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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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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5일(화)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최몽룡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과 간사의 개인사정으로 당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연장자인 본인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회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때 간사를 재선임할 계획이었으나 간사 선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6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서에 의하여 5개 과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2개과, 2개 사업소의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 및 공사추진에 각종사업 및 공사시 설계대로 시행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및 공사시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고 공사 일부를 업체 자의적으로 일부 변경 시행하고 있음. 조치요구사항은 각종사업 및 공사에 대하여 현행 감독 공무원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확행하여 예산낭비 및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각종사업 시행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에 맞게 철저히 조사 설계를 하여 공사시행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감사 대상 사전검토입니다.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 사전 답사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장을 상대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를 최소한 감사 3일전 통보하여 줌에도 관련 실·과·소장은 현지 확인에 소홀함이 나타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것에 대한 조치를 감사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여 현장처리 및 예방을 철저히 하여 현장 행정 확인이 확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신청지역 탄력적 운영계획입니다.

99년 기본계획상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13개 지역외에 매년 신청하는 타농촌지역은 계획상 반영이 안되고 있음. 조치요구사항은 향후 기본계획을 매년 신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상부기관에 신청하여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를 보완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밭기반 정비 대상지구를 다시 조사 변경했습니다.

당초 대상지구는 5개 읍면에 21개 지구 470.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삭제등이 있어서 변동대상지구가 수산면외 5개 지구가 120.1㏊가 면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지구에 2개 지구에 53㏊가 2개 지구에 110㏊로 약 57㏊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3개 지구에 67.1㏊가 지구로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대상지로 이외에 2개 읍면에 14개 지구가 수산면에 10개 지구, 백운면에 4개 지구해서 266.7㏊가 더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총 대상지구는 5개 읍면에 32개 지구 727㏊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56.6㏊가 더 증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형평성 및 행정의 신뢰성 결여입니다.

계획상 당초 10동에 40평을 계획한 후 실제 사업은 5동에 40동을 추진하여 사업계획의 치밀한 준비 부족과 형평성 및 신뢰성이 결여됨. 이것은 조치요구내용은 향후 사업계획시 사전 조사 등을 철저히 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말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입니다.

다음 조치결과는 당초에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동당 4평씩 소형저장고를 설치계획하였으나 4평씩 규모는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저하되어 농민의 요구에 따라서 규모를 늘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덕산 금곡 보 설치사업입니다.

장마철 우수시 보 유실대책 미흡입니다.

보 사업시행시 강폭과 유량,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을 시행하여 항구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치밀한 계획없이 추진하여 장마철 유실 우려가 있음. 조치요구내용은 장마철 우수시 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보 설치시 관련 볍규를 준수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는 장마후 시설물 상태를 점검결과 유실 파손은 없었으며 상시 점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향후 보 설치시 설치조사 및 보 설치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이중봉지 공급입니다.

지적사항은 공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사업계획량 보다 신청량이 많다고 하여 보조율을 하향 변경한 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입니다.

조치요구내용은 향후 계획시에는 적정성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성있게 적극 추진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사전에 적정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예산의 최대한 확보로 농가 희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품질의 사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전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농로 경사면 장마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흡입니다.

농로 경사면에 보온덮개로 피복한 사업지역은 경사가 심하여 장마시 붕괴로 토사유출 우려가 있음. 항구적인 보완 시공으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는 대책이 요구됨. 조치결과는 농로 경사면에 보온덮개로 피복한 것은 장마시 토사붕괴 예방 대책으로 보조시설을 한 것이며 장마후 현재까지 토사가 안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입석1리 마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L형 구조물과 콘크리트 노면간에 요철이 발생되고 L형 보호 콘크리트 사업이 조잡 시공되고 있음. 조치요구내용은 요철부분을 보완 시공하여 수평을 이루도록 조치하고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요철부분을 수형이 되도록 보완 완료하였으며 콘크리트 마무리 미장작업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석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공 시공 부적절입니다.

공사 일부 구간은 배수공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 조치요구내용은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강구 조치해야 할 것임입니다.

조치결과는 본 공사는 배구공 설치를 개획하지 않고 구조물 헌치 및 보강목을 설계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구조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옹벽은 높이가 1m, 넓이가 1.2m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46m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축산물 종합처리장과의 사업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건의입니다.

조치요구내용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자를 비롯한 축산농가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기능을 모르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를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축산 관련호로 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기능에 대해서 양축농가 및 축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홍보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축사 지원입니다.

후계 농업인 등 축사지원 관련 전기 안전 점검 지원 건의입니다.

내용은 후계 농업인등 축사지원에 있어 시설물내 전선등이 무질서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음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으로 건의입니다.

