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병석의원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과속방지턱의 설치현황과 설치할수 있는 장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142개소로서 공공도로상의 동지역에 103개소, 읍면지역이 39개소가 설치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규격은 조병석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일반도로에는 길이 3.6m, 높이가 10㎝의 원호형 포물선을 표준으로 하고있고 예외규정으로는 6m 미만의 소로에서는 길이가 2m, 높이가 7.5㎝,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길이 1m, 높이 7.5㎝까지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속방지턱설치 장소로서는 첫 번째로 학교앞이나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둘째로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세 번째는 공동주택, 근린상업지역, 학교, 병원, 종교시설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관련한 시설로는 과속방지턱 142개소에 대한 교통안전표지 2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교통량이 많이 도로의 별도 조명시설이나 노면 표시는 야광도료로 도색을 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의 데체시설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잘못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춘계도로정비와 병행하여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을 122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0년3월21일부터 6월18일 까지 융착식으로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은 95년 이전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없이 임의 설치된 것으로서 99년5월 조사결과 20개소가 발견되어서 99년도 하반기에 용두동 의림여중앞외 13개소를 철거 및 보완시공을 하였고, 금년 상반기 과속방지턱 도색시 두학초등학교앞 4개소, 청풍면 대류리앞 2개소등 6개소를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차량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한 과속방지턱의대부분이 건물 밀집지역과 도로폭이 협소한 소방도로 교차지점에 주로 설치가 되어있어 차량의 소음이나 건물의 울림으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신설 및 정비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기설치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공설운동장 주변 2개소등 7개소와 민원이 야기되는 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7월중에 실시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개소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수있도록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조사결과 대부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제외를 한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답변드린대로 부적합한 지역, 지금 적발에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것은 공설운동장 주변 2개소, 또 말씀하신대로 제천농고뒤에 3개소, 구청전동사무소앞에 1개소, 모산동에 1개소해서 7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소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도로시설물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확보된걸로다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페인트칠 안한 것은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규격에 맞지않으면은 규격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면은 도색을 하고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읍면동에다가 일제조사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7월달에 그것이 보고가 되면은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1회추경에 예산확보된 것도 있고 예산확보된 걸로 부족할때에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사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린대로 7월중에 이미 읍면동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취합이 되면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조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상고앞 도로개설공사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상고앞 도로개설공사는 96년도 화성아파트 진입도로개설 공사시 공사를 실시하여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고 98년 10월 12일과 같은 해 11일 10일 2차에 걸처 신백동 140번지에 거주하는 윤남희씨의 사유토지로 화성아파트 하

수도가 유입되어서 배수관을 이설하여 달라는 피해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99년 하반기에 피해민원 발생지역에 토지보상을 하였고 99년 12월 30일 공사계약을 해서 2000년 3월 10일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획과정에서 지리적 여건상 고저차가 심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주민 및 학생이 통행될 수 있는 계단식 도로개설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 시행중 일부 주민들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개설 요청이 있어서 1차로 2000년 4월 26일 동현동 사무소에서 개최한 동개발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갖은 결과 지역여건상 차량통행 도로개설 불가능을 인식하고서 계단식이라도 개설해 달라는 의견으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홈마트 신백점 개점에 따라 생계위협을 느끼는 화성아파트 주변 소상인들과 아파트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일부 주민의 이해와 통행의 불편을 느끼는 주변주민과 신백초등학교 및 제천상고 등의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의 이해가 걸려서 2000년도 5월 6일 도로개설의 반대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2차로 2000년 5월 18일 동현동 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고 2000년도 5월 24일에는 신백동 화성아파트 2동, 3동, 9동 주민 및 상가상인 일동 대표 김정숙 외 61명의 집단민원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2000년 5월 25일 동현동 사무소에서 3차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찬성과 반대의 결정이 되지 않았고 2000년 5월 29일에는 신백동 7통, 8통 주민대표 이응재씨외 164인의 당초 취지대로 조속히 도로개설을 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시에서는 종합판단을 위해서 동현동 동장 등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당초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중단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의 결정대로 공사를 강행하였으나 생계위협과 주거공간의 이해관계로 불편을 느낀 일부 과격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추진이 불가하게 되어서 2000년 6월 8일 시공회사에서 공사 중지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조치 보다는 이해설득을 해서 공사를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6월 13일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방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당시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8,355만 5,000원이고 99년도에 공사비가 7,717만원 등 1억 6,072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앞 대로변에서 화성아파트까지 연장 70m에 대한 사업비이고 계단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14m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857만 5,000원과 공사비 900만원 합해서 1,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22일 화성 1차 아파트 주민 226명으로부터 제천시 의회에 화성아파트 2동과 3동 사이로 개설되는 계단식 도로개설 공사 반대 내용은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통보됨에 따라서 진정내용의 반대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여서 시행코자 합니다.

