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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2회 4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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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1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0년행정사무감사보고


부의된안건

1. 2000년행정사무감사보고(공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10시 개의)

1. 2000년행정사무감사보고(공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6월 20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 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 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 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 당일 감사 받은 과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공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감사를 진행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했습니다.

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에 첫 번째입니다.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완결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실적 미흡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뒤에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성과 미흡입니다.

99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약 2억7,500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365명을 고용촉진 훈련을 위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취업이 1명, 자격증 취득이 12명이어서 어떤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5월31일 현재로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수료자가 211명, 자격증 취득이 92명, 취업이 41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성과는 조금더 향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p입니다.

두 번째 각종 민원서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집단민원은 접수된게 없었고, 취업알선을 요망하는 3건의 민원서가 접수된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맞추어서 공공근로 사업에 취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99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업대책에 일반운영비나 재해보상등 시설부대비, 시책업무추진비와 재료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어떤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사업에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각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약 9,300만원정도 되는데 집행을 약 6,100만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2억1,300만원인데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p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암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기업유치활동 실적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는 진입도로가 약 10%, 상수도공사가 27%, 하수도 공사가 약 27%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입주업체 유치활동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죽 보고드렸던 사항은 생략을 드리구요.

6p에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6일날 토지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4월7일날은 시장님을 모시고 한국토지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김영채 사장님을 면담을 해서 왕암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토지공사 본사차원에서 신경을 써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로서 왕암산업단지에 부지를 구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은행에서 공장부지자금에 70%까지 금리는 7.75%에서 8.85% 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저희들이 벤쳐벨리라는 내용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토지공사와 협의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관계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왕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왕암산업단지내에 물류단지를 계획을 해보기 위해서 3,500만원 정도를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7월경에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LpG충전소 및 고압가스 제조.저장 및 판매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9개의 가스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7회 119개업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부적합 업소가 10개소 있었구요.

조치내역으로는 현지 시정이 6개소, 시정명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8p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명령된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9p입니다.

세 번째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 내역입니다.

저희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구인이 649명, 구직이 2,328명, 거기에 대한 취업알선이 2,066명으로 실제 취업은 214명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9,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6억8,200만원, 이월사업비가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6억5,900만원을 집행을 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되겠고 2단계사업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1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매장 주요생필품 가격비교조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대형매장 약 다섯 개 정도를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20개 품목을 가격을 조사를 해서 시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언론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개 품목을 고정시키지않고 40개 품목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20개 품목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현재는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21p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가스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추경에 255만원 예산이 서서 255세대에 대해서 가스점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일부 호스라든지 간단한 설비까지 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LpG체적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p 보고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향토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위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총 5개가 상표가 등록된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표출원되어있던 것 중에서 월악산 아랫마을이 추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자나 대류, 박달사과등은 현재 출원공고중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사람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바로 출원이 완료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p입니다.

앞에는 상표등록현황을 말씀을 드렸구요.

지적재산중에서 의장은 지금 저희들이 수경고사분수의 모양에 대해서 의장등록을 출원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향토지적관리재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등록을 추진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시에서 가능하다고 내려온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이 용이한 아담꽃비는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것들도 관련부서하고 개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CI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CI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에서 특별히 지적을 받은 것은 없었구요.

2000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도 없었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전무한 상태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의회에서 몇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와서 현장을 보고가는 업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제 입주할수 있느냐 기업에서는 당장에 입주를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되는데 그런 것이 불확실한 관계로 확정을 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에 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아까 벤쳐밸리는 임대산업단지로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그것을 어떤 인센티브로 해서 대행개발업체를 모집할려고 했던것인데 거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현재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아마 수용을 하게 되면은 공사는 착공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착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그쪽에서 원하는 계획변경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금월내로라도 만약에 계획변경안을 수용하면 금년안에 착공이 되는거고 아마 조금 더 지연이 되면은 그것은 그 시기에 맞춰 조금 늦어집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안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공사에서 계약변경을 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37만평정도를 개발을 추진중인데 그중에서 주택단지를 7~8만평정도로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사업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것도 타당성이 있고 혹시 그렇게 많이 주택단지를 해줬을 때 그쪽에서 약 2,5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 균형발전이나 도시 발전에 장기적으로 저해 요인이 되지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만 수용을 하면은 바로 공사 착공을 하겠댜.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대행개발업체는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창산업단지에 공사를 맡고있는 업체중에서 저희 왕암산업단지에 대행개발, 즉 토지공사에서 말하는 계획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대행개발을 하겠다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향후 계획에서 벤쳐밸리 조성추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수용의사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 물관리기금 청정산업기금입니다.

여기에서 기금을 보조를 받아서 그걸로 해서 왕암산업단지내 땅을 일부를 3만평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구입을 해서 벤쳐기업이나 일반기업에게 임대공장으로 임대를 해주는걸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입장에서 했던 것은 계획변경을 해주지않고 우리시에서 3만평을 사주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시비부담이 25억에서 30억정도 되긴 하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45억정도 가지고 올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것인데 토지공사 입장은 계획변경을 해야지만 대행개발업체가 있다.