조치결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천지부에 축사시설 전기 안전 점검을 의뢰한 결과 2년 1회 무료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수시 요청 점검에 대하여는 수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3㎾에 기준 수수료가 27,4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타 및 읍면동에 본 내용을 전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토록 지도하여 축사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사업 관련 전기사용료 감면입니다.

건의내용은 밭기반 정비사업 관련 농업용 전기사용료 감면토록 건의입니다.

밭기반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밭작물 농업용수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는 농가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건의입니다.

조치결과는 밭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용 전기사용료를 농가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관련 기관에 건의하였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용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용수로 설치사업 보강목을 넓게 설치 건의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용수로 설치사업에 있어 보강목을 통하여 농민들이 횡단하여야 하는데 기존 설치한 보강목의 넓이가 좁아 불편하므로 향후 사업시 넓게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조치결과는 보강목 설치는 용수로 옹벽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후 용수로 설치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강목을 넓게 설치하여 농업 종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옆자리에 좌석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전기요금 감면하는거 있죠?

조치결과요구에 보면은 농가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관련기관에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이 옆에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진중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추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추진중이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건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및 공사추진에 대해서 현장감독공무원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확행하여 예산낭비 및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 감독을 확행하여 예산낭비와 민원소지가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통사항으로 현장확인감사 대상 사전검토입니다.

현장확인 감사대상지 사전답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장을 상대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를 최소한 감사 3일전에 통보하여 줌에도 관련 실과소장이 현지 확인에 소홀함이 나타나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사업지 및 현지확인 감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의 강화와 세심한 업무추진으로 차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승마장 산림형질 변경 허가 복구 미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산림녹지과장님!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아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설명하기 마시고 조치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가 있는 절개지는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를 토사가 내리밀린 자리에 그 윗부분에 배수로 정비를 실시했고 박달재 승마장 절개지에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지역에 대해서 네트 및 씨드스프레이를 실시토록 공문지시는 했습니다만은 우기철로 인하여 응급복구조치로 비닐피복을 하여 금년 여름을 났습니다.

10월30일까지는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무너진 자리에 단 조성등을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하천은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하천이 매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금년 여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하천변 토사 퇴적물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2회에 의거 실시 완료하였고 하천변 우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도 양호합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 및 복구입니다.

한수면 탄지리 산 73-10번지에 식재후 산림복구를 했는데 거기에 고사된 잣나무 20여 그루가 활착이 되지 않고 고사가 됐습니다.

그문제를 여름철에 나무를 심기가 어려우므로 가을이 되는 10월말경에 식재토록 하겠으며 식재후 사후관리 철저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미흡입니다.

쓰레기 및 잡초를 조기에 제거하여 쾌적한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달라는 내용인데 신당노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관내 공원 및 노원등을 수시 현장 확인등으로 항상 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등을 제때에 실행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당노원은 4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했고 8월25일경에 공공근로 인원 8명을 해서 제초작업을 완료했고 추석전에 다시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경공사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입니다.

중앙공원에 식재 고사된 소나무는 활착율이 높은 시기를 조정 10월경에 10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10월경에 다시 식재 하자보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공원 조경공사를 맡은 삼호임협에서 지금 뿌리돌림한지가 3년 정도 되는 나무 6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유림에 작년에 뿌리돌림한 것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호임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규격에 맞춰서 검수해서 그자리에 심고 저희 시유림에 뿌리돌림한거를 24본을 다시 삼호임협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소나무가 3본이 고사된게 있었는데 하자보수로 보완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식재 적기에 10월 중순경에 식재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보호 관리로 활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조경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쓰러진 소나무에 지주를 철거하고 지면에 철 받침대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한국나무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기존 소나무 및 수문 구역 옆에 수면위로 쓰러져 있는 소나무는 철 받침대를 했을 경우에 수면속에 잠겼다 다시 나왔다 하기 때문에 부식속도가 상당히 빠르답니다.

3년을 못 지탱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그것을 길위에 있는 한 300년된 노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비끄러매는 A, B, C가 있는데 A가 쓰러진 나무라고 할거 같으면 B에 갖다가 비끄러 매는데 A, B를 다 합쳐서 C에 비끄러매는 브레싱작업을 금년 가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격을 정해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규격이 낮은 금성 고교에 심은 나무가 규격이 큰 한수 송계쪽에 심은 나무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지에는 묘목 검수시 가로수의 특성을 겸비한 규격묘를 식재토록 하여 사업구간별로 식재된 묘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도로 경관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동물관리 실태입니다.

원숭이 사육장이 협소하다는 내용과 공작이 타 동물보다 꼬리가 길어 사육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육장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새끼 원숭이에 대한 격리 보호와 공작 사육에 대한 시설물 확충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침 2회 추경예산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옆좌석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및 공사시에 설계대로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올해 3건에 대해서 공사비는 약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이런것은 없었고 현재 전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에 대한 사전답사 미흡입니다.

