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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4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0.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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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6일 (수)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1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위원장이신 유영화위원님이 오늘 외부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못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은신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보고를 마친 후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본 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추후 시정질문과 기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민원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짧은 일정으로 실시되고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 계수오류, 단위미기록, 산출기초 누락등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약속한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등에 세부지출명세서를 제출치않아 동사안에 대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과에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관련지출 내역을 기 제출하였으며 추후에도 관련자료 제출 요구시 성의를 다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역현안사업은 없으나 추후 관련사항 발생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현안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및 광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 및 광고의 시기선택에 신중치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시정홍보 및 광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점과 홍보내용이 잘 조화되도록 하여 시기적절한 광고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에 있어가지고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대 4.3배나 되는 징수결정되는등 불합리한 행정관행으로 당초예산이 적정한 편성을 저해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세외수입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고 현실에 맞는 세입예산 자료 제출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의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등에 비하여 국고 및 지방 도비보조금의 자금 수령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3억5,02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로서는 3억2,800만원, 도비는 2,220만원의 자금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자금 수령이 늦어져 사업추진에 애로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한 자금 영달을 적극적으로 독촉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폐지로 유명무실한 시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택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창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서류 배달을 필요로 하는 제천시민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한 민원배달봉사대가 2000년6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민원봉사대에 읍면동의 민원창구의 문제점을 보강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인력충원과 공공근로 사업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읍면동 자체내의 인력조정으로 대민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장으로 기 공문으로 시달을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민원택배와 관련하여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싶어도 민원실을 찾을수 없는 소외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의무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업무에 임할것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민원택배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97년도에 215건, 98년도에 약 264건으로서 연간 읍동별로 분석한 결과 13건으로서 월 1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통리 담당자로 하여금 배달해 줌으로서 민원이 택배에 지장이 없는걸로 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도 큰 지장이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여러건이 하락된다면은 민원처리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항상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내 편익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비치된 각종 법규집 및 자치법규집의 가제정리가 충실을 기해 추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추후 미배부된 조례개정의 경우 해당 조문에 수기로라도 수정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금년 8월14일 민원인을 위한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원할시 법령집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신속히 해당 법령을 검색할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컴퓨터에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법제처 사이트라든가 또는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접속해 가지고 자치법규 및 법령을 연람할수 있도록 주소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민원실내 편익시설 관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자치법규집 가제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

답변하시기를 수기로라도 기입을 해서 민원편익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체법규집 가제정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겁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자치법규집 추록이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1회씩 발간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기간동안에 저희가 발간되기 전에 만약에 자치법규가 수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자치법규집에 수기로 해 가지고 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 붙혀서 변경된 법규를 보지않고 개정된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대한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바로 개정 되는대로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검색할 때 별도로 자치법규집을 찾아보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와서 검색할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자치법규집 발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자치법규집 발간은 저희과에서는 안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하고있는 관계로 그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수기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감사자료의 내용이 오자, 탈자, 계수의 오류 단위의 미기록, 산출기초 누락, 현황만 제시하는 명세누락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수의 정밀성을 유지토록 하고 오류가 없도록 하겠으며, 자료를 성의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과거 판공비적 성격 경비에 대한 세부지출 명세제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명세요구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비등 확보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중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확보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40동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 의약분업시행등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40동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예산결산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미확보시에는 부득이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시정홍보 및 광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 및 광고시기 선택 효과제고등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시 시정홍보 및 광고에 참고하여 홍보목적과 시기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한 편성에 저해된다는 요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입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 자금영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의 촉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존 보조수령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국도비는 107억입니다.

지금현재 8월달까지 70%가 수령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립화장장 납골당 관리에 있어 화장장 주차장 면적이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있어 식재된 수목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조경효과가 적다는 건의에 따라서 조치요구사항은 포장부분을 일부 정비하여 화단이나 조경수의 보완식재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건의를 해서 납골당 및 화장장 진입로 주변 야산의 잡목을 제거하고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또한 계절꽃 식재등 친화력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차장 주변이 느티나무에 대한 생육상태에 대한 진단결과 영양부족으로 되어서 시비를 하고 고사목 한본에 대해서는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3p에요.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노력건인데요.

