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7월 28일(금) 10:00
의사일정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 건설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에 55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2건에 225억 2,500만원,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271억 9,600만원, 세번째 도비보조사업이 7건에 17억 5,000만원, 네번째 재해대책기금사업이 2건에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이 14건에 3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15.6㎞에서 총사업비가 1,7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562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18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98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공구에 대해서 명지교차로 구간을 중점 시공해 가지고 현재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공구는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해서 72%에 공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공구에 대해서는 9월 30일 이전에 완료를 해서 통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석전에 개통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2001년 12월 30일까지는 가야 전체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교동지구는 교동 71번지가 되겠는데 시비사업으로 현재 보상금 지급만 완료되고 광천지구는 총사업비 21억 2,500만원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어서 8월 13일까지는 완공해서 발주를 해서 9월경에 착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지구는 건물 2동을 철거를 해서 바로 사업추진해서 9월달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동에서 고암간 구간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상진부락에서 왕암로타리 구간에 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를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분할시공구간이 1,008m로써 63억 3,3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720m구간에 선택층 포장까지 8억 5,000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과 전주이설을 완료를 해서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선택층 포설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영천동～역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1.5㎞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2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위림～시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구간이 주로 의림지에서 명암쪽으로 연결되는 피재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33.5㎞인데 2000년도 계획은 2.31㎞구간으로서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한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량 피재2교와 3교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으로서는 총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2,000이 추가확보가 돼 가지고 포장공사까지 완료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백운-신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애련도로와 삼거리 도로가 되겠는데 애련도로는 4월 25일날 착공으로 해서 현재 성토공사중에 있으므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거리 도로는 2.8㎞ 구간으로서 아스콘포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련도로는 8월 22일까지는 토공과 구조물을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학현-소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요 구간은 단양군에서 사업이 아직 연결구간이 미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시공이 되어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800m은 아직 미포장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m 구간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하는 걸로 추진해서 단양군에서 시행되는 시점에서 개통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수산면 서곡도로와 한수면 탄지도로, 청풍면 연론도로가 되겠습니다.
서곡도로는 7월 10일에 아스콘 포장이 완료가 됐고 탄지도로도 포장공사가 부대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론도로도 기 포장구간까지 아스콘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교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옥순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계란-괴곡간 도로와 상천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이 금년도에 1.2㎞에 2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교-상천간도로는 추경에 3억 7,000이 추가 확보가 돼서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괴곡간 도로와 괴곡도로는 구조물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상천-옥순대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공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이 봉양, 백운, 수산, 송학면에 해당이 되는데 5.6㎞에 3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원박-공전간이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무도-서무니간도 완공이 됐고 그리고 모정도로는 6월 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수확한 후에 토공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봉양간은 현재 안골도로인데 6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토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티-전곡간 도로는 현재 토공작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내-성내간 도로는 사업지구를 변경을 해서 신현도로간으로 사업지구를 변경을 해서 금년에 보상반 시행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교 가설공사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이것도 옥순대교와 연결하는 것인데 교량 40m와 접속도로 800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40m구간의 접속도로 토공하고 그 다음에 교량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교량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토공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전체 450m인데 총사업비는 229억 4,100만원, 현재 하부공정이 4번, 5번 교각에 교부 철근콘크리트 일부만 남고서 하부는 공정이 하반기 9월경에는 완료돼서 가변도로를 완료를 해서 강교제작을 12월까지는 반입을 완료토록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박2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0m에 사업비 19억, 금년도는 4억을 가지고 하부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총괄발주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10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12월경에는 착수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상구곡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1 396m에 4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5월달에 착수를 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현재 1,175m중 350m의 석축 메쌓기를 완료해서 40%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개소가 되겠는데 무덤실 소하천은 현재 1,510m에 3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8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큰말지구에 월림저수지 밑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9월 9일까지 완료를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산-구곡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수산면 소재지에서 구곡까지 도로개설 공사로써 금년에 600m의 2억원의 도비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토공작업을 시공중에 있는데 총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석-용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 2㎞에 2억원의 사업비로 그 중에서 300m 구간에 옹벽을 완료해서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기층까지만 하반기에 시행토록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부족되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표층까지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실도로 확포장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방학-원월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원월리 재연부락까지는 완료가 됐고 재연에서 가장까지 1.02㎞구간에 대해서 표층포장과 토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연까지 포장이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1㎞구간에 토공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서 10월 28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일원에 총연장 158.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0년도에는 0.7㎞구간의 자전거 포장과 그 다음에 턱낮추기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상반기에는 5월 29일날 공사를 착수를 해서 254개소에 대한 턱낮추기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 15%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700m 구간인 대원대 입구까지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턱낮추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11월 24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신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 9일 착공을 해서 11월 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교대 1개와 교각 1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1월 4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및 하천정비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2급하천 21개소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해위험지구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건중에서 원박천 제방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6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건에 대해서도 이 달중으로 마무리가 되겠고 잔액에 2,738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계 기성제정비 심사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하상정리 수목제거를 실시하는데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산천 수산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소재지에 총연장이 250m에 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에 발주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제동에 금바위가 되겠습니다.
금바위 소하천에 1.5㎞구간, 4억 400만원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 9일날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를 해서 11월 말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자체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낙석위험지구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청풍대교에서 도화리 입구에 충주댐 주변에 낙석 위험지구 700m구간을 안전진단정비 6,000만원으로 현재 과업수행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는 중간보고를 한 번 개최를 해서 8월 23일날 준공이 돼서 국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0년도에는 400m에 5억원의 순수한 사업으로 5월 20일경에 착수를 했습니다.
행락객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재착수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박달재 휴양림 진입로 교량가설공사입니다.
휴양림에서 백운면 소재지쪽으로다가 교량 가설공사가 1건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4월 30일 착수를 해서 다음달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교명주와 난간만 남았습니다.
8월 26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부강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공사를 하는 도로정비사업인데 1차로다가 부강아파트 앞에를 4,5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부강아파트 뒷편쪽에 도로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서부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4월 29일날 착수를 해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에서 보고를 드린 사업지구로써 양여금 사업인 성내간 지구를요 신현-도전리간 도로로 변경을 해서 현재 용역 착공중에 있습니다.
9월 5일경에 준공이 되면은 금년도에는 편입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암-용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의 시비사업으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총 6억 6,150만 7,000원으로서 상반기에는 2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과속방지턱 도색과 낙석방지시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사업,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를 대부분은 완료를 했고 이 중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긴급도로 파손구간 정비공사와 인도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신설과 교통안전시설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5건에 4억 4,650만 7,000원으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교량보수입니다.
상반기에 위험교량을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보수할 해당 교량에 대한 정비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분보수 대상인 송학면 시곡리에 지만교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고 화당교와 단청교, 상천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과목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전2구 소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 17일 준공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린장 앞 인도설치 공사도 4월 18일 준공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관내 소하천 237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 4,200만원중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수계별 재해위험지구 및 미개소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현황 적정성과 연장을 9월까지는 재검토를 해서 10월과 11월중에 측량을 완료해서 대장작성 및 종합계획수립을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민원발생되는 주요 소하천과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총6개 지구에 대한 440m를 8,353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상반기에 5건을 완료를 했고 송학면 시곡3리 가래골 소하천 제방보수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1,646만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복개 및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입석과 미당리 옹벽공사도 상반기에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관리보상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변과 취약지인 시장과 아파트주변에 대해서 상반기에 계속 단속을 하였고, 그리고 문화의 거리 및 중앙시장 주변도 주로 야간에 취약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및 중앙시장도 주로 야간에 취약주변에 단속을 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야간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1,075필지에 377필지를 집행했고 미집행 698필지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계속 매수 독려를 하고 매수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가 9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대규모 공사장에 6개소가 있고 재해위험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첫번째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간 공조체제로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재난, 재해, 무선통신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재난상황 실체연습을 9월 26일 실시를 하고 재난상황 원인조사를 분석을 하겠으며 시설보강을 7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각종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점검으로 해서 대형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157개소중에서 시설물이 40개소, 건축물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대상시설을 일제조사를 해서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연말연시에는 다중이용시설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해서 점검을 하고 지역홍보체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홍보를 하고 유·도선장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력수상레져기구 관리입니다.