저희는 6월19일날 왕암지방산업단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현지확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담당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현지확인에 임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향후에도 현지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점검에 있어서 읍면동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배정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15세대를 배정했었습니다만은 이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50세대 이하인 곳은 5세대. 100세대 이하인 곳은 10세대, 150세대 이하인 곳은 15세대, 200세대 이하인 곳은 20세대, 200세대 이하인 곳은 25세대로 기준을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읍면동별 사업 세대 선정현황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옆좌석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 추진관계는 시 설계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낭비라든지 민원소지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감사 대상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문제는 서면자료 제출은 물론 현장감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고 평상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건 촬영장 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조치계획은 예산상되어 있는걸 가지고 얘기하는건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금성면 관계만 왜 해놨느냐 하는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그게 금성면에서 해놓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당시 할 때 면장님한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현재 보완시설 올라가는 계단 설치를 하면서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돈이 1천만원 있기 때문에보완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면에서 한걸 가지고 보완하는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다니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몇건이 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서 올라가는 제일 상단에 있는 계단 기울기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안전사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을 이단으로 하는걸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구요

다음 장입니다.

씨름장이 조금 낮아가지고 침수가 장마때 된다고 해서 배수조치 요망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모래를 추가 복토를 30㎝했구요 다음에 당초 혼합토 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판석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관계는 일부 완료중에 있고 9월중에는 전체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거는 물 흐름이라든지 장마때 물구덩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사항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현재 상태 변경된 것을 봐서 비올때 가봤더니 물 흐름관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될거 같습니다.

장독대가 조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석 높이를 30㎝로 조정하고 일부 7월중에 보완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미흡해서 다시 판석을 큰 뗏장같은 판석을 구입해서 설치하는걸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U형 측구설치 사면조 우수시에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씨드스프레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잔디 식재를 하는걸로 해서 시공완료하겠습니다.

단지내 자연석 부설도로가 점토흙이 많아서 관광객이 미끄러지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 살포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계대로 보완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U형 측구 공사때 자연석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공할 때는 호박돌로 붙였는데 최몽룡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연석 대신 호박돌을 붙인 결과 내경이 15㎝ 정도 넓혀진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공사 토목감독관의 의견을 받아서 감독관 얘기가 호박돌로 했을 때 자연석 보다는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검토결과가 나와서 그당시 한건데 이거는 그당시 결과를 해서 변경시공하는걸로 추진이 됐습니다.

왜 당초에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건데 추가 변경설계해서 호박돌로 한건데 그거는 물 흐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공사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현재 3개소에 농촌관광휴양지 조성공사를 했는데 시설물 관리를 하고있는데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휴게실 주변 침하에 대해서는 상천휴게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8월중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인터로킹을 일부 보면은 물 흐름이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배수구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서류상 8월중 보수할려고 했는데 9월중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파고라 지붕 미설치입니다.

이관계도 전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상 계단 미설치입니다.

이거는 덕동휴게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올라가는 사다리는 구입 비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관계가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선할려면 3개소에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600만원을 갖고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하는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양영당 정비사업입니다.

수도전이 고가와 부조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재청 기술지도시에 보완하는걸로 일단은 문화재청에 얘기를 했고 현장나가서 협의해서 하는걸로 우리가 봐도 조금 그부분은 보완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단 조경수 고사관계가 현재 7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일부는 고사된 부분을 전체 제거를 하는걸로 했고 제거된건느 10월초 의병제 행사전에 보식하는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옆좌석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 자연석 판석 부설도로를 문화재 단지내에 관광객에 미끄럼을 준다고 해서 조치사항 결과는 도로에 마사토를 조기에 살포하여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게끔 한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7월중 완료를 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전체적으로 1단계 공사는 그당시 완료가 됐을 땐데 그거는 그당시에 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상당히 진 상태입니다.

미끄럽고 해서 일단은 돌 사이사이로 잔디식재는 하고 거기에 다시 모래를 하는걸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어제 제가 지나가다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이 모래를 살포한 조치완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것은 관광과장님 현지확인을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본거는 조치요구사항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문화재단지내에는 문화재단지 품격에 맞도록 판석을 깔때는 정밀하게 첫째는 깔아야 되겠고 판석위에 자동차도 다니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 판석을 깔때는 정밀하게 첫째는 깔아야 되겠고 판석위에 자동차도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있는걸로 어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판석있는 자동차 바퀴가 4차선이나 2차선 정도 되면 유동이 많아서 괜찮은데 꼭 한정된 자리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같고 보편보면은 민속촌 같은 저작거리나 이런데를 나가면은 마사에다가 석회를 절간에 가도 그렇습니다.