주된 반대의견으로는 서민아파트라는 서러움 속에서도 12년을 살아오면서 분양받고 때가 오면은 재건축에 따른 문제와 지금의 계획대로 도로개설시 화성아파트는 동과 동사이가 분리되어서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 따라 생존권 및 재산권이 달려 반대한다는 이런 진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된 반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 자문을 받아서 시행코자 하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1차 착공후에 중지한 사유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서 계단식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홈마트 개설에 따른, 지금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소음피해 등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화성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 관계는 당초에는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를 내달라,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할 수 없다는 현재 지역여건을 말씀드렸다는 것이지 처음에 계단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이 있었는데 10m 구간은 계속 시행을 했었고 계단식 부분에 대한 중단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제일 처음에는 계단식 부분에서 그렇게 중단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명예감독관 제도는 이미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공사설명도 하고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그 지역에 주민대표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거기도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 문제는 95년부터 동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96년부터 했습니다.

이미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실시했기 때문에 99년도 연말에 12월 30일날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착수되는 관계로 그 전에 설명회가 좀 부족하고 명예감독관이 사전에 위촉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일괄해서 명예감독을 선정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글쎄 작년도에는 안한 게 맞습니다.

12월말경에 착수하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은 위촉이 안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마찬가지로 연말에 통보를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 부분이 일부 96년도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보고 거기 보니까 연결할려고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된 걸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측량지적경계를 해 본 결과 울타리 사이의 일부도 화성아파트, 화성주택 소유의 도로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1차 아파트 부분은 화성주택으로 돼 있구요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로 기부채납되어서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는 소유권이 개인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성주택 주식회사의 승락없이는 그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물론 화성주택에서 당초부터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됐었기 때문에 화성주택의 통행원활을 위해서 공사를 실시했는데 뒤늦게 화성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도로로 지목이 도로고요 2차 아파트는 제천시로 기부채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도로부지로 지적도상 도로로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당초에 아파트 건립 당시에 기부채납할 의사로다가 아파트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만 가지고도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법에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계속 시행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권만 화성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만 되고, 임대아파트로 돼 있고 2차는 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분양할 당시에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그래서 당초에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공사를 강행할 수가 있는가를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게 해야 대체로 맞는데 95년부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계단식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당초 거기까지는 미처 소유자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숙원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개인사유지로 다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96년도에 이미 분양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이지 작년 연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당초 초창기에 87년도에 건설된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13년전에는 기부채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 발생이 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2차도 준공시에 안받고 분양승인할 때 받았습니다, 96년도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금은 준공시에 받지만은 당시에, 13년전에는 행정행위가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받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는, 97년도에, 건설 당시에는 기부채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잘못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인정합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로에서 중간 소로까지 연결되는 부분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계단식 부분에 대해서는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효용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소방도로로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보조간선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지 화성아파트측 부분 연결 못하는 부분이 있지 뒤에 소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역할은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8통 주택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낭비했다고는 일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1,700만원 정도 계단식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는 거고, 그 전에 연결되는 소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라든가 주민통행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가치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식이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가 되면 물론 연결도로 교통상 중요한 연결 통과도로가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습니다마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구간은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단지 아파트와 연결되는 부분만 안되는 것이지 대로변하고 대로하고 뒤에 