지난 2월 9일날 수상안전레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져대상이 9동에 452척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동력수상레져 운항구역이 7개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는 금성면이 두 군데, 수산면 두 군데, 한수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져기구 계도기간을 10월말까지 설정을 해서 10월 1일부터는 등록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상레져구역 축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3월 10일에 충주권 관리단에 수면사용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수질오염을 이유로 해서 수자원공사측으로 부터 협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는 의견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후 11월 1일부터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우측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종식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15p에 보면 오타나온 게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봉양면 연박2리인데 잘못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고쳐주시고, 34p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 거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이것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장소가 정확히 어디어디, 신동가스앞, 조차장역입구인데.
○건설과장 이종식 40%로 돼 있는데 포장완료하고 기층은 다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상반기 추진일정이 완공된 것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실적이 40%.
○민경완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당초에 세울 때는 각기 2,500만원씩해서 세 군데 책정됐던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사업비가 부족해서 2개소로...
○민경완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2개소로 했다고요.
그럼 1개소 나머지는 빼야 되겠네요.
그 위에 낙석방지시설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속방지턱도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50개소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낙석방지시설도 4개소에 6,000만원을 세웠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 많은 지점도 3개소를 세웠다 2개소로 됐고 이게 계속 예산서하고 틀리게 되는데 이게 어째서 그런 경우가 생기죠.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대상을 계획을 했다가 실제설계 측량을 해보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정비할 제거할 필요없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해당 안되는 것이 있어서 제외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1개소를 했고 낙석방지시설은 4개소인데 8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물량이 더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 겁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은 같은 6,000만원가지고 4개소를 한다고 하다가 8개소를 했는데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부터 너무 준비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맞고 틀리고 해야 되는데 실시하는 것과 예산세웠던 것 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이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나.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아직도 더 있습니다.
낙석방지시설할 때는 더, 낙석위험지구가 더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할려고 6,000만원 범위내에서 물량은 더 있습니다마는 6,0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맞춰서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근거있게 정확하게 좀 세워주셔야지 사업을 조금 할려고 하다가 그 예산 가지고 많이 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세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후에 좀 짜임새있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그렇구나 하고 세워줬는데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전혀 엉뚱하게 해요.
이것이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실시설계 하다보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하천제방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도 덕산 성천내에 일부분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의 경우 어떤 수해로 말미암아서 물만 조금만 많이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농경지 유실 우려가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그 쪽에 대한 위험재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춘추계별로 정비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지역중 덕산 고목 소하천 기초보강이 한 군데 덕산 지역에는 시공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더 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추천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9년 수해복구로 돌망태가 이루어진 건대 돌망태가 어떤 경우는 3분의 2이상이 빠져나가고 위에만 달려있거든요.
밑에는 자갈이 우수수하고 그런 데는 아마 물이 나간다라고 하면 다 패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뚝 전체가 장애물이 또 없어지면서 농경지로 범람해 가지고 굉장한 큰 농경지 유실이 염려되는데, 우리 덕산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시 일원에 좀 예산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데 대비하는 만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모든 사업이 기강이 확립된 사업장으로서, 또 사업으로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 충고를 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시에서 처음에 요구할 때 30억을 요구했던 사업비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당초에 30억 요구했다가 우리 당초예산에 8억 7,000인가 계상됐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떨어져서 이게 자체사업비까지 합쳐서 21억 된 걸로 아는데 이 사업비가 그 지구에 전부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광천지구는 총사업계획이 3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게 21억 2,500이 확보됐는데 이 사업비는 광천지구에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부족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아니, 이 사업비를 요구할 때 우리 제천시에서 한 20억 요구를 예상하고 있다, 지금 과장님이 부서를 옮겨서 잘 모르시는데 한 20억을 요구할려다가 도에서 30억을 요구하자 그래서 30억을 요구한 사안이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사업비가 남아 반납을 했을 때 내년도나 후년도에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요구했을 때에 잘못 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는 건대 그 사업비가 그 지구에 다 소요된다 그러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리고 부탁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양지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4차선 외곽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국도, 시도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도도 4차선이 개통되게 되면 우리 제천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손된 부분을 전부 국도관리청에 새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우리 제천시로 이관하도록 이 조치를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걸 신경을 안쓰다 보면 우리 제천시 예산을 거기에 투여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신경 안 쓰다 보면 나중에 도로신설사업을 우리 제천시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도관리청에 꼭 요구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지금 박달재 구 도로도 완전히 공사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양 소재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인수 받는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비받은 후 인수받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공문서 발송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잘 하셨고, 또 장평2리에 보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하천의 교각이 2개인가 3개인가 더 들어서 있어요.
원교량이 있는 옆에 교각이 다시 또 들어서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우기때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얼마 안돼서 별로 위험한 상황은 가지 않습니다마는 강우량이 예를 들어서 한 200, 300이 하루에 쏟아졌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한 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그것은 교량구조물 만큼 통산면이 부족하니까 수해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충분하게 도로공사에서 단면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도로공사에서 검토해 가지고는 안돼요.
그 사람들은 수량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 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식 과장님 건설파트 맡으신 지 며칠 안됐는데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다 전에 하시던 업무고 하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13p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공구에는 수면위에 돌 붙임이 돼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원대교 지점에는 돌붙임이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아마 상당히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또 미관상 국도변에서 보더라도 교량은 멋지게 해 놓고서는 그 하부가 부실하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에 손상도 있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반기에는 했으면 해가지고서요.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이게 영 잡혀 있질 않더라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총괄발주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돌붙임으로 예산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 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24p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반기 사업한 지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면지역마다 거의다가 수해의 원인제공이 하천준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실이 많질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어떤 노면정리, 또 포장, 이런 것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준설을 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대다수가 보면은 수해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 지역에 뭔가 원인은 꼭 하천이 너무 토사량이 많이 채여가지고 물이 넘치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도 좀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천준설에도 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상반기에도 하상준설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에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해 가지고 더 많은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p에 과속방지턱 도색인데요 지금 전체 시내일원에 과속방지턱이 총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현재 14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지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사업량 122개소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 완성을 하셨는데 아까 민경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전년도 예산서에 150개소 3,000만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150개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담당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면 담당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허락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우리 전계장님 발언대도 나오셔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도로보수담당 전용근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142개소고요 현재 임의 설치된 것까지 전체 합하면 전체 160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7월중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2개소가 다 끝났는데 총160개소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철거계획과 아직 도색을 못한 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산에서 도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122개소를 도색하셨다면 어떤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도색이 안돼 있거나 차량을 운행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도색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저희들이 상반기에 3,000만원 예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122개소만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부족 관계로.
○민경환 위원 그럼 도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예.
○민경환 위원 몇개나 됩니까?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한 20개소가 되는데 우리가 긴급도로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10일전인가 봅니다.
명지초등학교 앞인것 같은데 과속방지턱이 두개가 있더라구요.
초등학교 양쪽 입구쪽하고 나가는 쪽하고 그 두개가 전혀 도색이 안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학교앞에 학생들이 통행이 많은데 그런한 부분에 대한 과속방지턱을 우선순위로 도색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색을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현재 시내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퇴색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 미정비된 부분,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이 길이가 3.6m고 높이가 10㎝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민경환 위원 그 기준에 안맞는게 더 많죠.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도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50㎝ 정도해서 임의설치하던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왕 사업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2001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확인이 될 겁니다.
분명히 법규정에 맞게끔 길이와 높이의 규정에 맞춰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확실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명지초등학교 과속방지턱 두개 확인해 보시고 바로 도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 사업이 준용하천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준용하천에만.
○박태덕 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을 1억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비가 50%가 부담되고 있어요.
전액 도비로다 부담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시비부담율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박태덕 위원 아니, 이것은 강제성이지 왜냐하면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건대 왜 우리 시비를 부담하라 그러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마는 준용하천이면 지사 소관하천인데...
○박태덕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이예요 우리 충청북도 말고 타 도에서도 이런 형태인지 한 번 자료좀 확인해 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은 왜냐면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업무대행만 해주는 것만 해도 됐지 돈까지 내고 하라 그러면 이치에 안맞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상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 사업중에서 지금 신동가스앞하고 조차장역이라는 데가 정신병원 들어가는 입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 부분하고 신동가스하고 두 군데입니다.