시에서 3만평을 매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공사착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그것만 구입을 했다가 전체적인 공사착공이 안되면은 좀 무용지물이 아니냐 해서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보류하고 계획변경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어떤 형태로든 저희시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토개공에서 착공을 안하고 미루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단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 공단을 조성해서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가 되어야 좀 큰 기업에서 들어올수 있는 이런 기반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토개공하고 의견이 안맞아서 보류하셨다고 그러는데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좋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김광용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p에요.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내역에서 운영실적에 보면은 금년 4월까지 214명이 취업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현황좀 받을수 있을까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214명, 어느사람이 어느 직장으로 갔다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최상귀 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최상귀 위원 21p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가스시설 무료점검 추진, 큰 건은 아니지만은 경비가 1세대당 1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꼭 읍면을 구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인구가 많은 동이 있을테고 면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일률적으로 17개읍면동에 15세대 물론 별거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동이라든가, 청전, 용두, 동현동은 거의 인구 2만이상 되는데 작은거지만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읍면동당 15세대 할게 아니라 더러 인구 비례해서 하는것도 좋지않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다른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떤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집은 저희들이 해주기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세대를 먼저 우선으로 해주는걸로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전기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가지를 묶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 기반시설공사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데 진입도로 현 공정이 10%라고 나와있는데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위원장 최몽룡 실적이 왜 이렇게 낮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건 저희과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부터 교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10%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원하시면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업경제과 소관이 아니고건설과 소관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진입도로 공사자체는 도시건축과에서,

○위원장 최몽룡 도시건축과?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업무 발전을 거듭할수 있도록 지도편달은 물론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옵는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자료없는 목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99년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는 99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특별징수를 위해서 99년12월10일부터 2000년1월31일 까지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를 했는데 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2000년2월1일부터 2월28일 까지 연장해서 2,149건에 8,68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소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징수하고 또한 시효만료된 체납액은 결손처리도 하고 동시에 재산압류와 출장징수도 병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내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미흡에 대해서는 2000년 1월13일서부터 순찰차 1대와 공무원6명, 단속 공익요원 3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2000년 4월30일 현재 356건을 단속하였는바 이는 전체 단속건수 4,025건에 대비해서 80.8%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점 단속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락동 주공아파트앞에 버스승강장설치 미흡에 대해서는 본 버스승강장은 유개승강장을 먼저 설치한후 농지에 상가 건물을 건축한 관계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건물과 승강장하고 거리가 좁아가지고 불편이 많이 있고 해서 건축주 및 아파트

입주대표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승강장 배경 설치판을 제거해 가지고 완료해서 통행인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경력산정에 대한진정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1순위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되 유사경력이 인정되면 군경력도 심사기준에 삽입해달라는 요청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무사고운전자도 경력순위에 택시운전경력과 군경력을 포함한 자가용 운전경력을 합산해서 장기운전자 순으로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수면 탄지리 교통시설 변경요청인데 마을진입로 200m전에 제한속도 표시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충주에서 제천방향도로에 진입점선을 연장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중앙선을 황색선을 절선해서 차량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속도저항표시판을 2000년3월31일자로 설치를 완료하고 중앙선 절선 및 중앙선 연장은 2000년5월27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인택시 양수자격 조건 심사의뢰 및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내용에 대해서 자가용운전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것으로서 자가용운전경력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운전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가용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라든가 급여지급 명세서, 갑근세, 다음에 납세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등에 근거를 확인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대해서는 주 캡스에서 6년동안 긴급자동차 운전경력을 운전한 것이 경력이 확인되어가지고 개인택시 양수를 2000년1월28일부로 해줬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문시장과 태평양약국 주변 소방전표시 황색선이 백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황색선으로 변경한 이유와 동문로 주차장 횡단보도가 있으나 마나하고 원예협동조합은 차량교행이 안되고 있다 또한 주차공간에 오토바이가 내려와 있어서 차량의 전.후진이 곤란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99년9월13일자 주차장 차선도색시 도색업자 착오로 차질이 생겼는데 9월16일 당초대로 황색선으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전 앞 뒤 5m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었는데 건의한 사람들의 사진을 판독한 결과 본인은 황색선 표지위에 주차를 해놔서 단속이 된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불법주차시는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원예협동조합주변은 극심한 교통난 주변으로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필요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주차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주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교통신호등 연동제 점검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신호 연동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맞지않는 경우가 있으니 연동제를 점검을 해달라는 요망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상변화시 난청으로 인해서 연동체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차 단속요구건에 대해서는 신백동 장미아파트에서 극동아파트 상가간 뒷길 불법주차로 대형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주정차단속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구간의 차선도색이라든가 표지판도 32개소 설치 완료되어서 현재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이 증가되면은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무료이용 건의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주차장이 유료주차를 하고 있으나 무료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회관 주차장을 무료화해서 운영해본결과 건물내 입주단체라든가 주변상가 및 인근 주민의 전용주차장화가 되어서 1일 50여대밖에 주차를 하지못하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료화해 가지고 민원인 주차차량은 30분간 무료로 하고 30분후에는 2급지에 해당되는 10분에 200원을 징수하므로써 1일 2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할수 있음으로서 유료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백동 과선교 부근 횡단보도선 재도색에 대해서는 신백교차로서의 횡단보도선이 지워져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도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25일자로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시정조치건에 대해서는 청전동 장애자복지회관앞 소방도로에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매일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3월15일자로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차량을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차후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청풍간 도로의 재도색 요망의건에 대해서는 청풍문화재단지 , 태조왕건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차선을 도색을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천청풍간 597도로에 대해서 2000년4월10일자로 차선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영업용택시 이용시 분실물 회수를 좀 해서 보관했다가 본인들한테 찾아주는게 좋지않느냐 이런 요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로를 즉시 버스내에서 발생한 모든 습득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보관관리 하였다가 본인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법제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주차단속 완화요청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만 단속하고 사람이 탑승하였거나 잠깐 물건을 사러 들리는 것은 예외를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요구되므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99예산과목별 불용액 10% 이상 불용액 조서는 우리는 예비비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항목은 없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0년4월30일현재 83,565건에 31억1,118만을 부과해서 60,978건에 22억3,559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1.9%입니다.