보조간선도로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효용성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물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인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 도로는 도로가 중단되더라도 1,7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은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계단식으로 되더라도 1억 6,000에 대한 사업비는 해야 되고 1,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는 안하는 것니까 보상비 8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낭비라고는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 도로가 화성아파트측에서 재건축이라는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시에는 그 조합이 형성돼서 재건축을 하는데 이 아파트는 현재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 판단이 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재건축시에 주택도로를 이용해서 현재에는 동서방향으로 했는데 남측 방향으로 한다는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대체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계획시 현재는 분양이 안되고 준공만 됐기 때문에 분양시 기부채납이 되면 그 때가서 다시 사업을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법적 자문은 다음 달까지, 7월중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시공전에 토지보상이 선된 다음에 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사용승락을 받으면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저희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민방위업무 역점시책 평가에 수상을 한것에 대해 가지고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인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의 계획과 제천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기본법에 규정을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과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재정상의 조치사항이 명시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1987년서부터 92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자동화사업이 시설에 용량도 부족될뿐더러 노후화 되어가지고 경보상태가 불안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2000년7월부터 2001년5월까지 약 1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경보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2001년5월까지 도시 출장소를 대상으로 약 9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개 통제소와 1개 분배소, 4개 방송국, 2개 사이렌에 대해서 보강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본시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 제천분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10월19일 도로부터 2000년도 2001년도 사이에 제천시청내에 3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분배소 설치계획 시안이 접수되었고 처음부터 본시에서는 재정상 부담의 문제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설치불가등의 의견을 도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99년7월10일자로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이 국비 30%, 시비 70%로 확장시달되어가지고 제천시에서 이를 검토해서 동월 14일 날자로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으로 시비부담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워 설치가 곤란함을 정식으로 도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도에서는 시비부담을 도비 부담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200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2억3,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액을 국도비로 보조내시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경보분배소 내용을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해보니까 시설후에 정원증원과 관리운영에 따른 시비부담의 어려움과 분배소 설치대상 시군 모두가 기존시설 보강지역이나 유독 행정자치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천이 적지로 판명이 된것이라고 하지만은 제천시만이 신규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저희가 본시에 분배소 설치하는 계획을 취소하는 안과 만일에 본시에 굳이 이시설을 시설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본시에서는 경보분배소 장소만을 제공하고 국도비사업비로 설치한 후에 운영요원인건비와 관리등의 일체를 도에서 직접 운영해 줄 것을 하는 두 개안으로 해서 5월27일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도 제천분배소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제천분배소 파견근무인원이 3명으로 소요인원을 보고 있습니다.

3명의 인건비, 사유관리 운영비등을 도에서 직접 부담하고 관련정원 증원조치 등을 행자부에 건의를 한상태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건의를 했으니까 제천시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라는 공문을 현재 받고있으나 보다 확고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기에 우리시에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시에서는 제천분배 경보 분배소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 재정부담이라든가 시군간에 형평성 문제등을 들어서 장소는 국가공공시설이니까 제공해주고 시설비자체가 국도비로 저희시에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발주까지는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진단하는데 다만 조건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는 대신 사후에 설치에 따른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관리운영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발주시행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보분배소의 적지로 행정자치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제천시가 적지로 판명됨에 따라 저희 제천시에 설치가 되었고, 이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소요인력은 연간 소요예산은 말씀드린대로 도에서하는 조건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조건하에서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세 번째 질문하신 예산삭감문제는 현단계에서는 건의치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개발 계획 중 S/W 개발방향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시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대한 S/W의 비중과 역할을 간략히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H/W는 하나의 밑거름, 스케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S/W는 덧칠을 하는 스케치된 위에 하나의 칼라를 색칠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현재 관광개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창출, 지역주민의 소득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면 금상첨화이지 않느냐 하는 완성된 그림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제천시가 21세기 분명히 살기 좋은 청정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S/W의 유형은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시 관광 소프트웨어개발의 중요성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풍명월의 본향입니다.

