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상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협의를 했습니까?

○최몽룡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나 이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당시에 감정하는 당시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감정했고 또 문화마을 집 짓은데 보상가를 보더라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보상나가는걸 보더라도 그래서 소재지 주민들은 사실상 금년에도 휴가철이나 그럴 때도 앞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길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가슴 아픈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여러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소재지 주민들이 다소나마 자기네도 성의껏 모아가지고 보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감정을 다시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얼마가 나오든지,

그래서 지금 영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데 보상나간 예를 보면은 그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바르게살기위원회 한수와서 행사할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시장님하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못하더라도 보상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거를 강구해 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요망이고 감정을 지난번 하고 다시 감정하면 영업권 보상이 있으니까 충분히 1억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달라는데 달라는건 한정이 없고 생각으로는 한 1억 정도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 될지 어떨지는 감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몽룡 위원 그당시에는 나도 2개 감정사에서 온걸 다 참석을 했는데 그사람들 얘기가 정상적인 영업이 안된다는걸 자기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어도 그당시에는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강력히 요구를 못했어요

지금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문제가 틀리지 않느냐 일단 감정해가지고 다시 결정이 돼서 해야지 본인이 달라는 돈에 맞춘다면 10년이고 20년이 가도 사업을 못하는거죠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되는거 아니예요?

○최몽룡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시 감정해서 2차 협의를 해서 안되면은 시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더이상 민원이 발생이 안될거 아니예요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다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세요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이 하소천에 하고 있는 사업이죠?

○박태덕 위원 설계상에 수박돌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어요?

○박태덕 위원 예. 호박돌

○박태덕 위원 설계에 구입단가를 계상하지 않았냐구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채취를 준용하천에서 했죠?

준용하천인 제천천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로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시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호박돌은 인정할 수도 있으나 자연석까지 채취하는건 상당히 불법행위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태덕 위원 자연석은 아주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석까지 채취를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 의원들이 평상시에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지적할 수 있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적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은 담당공무원은 나오지도 않고 업자측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말이예요

작전이 묘해요

뭔가 하면은 봉양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봉양 사람을 내보내요

서로 말하기 곤란하게 담당공무원이 한번 나온적이 있어요?

내가 나오라고 했을 때도 안나왔죠

안나왔어요 금년 봄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시는데 건설과에서 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자연석 채취를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불법이예요

자연석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강을 하나 살리고 하나를 죽이면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봐요

한군데 죽이고 한군데 살리면 헛일 한거죠

돈만 내버리는거예요

돈만 낭비했다 이거예요

같이 살려야죠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해야지 한군데는 죽이고 한군데는 살렸다 그러면 잘한 사업인가 생각을 해봐요

○박태덕 위원 시 의원이 나오라는데 담당공무원이 한명도 안나와요

○박태덕 위원 그런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제가 보완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이게 언제 착공됐던거죠?

○김병창 위원 감정일은 언제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때 총사업비 얼마 예산이 책정됐던거예요?

○김병창 위원 그런 거기 사고이월됐겠네요?

○김병창 위원 감정가가 98년도 4월에 8,300만원 그러면 99년도나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감정을 시행해 보지는 않았죠?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쯤 감정하면 민원인한테 충족된 보상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98년도 과장님께서 건설과 근무를 하셨죠? 안하셨나요?

○김병창 위원 이종식 과장님이 취급하시다가 도시건축과로 가셨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그러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됐을 때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가를 등급을 올려놓는다든가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다양하게 연구를 했었으면 이게 2년 3년까지 올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번째 다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요구사항에 미온적으로 편의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지금까지 방치된게 아니냐 도나 행자부나 또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거리가 됐을 때 몇월몇일까지 조치하기 바람 명령식으로 내려오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감안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요 해서 이런식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번복되는 감사가 되고 이거는 공무가 소모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김병창 위원 예산확보 보다도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되면 또 불용처리가 돼야 되니까 첫째는 민원인하고의 가격에 대해서 결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맞춰서 업무처리를 해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9천만원 불용액 남겼던가요?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수용을 못하면 그 예산은 다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또 불용을 넘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감정도 시행하고 민원인하고 어느정도 어느 선까지는 할 수있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사전 조율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언제까지 과장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단언적인 얘기를 못하세요?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면은 금년안에 또 안된다는 결과인데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예산을 실무진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예산보다는 민원인하고의 협의과정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오늘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금년말까지는 확 트인 도로가 되게끔 과장님 능력발휘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6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 이설 관계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작년 99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로에 아스콘 두께가 너무 얇다고 지적이 됐어요

