테니까 다른 주변의 공사는 다해주고 마지막으로 집뜯는것만 해달라 이래서 시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등 확보노력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당면한 제천-수산간 지방확포장 공사라든가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등 중앙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에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사업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 및 중앙단위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않고 시기가 맞지않는다 예를 들면은 99년11월6일자 제천의 농특산품이라든가 2000년1월10일 제천의 약초가 새롭게 99년11월30일 약초는 역시 제천약초 이것은 약초가 생산되는 시기가 아닌데 홍보를 한다 이래서 이것은 시기를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시기에 맞도록 홍보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에 지적사항인데 공통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를 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당초예산에 조금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143억3,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0억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104억3,8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가능하면은 전부다 예측하는 예정하는 예산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최대한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순세계 잉여금은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곤란한것도 있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의 의존재원 입금현황입니다.

이것도 세정과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지 전체 연중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세원별로 분기별로 배정해주는게 있고, 매월 배정해주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전부다 배정을 해주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했을 때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확보할텐데 그때그때 자금수령이 안되어가지고 손해를 보는거 아니냐 앞으로는 도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금을 빨리 수령받도록 해달라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에서도 그사람들 거기서도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배정을 없지않아 늦게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p입니다.

민원실내에 편익시설관리입니다.

민원실에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가제가 좀 부실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가제는 분기별로 해서 해야되지않느냐 그래서 분기별로 가제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록을 발간하는 겁니다.

추록을 분기별로 발간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산화를 지금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정보은행에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가 됩니다.

컴퓨터에는 전산에는 다 정리가 되어있는데 가제정리는 그때그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록발간하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는 어렵고 반기정도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가제정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읍면동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몇군데서 정리가 안된곳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불비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면밀한 내용검토와 형식에 까지 충분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지출명세서 제출건은 사용내역을 검토해서 투명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존재원 입금현황도 생략하고 시정홍보 테이프배포에 대해서는 140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있는데 앞으로 여행사나 숙박업소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100개도 내년에 여행사나 대형호텔이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정지 게재내용의 쇄신과 광고수입증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4월부터 마을자랑 코너를 신설하여 게재하고 있고 내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유치 확보사항은 시정지 광고의 장점을 소상히 알려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가 시기에 맞지않아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고전반에 대해 광고내용 및 게재시기를 앞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서 게재토록 하겠으며, 특히, 방송사나 신문사에 특집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MBC에 전격출동 고향이 좋다 이런 것을 시기적절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각 부락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홍보종합기능 수행으로 종합홍보기능 정립을 위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기능의 재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홍보를 하는 경우는 부서별로 전문성과 특색을 살리는 장점도 있어서 기능별 홍보방법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정홍보와 관련된 자료의 검토는 가능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홍보기법 개발등 기능의 재조정 추진은 현재인력으로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력을 보강시켜서 홍보기능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제출이 소홀하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내용이 좀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서 자료가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감사진행이 잘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다고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숫자나 계수 이런데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자료제출의 미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판공비적 성격의 세부지출사항을 제출토록 얘기가 되었으면 하고서 금년도에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의 제출요구시에는 원활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출명세서를 가능한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지역현안사업비중 확보노력이 미진하지 않느냐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한발대책 사업비라든가 제천수산간 지방도확포장 등등 여러 가지 현공정이 이와같이 사업비가 확보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해당되는 사업은 금년도에 관련사업비같은 것은 상반기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완료했고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와 여건이 발생할시에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적절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등 의존재원 입금현황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시 재원이 상당한 금액이 의존재원에 기인하는거 만큼 이런 자원을 자금수령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지도 못할뿐더러 이런 현실정이 되고있으니까 조기 자금배정에 어떤 확보에 특히 노력을 해야될거 아니냐는 공통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과는 많은 사업은 안하지만은 상반기에 국고보조사업이 저희도 전산하고 민방위 분야에 있습니다.

저희과는 그런내용이 없지만은 대게 보면은 사업추진 방침이 3～4월달에 시달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업결정 전이라도 보조 사업은 빨리 배정하도록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서 추진했고 그렇게 저희과에는 금년도 사업이 모든 것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94% 정도 보조금이 되었으니까 금년도 저희과에는 거의 보조금이 다온거와 다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관계입니다.