○민경완 위원 조차장 입구라는 게 정신병원 들어가는 길이예요.
아 거기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거기가 조치가 되는 중이라구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중앙주유소인가요 신동가스 나가다 보면 중앙주유소 있던데.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거기 지금 임시도로 해 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거기 다녀보셨어요 한번?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 부분이 우측으로 기존도로는 완전히 폐쇄가 앞으로 될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턱이 생기는데 우선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민경완 위원 위험하죠?
지금 여기 비가 좀 왔다거나 80㎞이상만 놨다 그러면 진짜 뭐 탄다 그러죠. 비행기 탄다 그러나, 진짜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임시도로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도로공사와 다시 보완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사고가 나기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7월20일자로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장의 소임을 맡게 된 홍순민입니다.
15만 제천시민의 대표로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을 밟아오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부족한 능력을 투명하고 진실된 업무추진으로 보태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하반기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신규사업 13건을 포함하여 32건 78억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2건중에서 현재 공사중인 7건을 제외하고는 공사추진에 큰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경예산사업 2건을 포함하여 상반기 예산사업의 지속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p 공사완료된 사업은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3p 공사추진 14건중에서 현재 7건 시행중입니다.
7건을 말씀드리면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신백소교에서 알미간 도로개설, 수산 내리 소방도로 개설, 봉양 장평 소도읍가꾸기 사업, 서부14통 소방도로개설,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간 도로 개설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신백소교에서 두학 알미간 도로개설사업이 현재 공사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4p 보상협의중인 사업은 10건이 있으며 이중에서 장군순대에서 의림여중간 도로개설사업장은 보상이 완료되고 8월2일 입찰 예정입니다.
5p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 효율 증진 및 공공시설의 정비로 종합적인 토지용도를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신월지구와 하소지구가 있는데 신월지구는 제천시 신월동 697번지 일원을 사업시행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142,000㎡ 정도가 되겠고 3년간의 시행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 9월17일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이후 2000년 2월 사업계획등 공람, 공고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차례의 보완을 거쳐 하반기 7월중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감정 및 보상통보 이후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계획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체 예산액 건물 및 지장물 보상액 중에서 조기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약 8억원의 추가예산 지원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소동 194-11번지 일원을 사업시행지구로 하고 있으며 사업토지의 면적으로서는 31만㎡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가신청기간은 2000년 6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98년 11월20일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2000년 3월 측량을 완료, 주민설명회 개최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검토하여 변경안을 확정 도시계획변경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그간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통한 사업보상에 익숙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실정이므로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에서 신월동간 총 사업비는 249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량은 4.292㎞의 사업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3억3,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으로는 37%의 공정율을 보이고 문제점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8p 봉양, 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있는 읍면중 봉양읍, 수산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년도 2010년을 목표로 하여 용역비 5,15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정예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수행중입니다.
2차에 걸친 상반기 추진설적을 바탕으로 하여 8월 주민공람, 8월,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 재정비 결정신청, 11월, 12월 지적고시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민원해소사업으로서 도시계획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p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 및 건설번호 부여사업으로서 지리원에서 기 작성된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도로정보, 건물정보, 위차정보 체계를 확립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하반기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데이타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용역집행을 통하여 도로번호 및 건물번호명 제작 설치를 하고 추진계획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실무기획단을 정식으로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시 형편상 실무기획단 인원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거하여 본 사업은 추진되며 96년 12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97년, 98년 시와 건교부를 거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협의과정중에서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환경부가 98년 9월 부동의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충주호 1급수 유지를 위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후 재협의하자는 선에서 현재 도에서 약 1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 예측 결과에 따라 직접이 아닌 간접수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침해부분이 위헌결정이 났으며 도시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사업이 필요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가 되는 대상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볼수 있으며 현재 총 22개 시설중에서 미집행된 366건을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소요예산으로서는 6,97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장기 미집행시설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2003년까지는 미집행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며 2005년까지는 매수청구의 매수결정, 2006년 1월1일부터는 매수불가토지의 건축허용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후 20년된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실효되므로 2020년 7월1일부터는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는 그러한 단계로 됩니다.
다음 9번 도시계획 조례 제정은 금방 말씀드린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지원이나 자력개량으로 빈집사업은 총 68동중에서 현재 철거가 13동이 완료되었으며 35동이 시행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제천시 사업인 깨끗한 도시만들기등과 연계하여 연내에 완료될 사업입니다.
11번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5p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중 공동주택은 3개 지구가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16p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신규로 지정된 제천 남당지구가 상반기 지정되었으며 하반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8월중에 도에서 신청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12월까지 계획수립할 방침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이를 충족지 못할 때는 사업시행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17p 청전 2지구 택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에게 택지를 원할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이루어진 청전 2택지내 잔여토지를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매각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언론매체, 제천유선방송, 시정지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추진 계획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 공영개발특별회계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토지의 매각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매체의 총동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p 가로등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9p 비둘기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매각을 위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미분양 상가 임대, 미퇴거가구 강제집행 분양대금 및 임대료 체납액 징수를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미분양자가 무단 퇴거등으로 인해서 임대료 징수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 및 건설부설주차장 일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불법 건축물 적발건수 6건, 부설주차장 단속및 점검 8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위법 시공등을 대상으로서 불법 무허가 건축행위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법 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 방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0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사전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이것이 지금현재 저는 상가시설 자체는 인재사고라고 규정지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 협약서에 의하면 29억을 충북은행에 예수관리한 예치금을 감리입회하에 공사실적에 따라서 인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해 7월10일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29억을 다 인출해준걸로 장부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사 감리사 감리하에 이 인출금이 지출이 됐다고 하면은 이와같은 오늘날에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리고 그후에 공사가 다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사정을 해서 제천시에서 채무보증 2억원에 대한 승인을 얻어서 제천시로 부터는 채무보증을 서게되고 또 이것도 의회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선덕실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또 가압류나 가처분된거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묻고 답변자체가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답변하에 또 2억을 주더라도 공사 마무리가 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지금현재까지도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있어요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15만 시민의 자치단체인 제천시가 장풍실업인 원주에 있는 쫄대기 업자한테 제3 채무에 따라서 지금 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챙피한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사업자가 우리 실무책임자들이 결탁되어 있는 합작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이 저질러졌는지 심히 지금 현재까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실무책임자들이 그동안 아무 무책임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지금현재 이사건이 빨리 마무리가 안되면 원래가 20년 후에 우리 제천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임대권을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있는 것이 1년, 2년, 3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것 만큼 우리 제천시에는 굉장한 손해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소송도 어떻게 된게 아직까지 계류중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소송 계류중인 현재까지의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제천시민 모두가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치 이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변제 소송이 2000년 1월1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종결사항으로서는 청구의 원인을 사실 인정을 하여서 선거판결 이행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부분별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정화조, 수전, 구내통신, 소방설비 부분은 준공검사 즉 부분적인 준공검사만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일반시민들에게 지하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태이며 현재 관리주체는 선덕실업에서 사람을 둬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이행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내부적인 행정조치 즉 허가취소등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사실상으로는 부분적인 준공검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여기에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조치를 고려했을 때 즉 수익적 허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소했을 때는 이쪽에서 소송제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채권, 채무와 관련된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거를 추진을 고려했을 때 허가취소를 위한 공고비, 시설물 보호 주체가 이쪽으로 넘어옴에 따라 관리인원 배치등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으로는 소송제기에 따른 법적 판결여부에 따라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당장은 명확한 조치계획은 검토중에 있으나 다소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기회를 부여해서 소송을 통한 조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시의 재정적 손실을 막으면서 사업시행자 준공의 독려를 통해서 6개월 이내에 완공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식으로 시의 손실 여부를 상황변동에 따라서 판단해서 행정절차 또는 행정이행을 할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행정이행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협약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약속이자 계약인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협약서를 선덕실업과 제천시가 체결하고 이 공사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가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자 계약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담당므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재환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예.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도시개발담당 이병식입니다.
이재환위원님께서 협약서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유효합니다.