미수는 22,587건에 8억7,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과년도 분은 74% 징수했으나 현년도분은 28%밖에 징수하지 못해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지방법은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독촉이라든가 최고장발부 그다음에 재산압류를 하고있으나 차량이전과 폐차전에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으로서는 연 2회이상 체납액 일소 특병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방세 담당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행정력을 총동원 징수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가 최고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를 하며 체납자중 공무원이나 공기업체등을 조사해 소속기관장에 통보해 징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 무재산자,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보수 현황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보수현황은 총 488개소에 4,198만5천원을 투자해서 주의표지라든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등을 신설해서 자체정비 했습니다.

총 표지판 2,238개중에 22.8%에 해당되는걸 정비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표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신호기가 68개소, 경보기가 51개소로 총 119개소입니다.

설치예정 및 설치중인 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역전우체국옆 복개천 교차로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6월에서 7월사이에 설치할 계획이며, 국토관리청에서 관내에 국도확포장 구간에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고암주유소앞을 비롯해서 9개소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전구교체를 비롯해서 8종에 4,629만9천원을 투자해서 설치, 교체 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선도색공사 집행입니다.

99년도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시내소방도로 및 외각도로중 심하게 탈색된 도로에 대해서 총 1,760만원을 투자해서 99년11월26일 착공하여 99년11월10일 까지 5,739㎡를 중앙선외 7종을 상온식으로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중 추진은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간선 및 지선도로와 교통혼잡지역의 중심차선에 대해서 총 2억1,229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4월23일 착공해서 2000년 6월2일 까지 41,072㎡를 중앙선외 11종을 융착식 및 상온식으로 도색을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시관내 전체 차선도색물량이 27%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내 유명관광명소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제천역을 출발하여 시외버스터미널, 태조왕건 촬영장, 국민연금 휴양지, 만남의광장, 청풍문화재단지, 정방사입구, 옥순대교, 옥순봉을 경유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버스업체별로 좌석버스를 각각 1대씩 확보, 총 2대로 토요일은 2회, 공휴일은 오전, 오후해서 총 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요금은 농어촌버스 좌석버스요금인 930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어촌버스 회사와 협의를 완료를 했고, 버스노선의 경유지에 대한 이용객실태조사도 했습니다.

운영시기는 청풍호반주변 관광지 개발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청풍호반관광권 시설의 완료로 관광여건이 성숙되면은 운행노선을 정하여 세부추진상황을 버스업체와 재협의를 해서 관광지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5p 하단에 요구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이라든가 99 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 98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모두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교통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p요 관내 유명관광업소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좌석버스 사가지고 운행이 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상귀 위원 하시겠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예.

최상귀 위원 두 개 업체 다요?

○교통과장 신천순 예.

최상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행횟수가 토요일 2회, 일요일 4회, 운행요금을 농어촌 좌석버스 요금 930원, 지금도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930원 받아서 45명 태워가지고 새로 좌석버스 사가지고 와서 그러면 45명 태우면 4만 1,850원입니다.