두께가 얼마냐 하면은 15㎝를 설계상 깔게 되어 있어 있는데 11전을 깔았다 그러면 4㎝는 ± 10%를 봐줄래도 봐줄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시공 요청을 할래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걸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자리에 시멘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아스콘을 깔은게 11전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조금 더 깔아서 두께를 맞출수가 있으나 시멘트 구조물 부분을 맞출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를 맞출래니까 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턱을 안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쪽은 깔지를 않았거든요

기 시공된거는 인정해 주고라도 만약에 앞으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과감히 재시공 시킬 용기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태덕 위원 하자보수도 지금 그런걸 가지고 의원들이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부분을 해명하고 나섭니다.

그거를 왜 해명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감히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켜요

그래야지 똑바른 길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지금 2차선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철길 건널목 부분에 보면은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으로 가다가 철길 건널목에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제일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병목현상입니다.

사고가 다발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인데 그부분을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길을 똑바로 낼 생각은 없어요?

현지를 가보면은 느낄걸로 생각을 하는데

○박태덕 위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이 있어서는 안돼요

새로 과장으로 발령받았으니까 젊은 패기를 이용해서라도 행정을 할 때는 과감이 해요

그냥 어리무던하게 쓸어넘어가는 그런 행정을 처음부터 하면은 그게 아주 습관이 돼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수산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로개설공사중 옹벽 설치한 지역이 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 지역이 지은지가 최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똑바르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지역이 옹벽부분이,

이게 안으로 휜거 같으면 안전상 위험이 없는데 이게 똑바로 있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수직 이상 반대방향으로 기울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높이를 내가 대충 물오보니까 2m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런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재환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위험성이 없음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게 하중이 차차 매립하고 장마가 지고 이러면 거기에 많은 중량 하중이 실리다 보면은 오히려 논쪽으로 넘어갈수가 있지 않아요?

○이재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도로 부분으로 기울어진게 아니라 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도로부분이 정반대로 수직이상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재환 위원 거기에 하중이 실리면 오히려 지금 수직 이상 논쪽으로 반대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중으로 말미암아 옹벽이 예를 들어서 돌아갔다고 그러면 뒤로 밀릴 염려가 더 없어요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돌았다고 해도 그런데 직선으로 거리라면은 오히려 이거는 하중에 따라서는 힘을 덜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구간이 제가 질문하니까 직선거리라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런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있게 위험성이 없다고 단언하시는지

○이재환 위원 지금 말씀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수 부분에 대한 애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닥이 논이라서 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환 위원 지반 자체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약할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환 위원 물론 바닥 기초 공구리가 어떤 경우는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중에 약간 된다고 해도 지반 자체가 기초가 차지하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로 지금현재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거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거를 현장을 보지 않고 내용만 보고 질문을 드린건데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위원회 끝나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죠

○이재환 위원 언제 검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공사 이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시공을 하고 해서 이번에 또 지적이 됐는데 도로상에 전주를 세울려면은 시에서 신고를 해야지 시에서 승락을 받아야지만 세우는거 아니예요?

○최몽룡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작년도 99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전주가 하나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설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포장 두께가 모자라서 다시 시공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나가보니까 전주가 또 서있어요

통신주하고 이게 또 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당시에 담당 나온 사람한테 이것이 이설하라고 지적했는데 오히려 또 섰느냐 그거를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신고를 안받는다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그사람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여지껏 해결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최몽룡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최몽룡 위원 거기가 다른데가 아니고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인도도 없죠?

○최몽룡 위원 그런데다가 전주를 치우라고 그러는데 다시 전주를 세워놨는데 전주를 세우게끔 우리 시에서 사용승락서를 해준게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나름대로 세운거예요?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 가보세요

거기 통신주도 있어요

○최몽룡 위원 왜 통신주도 지난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죠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한전주 있는 것을 이설하라고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하지 않고 더 세웠느냐 이거 누가 승인해 줬느냐 하니까 당시에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시에서는 승인해준 사실이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해줘야지만 통신주가 됐든 한전주가 됐든 세우는거지 어째 승락도 안한데다 남의 땅에도 그냥 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에와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분명히 사용승락을 해줘야지만 심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사진에도 보면은 여기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조치할 겁니까?