원래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불투명하여 2002년도에 확보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불투명한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으로 금년도 3월28일날 국도비를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제천시하고 충주, 청원, 음성, 영동등 5개 시군이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과정에서 5개시군중에 제천시가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0동을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하고 의약분업등 예산이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40동 전 동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한동도 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말에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시설 담당자하고 제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도 2억을 확보를 했고 특별히 대책이 없느냐 건의를 했더니 11월달에 예산결산 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혹시 자투리 금액을 잘랐을때에 혹시 한두동이 설수 있지않게 보는데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확보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고 해서 확보가 안되면은 국비가 4억,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안되면은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2억을 명시이월한다고 하면은 명시이월하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로 해서 2억에 대한 확보와 2002년도로 계획으로 미룰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다음은 보건소 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사업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공통사항 지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가 정밀하지 않고 세부적 내용이 불성의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수의 정밀성을 유지토록 하고 오류가 없도록 하겠으며, 자료를 성의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한 세부지출 명세제출을 약속하였으나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예년과 같이 통계적 현황만을 제시하였을뿐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향후업무 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의회차원에서 관련세부지출 명세를 공개요구시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사업비등 확보노력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광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 및 광고의 시기선택이 맞지않아 홍보 및 광고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로서는 향후 업무 추진시 시정홍보 및 광고에 참고하여 홍보, 목적, 시기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당초예산펴성부터 가능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예산규모로 왜곡시켜 투명한 행정이 되지못한다는 지적이 되겠으므로 그럼으로써 세외수입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입금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의 자금수령이 부진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비보조금 중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비는 99년11월 입금조치시켰으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등은 시기도래 전에 전액 자금 수령하여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자료 제출 불비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정밀한 검토를 거쳐 오자, 탈자, 계수의 오류가 없도록 하겠으며, 단위의 미기록 및 산출기초 누락등이 없도록 세부추진에 까지도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명세 공개에 대한 시정촉구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자료제출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판공비적 경비에 대한 세부지출 명세서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등 확보노력이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역현안사업비 확보 노력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양여금, 물관리기금 이게 도나 중앙에서 지원되는데 그 사업비가 최대한 지원될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찾아가서 많은 사업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광고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시기 일치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물을 추진하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운영에 있어 수정이 가능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여 당초예산의 규모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추정이 가능한 예산을 책정하여 투명 행정이 실현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확보의 관건은 정확하고도 명백한 결과를 발표하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할것이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하는 자세로 견지해 나가야 할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시험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있는 수질오염공정 시험법에 의거 적정한 실험기기와 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험수치 결과는 수질시험으로 실시함으로 실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시료의 채취시간, 보관상태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향후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의 업무연찬 및 수질시험 측정반 교육, 도보건 환경원구원과의 교류등을 통하여 더 정밀한 실험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마을 간이오수 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시설이 연내에 견실시공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성내마을 하수까지 우리가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현재 수산 고명, 적곡지구는 8월3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봉양 미당지구는 9월6일날 입찰예정입니다.

입찰 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 태조왕건촬영장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로 태조왕건촬영장에서 성내마을까지 관로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관계 그것은 설계가 끝나서 바로 그러니까 수산 고명, 적덕, 봉양 미당지구 그게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내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검사에 대한 답변은요.

결국 나중에 공무연찬이라든가 공정시험법을 해서 더욱 정밀하게 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답변을 보면은 실험자에 따라서라든가 채취시간, 보관상태에 따라서 실험값의 차이가 날수있다는 답변도 덧붙혔어요.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시험한 시험치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험한 시험치가 오차범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한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A라는 시험자가 시험을 한 치나 B라는 시험자가 시험을 한 치나 결국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시험한거나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험한거나 오차범위내에서 같아야 된다 그러한 지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자라든가 채취시간, 보관상태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오차범위내에서 차이가 나게끔 정확하게 시험을 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강 유역관리청에서 수질검사가 나올때에는 거기서 채취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채취해가는 것 우리가 별도로 시험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그실험말고도 똑같이 채취해 가지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해보고, 한강유역관리청에하고 별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3가지 실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노력해서 증설사업도 완료되었고 해서 방류수질이 상당히 좋게나갑니다.

BOD의 경우 20ppm인데 저희들 계획은 법적 기준치는 20ppm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낮게 10ppm이하로 내보낼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10ppm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답변은 저도 잘 알았는데요.

물론 10ppm이하로 나가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A라는 시험자가 시험을 하나 B라는 시험자가 시험을 하나 그 오차는 오차범위내에 들어야지 그것을 떠나서는 안되겠다 정확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이니까 일단 시험자 물론 수작업을 하는 시험자가 정확하게 시험을 해서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오차범위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시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문화체육소 관리소장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적하여주신 실내체육관 이용문제에 관련해서 실내체육관 이용자들의 취사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여론과 해서 옥외에서 취사행위까지 단속하는거에 대해서 비롯된 것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대책이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사행위는 옥내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처럼 시설에 관리상 문제 때문에 옥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에서 하는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과정상에서 찌꺼기같은 것이 하수구에 방류가 된다는등 그럼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주변 상태를 고려해서 사실상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알고있는걸로 봐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체육관 뒷마당에서 일부 취사행위를 저희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지않고 다만 주변에서 다른 시설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도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취사할수있도록 해달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관 주변에 시설이 현재로서 지정할수 있는곳이 아직까지 마땅한곳이 없습니다.