지난해에 11월9일부터 17일 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6건으로 2억9,623만1천원해 가지고 징계1명, 주의 13명 한걸로 지적을 해주시고 이와같은 것을 했는데 설계를 잘못한 공무원이나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분야가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과다 설계가 있을시에는 설계용역중지등 행정제제를 하고 설계공무원에게도 상응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향후 감사시 과다설계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을시에는 해당실과에 용역설계업체에 대한 행정제제방안을 법률에 정하는 범위내에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납품검수를 미진한데는 주의를 6명을 줬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지적사항을 보고서 조금 공직자의 새로운 3고라고 해 가지고 덮고, 미루고, 말리고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중앙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일이 없지않느냐 하는 우려와 함께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 건설감독에 한계를 일탈한 권력남용의 살계가 한번 뜬적이 있습니다.

그런거에서 걱정을 하셔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불시에 정기적으로 하고있고, 위반사항 적발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문책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따른 불친절 사례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안의 내용과 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한것이니까 그것은 불문에 처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것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행위자 적발시 일벌백계로 처벌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으로 채택한 청풍문화재 단지라든가 여성도서관, 분뇨처리장, 박달휴양림 이런 것이 비수익성,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증자라든가 당초설립 취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실현불가능한 부분이 적지않아 있는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선정당시에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서 민간위탁사업도 좀 우리가 현실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충실하게 그쪽으로 기울여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하고 2차에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회를 시민분석 보고회도 하고 추진사항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결과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대상사업은 과감하게 잘못되었으면 궤도를 수정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어가지고서 행자부에도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확정을 짓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이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이 청풍문화재단지, 여성도서관, 방역소독사업은 제외를 하자 공익성이라든가 문화재 보존측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안맞다 다음에 박달재 휴양림은 금년 한해동안 금년이 수지분석이 상반기 우리가 분석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같은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말이예요.

금년한해 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은 시행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유보결정을 했고 하수분뇨처리장 관계는 계획대로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난 다음에 가동시험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걸로 계획변경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직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방행정 조직이 구조자체에 업무량이라든가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개선해야될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기능중심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직급직렬별로 인력의 형평에 안맞게 되어있지는 않았느냐 그다음에 신규인력 충원에 대해 가지고서 신규는 안뽑고 자꾸 중간에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더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도농복합시로 해 가지고 구조조정 이전에도 한시정원과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자체로 정원관리를 해왔습니다.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 제천시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고통과 아픔이 훨씬 심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과정속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행자부의 기준 정원과 표준정원과 각종 추진하는 구조조정 내역을 직원들을 강제 직권면직을 하지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를 하고 본인들 각각이 동료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명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별 문제없이 추진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와같은 구조조정하는 것을 행자부에 정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일반직과 기능직 직렬별로 해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기능직이 불이익하게 많이 줄이고 일반직은 덜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게 하지않았느냐 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분명히 일반직이 비율에 맞게 기능직을 전체 비율에 맞게 줄이는 것도 합당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77%인데 금년도 줄인 것을 예를 들면은 81%, 다음에 기능직은 20.4%인데 16%, 별정직은 2.4%인데 3%로 딱 일치가 똑같이 10%, 10%는 아니더라도 배분비율에 의해서 근접하게 이와같이 조정이 되어가지고서 직열간에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면은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연초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서 하위직에도 신규채용이 필요하다면은 신규채용까지 검토를 하는데 아직은 신규채용까지는 안가지만은 자체적으로 하여튼 실과 기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하위직들이 고루 되도록 이렇게 성실하게 구조조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간략히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오탈자 등이 많아서 감사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차후 행정감사 자료는 물론 모든 의회자료에 계수오류등의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인데 저희가 99년도 8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장례지원 조양세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외에는 전국단위 체육행사때 일부 사용이 되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현안사업비 노력인데 이것은 저희는 대개가 시비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이문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인데 이것은 본 지적이 우리과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전생활체육과 관련홍보등에 시정홍보효과가 최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 판단이 부적정해서 예산반영이 잘못되고있다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저희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에의해서 다루고 있는 과태료, 그리고 광고물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2억2,4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3,600만원이 부과가 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측을 불허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런돈을 계상하기는 심히 어렵다 양해해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등 의존재원 입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이 제때 안와서 사업에 차질이 초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노력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회 운영이 되겠는데 금년도 도민체전 얘기가 나와서 유감입니다만은 근래에 최하위인 4위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해서 체육회 운영을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육상종목이 기대이하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육상팀은 작년에도 이미 우리가 3명의 선수를 교체해서 운영중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체하지 못한 2명의 선수를 장거리 선수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높이뛰기라든가 원반던지기 이런 필드종목의 선수가 한명도 없습니다.

육상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빵점을 맞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필드부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만 하면은 되는데 사람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수 선수도 대학선수들을 2명을 하고 있구요.