석회를 30% 섞어서 해야지 비에 씻겨내려가지도 않고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관광객 및 이용객이 다니기에 편리한데 아무리 이 장소에는 마사토만 붓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사업이 완성되거나 다니는 사람이 진흙이 미끄러지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다닌다고 할수는 없는거 같아요

이런 상황은 좀더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현장을 제가 둘러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판석을 깔은 상태에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거를 과연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또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우리가 문화재에서 많이 하는 시공방법 석회를 다져가지고 하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어제 모래 살포한 현장이 가니까 모래를 뿌린다고 해도 비가 한번 오면 다 유실되고 없을거 같고 만약에 뿌린다고 하면은 적당한 수분 함량과 아울러서 석회와 마사를 섞어서 뿌려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당시 최몽룡위원님이 얘기하신건 상당히 미끄러운 현상이 그당시 많이 발견이 됐고 그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석회하고 보완화시키는건 특히 내리막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거는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구요

이재환 위원 그리고 매점있는 쪽으로해서 어제 다녀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자동차도 다니고 복잡하더라구요

이런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문화재단지내에 문화재적인 품격에 맞는 도로라든가 사람이 소로라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저하고 둘이서 들러봤습니다.

전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모래를 살포한다고 갖다놓은 모래가 모래마다 요만한거 댓개씩 갖다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잔디 비료주는 식으로 뿌리는데 그래가지고는 완료했다고는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제 보니까 정문에서 매점 쪽 하단부로 내려가는데 배수구 다시 만드는데 거기 차가 뭐하러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매점 주인 쌈박골 식당하는 그양반인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유행가를 틀어놓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나무랐어요

당장 끄라고 그랬는데 단지에서는 일단 차를 특히 땅이 단단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비가 왔을 때 들어가니까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예의를 갖춰줘야지 비온뒤에 땅이 구질구질한데 그러니까 중간에는 불룩하게 튀어올라오고 들어가는 밖에는 있는데는 움푹 들어가고 상당히 상식선 바깥 행동을 자꾸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심하게 나무라고 했는데 그런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그것은 조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니까 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판석이 다 튀어올라오고 차 바퀴 있는데는 다 들어가고 잔디도 심은게 다 절단나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엉망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갔나하고 생각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공사 한데도 없더라구요

그거는 조치를 바로 해주셔야지 이거는 완결이라고 보기에는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측구 설치공사를 완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계변경을 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그러면 그당시에 토목감독관 얘기대로라면은 공사를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맞지 않으면 바로 설계를 고쳐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공사를 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를 다시 고쳐가지고 보완해서 완결했다고 하는 얘기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게 한건 아니고 그친구가 토목 8급으로 있다가 면사무소 근무하다가 관광과와서 몇년간 고생하다 갔는데 그친구 성격이 자주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당시 심광보씨로 바껴지면서 그관계를 바로 복명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당시에 했다고 그러면 설계변경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서류가 없느냐 해서 저거된건데 그당시에 그친구가 분명히 현장소장한테 이거는 분명히 자연석으로 했을 때는 시공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박돌로 하는데 그전에 이밑에 신축 정문옆에도 호박돌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울리는거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자 해서 했는데 그당시에 조금 조치결과가 낮은건 사실입니다.

그후에 한거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우리가 보기에 공사는 말끔하고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만은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됐다고 보는데 그 공사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설계하고 틀려서 그날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그래서 지적을 했던거고 그당시에도 거기서 다시 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당시 거기서 감독관이라도 그런 설명을 해주고 설계를 변경해서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도 할 일이 없는데 얘기하고 지금와서 얘기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세요

이거 누가봐도 얘기가 안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그당시 바로 공사감독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그렇습니다. 현장을 돌면서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사감독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존중해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조치를 당시에 바로 해서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및 공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각종 사업 및 공사시 설계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종 사업 및 공사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설계를 확행하고 감독공무원을 상시 현장에 주재토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발주한 공사는 상·하반기 차선도색 2회하고 신호기 설치 1회를 하고 있는데 자체설계를 하고 기존 자재를 회수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장확인 감사대상 사전 검토인데 현장확인 감사대상지 사전답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감사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면 현장확인 행정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지적사항으로서 유명 관광명소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유명 관광명소 순환버스 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용으로는 버스 운행을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만 운행하고 운행횟수도 적어 업체에서 계획대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명소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나 현행 차선으로서는 수익성과 효율성이 부족해서 좌석버스를 구입 운행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옥순대교가 준공후 본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세부운행 계통, 횟수, 요금등을 관련업체와 협의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순대교 준공 예정은 설계상은 2000년 12월말일이나 실제 준공은 2001년 7, 8월경이면 준공이 될거 같습니다.

준공되면 세부적인걸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교통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옆좌석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박태덕민경환
이재환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통과장 신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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