운동장 바로앞에 있는 나무가 많은 지역에는 현재 저희들이 잔디를 보식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잔디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지금 보식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 잔디를 보식하기 위한 보식장소 그런걸로 활용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취사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않지만 다만 오시는 분들이 취사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체육관 뒷편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도에 의해서 나중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휴지를 수거해서 갈수있도록 조치하는거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스탠드 및 락카에 위치한 화장실에 심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벽체가 이탈한다는등 곰팡이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600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종합정밀 및 종합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밀과 안전진단이 결과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화장실에 대한 누수문제라든지 기타 종합운동장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솔밭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수영장내에 잡초가 무성하고 탁자 의자등, 각종 기물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있다.

차량막 철골이 심하게 부식되어있다는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영장 내부에 잡초를 직원과 위탁관리자인 제천시 해병전우회를 활용하여 모두 제거했습니다.

다만 차양막이라든지 시설보수에 대해서 현재 수영장의 입장객이 매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수영장 인원이 매년 줄기 때문에 이시설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할수 있기 때문에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오자가 많다든지 탈자가 많다든지 산출기초가 누락된다든지 할 때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감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 지침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현안사업 확보노력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소 사업은 국도비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다만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시설내에서는 종합운동장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종합운동장내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이용해서 시정에 관한 그런 홍보를 관련 홍보부서와 협의해서 할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국도비 지원금 의존재원 입금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소장님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봄에요.

체육관 주변 식당 항의로 체육관 임대시에 취사행위를 못하게 한 사례가 있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도 종사원들이 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취사를 할려고 하니까 취사행위는 못한다 그래서 무리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실내에서 취사행위는 안되어도 실외에서 취사행위하는 것을 단속을 안하고 허용하고 있는 상태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그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취사행위 자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취사 행위를 할 때 저희들 사무요원들이 취

사행위를 적절하게 잘할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근본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을길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철도 종사원들이 실내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실외에서 취사를 할려고 하니까 관리규정상 안된다 그래서 아마 철도 종사원들이 취사행위를 못한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상황을 알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적은수의 인원이 취사행위를 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대량의 인원이 취사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들 관리상에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밖에서 취사행위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민들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어떤 공간 현재 체육관 앞에 보면은 여름내내 택시기사들이 와서 많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기사들이 적당하게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시설 빼놓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분들이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취사행위를 할 때 최소한도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양심은 갖출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다면은 일단은 실외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서 현재 그럼 실외에서 취사행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다른 식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실외에서 취사행위하는 것을 항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취사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설을 더럽히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지도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일단은 실외라고 하더라도 아무곳이나 자기들 편리한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줘서 거기서 취사행위를 하고 거기서 또 오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체육관 주변 잔여부지는 잔디구장으로 보식을 할 예정이여서 안된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문제는 뭐냐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취사행위를 할 때 여름 같으면은 뒷편에 음지 그런 공간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주고, 겨울철 같으면 따뜻한 공간에서 할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저희가 볼때는 장소를 못을 박아두는 것 보다는 계절적인 요인 그런걸로 인해서 계절에 맞게끔 장소를 유도를 해주는 것이 개인적 의견으로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도서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으로 공통사항인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입니다.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향후 각종 자료의 의회제출시에는 자료를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의 작성에 임하고 특히 각종 계수의 정확한 오탈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상황에 대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향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 집행관련 자료나 제출시에는 세부 지출 명세서를 제출토록 해서 저희가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비 등에 대한 확보노력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등에 저희가 전력을 추구해서 지역현안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정홍보 광고물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특성상에 저희 본사업소와는 좀 동떨어진 면도 있으나 저희 시립도서관에도 이런 사례홍보 발생시에는 홍보기법을 구사해서 적절히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는 본사업소에 주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인 저희가 구내식당 임대수입이라든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분실도서에 대한 변상금으로서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고적으로 기록은 안했는데 저희가 작년 1년 임대료가 구내식당이 160만4,430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의존재원 입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라서 조치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국고보조금으로 시행중인 의병특화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영달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병특화도서관 국고보조금이, 촉구를 해서 바로 10월에 문광부로부터 바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도서관 민간위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나 여성도서관부지의 기증자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관계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으며 더 이상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따라서 근간 민간위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기증자의 민간위탁 반대입장을 존중하고 비수익적 사무이기 때문에 위탁시에는 운영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인 사례가 있고해서 실지 민간위탁의 실익이 미미한 관계로해서 민간위탁 사업이 불가한걸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걸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지난 2000년7월29일날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립도서관의 조치계획결과를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저희 제천시정 전반 사항에 걸쳐서 여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특히 저희 문화사업분야인 시립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충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조치계획 결과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대체로 성의있는 보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모쪼록 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실한 마무리를 당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 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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