이것은 갱신계약때 영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도 여러 가지 각 단체별로 일부 문제가 있어서 단체장을 교체하는 그런 수순의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1개 종목은 완료를 했고 지금 2～3개 종목이 더 대상이 되고있어서 그런 것은 빠른시일내에 연맹회장을 바꾼다든가 활성화를 기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가현수막 그리고 명암 돌리는거 그리고 각 세일상이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동광고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시범 가로를 지정을 해서 동별로 자율정비 추진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한 이것이 완전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자참여 홍보 시설물 확충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의욕적으로 이것을 해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기업경기 불황으로 민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혼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기가 불가한 지금 판단으로 보면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해봤는데 겨우 응해준게 아시아시멘트 한 개업체밖에 없습니다.

실지 이것은 불가하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시설보수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대다수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덕산것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아시다시피 이발소 이런 것을 하고있고 가장 안되던 청풍 복지회관은 이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전체를 원화도장으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월 1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주는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성화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백운이 일부 공사가 덜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농산물 판매장 이외에것은 임대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사람이 응찰을 희망하고 있어서 좋은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대인데 이것이 게시대위에 광고물을 걸었다 뜯고하는 순간에 철사도 남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는 바로 철사라든가 이런걸 불량게시대를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해 나가면서 금년도 상사업비 2,000만원 받은거 중에서 신규설치 2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로하는 것은 조금 재질도 높혀서 알미늄같은걸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것도 우선 동지역에 홍보물이 많으니까 동지역에 있는 것을 7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못한거 하고 읍면지역것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광고물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적도 주셨고 보완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경수 관계가 고사된게 있어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보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이 지나면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보식을 완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은행나무가 5주, 목련이 5주, 주목이 10주, 그리고 쥐똥나무 다량이 고사된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0월중에 보식완료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도 여러번 지적을 주셨는데 가장 관심을 보여주시는 스쿼시장에 크랙이 간 것은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영장에도 녹이 나고 이랬던 부분, 이것도 하자보수로 해서 녹을 제거하고 불소 페인트로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주변정리도 다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보강비를 집행을 해서 단열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광의리에 옹벽공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봉정사 들어가는 입구도로인데 이것은 사찰진입도로로서 사업효과가 크지않지않느냐 사업선정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것은 청풍면에서 요구도 되었습니다.

그 입구가 제방이 붕괴되어서 수해복구 차원과 같이 다루어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순위가 책정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물량이 아스콘 두께가 부족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적을 주셔서 이에 부응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아스콘이 설계상에 218톤인데 시공상에는 물량이 1톤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에 요철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내리 도로인데요.

토관을 묻으면서 밑에 공그리 처리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흄관을 앞뒤로 해서 시멘트 몰타로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가지 또하나는 이것도 무암사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느낄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다니는 주도로기도 하고 금성면에 현안사업으로 올라온것이기도 한 사업이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옹벽공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도 현장에 다녀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물구멍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정리를 다못해 가지고 물구멍이 막힌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건 보강을 했고 뚫어놨고 나중에 보강공사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점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전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사면에 옹벽처리를 하면서 일부 중앙에만 해서 양쪽 가에가 다시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현장을 보니까 사실 옹벽이 시공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을 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옹벽은 할수 없고 자연석 돌쌓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시공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적해 주신 거푸집 사용이라든가 양상기간 준수관계 같은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시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23일 까지 본공사를 예정대로 완료를 해서 금년도 모든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이 현장을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습기가 차이고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크랙 간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보가 있어서 습기가 차이는 부분은 보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기술자들하고 할 때는 내부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밖에서 돌붙임을 한다든가 이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강공사는 못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부다 건조하는데 시간이 3년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지켜서 계속적으로 사실 그렇게 습기가 차이고 그런 현상이 된다라면은 부득이 돈이 많이 들어도 공사를 해야할 그런 위치고 그래서 금년은 지나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일부 습기가 차이다가 한해 지나면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봐왔고 이래서 그런 현상을 지켜보고서 다음 후속조치를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도 판단도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그부분만 당장 어떻게 하기가 난해하고 그래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항구적인 대책을 할려면은 사실 지붕을 해야되는데요.

그걸 할려고 보니까 1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내년 당초에 계상을 하느냐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 보강공사비를 승인을 해주셨는데 또 사실 하기가 뭣해서 내년쯤 검토를 하고있는 중이였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10월까지 마무리 시킬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체육회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금년에 4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세로 보면은 3위를 해야 맞죠.