토요일날 두 번 운행하면 8만 3, 700원, 일요일날 4회 운행하면 16만 7,000원 수익이 발생되는데 제가 업체 사장이라면 이거 안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그런데 그게 여기서 계속 한 번 타고서 계속 한 바퀴 돌아오는 걸 계산하면 그런데 중간중간 타고 내리고 그러는 걸 계산하면 또 계산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상수익가지고 새로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운행할 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3일경에는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건강관리도 잊으신 채 2000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감사 및 점검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2000년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및 완벽시공을 위하여 연초부터 자체설계팀을 운영하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특히 공사발주를 한 후에는 완벽한 시공 및 조기 준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과정에서 간혹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며 또 중앙지원 및 타부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 및 협의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홍순민 사무관, 관리보상담당 김동석 주사, 도로시설담당에 박성희 주사,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주사, 치수담당에 이정규 주사, 방재담당에 연재흠 주사, 재난관리담당에 김금태 주사,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9년도말에 총9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완료되고 추진중이 5건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실시공 및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야면석이 일부구간이 유실됐다, 또 저수호안의 씨드스프레이 구간의 풀이 고사가 됐다, 저수법면의 적치물이 적치가 됐다, 갯버들이 일부 고사됐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99년 12월 30일부터 금년 4월 10일에 걸쳐서 야면석 보완시공, 씨드스프레이 보완시공, 저수법면 적치물 제거, 갯버들 보식시공 등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불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구간중 보상미협의 건물 등에 대하여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토지보상가하고 저희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종용 및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대처를 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음으로는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금년중에 추진이 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월굴~중전간 도로확·포장공사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한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서 관광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리고 법면 보호시설이 좋지 않아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왕벚나무 210주를 1970만원을 들여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면수 보호시설 시공 보완시설도 역시 낙석이라든지 비탈면 유실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3,2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후 발주를 해서 금년도 3월 24일날 현장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사업이 미흡하다, 보차도 연결부위가 높아서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향후 시공시 경계부위를 낮게 시공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보차도 연결부위는 차이가 없도록 시공하고 있으며 최대한도로 기존에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급적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아파트~의림지간 도로에 가로수가 고사됐다, 고사된 왕벚나무를 보수 식재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금년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26주를 고사목에 대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통사고라든지 나면은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청사진입로 개설 공사가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흥아파트 부도로 인한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대책을 강구해서 도로기능을 제고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요 사항은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천남동 및 하소동 일원이 99년 2월 5일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사업착수가 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 도로도 개설해서 통과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은행~구시청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불량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차량 진입방지봉이라든지 자전거 거치대를 보수하라, 경계석턱 낮추기를 하라, 노면 파손부를 보수하라는 것도 금년도 자전거 정비사업에 설계에 계상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공사만료될 때 까지는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보차도 경계석 턱 낮추기 시행, 이것도 앞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20㎝짜리로 시공을 해서 자동차 승객들에게 문을 열고 닫는데 그 밑에 걸리지 않고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공하는 것은 20㎝짜리로 낮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므로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완공시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설계에서 저희들이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고목이라든지 노송들이 있어서 자연경관이 상당히 빼어난 곳입니다.

이 곳을 8m로 확장을 하면 절토부분이 50~60m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폭이 좁더라도 그 비탈면을 가급적이면 적게 절토를 해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가질 수 있게끔 폭을 6m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p에 각종 민원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8건의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국도38호 진입도로 공사관련 보상책정액이 적다라는 이의신청이 금년도 1월 7일날 중앙로 2가 66-6번지 홍순어씨로 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그 접수된 내용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결정 금액에 대한 보상가의 불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측에서 하는 것이고 공인된 2개 감정평가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손을 못대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잘 된 것인지 혹시 오류가 있는지 의뢰를 해 봤더니 완벽하다라는 통보도 저희한테도 오고 민원인한테도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줬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2000년 2월 24일날 다시 또 동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적절하게 된 것이다라는 감정평가사의 통보가 있고 감정사들도 현장에 가서 직접 다시 한 번 확인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더이상 민원이 없는 걸로 해서 거의 보상 수령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및 서제천IC 개량공사 관련에 따른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2월 2일날 장평리 197 김교근외 82명이 제출한 민원인데 중앙고속도로 및 서제천IC개량 공사와 관련해서 진입로 확보 등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측이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진단해서적극적으로 되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민원인에게도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측에서는 가급적 우리 도로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 통과박스밑으로 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받고 민원인들에게도 동내용을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로 암거 확장요망이라는 내용이 금년 2월 16일날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신라 그린빌라에 김택진씨로 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송학면 송한리 마을 진입로 암거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소하천 공사를 하는데 옛날에 구박스가 있는데 경운기라든지 자가용으로 갈 때 구직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해 달라는 것인데 아직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소하천 공사하면서 즉시 해결을 해 줬습니다.

6월 3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6월 30일이 아니고 5월 30일쯤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폭 확장 요구라는 것이 3월 6일날 화산동 98-13에 김용훈씨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역전앞에 화산동에 327-14번지 정웅상가뒤에 폭 3.5m 국·공유지 도로부지는 4가구의 건축물로 인하여 소형차도 통행할 수 없으므로 도로폭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까지도 안됩니다.