○이재환 위원 유효하죠?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이재환 위원 유효한데 이게 협약서대로 제천시가 이행하고 지켰으면 제가 감리회사도 찾아갔다 왔어요
왜 감리회사를 갔다 왔느냐 하면은 협약서를 보니까 충북은행에 29억을 예수 관리하던 것을 감리입회하에 공사실적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지출한 근거도 없이 가니까 이사람들이 첫번에는 답변도 안하고 뭐든지 거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사람들 얘기가 나는 감리비도 한푼도 안받았답니다.
감리도 한번도 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고 녹취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지금현재도 남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왜 내가 인재로 규정을 짓느냐 하면은 협약서 그대로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협약서데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제천시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규정짓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에 보면은 뭐든지 갑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소송이나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못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고문변호사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이게 지금 뭐 저희도 이거를 작년 98년부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조치할려고 법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측면이 소유권에 관한 측면과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측면 두가지를 놓고 볼때 행정적인 측면은 가능합니다.
취소든지 모든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그 취소를 했을 때 나중에 소유권에 관한 행정소송 또는 법적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서를 가져온다는게 빠졌는데 협약서에 보면은 모든 갑의 권한이지 우리 권한이 별로...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허가권자의 권한의 많죠.
○이재환 위원 글쎄요. 허가권자의 권한이 많죠.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소송 이의제기에 예상되는 여러가지 나중에 재산상 권리에서 취득의 문제를 이런것을 분리해서 안된다는 이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왜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근거에 의해서...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측면하고 법적인 측면하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재환 위원 법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왜 안된다는 이유에 대한 것을 답변하실 수 있느냐구요
서면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구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자꾸 애기를 할수가 없잖아요
답변하실 수 있죠?
그 근거를 얘기해 줘야죠 우리가 이해와 납득이 가야죠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재환 위원 행정적인 것과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말을 얘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된다는 이유 그러니까 이의제기나 재산상 문제에 대한 권리문제에 대한 이상이 있고 제천시가 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이재환 위원 그 확실한 근거를 서면답변을 요구하는거죠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거가지고 자꾸 시간보낼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최상귀 저도 지난번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예상되는 시에서 손실이 한번 추정을 뽑아 봤느냐고 그러는데 그때 미처 못뽑았다고 그러는데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위원장 최상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거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께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듣기 싫은 소리부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봉양읍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3p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전혀 계획성이 없이 추진하는거 같아요
전주를 가운데 세워놓고 관을 매설한게 곡선을 그리지 않나 또 가에 구조물 설치하는게 시작단계에서 끝까지 계획도 없이 하다가 파기해서 다시 시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그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고충도 겪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현장을 잘 보시고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다음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여기보면은 가구수가 45,000 그리고 노선이 1,000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바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으로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좋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도시계획담당 함대희입니다.
박태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7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모든 시는 주소편제를 바꾸고 2003년부터는 새주소에 의한 관리체제로 돌입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는 금년부터 새주소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로 도로와 건물 위주로 주소가 표기되기 때문에여기서 도로수와 가구수가 중요한 데이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구성은 건물에 붙이는 표찰과 도로에 각 방향표시판이 되겠는데 그부분하고 물론 도로를 조사하고 건물을 조사해서 건물과 도로의 명칭을 부여하는 전산화 데이타작업이 3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주로 건물 표찰과 도로 표시판이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이사업을 하는데 45,000가구가 전부 해당이 됩니까? 안되죠?
아마 1만 가구도 해당이 안될걸로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농촌에 있는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로 시스템을 바꾸는지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예를 들면 도시같은데는요 역전에서 의림지간 도로하면은
○박태덕 위원 아니 시골지역은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시골지역은 마을도로를 세분화해서 도로명칭을 예를 들어서 뱀골마을 진입로라든가 뱀골도로라든가해서 도로에서 건물을 부여하고 사용가 단위이름은 그대로 인용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까지 전부 다 새주소사업을 한다?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예.
○박태덕 위원 당초안은 이게 아니었고 처음 시작했던건 이게 아니고 농어촌 지역은 현재 주소만 가져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주소사업이 어떤거냐 하면은 도로번호가 아닌 도로명을 붙이고 명 주위에 건물을 넣는거 그러니까 대도시에 한한거예요
제천시 지역만을 따졌던건데 지금 농어촌까지 전부 손댈 예정인가보지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 예를 들어서 광주하고 인천 몇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주로 도시 위주로 했는데 작년 99년부터 충남지역에 보령군이나 이런 군 단위부터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주소 체계를 일원화할려면 농촌은 지번을 쓰고 도시는 건물을 쓰고 이렇게 해서 혼돈이 생기니까 이거를 전산화 자료가 전국의 농촌까지 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원에 있는 전산지형도를 데이타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일원화작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서면에 보면은 도로번호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도로는 번호를 붙이지 말고 명을 붙여야 될거 같고 예를 들어서 의림지 도로 의림지 스트리트라고 한다든가 이런다음에 건물번호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형이 좋을거 같고 이게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유럽에서는 기원전부터 했던건데 우리나라는 이제서 시작하는거예요
행정자치부의 안이 그렇다면 그것도 나쁜 안은 아닌거 같고 잘 알았습니다.
함담당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상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는 비둘기아파트 임대료를 무단 전출관계로 해서 못받는다구요 19p에 기재되어 있는데 비둘기아파트 임대줄때 보증금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300인가 얼마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께서 설명하시죠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최상귀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장재면 도시행정담당 장재면입니다.
방금 박태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료는 2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200만원 보증금을 받았는데 월납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못받고 있는거예요?
무단전출로
○도시행정담당 장재면 그런사항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55,000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사는 사람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고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밤에 무단도주를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말소가 되고 또 지금현재 주소조회를 해도 안나오는 가구가 됩니다.
이런건에 대해서는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덕 위원 대략 3년간은 한달치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
○도시행정담당 장재면 예.
○박태덕 위원 참 어려운 실정이겠어요
도리가 없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p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으로 취락지역을 제외한 방안을 선택한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완 위원 구획정리사업에서 취락지역을 빼고 한다면 효과가 대단히 축소될텐데 영향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래 갖고 있는 취지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식으로 완전히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하게 되면은 지역 자체가 상당히 울퉁불퉁한 구역으로 남게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으로 이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용역비라든가 지금 자금투자된게 얼마나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대략 10억 정도입니다.
○민경완 위원 10억 정도로 나와있어요?
나간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완 위원 계약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완 위원 면적하고 자세하게 집단취락지구로 되는데 제외되었나 싶은데 이런 계획성은 잡아놓은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것이 검토되는 대로 자세하게 의회측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16p보면은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남당지구?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천시 영천동 256-6번지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아직 계획이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완 위원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하는 내용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내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세부내용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는 전혀 틀린거 같은데 어느선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틀린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같은 경우는 완전 매수는 안이루어지지만 기반시설을 위한 관보율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도로, 상하수도 기반정비시설을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손을 안댄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개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현재 도로와 상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완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기존도로나 기존 상하수도를 다시 갱신한다면 그렇지만 신설되는 곳에는 주민들하고 마찰될 우려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것도 정비기 때문에 신설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아직까지 상수도나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않은 낙후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건물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당초등학교 주변을 한다는 것은 거기 노폭이 골목인데 차도 못들어가는 골목도 이런 경우가 많을텐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신설이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거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이 아니고 수용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폭 같은 경우를 확장할 수 있다거나 그런 사업은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를 확장 개념이 아니라 정비하는 개념 범위까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께서 기존 도로만 가지고 소방도로를 다시 개설할려면 현재 도로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완 위원 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사무사하시다고 생각되시면 담당에게 부탁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당지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걸로 그러니까 기존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도로신설로 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기존 도시계획 사업이 있던 곳이라서?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시민의 1/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행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대할 뭐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거같은 경우는 아직 개선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구요
12월까지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담당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양해를 위원장님께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님...
○민경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주택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서완용 주택담당 서완용입니다.