우리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보다는 관광개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관광개발 전체 지구를 다 평등하게 개발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풍 호반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제천의 하나의 특화지구를 만들고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부대해서 관광개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양최고, 세계2위 높이에 청풍호반 수경분수가 지난 4월 15일 제4회 청풍명월제 시작과 함께 개장이 되어가지고 매일 5～6회씩 운행을 하고 있고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제천촬영장이 개장이 되어서 전국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고 2000년을 기해서 뭔가 제천 관광의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가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가 개장되는 올 하반기에는 명실공히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개발 중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쪽에서는 현재 교리관광지 국민연금복지타운을 얘기하겠습니다.

능강관광지는 ES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월봉 관광지, 계산관광지, 물태관광지, 탄지관광지, 이 3개는 물론 계획이 현재 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지 태조왕건 촬영장을 비롯한 문화단지 조성과 기타 박달재, 배론성지, 자양영당 등 현재 우리 제천시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제천관광안내 홍보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보다 질 좋은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안한 감을 주고 안내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 가지고 홍보체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명소 사진걸기 그 다음에 제천10경을 지정해 가지고 홍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씨티투어를 통해 가지고 제천에 대한 어떤 관광홍보 요원화를 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1일 코스 내지는 1박 2일 코스를 정해 가지고 체험관광코스, 쇼핑관광코스, 테마관광코스, 이렇게 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 이미지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가지고 청풍명월제, 전국산악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해맞이 축제, 그 다음 농산품을 이용한 청풍 고추장, 그 다음 고본주, 홍화라든지 이런 관광상품을 연계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열차를 금년도 부터 우리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수학여행코스로 많이 제천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소프트웨어 관광개발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하드웨어 관광개발과 연계되는 지원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 특색이 물신 풍기는 대표적인 제천 이미지화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의 본향이라든지 의병의 고향이라든지 약초의 고장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탐험의 고장이고 산악의 고장입니다.

산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하고 청풍호반을 이용한 수상레저고장으로써의 물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향토문화와 접목되는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토 먹거리 품평회를 한다든지 집을 이용한 생활용품 품평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지역주민 소득과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는 작은 사업도 차근차근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시 소프트웨어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광개발의 기본적인 전략은 저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는 의미화라고 봅니다.