관습상의 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시 재정형편상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확·포장까지도 어렵다라는 회신을 했고 재정이 좋아지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4p 교통안전시설 건의에 대한 내용이 3월 17일날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 104동 1304의 최광천씨로부터 접수된 내용입니다.

의림지도로 2차선 구간에서 4차선으로 진입시 화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의림지쪽에서 우리 청전동쪽으로 오는 그런 구간인데 거기는 지금 사업공사 시행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되면 완벽하게 시공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우선 그 부분에는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점멸등을 설치를 해서 그 밤에 야광판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그리고 진입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 복구를 해 달라는 내용이 3월 25일 중앙로 2가 70-20에 이근우씨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봉양읍 명도리 422-3번지 농경지 중앙으로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전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을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차선책을 농업정책과에서 검토중에 있다 해서 내용은 농업정책과와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 옛날하천하고 법정하천을 바꾸어 가지고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민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득을 시켜서 안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사채취 관련 원상복구에 대한 건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4월 19일날 화성아파트 11-105에 박재천씨로부터 접수되어습니다.

토사채취이후에 원상복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요 내용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2공구의 현장에서 토사채취를 한 내용인데 해당 시공사인 신화건설에 당 사안을 통보하고 적정조치토록 지시후 통보했다 해서 어떤 민원내용이 무리한 요구, 민원대상이 아닌 것을, 다 자기네끼리는 협의 내지 다 묻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하기로 하고 또 우리 시행청에 다시 한 번 다른 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류로 처리하기가 뭐해서 새시공회사에서 알아서 적절히 조치하라하고서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셋째 항목으로 99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불용액이 708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경상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p 2000년도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것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실도로 확·포장 공사가 저희들이 1.7㎞를 금년도 2억 4,778만 8,000원으로 표층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관급자재 단가가 일부 변경돼서 정산하는 41만 6,000원에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우리 하소천에 하고 있는 샛강 살리기 사업인데 총 1.36㎞에 하천 정비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저수호안 193m, 석축 80m를 증가하는 내용으로써 호안 구조물 추가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 2차 공사 흑석천에 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호안 및 하상 정비 추가시공을 하는 것으로써 1,012만 2,000원이 증가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99년도 각종 명시 및 사고이월사고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월사업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 진입로 의림지 공사는 사업량이 700m로써 작년도 11월 23일날 착공해서 이월이 돼서 금년 12월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림지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60m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작년도 11월 29일날 착공해서 금년 8월 24일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3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38호선 우회도로개설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250m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99년도 12월 13일날 착공해서 금년 10월 5일 준공목표로 있으며, 현재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소~신월간 도로개설공사, 720m의 도로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작년도 4월 29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3월 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괴곡도로, 수산면 괴곡리에 1160m의 도로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작년도 3월 30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대교 가설공사 교량 40m, 적석 842m의 공사입니다.

작년도 6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 역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샛강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소천 정비 사업으로써 1,360m의 사업량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12월 16일 착공해서 7월 8일 준공목표로 있으며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980m의 사업으로써 작년도 11월 22일 착공해서 6월 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원박~공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100m의 사업량으로써 99년도 3월 5일날 착공해서 역시 금년도 4월 7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도~서무니간 도로확·포장 공사, 총사업량 1900m로써 99년 3월 19일날 착공하여 금년도 9월 14일 준공목표로 있으며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 도로 구조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좌회전 대기차선 2개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써 작년도 12월 27일 착공하여 4월 18일날 역시 준공을 하였습니다.