민경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목적은 도시지역의 도시기반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구로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주택개량만큼은 주민 스스로 정부 융자를 해주고 다음에 각종 건축법상에는 일조권이라든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 남당지구니까 굴다리 부근인데요
그 주변이 옛날부터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주거환경, 건물이 상당히 철로가 옆에 있으면서 열악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4차선 굴다리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변에 기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건축할 때 혜택을 융자라든지 그런 혜택을 볼수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21억 정도를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그런거를 해주기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요건에 있어서 땅을 소유라든지 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도시계획사업할때 각종 공청회나 여러가지를 하지만 지구지정할 때도 똑같이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또 여기서 도시계획 도로뿐아니고 관습상의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장이나 개설을 주민들이 원할 때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주민들의 1/3이상 동의를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발생 그런 사업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완 위원 면적이 4,000㎡ 사업비가 21억 그것이 지금 소방도로개설등 5건인데 이거 자세히 조사된 자금입니까? 21억이라는게
○주택담당 서완용 20억 범위내에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중앙부처로부터,
거기서 20억내에서 10억이 50%가 시비이고 나머지 교부세가 25% 도비가 25%해서 5억씩 1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면적을 산정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전체놓고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사업비 초과가 될 경우에는 사업지구를 영천지구니 했느니 만약 이지구가 40억 정도 소요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2개 지구로 나눕니다.
이 사업비 자체나 물량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은 물량입니다.
○민경완 위원 물량은 계획에 없지만 1개소에 20억내라는건 나와있는거네요?
자금에 맞춰야 된다?
○주택담당 서완용 예. 그렇습니다.
만일 20억 이상이 들 경우에는 50% 10억외에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그런 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시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주택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인 교육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3,196명을 실시했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282명, 농기계반 실수요자반 97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22회에 1,299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105명, 부녀자 농기계반은 33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62회, 농업기계 콘테스트 개최는 11월중에 의병제 행사와 연계해서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등 3개 기종을 가장 오래 쓴 농가를 선발해서 4점을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3p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발전 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실적은 4H회는 연찬 및 교육은 90명, 청소년의 달 행사는 75명, 과제포 운영은 3,250평을 운영하겠으며 농기계 산업기능요원 교육은 6회, 농촌지도자 연찬 및 교육은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는 건전한 민주정신 함양과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야영교육과 과제교육,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과학영농 선도 실천 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을 매월 1회, 신규 후계자와 전업농 교육은 16명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후계세대 육성과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 하기 수련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p 세번째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전문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소비절약 및 능력향상 전문교육을 975명, 전통문화 연구회 교육을 775명, 우리 맛 우리 농산물 나누기 장터는 4월21일부터 22일까지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약초가공연구회의 현장교육은 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웃사랑 도우미 행사를 지난 7월19일날 성보나벤뚜라에서 사랑의 집과 영광의 집 노인 100명을 모셔서 위안행사를 개최하고 부수적으로 쌀 80㎏와 과일 6박스, 화장지 6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앞서 보고드린 4월21일부터 22일까지 바자회로 벌은 기금으로 80여만원어치를 마련해서 위안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수농산물 가공 저장 기술 순회교육은 500명,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보조구 활용 순회교육은 500명, 여성농업인 실천교육과 전통문화 연구회 상설교육을 매주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p 네번째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입니다.
천연야채 발효 음료는 백운면 운학2리 이길자 농가에 사업장 220평 규모로 상반기에는 추진협의회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외부공사를 20평 완료해서 현재 오지 항아리를 10개를 구입해서 발효음료를 제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부시설 및 기구를 구입하고 포장재와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고 발효음료 성분분석 의뢰를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유인물이 제작돼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감 갖기 사업장 홍보 간판 제작입니다.
청풍면 단리에 관광지와 연계한 사업장 홍보로 관광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간판 위치와 안을 확정해서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하반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6p 다섯번째 살기좋은 농촌환경 개선입니다.
농촌문화생활관 및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금년에 3개소를 계획해서 상반기에 덕산 도기리는 7월1일날 준공했고 송학 도화리도 7월7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동현동도 90%로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다 되어 있어서 8월 중하순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건강관리기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입니다.
금년에 3개소에 설치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반공사가 완료됐으며 하반기에는 휴식공간을 학산에는 사각 파고라 형식, 모정과 시곡에는 정자의 형으로 쉼터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p 여섯번째 향토음식 명품화 및 전문화사업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120명 회원으로서 상반기에 정기 및 현장교육을 10회 실시했으며 폐백 전문반은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회 한방요리축제를 의병제와 연계해서 개최하고 잔치방 창업반은 24명 계획으로 정기교육은 7회에 걸쳐서 7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 한식조리사반 훈련입니다.
3개월 과정으로 기당 30명씩 3회에 걸쳐 계획을 잡고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1기로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5명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1차 시험에 23명이 합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교육은 2기와 3기를 6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2차 시험을 대비해서 해당 기 교육생은 물론 전에 떨어진 미합격자도 가급적이면 응시토록 해서 합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기에 2차 시험은 7월15일부터 16일날 실시해서 8월7일날 발표가 나겠습니다.
8p 일곡번째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200평 시설로 금년도 61만본 생산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37,000본을 생산했으며 하반기에는 273,000본을 계획 육묘해서 건전한 육묘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명 씨감자 생산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200평에 분무경 시스템을 설치해서 바이러스 검정장비와 판독기외 2종을 구입해서 무명 감자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화 하우스를 200평을 시설 완료하였으며 분무경 재배를 위해 양액조성 실험 및 토경재배를 50평을 했습니다.
50평에서 생산된 것이 어제 수확해 본 결과 400㎏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소괴경 600개를 났는데 400㎏정도 수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러스 검정장비를 3종을 구입하고 자동화 하우스 내부에 분무경 배드시설을 해서 작목이 8월중에는 입식이 되도록 추진하고 금년도 11월정도까지 재배가 돼서 수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p 시설 하우스 운영입니다.
600평 시설에 상반기에는 양액재배 시설에는 1기작으로 결구상추를 재배해서 생산했으며 2기작으로 결구상추 후작으로 완숙토마토를 재배해서 현재 수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384㎏를 생산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에 두동이 있습니다만은 A동에는 방울토마토를 7월10일까지 수확을 마쳤고 B동은 금년도에 예비 못자리를 2,000상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 후에 메론이 점식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액재배시설에는 3기작에 딸기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장희 품종을 재배해서 우리 관내 모산지역의 농가에 실증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으며 자동화 하우스는 A동에는 홍고추를 생산 목표로 해서 점식이 돼서 지금 활착이 됐습니다.
B동에는 벼 육묘 후작으로 메론이 입식이 돼서 9월 중하순경에는 수확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 10p 노지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191평에 산초를 비롯해서 15개 작목이 입식이 됐습니다.
여기 산초는 묘목 생산 위주로 감초는 지역 적응 및 재배기술 축적, 고추는 품종을 16개 품종을 재배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내년도 품종 선택이 도움이 되도록 16개 품종이 전시가 되어 있으며 홍화는 금년도 2년차에 걸쳐서 순계분리가 돼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표본식물 440평에는 산채를 비롯해서 약초, 야생화, 허브가 전시되어 있어 학생과 농민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잔대는 인공재배기술을 축적해서 우리 남부지역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종자 생산 목표로 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황은 북경 1호를 종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순채는 계속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벼는 농가 보급종으로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감자는 조직배양 종서를 계속 증식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400㎏를 7월26일날 수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벼 육묘상자를 이용해서 잔디 발아시험을 금년도에 10상자를 했습니다만은 성공적으로 돼서 내년도에는 양을 육묘상자를 이용한 잔디재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꽃묘생산은 메리골드외 10여종을 해서 1만본을 생산해서 센타내에 화분과 청사 주변에 조경을 했으며 4H 회원을 통해서 일부 노원에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작목별 재배기술을 축적토록 하겠습니다.
11p 여덟번째로 영농교육 시설 확충입니다.
영상교육시설은 63평, 농기계 보관시설 구조변경은 72.7평, 자동화하우스 시설은 200평의 시설을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자동화 하우스 200평은 6월달에 완료를 했으며 영상교육시설 및 농기계 보관시설은 설계가 끝나서 설계 의뢰 및 심의를 마쳐서 앞으로 농기계 보관시설 및 영상교육시설은 계약을 8월 상순에 해서 9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시설 하우스 포장의 작업으로 해서 성토지역에 옹벽을 200m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봉양읍에 설계 의뢰를 해서 9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p 특수시책입니다.
제천 약초를 이용한 관광상품 연구개발입니다.
