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7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난 6월21일과 22일 연일된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현직확인을 한 집행의 타당성을 비교 점검하였습니다.

도한 어제는 미료부분에 대한 일부 실과사업소에 감사내용을 보충하는 감사일정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미료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보충질의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도 그동안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미료실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추가 보완자료에 보면은 소각 잔재물 처리결과가 현진환경에서는 기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처리를 하지 않고 발생된 소각잔재물을 4톤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병석 위원 소각잔재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병석 위원 일단 소각잔재물이 발생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또 규정에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 11월 12일날 개업을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적정처리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보관은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얼마동안 발생되는 양을 자체보관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조병석 위원 보관기간이 없다는 얘기는 기개업하고나서 폐업할 때까지 자체로 보관하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안맞는거 같습니다.

처리기간내 잔재물이 발생되었으면 소각잔재물이 대한 보관기간이 있는겁니다.

소각잔재물에 대한 처리기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개업하고 나서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자체적으로 보관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까?

○조병석 위원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처리를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조병석 위원 발샐되고 나면은 바로 위탁처리하거나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소각로 설치업체 공공기관이 14개, 자가처리업체가 18개 32개 업체에 소각잔재물 처리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현진환경 소각잔재물 처리결과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업체 즉 공공기관 14개, 자가처리업체 18개 32개업체에 소각잔재물 처리결과를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환경관리과장님 들으셨죠?

○위원장 이재환 제출하실 수 있죠?

○위원장 이재환 착오없이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각잔재물은 발생된 소각재는 용출시험 결과에 의하여 성상을 일반 및 지정폐기물등으로 분류 매립합니다.

처리업자에게 위탁 적정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어제 자료를 제출요구를 봤는데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허가조건이나 사업계획및 여러가지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걸 전부해서 달라고 했는데 다 되어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온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용량이 145㎾ 193마력을 다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45㎾로 193마력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이래서 이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145㎾가 용량으로 나왔을 때는 193마력을 0.75로 나눠보면은 193.3이 나옵니다.

이대로 돌릴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발전기 4㎾쓰기 위해서는 5㎾ 전력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발전기에 공동부하가 포함되기 때문에 동시에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돌린다고 그러면 1/3로 잡습니다.

만약 150일때 50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상황을 봤을 때 정상부분을 돌린다고 봤을 때 1/2로 잡는다고 그러면은 용량이 92.25㎾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더해본다면 184㎾가 되는데 145 발전기 용량가지고는 다시 39㎾가 발전용량에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시설들이 안돌아가면은 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환경적인 것은 현상이 바라는 대로 되지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전기나 봉양가다 보면은 의림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것을 앞으로 보완할려면 정상적인 참고가 되고 확실히 되어야지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39㎾ 얘기는 50㎾가 용량에 비해서는 모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걸 참고해 주시고 그런기를 부탁드리고 이런것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거 같습니다.

항상 첫번째 돌릴 때는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보완조치 하도록 전문적인 발전기 수리하는 의림발전기가 있습니다.

제천발전기도 있고 보건소 뒤에 있는데 여기에서 상식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 이상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12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열정에 넘친 감사활동의 결과 7일간에 걸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그리고 알차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식감사 일정이 끝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최종 처리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8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번 임시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