여러 가지 대진운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는 제천시가 중위권 이하로 들어간적도 있습니다.

등수에 관해서는 크게 나무라신다면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고 집행부 문제는 어느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체육회가 지금 전무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체육회장직을 맡고있고 그외에 일은 체육회 전무이사가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가 지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임기 4년 조례나 임기가 없습니다마는 보통 4년을 임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육회 임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다든가 아니면은 재신임을 받아 한번 더 한다든가 교체된다든가 그런건 그때가서 할 문제고 그이외에는 대개가 다 회장단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를 말씀해주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하겠고, 선수관리는 저희가 시청 육상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있구요.

일반 선수문제는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에 한번 나가는 선수가 과거에는 도민체전에 제천시를 대표해서 나간다하면은 본인도 내가 제천시를 대표한다 이런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줬는데 지금은 어떤 한번 도민체전 선수로 모실려면은 그사람들이 꼴심이 엄청 셉니다.

상당히 선수관리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우수선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각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타시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해서 관내에다 취직을 시키고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이런걸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봅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대책을 하지 않는한은 우승이라든가 준우승을 바라보기 실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이 거기에 부응할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선수를 확보를 해서 데려올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것도,

그런데 그사람들 데려다 대책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청경이다 기능직이다 이래가지고 시청에도 갖다놓고 이랬습니다.

지금 그런것도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관내 어떤 기업도 사람하나 받아줄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는걸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잘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더잘하면 더 좋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저희가 가장...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가장 잘한 것은 단양대회때 2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한것이고 제천에서 1위한 것은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지역에다가는 각 종목별로 부전승으로 다 올려줘요.

예산탈락이 없어지는 겁니다.

점수가 많아져서 하는데에서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금년에 충주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좋은 말씀주셨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아시아에서도 테니스부를 육성을 해서 하고있었습니다.

거기도 어려워지니까 그것마저도 해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뒤에 저희가 하나 한 것은 탁구부를 세명대학에 육성을 했어요.

내년도 탁구팀은 세명대학팀이 나가면 거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금년도에 초창기입니다만은 이번 체육관에서 전국 탁구대회를 하고있는데 세명대학이 금년도에 3위를 했어요.

한국체대한테 졌는데 이런걸 발판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지선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 오탈자, 계수 오류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당시 저희과는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마는 향후도 그 요구된 감사자료는 실무자가 작성하고 1차적으로 담당이 점검하고 또 담당을 교체해서 점검한 후에 과장이 확인하는걸로 해서 정밀한 검토를 해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업무지출을 앞으로는 공개한다는 관점하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출명세요구시는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비등 확보노력입니다.

이관계는 우리 소관 지적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광고입니다.

시정홍보 자료작성시 시기와 관련있는 문구, 필요한 경우 시점과 어울리는 표현을 함으로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2000년4월30일 현재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100억8,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35억5,000만원, 그래서 연례적으로 총액규모로는 3～4배의 징수결정액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0배 상당의 징수결정등 모순이 시정되지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4월30일 현재 예산대비 4.3배 징수결정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불확실했으나 2000년들어 금액이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은 144억3,800만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1,900만원, 예산에 포함되지않은 사고이월사업비가 232억2,100만원이 징수결정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징수결정된 것은 99 회계결산이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에서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합계액인 388억7,8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징수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당초예산에 40억은 99년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66억이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년도에 그걸봐서 60% 정도를 예산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후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1회추경에 144억3,800만원 재조정 했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이 전년도 10월경에 작성되는 관계로 정확한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전년도 대비등 세수추계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의존재원 입금현황입니다.

2000년4월30일 현재 예산액이 1,326억7,600만원, 교부율이 26.1%였습니다.

보조금중에서도 국비보조금이 자금이 늦어지고 있고 관련부서별로 각 사업별 자금에 대한 영달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해라, 특히 문화관광분야는 사업비가 입금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문화관광분야가 가장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국도비 보조금 송금내역을 각부서별로 사업별로 매 분기 우리가 송부해서 자금 송금율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금이 송달되도록 촉구하도록 공문을 우리가 4월20일, 7월4일 보냈고 그외에도 수시로 해당실과와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미송금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을 우리가 보조금이 안온데는 자금 배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고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등 의정재원이 적기에 송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상급기관 방문 및 전화독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겁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중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98년 21건, 99년 44건, 2000년 52건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중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착오 부과와 착오 입력등으로 정밀한 검토를 거치지않은 불성실한 업무 추진에 기인되는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오차가 없도록 세정을 구현하라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과오납금이 발생원인인 납부후 비과세 감면신청, 이중납부등 납세자 본인의 귀책사유와 착오부과 입력등 과세권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과납분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귀책사유는 납세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도 만들고 비과세감면 내용 집중홍보로 부과후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세정상담시 비과세 감면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세권자 귀책사유 대책에 대해서는 착오부과, 입력근절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납세자의 신고의무, 이행촉구도 재산세등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과세물권의 변동사항 정비 철저, 착오없이 하겠고, 관련기관 부서간 협조강화로 과세 물건 변동시 신속한 통보체제확립을 하겠습니다.