약초향을 이용한 한방 내음 비누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약초 비누 샘플 테스트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설문분석결과 독특한 향기 첨가와 포장디자인 보완, 약초이미지 강조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3차에 보완사항으로 해서 업자에 가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분석결과 및 보완작업을 마무리해서 포장디자인과 샘플이 확정이 되는대로 9월달에는 한방내음비누가 제조가 될 있도록 10월까지는 제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량은 1만개 단위로 생산되기 때문에 포장단위는 1세트에 3개짜리 낱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상품의 제작비를 선불로 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는 시비 부담이 돼서 제작해서 업자를 넘겨주는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농업경영인협회도 지도소에서 관리하나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은 학습단체가 지도자, 생활개선, 4H를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시청으로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구요
지금 6p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으로 해서 사업개요하고 사업비가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지원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4,500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고 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가꾸기 사업개요와 사업장 봉양 학산, 백운 모정, 송학 시곡 이렇게 이 지역이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떻게 된거예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생활개선 시범부락이 읍면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생활개선을 위주로 했다면 특수한 뭐...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저희들이 선정은 각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전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 결과에 의해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해서 이마을이 선정이 된거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사업은 생활개선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문화마을은 상반기에는 그렇게 됐고 이제 하반기에 와서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p에 보면은 이앙기 육묘상자를 이용한 전기발아시험이 있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민경완 위원 전기발아시험을 육묘상자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지금 잔디가 발아가 일반농가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발아가 잘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해서 지금 이앙기 상자가 부락별로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앙기 상자 남는걸 이용해서 거기에 약품처리를 해서 발아시험을 해서 농가에 실증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잔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 부업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에 저희들이 애로기술사업으로 해서 중앙까지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험해 본 결과가?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아주 발아가 잘 됩니다.
○민경완 위원 일반노지에 대부분 잔디 상인들이 하는거 보면은 일반노지에 씨를 파종하죠?
발아율이 떨어진다구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발아율이 떨어지고 풀 때문에 잡초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묘상자에 했을 경우에는 잡초에 문제도 없고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용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현재 평잔디로 시판되고있는 것을 앞으로는 육묘상자에 파종해서 상자재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것도 가능합니다. ○민경완 위원 판을 빼고 판매해도 되겠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됩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판매비가 경제성이 맞을 수가 있겠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상자비가 500-600원 정도 가니까요
그리고 매트형성이 잘돼서 잔디는 상자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도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 3p에 보면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보면은 야영교육이 있어요
교육과목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야영교육은 과거에는 바다나 계곡같은데 가서 프로그램을 짜서 오락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오늘 저희들이 9시에 문화탐방으로 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50명을 영월 장릉으로 해서 삼척에 농업기술센타 거기서 1박을 하고 아침에는 해변가에서 1박을 하고 극기훈련을 하고 교육, 오락을 실시한 후에 내일 귀소하면서 고냉지 채소를 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하에서 농민 4H하고 학생 4H 회원들을 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옛날에 선진지 견학 이런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교육보다는 오히려 여행성이 더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우리가 재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다음 5p에요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보면은 천연야채 발효음료했는데 야채의 종류가 뭔지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야채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반이 서울에 살다가 몸이 안좋아서 촌에 와서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살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발효음료를 손수 만들어가지고 먹음으로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발효음료를 만드는 채소는 봄에 솔잎서부터 산 야채 우리가 먹는건 다 되겠어요
한 100여가지 종류가 가을까지 숙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음료화해서 시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 종사하는 인력은 몇분이나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가족 노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 항아리를 해서 채취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요
일감갖기의 일종입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기술보급과장 박재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은 쌀 생산 101,000석을 목표로 단보당 448㎏ 이상을 목표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입니다.
센타내 예찰답에서는 유아등 공중포충망을 이용하여 비래해충인 멸구류 조사와 포자채집기에서 도열병 포자상황을 매일 조사하여 발생 전망을 분석하고 현지는 노선별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비래해충등을 조사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포면적 3,257㏊ 전 면적에 대하여 이삭도열병과 멸구류 기본방제 2회를 방제통보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특별 방제로 도열병, 잡초 우심지역 47.2㏊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지도하겠으며 센타내 실증포장 870평에서 재배한 상미벼를 내년도 종자로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범포 단지 농민에 대한 교육은 지난 7월14일 중간 평가회를 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토양검정 2,000점과 친환경농업 마을 및 단지와 직접지불제 농가에 대한 영농지도로 하반기에는 전작목 사과 재배지에 대한 토양검정 700점과 시범사업 및 농가검정등 703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가별로 시비 처방을 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IPM, INM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농가에 대한 영농후 토양검정 실시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채소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저비용 시설농업을 위해 저온성 작목을 입식 지도하고 우리 단지에 대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전해수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고냉지 재소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하여 대체작목으로 재배중인 중파, 양파에 대한 의향조사로 단지화를 추진하겠으며 내병성 품종 재배와 토양소독을 위한 혹안나, 후론사이드등 사용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6p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과의 신규과원 조성은 1년차는 토양관리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2년차 봄에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센타 포장의 과수전시포에 품종 전시와 수형구성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M9 자근묘를 1만본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역병, 탄저병에 대한 예방 위주의 방제를 지도하고 약초는 개량탈피기를 이용한 생약재배와 가공시설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대, 센타포장내의 감초 재배를 위한 적응시험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장작목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8p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이에 품질향상을 위하여 희망작목에 대한 전해수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도하고 생강은 병충해 방제와 가공출하, 양파는 우량묘 육묘를 위한 묘상직파해서 폿트육묘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양채는 재배품종의 안배와 분산파종으로 출하시기를 조성하고 버섯은 표고는 품종별 관리방법에 따른 수량분석과 상황버섯은 원목과 종균별 수량분석으로 농업인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p 새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신규 도입 작목으로는 밤고구마와 유색고구마 시범호 5개소, 잔대 실증시범포 1개소, 고랭지 양파시범 3개소를 추진하였고 홍화와 인진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잔대는 재배기술의 정착과 적기에 종자를 채종 공급하고 고구마의 적기 수확과 소비자 선호도 조사, 양파의 수량성 분석과 소득 분석으로 농가 확대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홍화는 장결각종 품종에 대한 선발로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축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자급사료 확보를 위한 호맥의 파종면적을 확대하고 양돈 차량 방역 시범사업과 톱밥 시설 위생우유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자생조직체 경영지도를 하겠습니다.
11p에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과 경영상담 지도,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주력하고 농산물의 포장개선을 위한 포장재 공급으로 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p에 특수시책으로 묘종공급센타 운영입니다.
새로운 종자 품종의 신속 보급과 양질 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채소 61만본 공급과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채소 묘 27만3천본을 생산 공급하고 상미벼와 잔대, 장결각종 홍화 종자를 희망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우측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박재수 기술보급과장님 직책을 맡으신지는 얼마안되지만 계속 연계되는 관계니까 전혀 무리가 되는건 없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p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고랭지 채소 대신에 요새 양파로 대체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민경완 위원 올해 양파라든자 고랭지 채소를 배추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민경완 위원 작황이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배추요?