중전도로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이것도 아까 낙석방지망 20㎡, 낙석방지책 20경간을 해서 작년도 12월 8일날 착공해서 4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남천~중전간 도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현재 보상추진에 있고 역시 비둘기 아파트~의림지간 도로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보상만 하는 사업으로써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8p에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염소하천 정비 및 샛강 살리기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명시이월 사업 등 세 번째 계속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치수 및 이수기능 제고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라든지 침수친화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소하천은 무덤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축 및 식생호안 1510m로 해서 4월 12일 착공해서 9월 8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30%에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 등은 총 7억인데 양여금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샛강 살리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소천, 그래서 이 사업은 산책로 휴식공간 자연석 쌓기, 식생호안 등 이것은 완전히 시가지에 공원화된 어린이들이 나가서 물장구 치면서 놀 수 있는 친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입안해서 현장을 답사하셨겠지만 참 현재 시공을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잘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하반기때 폭우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잘 유지될 지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의 공정을 보이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p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크게 질책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에 그 12억원이 사업예산이었습니다는 행자부에서 전국 공히 50% 줄여서 6억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양여금 50%, 시비 50%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사업량은 투스콘포장 약 0.7㎞, 아까 말씀드린 보도 턱 낮추기 254개소를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착공해서 11월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저희 불법 노점상은 상당히 시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참 걱정을 하고 많이 질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반 8명이서 시내 전구간을 순회하고 야간까지 집중 단속을 합니다마는 노점상이라는 것이 참새 쫒는 식으로 이쪽에 가면 저쪽에 가 있어가지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단속과 병행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를 했고 각종 홍보물도 전파를 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중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 및 중앙시장 주변에는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5월 17일 부터 5월 20일까지 야간에 7시 부터 10시까지 집중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차없는 거리에 있는 무허가 리어커에 있는 음식장사라든지 등등을 치워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았는데 역시 이 내용도 할 때만 그렇지 돌아서면 들어온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시장 주변도로의 바구니상 등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나물같은 것, 미나리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차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시도, 타시군도 물어보니까 그것은 계도 위주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적절히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으로 하고 기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수를 시키는 걸로 요렇게 시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도 현장확인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3월 20일부터 99년 8월 18일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115m를 시행을 하고 건물 한 동의 부지 매입 불가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을 해서 금년도내에는 해 볼려고 전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p 농어촌 도로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5개 노선에 농어촌 도로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박~공전간 도로, 오티~전곡간 도로, 장평~봉양간 도로, 무도~서무니간 도로, 모정~모정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박~공전간은 금년도 3월 18일에 착공해서 6월 15일 준공이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제출한 지가 보름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봉양간 도로는 4월 12일날 착공이 돼서 11월 7일 준공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정~모정간 도로는 6월 2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31일날 준공 목표로, 이것도 자료제출할 때 시차가 있어서 준공예정일을 안써드렸는데 12월 31일날 준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티~전곡간 도로는 4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15일 준공목표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도~서무니간 도로도 3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송학 오미에 낙석방지책 60m, 청풍 장선 3개소에 낙석방지책 160㎡, 가비온 30m,금성 월굴에 낙석방지책 40m, 낙석방지망 210㎡, 덕산 삼전에 방지책 34m를 금년도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 24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p 영천동~역뜰간 도로 개량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남부지역 5개면에 오랜 주민숙원으로 청풍지역의 관광개발사업 등등 통합적으로 저희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39년도에 처음 가설된 가도교를 금년도에 다시 개량하는 역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개발 및 남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또 노후협소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개량으로 교통 남부지역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고 금년도에는 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도교 65m를 개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되고 철도청 협의가 들어가서 다음주쯤에는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착공토록, 그래서 10월경쯤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p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교통지구를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가지고서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검물 2동을 철거하고 재해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키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통보를 해 놓고 우기전에 퇴거를 시킬 계획으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 저희들이 재해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하는 등등해서 인센티브로 2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해서 상당히 중앙재원비율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로써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5월 26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6㎞의 사업을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층 1공구는 기층포장이 완료돼서 표층 1단만 하면 포장을 하면 금년도 추석에 개통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준공은 12월 31일입니다마는 추석전에 성묘객들이라든지 귀성객들을 위해서 추석전에 개통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2공구는 현재 한 72%의 공정으로 금년도에는 준공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IMF로 인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다소 지연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p 시에 국도중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약 0.8㎞로써 63억 3,300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10월 5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 시도, 읍면동 군도 유지관리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추가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1p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 시도를 총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영천동~역뜰간 도로 38억원, 하소~신월간 도로 8억 5,000원, 비둘기 아파트~의림지간 도로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시도중에 읍면지역, 미림~시곡간 도로중에 피재도로가 8억 4,800만원, 그 다음에 백운~신동간 도로중에 애련도로 확·포장이 1억원, 삼곡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2,000원, 그 다음에 학현~소야간 도로중에 학현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수산~교리간 도로중 상천~옥순대교간의 확장 1,2㎞에 5억 2,200만원, 대교~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괴란~괴곡간 도로 확장공사에 3억 3,000원, 괴곡도로 확장 공사에 5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탄지~수산간 도로중에 서곡도로 포장이 2억 3,000원, 연론도로 포장이 3억 4,400만원, 탄지도로 포장공사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으로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61억 6,500만원, 연박2교 가설공사가 4억원, 그 다음에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원대교 가설공사가 10억 5,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표에 2p 동지역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현황은 영천간~역뜰간 도로는 현재 설계로 인해서 철도청 협의중에 있고 이 내용이 앞에 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는 역시 거성건설에서 40%,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3p 시외 시도중 읍면지역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피재도로는 2,000년 사업만 보고를 드리면 기층 2.31㎞에 8억 4,800만원, 애련도로 확장 0.48㎞ 1억원, 삼곡도로 기층 2.8㎞에 3억 2,000만원, 학현도로 보상비 1식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상천~옥순대교간 확장 1.5㎞에 5억 2,200만원, 대교~상천간도로 선택층 2.2㎞에 3억원, 괴란~괴곡간 도로 선택층 1.16㎞에 3억 3,300만원, 서곡도로 포장 1.95㎞에 2억 3,000만원, 연륜도로 기층 1.8㎞에 3억 4,400만원, 탄지도로 부대공 1식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피재도로는 현재 33%, 금년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애련도로는 현재 20%, 8월 2일 준공목표로 돼 있습니다.