착오입력 방지를 위해서는 전산자료 입력한 후에 출력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입력자와 점검자 교체해서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목별 과오납 발생 실태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발생원인별 코드화 관리를 하고 세목별 통계분석으로 세무담당자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과오납 발생시는 신속한 환급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박달한우마을 취등록세 감면 관련 민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창업법의 취지를 비교형량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바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되기전에 본인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안된다는 결과가 나온후에 민원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행정자치부 해석을 아주 중요시하는 세법을 거기서 거의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량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적당한 이유등이 전혀 법에 조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유권해석해서 충청북도와 같이 유권해석한 결과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박달한우에서는 우리시를 경유해서 도에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월22일 다시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p입니다.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향후부터는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오탈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공개는 인적사항이 공개되므로 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는 타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서 시민에게 명백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지역현안사업비등 확보노력과, 시정홍보 광고, 세외수입관리,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입금현황 이것은 공통사항으로서 앞과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 농촌지도소 건물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시설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 내외를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시청 및 매각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한대로 구청사, 농촌지도소는 저희가 컨설팅회사와 협의중에 있고, 최대한 단시일내에 매각이 될수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헐값에 파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는 가끔 원매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속한 가능성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매매가 안될때에는 임대도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고견이 있으면 꼭참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자중에서 체납세금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임대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급기관에 조회한 결과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에는 해당되지않고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시조례나 등으로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체납세금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시유재산을 임대하도록 종용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임대자가 농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해 보고하니까 세금체납자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금을 완징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더라고 규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다섯건으로서 첫 번째 감사자료 내역이 불비하여 자료보완 및 검토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등 효과적인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증빙내역과 오자탈자, 계수등 정확히 작성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증빙서류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출명세서를 공개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홍보 및 광고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 및 광고의 시기선택이 잘못되어서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홍보시에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판단미흡으로 당초예산 적정편성에 저해되는 요소가 작용된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세입을 추정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존재원 자금수령 내역입니다.

저희들과에서는 도비보조금 약 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7월25일 보조금이 완전 배정되었기 때문에 완결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 첫 번째 99년도 행정감사시 폐지된 고명리 소재한 한국자원재상공사 현장에 적치된 폐비닐 이송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된 현장에 적치된 폐비닐을 집중 이송계획을 자원재생공사 본사에 추진중에 있으며 적치된 폐비닐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원재생공사 제천사업소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를 한바가 있고, 지금현재 고명사업소 전사업소를 매각대상 건물로 책정이 되도록 지금현재 본사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시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조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봉양읍에 소재한 현진환경 및 송학면 소재한 대진환경은 공히 각종 탈,불법행위로 인해서 2～3차례이상 과징금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가 미흡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사업등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행정지도토록 하겠으며, 대진환경 사업의 가연성 폐기물 야적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각로를 신설을 해서 현재 반이상 소각 완료를 한 상태이고 현재 소각 잔재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절차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있고 남은 잔배물이 정량이 되면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11월부터 2000년4월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7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투기단속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반과, 수시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투기적발건수는 7월말기준해서 총 200건입니다.

작년도에 총 67건에 대해서 약 3배 이상을 상반기에 특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불법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천시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부지는 잔디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생육상태가 불량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에 대한 복토작업은 완벽하게 실시를 하고있고 기 매립된 쓰레기 매립토지에는 수목하고 잔디를 식재하고 현재 제초작업을 완료하고 시비를 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원화가 될수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답변온게 저희들 시를 방문해서 지금현재 저희들도 촉구를 많이했었는데 매각대상 건물로 책정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공장이 가동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전국에 11개소가 야적된데가 있어서 그부분을 전부다 반입처리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정처리할려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방법은 토지하고 건물을 매각을 해야지만 바로 이적처리를 한다든지 타지역으로 이적해놓는다든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월중에 실시를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난달 중순에 본사에 건의해서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매각은 가능할걸로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