○민경완 위원 배추나 양파나 둘다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양파는 지금현재 작황은 김기운 농가외 2호에서 2㏊를 재배했는데 작황은 대단히 좋고 주민들 호평도 좋고 해서 지금현재 가격은 350원에서 400원대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양파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배추는 지금 재배하신 분들 무사마귀병이 얼마나 확산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지금 무사마귀병은 거의 재배농가 거의 전면적에 확대되다시피 많은 면적이 확대가 돼가지고요 앞으로의 토양 소독제나 내병성 품종등을 재배하지만 원체 토양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경완 위원 맨밑에 혹안나나 후론사이드 사용을 하는건 토양소독을 무사마귀병 때문에 하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그렇죠
○민경완 위원 효과가 어느정도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이것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토양소독제로서는 두가지 혹안나나 후론사이드가 가장 좋은걸로 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정확하게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혹안나나 후론사이드를 토양소독 처리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토양소독을 하고 재발했을 때 경제적으로 맞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그것이 단보당 5만원선 들어가기 때문에 노지재배면적은 실지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소독제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병은 덜 나겠지만 농가에 경영비는 가중된다고 볼수가 있죠
○민경완 위원 5월달인가 제가 가보니까요 품종마다 격차가 심하더라구요
무사마귀병이 발병을 할려고 시작할 땐데 6월달인가 막 발병을 하는데 품종에 따라서 어떤것은 하마 쓰러질 단계고 어떤것은 싱싱하고 지금 토양에는 일단 운학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전염이 됐다고 봐야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민경완 위원 무우에도 피해가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무우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병성 품종으로 해서 많이 공급이 됐는데요 그것이 저온관계로 해서 추대가 많이 발생해서 출하하는 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출하를 못하는 상태까지 간 농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 공급되던 CR그린 계통에서는 저온때문에 피해를 금년도에 봤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게 무우 사마귀병이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민경완 위원 우리나라에서 어디 처리를 한 데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타지역 사례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가지고 우리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자료는 저희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채소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양파로 대체한 곳도 있는데 양파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작목전환을 하는데 시에서 거기 보조라든가 기타 도움을 주는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양파를 했는데 양파같은 경우에는 종자대가 많이 안들기 때문에 1단보에 45,000원에서 6만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대체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경완 위원 전혀 나가는게 없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종자대가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민경완 위원 종자대가 얼마 안들어가서 보조를 종자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소독기구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금년도 작황을 봐서 우리가 단지화를 추진하게 되면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종자대금 정도는 많은 양은 아니라도 지원을 했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금년도에는 대체작목 개발로 지원했기 때문에 농기계 소독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에 계획이 없는거구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금년도 지금까지 농가의 작황이 좋기 때문에 수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수확한 후에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잡고 저희들 현재까지 작황을 봐서는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전에 배추, 무우할 때하고 양파로 전환했을 때하고 ㎏ 단가를 300원 말씀하셨던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350원
○민경완 위원 단위면적당 수량은 어때요?
단위면적당 가격이 수익금이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1단보에 3천원 500㎏ 나온다고 봤을 때 한 17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배추를 하였을 때는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배추가격은 물론 가격차이가 파동이 심하기 때문에 배추도 평균적인걸로 150만원선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크게 수입면에서는 대체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건 아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그렇죠.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간단히 객관적인거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사무분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타로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군하고 통합될 당시부터 따진다면 저희가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지서가 있다가 상담소가 있다가 지금 상담소까지 철수가 되고 직원들이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과도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현지를 자기 분야만 할수도 없고 수도작이나 고추같은건 전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지 출장을 자주 못하는게 있어서 직원들이 중점지도기간을 통해서 아침 조조활동을 한다든가 하고있는데 앞으로의 나갈 전문화가 된다고 하면은 각자 자기 팀별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채소는 내가 제천에서 일인자다 아니면 충북에서 일인자다 하고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현지 순회지도 보다는 문의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각종 작목반이나 교육시기에 포괄적인 것을 하고 전문적인 것은 문의하는 농가 위주로 하는 것이 인원감축과 앞으로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전문화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도작하면 수도작 팀이 따로 있고 채소하면 채소, 과수하면 과수 이렇게 전문화로 가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앞으로 점차적으로
○박태덕 위원 그렇게 갈 계획인데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박태덕 위원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는 과도기 상태로 현재 수도작하면 전직원이 다 공통과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전문화 쪽으로 갈려면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타 제가 보기에는 주춤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타 직원이 과거보다 만날 기회가 적어졌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가 과거보다 있으나 마나한 걸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다는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농업도 앞으로 전문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쪽에는 전문화쪽에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농업기술센타 자체에서 사무분장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사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빨리해서 우리 농업이 전문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타지역에 농업보다는 부분적으로 기술을 고도화의 기술을 보급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재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저희 수도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25일자 인사에 의하여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들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급수담당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무담당입니다.
급수담당 박상희입니다.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공무담당이 출장중입니다.
기술담당 김범수담당입니다.
시험담당도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수도사업소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첫째는 상반기 성과 다음이 하반기 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특수시책 저희 가압장 자동화시설 설치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업무계획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99년도 2개 사업이 이월된게 있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봉양읍 주포리 배수관 정비와 배수관로 이설이 있었습니다.
기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10건이 추진되었습니다.
20건은 도비와 시비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수돗물 생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생산량 581만1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1,875톤, 일 최대 생산량 35,549톤, 일 최소 생산량 27,625톤입니다.
작년도 대비 33,000톤이 대체적으로 감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들이 절수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절수가 된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단양과 영월 2개 시군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7,800만원 검사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읍면상수도 사용료 전산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수는 총 14,800전입니다.
이중 동 지역에 13,000전, 읍면지역에 1,800전 가량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읍면지역 상수도와 동 지역 상수도 요금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료 고지서 발부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금년도 4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도 은행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99년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상수도 사용료 전산통합관리 운영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상수도 사용료 전산프로그램 관리 일원화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수도행정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사업 추진성과는 이월사업으로 말씀드린 봉양 주포리 배수관 이설공사와 주포리 배수관 정비공사, 읍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공사 10건입니다.
다음 6p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의 기본방침은 경영개선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원가절감, 누수방지사업 확대시행으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수용가 서비스 제고,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 증진을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요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사업 1건 사업비는 국비 8억7천, 누수방지사업이 8건에 11억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공사 1건 2억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침은 지속적인 노후관로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각종 사업의 사전준비로 철저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p 하반기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봉양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공사에서 수탁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와 영천동 신리교 부근까지 이며 사업량은 관로가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7천만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23일까지 2,4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1차 관로가 이설되었습니다.
그부분은 도로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일부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7월중 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발주해서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서 기대효과는 상수도 관로 유지관리가 용이해지고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이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다음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므로서 수질저하 방지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피해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누수율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시내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8건에 11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측량설계를 6월에 마쳤고 7월에 일부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8월중에는 모든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공은 12월까지입니다.
이사업을 하므로서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상수도 행정 신뢰성 제고와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고 유수율 증대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누수방지사업 세부사업 11p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여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봉양읍 미당1리로서 사업량이 관정 1개소, 배수지 1지, 관로 3.9㎞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현재 조사 및 설계를 6월에서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수공급을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암반관정을 계약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맑은 물 공급으로 농촌지역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 연차적 인상 추진입니다.
99년도 상수도 생산원가는 ㎥당 820원입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당 568원으로서 생산원가에 6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인상요인은 30.7%이고 99년도 11월에 16.8%가 인상되었습니다.
연차별 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금년도에 15%, 내년도에 15.7%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생산원가에 육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일정은 7월부터 8월까지 심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의회에 상정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에게 홍보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연차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로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로 시민의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4p입니다.
다음으로 심야전력 활용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과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장비의 동시 가동금지, 심야시간대 최대생산, 최대요금 부과 시간대 생산중단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진했을 경우 연간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직영 추진입니다.
노후계량기를 적기 교체해서 정확한 사용량 측정 및 유수율 제고는 물론 자체인력으로 교체하므로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시내일원으로서 노후계량기 1,894개를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중 11월까지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반기 613개가 완료되었고 하반기 1,281개를 교체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정확한 급수사용량 측정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산절감은 1억4,8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가압장 자동화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가압장에 무인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생산원가 절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4개소로 무인자동화시설 설치 3개소, 무인경비시스템 3개소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설계 및 착공을 4월3일까지 설치완료를 6월30일,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이 6월30일부터 8월30일 현재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자 재배치는 9월 이후에 사정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앙집중 상시 감시체제 구축으로 안정된 수돗물 공급 및 생산원가 절감과 잉여인력 조정으로 근무여견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우측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p를 봐주세요
농촌간이상수도 공사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간이상수도가 현재 노후나 급수 불량으로 인해서 재시공 요청이 들어온 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있다면은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수도사업소에 농촌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하반기에 간이상수도 사업이 1건밖에 안되는데 예산때문에 그럽니까?