삼곡도로는 공정 40%, 상천~옥순대교간 도로는 5%, 학현도로는 보상이기 때문에 공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교~상천간 도로는 25%, 12월 31일 준공목표입니다.

셰란~괴곡간 도로도 역시 12월 31일 준공 목표로 20%, 괴곡도로도 12월 31일 준공목표 34%, 서곡도로 10월 30일 목표로 97%, 다 포장이 됐습니다.

연론도로 금년도 7월 5일 준공목표 45%, 이것은 오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지도로는 부대시설로써 4월 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4p 옥순대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건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며칠전에 현장까지, 전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비까지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61억 6,500만원을 들여서 교각하부를 다 하고 상부강재 제작을 다 완료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교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 3번, 4번, 5번은 시공중으로써 장마 이전에 모든 수중에서 해서는 안되는 작업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62%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p 연박2교 재가설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00m의 연박2교를 다시 놓는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의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4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서 현재 용역을 주려고 용역과제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용역 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p 원대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40m 접속도로 842m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교량이 다 완료가 되고 접속도로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량은 거의 완료가 돼서 형체를 나타내고 있고 접속도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준공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당초에 제출한 자료 18p가 되겠습니다.

수산~구곡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의 사업량중에 금년도에는 0.6㎞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중에 공사비가 1억 4,900, 보상비가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토공중입니다.

금년도말 준공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p 도화도로, 일명 지실도로라고 합니다.

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1.75㎞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는 전년도에 하다 남은 기층만 해 놓고 남았던 사업으로써 표층을 5월 3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략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1.7㎞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20p 방학~원월간 도로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4㎞중에서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공의 구조물 등의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p 구 신리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 35m의 D급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용역설계를 하고 5월 6일날 계약을 해서 11월 4일 준공목표로 현재 가도를 설치 완료했고 구교량을 파쇄를 하고 현재 교량교각 한 개에 대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정이 7~9%로 금년도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연박2교 재가설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p 무도~서무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표층 2.9㎞ 사업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80%, 시비 20%의 사업으로써 포장이 완료되고 현재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4p 시내일원 인도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개소에 인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부강아파트 주변에 160m의 인도를 다시 개량을 했고 서린장 여관앞에 2,500만원을 들여서 61m의 인도를 개량을 하였습니다.

부강아파트앞 도로는 3월 21일날 착공해서 5월 6일날 준공을 했고 서린장앞 인도설치도 3월 21일날 착공해서 4월 1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5p에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장은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9p 자료없는 목록에서 저희 공통요구자료로써 감사원, 또는 행자부라든지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은 저희과에는 없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p 1p에요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 가로수 고사 26주 보식완료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완료되고 현재 상태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시고 또 금년도 봄에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 후에도 수시로 차량들이 충돌을 시키고 그래서 넘어진 것이 있고 그래서 보식을 하고, 그 후에 수차에 걸쳐서, 또 그 도로는 의림지를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가는 관계도 있고 해서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 거의 다 활착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벚꽃필 때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가가지고 벚꽃이 개화하지 않는 것은 실지로 손톱으로 나무가지도 꺾어보고 또 껍데기도 벗겨보고 했는데, 거의 다 살았습니다마는 혹시 요즘에 와서 한 두주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활착된 걸로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26주가 그 중에 다시 고사되면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그것도 하자기간내는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현대병원 앞쪽으로요 아주 베어낸 흔적이 있는데가 두 세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 베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난번에 현장감사때 오면서 동료위원이신 박연길 위원님 차로 이동하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아주 베어냈습니다.

현대병원앞에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최상귀 위원 13p에요 영천동~역뜰간 도로개량 추진상황, 우리 제천시 생긴 이래 상당히 큰 공사인데요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이 사업은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오버 브리지 같은 것은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저희들은 보상관계가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공사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전혀 부담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 생활을 시작한 지가 지금 2대에서 시작해 가지고 여섯번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늘 가서 제가 느끼는 게 물론 건설과를 포함해서 타 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몇개 단종업체가 시 발주량에 70~80%를 독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적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해 보면서 과다한 수주를 해 가지고 관리 소홀이 이루어지므로써 부실시공에 원천적인 원조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서 회사의 능력이상의 과다발주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있으신지, 또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요 내용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 우리 건설업의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술지도라는 실무과장으로써 제도적으로 소규모 중소업체 단종업체들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또 방침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 혼자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역시 소규모 업체의 기술수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역시 대형공사장, 또 대규모 회사의 솜씨가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력도 한계가 있고 저는 늘 생각하기를 이것은 기술자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술자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 ‘강국장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또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로써 만나는 기술자마다 하소연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쉬운 얘기로 시청일만 하더라도 건설과 토목 7급이랑 8급이 10개 내지 12개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민원사무처리라든지 등등 제반업무하면은 현장에를 거의 가지 못하는 겁니다.