그 다음엔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천관광개발의 하드웨어가 됐든지 소프트웨어가 됐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1일 코스, 그 다음 1박 2일 코스를 정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이 부담없이 제천을 찾고 거기에 제천에 조그만한 상품이라도 사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즐기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치중을 하겠고 지역의 특색인 좋은 산과 깨끗한 산자수려한 자연경관, 그 다음에 산재된 문화재가 연계되는 그런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고 싶은 충동을 유발시킬 수 홍보물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사항을 한데 묶어서 좋은 홍보물을 만들고 거기 특색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제천을 찾아올 수 있게끔 어떤 유발할 수 있는 칼라플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관광객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허된 관광상품이 무언지, 그 다음에 세입의 증대를 기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사업비가 도비 2,000하고 시비 2,000에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가면서 금년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까지는 지역축제나 이벤트 행사는 관광산업으로써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연한 것은 사실이었고,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주민소득에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라든지 청풍명월, 전국가족등반대회 등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한 번 행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계절별로 겨울에는 공어축제, 봄에는 청풍명월제, 여름에는 환경잔치, 가을이면 제천의병제, 이렇게 계절별로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특색있는 지역의 특화된 이벤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각종 품격높은 관광안내 싸인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이미지가 제천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가장 인상깊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싸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기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결하고 산뜻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수선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태조왕건 관광열차 등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제천관리역하고 타지역 17개 관리역하고 국내 여행사하고 현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왕건촬영장이라든지 청풍문화재단지 이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림지라든지 그 다음에 박달재라든지 여기에 하는 쪽으로 해서 1일 코스 내지는 1박 2일 코스로 할 수 있도록 부단히 타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천주교 성지인 베론성지 순례 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실크로드 자전거 횡단 행사개최 관계는 여기서 간략하게 그동안 추진상황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만 6,600㎞ 대장정을 최종열 대원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천분들이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서울방송이 공동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로마를 출발해 가지고 현재 헝가리에 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2,700㎞를 타고 있는 데 총사업비는 2억 9,000이 투입이 됐고 도비 5,000, 시비 5,000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꼭 성공하리라 믿고 현재 긴밀하게 그 쪽 팀들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향토문화하고 영상체육활동과 연계한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서 종전처럼 단지 먹고 노는 식의 소비지향적 관광형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관광문화도 개념을 적극 도입해 가지고 관광과 향토문화, 그 다음에 향토문화예술, 그 다음에 향토의 어떤 영상, 그 다음에 지역체육활동의 발전에도 연계가 돼 가지고 지역 각종 문화예술, 영상, 체육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덩달아가지고 지역의 관광진흥 내지는 관광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반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색있는 문화관광조성에 노력을 하고 외지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 이미지가 부각되고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기하게 되고 경제활성화도 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가져온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관광개발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효과면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사례로 제시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 연말 실시한 시정조사승인 결과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제천의 청사진이 바람직하게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첫째 관광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광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주민이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어느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요원이 됐든지 관광개발이 우선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관광마인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시 조직체계상 문화관광과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근무하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체제가 되야 되겠고, 그 곳에 가면 일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단한 아이디어가 관광개발에서는 소프트웨어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항상 이 소프트웨어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소득하고 경제활성화 등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노력으로 이 소프웨어개발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 모두가 관광홍보 요원화가 되고자 하는 노력과 친절하고, 친절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사례로 목표에 가 봤더니 택시를 탔는데 그 분이 홍보를 하는데 시청공무원들 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에서 그런 홍보교육도 받고 스스로 택시회사별로 교육을 하고 있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깨끗한 도시로 이미지가 됐을 때 그 도시는 누구나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운동으로 결집이 돼 있을 때 제천관광은 하나의 어떤 파란불이 켜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목에 의해서 저나름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지 의원님이 아까 여기 나오셔가지고 마무리짓는 말씀중에 수필가 정채봉씨의 ‘그대 뒷모습’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상당히 의미깊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뒷면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모습이 뒷모습이 아름답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시민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 모든 것은 우리 관하고 시민들이 같이 했을 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의원님들이 각종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마는 어저께 이 자료를 받고 제 자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두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로보안등은 총 6,386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로보안등에 대한 년간 전기료는 2억4,3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가로보안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보수비로 약1억원정도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보안등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시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전체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자동센서 점멸기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6,386등중 3,000여등이 아직도 수동식으로 직접 점소등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전형 삼파장 램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일원에는 대부분이 나트륨등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야간통행시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당초 50W에서 150W로 조도를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삼파장 램프는 실내용으로 제작되어 있어 가로등이나 보안등 기능은 대체하기가 어려우며, 2～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조도를 맞추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점등시 고열이 발생해서 외부에 설치했을 경우에 램프수명이 단축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농촌에 설치하여 전력요금을 절전하고 있으나 잦은 램프교체로 채산성이 의문시되며 우리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특히 청풍호등으로 안개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삼파장 램프로 교체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적은 와트로 고효율 방식으로 시범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후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다시 하동군 김영욱 담당주사한테 별도로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로 확인해본 결과 약간의 나트륨등과 삼파장 램프의 평균수명 이거에 차이가 나고 전등교체하는게 수명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크게 절감이 많이 안되는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삼파장 램프가 필요한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물의 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12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예산절감보다도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렇게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서산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농촌에 가로등이 2,397등이 있기 때문에 이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최상귀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상귀의원님이 질문하신 98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의 역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족하게 중단없이 생산하여 좀더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 혜택을 받을수 있게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성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농촌지역의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38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성면 지역에 50～400㎜관 총 36.4㎞와 조절지 1지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수관 시설 및 확장입니다.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98년도 두학동에 수도관 3㎞를 4억4,000만원을 투자해 설치하였고 99년에는 송학면 도화리 일원에도 1.6㎞에 1억3,000만원을 투자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시내전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98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 까지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송.배수관 매설공사외 2건에 송.배수관로 200～900㎜관 9.1㎞를 확장 및 이설하여 시내외각지역인 화산동, 동현동, 용두동 및 봉양읍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에 이바지하였고, 시내 고지대의 출수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800만원으로 연장 1.5㎞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은 98년도에 8억2,000만원으로 10.5㎞를 99년도에 9억9,700만원을 투자 10.1㎞를 정비하여 누수율을 18.9%에서 16.9%로 2% 감소시켰으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서 10.4㎞를 정비하여 누수율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 계량기 불감수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704개를 개량기 약 7,600만원을 투자해서 도급시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1,704개의 개량기를 직영으로 시행해서 7,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894개의 노후계량기 교체를 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 현재 613개의 계량기를 교체하였고, 년내 계획량을 모두 교체하면 1억4,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219개소입니다.