○최몽룡 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수산 내리 옹벽문제를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금 기초 옹벽한 밑에 기초하는거 있잖아요

그것이 옹벽을 이렇게 세우면 밑에 기초를 하는데 가상의 옹벽보다 기초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최몽룡 위원 거기 안나온거 같던데 그게 없던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토지사용을 못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장 감독이

○최몽룡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재환 위원 높이가 2m면 얼마 나가는지 공식이 되어 있죠?

○최몽룡 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과장님 얘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아봤는지도 궁금하고 그 옹벽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밑에 기반 공사를 한거를 얘기를 안겠는데 그게 쓰러진 상태에서 밑에 기반이 나오지 않고 바로 올라갔단 말이예요

더구나 문인데

그래서 더군다나 안전성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라면은 여기는 완료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모든것을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것도 확실히 모르고 점검도 안해본 상태에서 완료하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최몽룡 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기술적이나 여러가지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저는 그런데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완료라고 보고를 하시면 모든것을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야지만 완료했다고 보고를 할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최몽룡 위원 준공검사 끝난 겁니까?

○최몽룡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를 우리도 바라는거고 하자가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거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도나 여러가지를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추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의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이 2000년 폐유 공동처리 설치사업의 계획량이 61개소 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라고 조치요구를 했는데 지금 61개소를 추진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조금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경환 위원 추진중이라든가 아니면 2001년에는 100개소를 더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이것이 조치요구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61개소보다 더 확대하라고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61개소만 하시고 완결했다 그러면 답변이 곤란한데요.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민경환 위원 어떤 통을 설치하는 건가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폐유가 수집이 될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수집된 폐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경환 위원 무상입니까?

○민경환 위원 수거하신 실적도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거의 저도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경운기 같은 경우에 오일을 갈고 나시면은 밭이나 이런 데 버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은 마을별로 전체 제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묘종공급센타 운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육묘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최몽룡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알선센타 운영을 했는데 이것 한 상자에 얼마씩 공급했어요.

○최몽룡 위원 2,500원요.

○최몽룡 위원 2,500원씩을 하면 공급한 농가에서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정부 보조가 있는 거죠.

○최몽룡 위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최몽룡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두 가지 사항인데 보고서로 갈음하시겠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하고 좀 상이한 사안입니다마는 꼭 이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갖고 합니까, 안 갖고 합니까?

○박태덕 위원 누수 보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당연히 공청회를 갖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봉양읍의 미당1리에 관정을 박아서 식수로 해결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박태덕 위원 시행을 하고 있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현지를 가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사전에 공청회를 갖지 않았어요.

그 마을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농업용수에 대한 관정이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정에 물을 텄을 때 농업용수가 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인정이 되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공청회를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대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자가 묻기를 마을 이장한테 마을회를 했습니까 했더니 이장이 회의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미묘한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이행해야 돼요.

○박태덕 위원 그 지역 실례로 옆에 초원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명도리에.

초원식품에서 관정을 박아서 물을 사용했을 때 인근에 논이 수돗물입니다.

항상 물이 질척질척한 수돗물인데 그 논이 바짝 말랐어요.

그런 지역이 건수가 들어가서 물을 빨아내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우수기라서 물이 모자라지는 않지만 만약 갈수기때 가면 아마 농업용수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잘못 추진을 한 사업이다.

또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 무슨 원인이 있는가 하면 그 이유인즉은 경희아파트까지 지금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경희아파트가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경희아파트가 있는 쪽이 미당1리예요.

○박태덕 위원 그럼 1리에도 상수도를 놓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 근무해 보셔서 알지만 물이 지금 남습니다.

○박태덕 위원 흡입기계도 지금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구중에서 2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거기다 관정을 박아서 식수를 해결한다, 이것은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장님께 한 번 묻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추진 자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진시발점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지금 그 마을까지 배관이 돼 있는데 매설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지금 관정을 박는다, 관정이라는 것은 옛날에 상수도 없는 지역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박아서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상수도관 매설이 돼 있는 지역에도 관정을 박고 있는...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총?

○박태덕 위원 그 사업비 출연내역하고 사업계획을 상세히해서 지금 보내라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답변만 하고 지금 안왔어요.

○박태덕 위원 예,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고...

○박태덕 위원 예, 한 번 챙겨보세요.

전화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추진할 때 주민의 과반수를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관정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전부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어요.

꼭 10가구가 반대를 해도 사업추진하면 안됩니다.

○박태덕 위원 마을 회의 여부하고요 아마 김한복씨가 거기 감독관으로 나가고 있죠?

○박태덕 위원 그거하고 해서 좀 보내주세요.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