어떻게 한건밖에 추진 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지않고 법에 보면은 지방비를 보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상 어려운거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산상의 문제때문제 1건밖에 못하겠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것도 한건도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몽룡 위원 소장님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반면에 농촌지역 실정을 봐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모든 행정이 상수도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상수도 문제때문에 우리 제천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것도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시골의 상수도 문제도 거기에 못지않게 부채를 하든지 지방재정이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이런 문제도 해결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줘야지만 형평성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소장님이 제천시민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일을 하실려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농촌도 간이상수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p 보면은 노후계량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사업비 8천만원 들여서 1,894개를 개량하네요
기대효과가 예산절감효과가 1억4,800인데 그 이 1억4,8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계량기가 노후되거나 하면은 수용가 꺼거든요
시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특혜를 주는거다 이거죠?
시민들이 계량기를 가서 어디 의뢰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계량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준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계량기는 저희들이 매월 계량기 사용료를 받습니다.
당초에 본인들이 사지만 게량기 수명이 될때까지 계량기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고장이 나서나 하면은 교체를 해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교체해 주는 과정에서 수용가에서 할 것을 저희들이 대행해 주니까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1억4,800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다는게 시비 절감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줬다는거네요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님한테 부탁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안돼서 업무파악이 채 되지 않으신 모양인데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수방지담당 이명진 1,894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원래는 수도 공무서에 저희가 의뢰해서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고 우리한테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 구입만 우리가 하고 계량기 구입이 8천만원입니다.
1,894개의 구입하는 것이 8천만원이고 그것을 수도 공무서에 줄것이 아니고 우리도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해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이 1억4,8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안그러면 1억4,800만원을 시비에서 줘야 됩니다.
그것을 시비에서 주지 않고 우리 인력이 여유있는 시간에 나가서 갈아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의뢰비가 말하자면 경비 절감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이 1억4,8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다?
○루수방지담당 이명진 1.894개를 다 갈았을 경우에 1억4,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덕산에 노후관 교체가 2억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덕산에 수원지에서 유입량이 얼마고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유입량 전체가 1일 얼마인데 누수가 몇%나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죄송하지만 저희 급수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급수담당 박성희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박성희 저도 금번에 왔는데 현재 덕산면 간이상수도는 시설용량이 500톤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이 227톤입니다.
계량기 돌아가는거 확인한게요
○이재환 위원 이게 계량기에 나온거예요?
○급수담당 박성희 예. 그리고 생산량이 401톤입니다.
56.6% 누수율이 약 43.4%로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노후관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덕산에 수돗물이 결과적으로는 양이 딸려가지고 지금 신현 1, 2구를 물이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에 배가 넘어도 이 물을 금년 12월30일까지 먹기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원래 생산량 401톤중 누수율이 43.4%인데 지금현재도 먹는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단 100가구도 안되는데 공급 수요가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 개발하는걸 뭐하고 하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심정관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달리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지금 상수원 수원지 밑에 선고 1구에 2개공을 해서 전기까지 끌어서 관하고 다 연결을 해놨어요 예비로,
그런데 지금현재 물량이 모자라서 못준다라는 답변을 하시고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이 12월30일까지는 문제의 신현 1, 2구는 금년 12월30일까지는 틀림없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예요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지만 수질검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의 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와서 새로 온 사업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시에 누수율만 막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43.4%가 누수가 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관을 교체하고 물이 딸린다는 얘기는 수도사업소장님 어불성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은 수도요금에 사용량에 따라서 비율 적용 부과되는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누수된거는 수도요금이 부과가 못되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신문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어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환위원께서 누수방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이 누수된다고 그러면 땅으로 스며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비를 땅에다 묻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시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관로의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재료별로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 재료는 60년 가량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노후관리로를 교체하는데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60년이면 60년 계획이 서야 됩니다. 수도사업소는...
이거를 안하고 단년 단년 산발적으로 어디가 먼저 매설됐는지도 모르고 노후관을 제천시에서 교체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거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발맞추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로 교체하는 계획이 60년간은 서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노후관로 교체, 상수도 계획은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요 각 지역별로 몇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매설했다는 데이타가 전부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60년 계획을 아주 세워야 돼요
이걸 세우지 않으면 선후가 바뀌어요
직원이 교체되면 선후가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더 노후된데는 교체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교체 안해도 되는 지역을 교체를 먼저 하는 이런 경우가 뭘 났는가 하면은 돈을 땅에 묻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노후된 부분을 갈아줘야 누수량이 적은데 이것을 안갈고 딴데를 먼저 가니까 누수가 더 많이 발생되는거예요
이거를 수도사업소에서 획기적으로 60년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매설 연도를 전부 작성해서 몇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되므로 교체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위원님 말씀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오신지가 10여일 밖에 안됐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셨을텐데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담당분들께서도 지금 새로 자리를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부족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거 보다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취득에 우선 정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주문을 드리는거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하였던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이 있었던가 또 어떻게 개선됐나 하는 것들을 참고로 해보세요
그러시다 보면은 업무취득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반기 사업을 지금 계속 번복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수차 들었던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16p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이 특수시책사업에 성격 이런것을 감안해 보실 때 지금 물론 중앙집중식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수돗물 공급에 생산원가 절감한다, 잉여인력 조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물론 공직자 분들한테도 환경적인거 복리적인 측면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지금까지의 수도사업소의 운영체계를 봤을 때 이보다 더 시급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세울게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견해로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제가 이문제를 상수도현장을 한바퀴만 돌은 형편이거든요
아직 깊이있게 전임자들이 연구한거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미 사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술적이고 논리성을 배제하고 빨리 탈피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에 접목하시자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그런것을 주문함과 더불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적자운영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그런 측면에 접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수도요금 인상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적자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동감을 위하고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뭔가 하는데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우리 사업소장님 지금까지의 공직생활로 인해서 노하우도 있으실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p에요 상수도 사용료 연차적 인상추진이 있는데 생산원가가 톤당 820원입니다.
혹시 이거 97년, 98년도에 생산원가 대진표 갖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갖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불러 주시겠어요?
97년도에는 얼마였고 98년도에는 얼마였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97년도에 생산원가가 712원이었습니다.
98년도 단가는 없고 99년도 단가가 797원이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99년도 820원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표기가 잘못돼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98년이 797원, 99년 820원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저희들 하반기 업무계획에 기본방침이 경영개선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제가 98년도, 99년도 올해까지 수도사업소가 매년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수도사업소장님들마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97년도에 712원, 98년도에 797원, 99년도에 820원 매년 인상이 돼가지고 2년 사이에 약 100원 정도의 원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원가는 절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업무 파악이 아직 미숙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에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계산한 서식이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생산원가에 대해서 인근 주변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팔당호 수질개선안 대책안 법률때문에 저도 그당시에 본 자료인데 지금 820원이면 아마 인근에 태백시를 제외한 가장 비싼 생산원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때 충주나 원주, 영월 정도가 600원에서 700원대입니다.
생산원가를 절감하겠다고 수도사업소장님마다 약속을 하시고 노력해오신거에도 불구하고 매년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100%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고 수도요금을 인상 계획안을 보고하고 계십니다.
대비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들 금성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금성까지 상수도관로 매설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39억입니다.
○민경환 위원 39억을 투입한 금성 상수도 관로 예산을 투입한게 지금현재 39억이 들은 매설관로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가구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53가구입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39억을 투입한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가가 더 많았던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민경환 위원 수용가구 수는 뒤에 얼마인지 물어봐주세요
당초에 수용가구 수는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800가구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아마 안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왜 안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수도요금을 내가면서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800가구가 먹을건지 안먹을건지 최소한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도관로가 지나가면 800가구가 당연히 수돗물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53가구 먹자고 39억씩 들여서 시비를 투입한다면 당연히 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날수 밖에 없죠
800가구가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보다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수립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제가 수도사업소장님 오셔가지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볼때는 다릅니다.
다시한번 금성까지 상수도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총 건수하고 노후나 급수불량으로 인해서 재시공 요청들어온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분류해서 서류로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촉구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최상귀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방금 최몽룡위원님, 민경환위원님, 이재환위원님이 서면답변 부탁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 산업도시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보고하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되어 당초 목적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므로서 시정발전을 통한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보다 살기좋은 우리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최상귀간사김병창 |
| 위원박태덕민경환 |
| 이재환최몽룡 |
| 민경완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도시건축과장 | 홍순민 |
| 농업개발과장 | 지동헌 |
| 기술보급과장 | 박재수 |
| 수도사업소장 | 신승우 |
○위원장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