이러한 간이급수시설로 주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을 총 1일 3,864톤으로서 간이상수도가 1,790톤, 소규모급수시설이 2,074톤이나 이와같은 간이급수시설은 그 수원이 계곡 또는 지하수로서 상수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간이급수시설의 수원 및 수도시설등을 점진적으로 개량하여 보다 맑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해서 98년도 18건에 4억7,500만원, 99년도 16건에 3억2,700만원, 금년도에 10건에 2억9,600만원, 총 44건에 10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의 공급 혜택을 받지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설개량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도농간의 균형있는 상수도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98년 3,567건에 99년에 3,120건, 금년도 6월까지 1,386건 총 8,073건에 3억7,300만원의 검사수수료를 받은바 있으며, 지역별 감사의뢰 분포를 보면은 우리시가 70%로 가장많고 단양이 20%, 충주가 7%, 기타가 3%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타 3%는 강원도와 경북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운영 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웃 지자체 및 시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시재정에도 기여하였고, 수질관리 용원이 수질검사를 병행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돗물 처리과정중 발생되는 연간 약 400톤의 정수오니는 인근의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에 시멘트원료로 제공해서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은 생산원가보다 판매가를 낮게 공급하므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 누적과 부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매년 30～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연차적으로 수도요금 인상하기 위해서 99년에는 평균 16.8%를 인상하였고 금년에는 15%, 2001년에는 13.7%를 인상,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아까 최상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생산도중요하지만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절수기 설치사업을 작년도에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최초로 우리시에서 공공근로 사업비 5,700만원으로 18,500개 절수기설치 및 보급을 하므로써 물절약을 생활화하는데 유도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5,800개의 절수기를 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첫째 심야전력활용으로 취.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 연간 3,000만원을 절약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가압장의 자동화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우리도내에서는 처음으로 3개 가압장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 무인자동화를 추진 현재 공사중으로 7월에 완공하여 8월부터는 중앙감시실에서 무인으로 자동 운영하여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수돗물 생산원가절감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우리사업소는 15만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중단없이 깨끗하고 풍부하게 생산.공급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있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업무를 맡으면서 의욕적으로 시도한 것이 시민들의 자가검침입니다.

현재 전가정에 대문이라든가 이런데 붙어있는데 아쉽게도 한 20% 미만의 자가검침이 기록되어있고 또한 전화로 그로인해서 10% 검침량을 알려주고 그래서 한 30%정도가 시민이 직접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저희들 욕심은 각 가정에 6월달까지 있는데 다시 7월부터는 유인을 해서 더 질이 낫고 탈색되지 않는걸로 해서 7월부터 검침하면서 다시 집집마다 다니면서 요령해서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어느정도 반이상이라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걸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곡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는 제가 부임하기전부터 첨예한 강원도 영월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먼저번 의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장과의 관계해서 추진을 했는데 강원도에 일단은 저희도에서 하면은 괞찮은데 일단은 보호구역을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직접 찾아가고 해서 보호구역 지정하는데 금년에 업무추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하면서 없어지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에는 한두군데를 교체하면서 폐쇄할 경우 회수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관을 다 새로 교체한 다음에야 그것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구간은 단수라는 어려움도 있고 사업비도 70%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할수있는데는 점차적으로 해서 노후관을 몇m 덜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오염이라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금년에는 한두군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