현장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관리청 같이 현장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20일동안 상주를 하고 월요일날 가서 회의 한 번에 참석을 하고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시공은 시공자들이 하고 저희들이 말로만 감독이지 감독이라는 것은 터 파기 부터 철근대공, 콘크리트 타설 완료, 부대공까지 할 때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기능공, 특히 기술자라고 기술자, 기술사 있어도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의 기능공들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늘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방법은 1감독 1현장 해 가지고 하면 완벽한 시공이 면에서 발주를 하건 시에서 하건, 도에서 하건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상주만 하면은 거기서 보면은 터파기때 보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안 보는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을 조작시공, 불량시공, 부실시공하는 것을 그 끝나고 나서 재시공한다, 들어낸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또 1현장을 담당이 안된다면은 우리 건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감리제 확행을 해서 지역단위로, 공사금액 50억이면 50억해서 도로, 취수, 농지, 태지 단위로 해서 감리단을 두고서 하면은 감리단 만큼은 직업이 감리기 때문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은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야 저희들이 견실시공을 하지 지금 체제로써 수십건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 건설체육과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수십건으로 알고 있는 데 행정서류 결제하기도 바쁘다는 것을 저는 다 압니다.

감독을 28년 동아 해 봤기 때문에 3건, 5건 이상하면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다가 특히 기술공무원들은 자꾸 줄여나가는 실태고 해서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실시공측으로 생각한다면 감리를 확행한다든지 또 공무원 숫자를 늘여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감독 물량을 줄여서 현지 나가는 횟수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감독이 철저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것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시공능력에 비해서 과다수주를 했다 이겁니다.

즉, 과다 하도계약을 한 거죠.

그랬을 적에 거의다가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물론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1m 옹벽이었을 적에 1m 나옵니다.

모든 공사가 우선 미라는 관념이나, 개념에서 봤을 적에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보기 나쁜 공사가 잘될리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는 향후 국장님도 배석해 계신 데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다수주 발주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방치하실 겁니까?

향후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과다수주를 막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요 송학면에 암거확장 민원들어온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런데 뭐 울산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송한2구인데요 오미 넘어가는데 길옆인데 그것을 저희가 폭을 3m로 했는데, 그 쪽은 주택은 없고 농경지로 주로 가요. 그래서 울산사람이 소유자인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아마 거기가서 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m 정도)

○건설과장 서광우 담당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안 얻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취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 2월 15일날 진정된 내용인데 간략하게 진정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64년생인데 본적이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 본적을 두고 현재 거주지가 울산 광역시 동구 화정동 861-10 신라그린빌라 201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본인이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569번지에서 출생하여 23세까지 고향인 송한에서 자랐으며, 현재는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거주하면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향인 송한2리 7반 569번지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99년도 여름에 고향갔을 때 홍수가 나 다리 하부가 막혀 고생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10월 중순경 고향을 갔을 때는 다리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하순경 완공하였지만 다리를 계통한 후에 주민이나 방문객이 불편함을 전화상으로 듣게 되었으며 2월 4일 설 연휴에 갔을 때 상당한 불편을 느꼈다는데, 그것을 놓기는 놨는데 차를 돌면서 각이 너무 져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라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줬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울산사람이냐는 말씀인데 고향이 거기고 현대중공에 근무를 하는, 아버지가 아마 글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이게 마을진입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요?

○건설과장 서광우 그 소하천을 횡단해서 마을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하천 가면서 꺽이는 데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몽룡 아니 글쎄 거기 지금 집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건설과장 서광우 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있어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던데...

○건설과장 서광우 아니, 그 쪽으로 밖에 통과가 안되는 데에요.

○위원장 최몽룡 통과가 안돼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제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6p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수산면 원대교 가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이것을 준공을 했는데 금년에 또 한다는 건 뭡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이것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사업은 준공하고 그랬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준공했다는 내용이고...

○위원장 최몽룡 작년 보면은 교량을 40m?

○건설과장 서광우 그래서 한 공사를 내용적으로 설계서상으로 연계해서 시공은 계속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시공상으로 이 공사를 어디까지 한다 이렇게는 안되고 설계서상으로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보고에 보면은 교량 40m...

○건설과장 서광우 아니, 전체가 40m.

○위원장 최몽룡 아니, 여기는 분류안되게 해 놓고 도로가 842m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을 했다, 이것을 봐서는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지금...

○건설과장 서광우 아니죠.

99년도 사고이월사업, 작년도에 해 놓은 것이 준공됐다는 얘기고 2000년 사업은 별표에 한장씩 한 데 거기에 시공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으로 봐서는 다 했는데 뭐 또...

○건설과장 서광우 양식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추진현황 보고드리면서 그 뒤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연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제천시에 지금 단종업자가 몇명이 돼요?

○건설과장 서광우 단종업자가...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한 20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최몽룡 한 200 정도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은 200정도 되면은 이것을 전부 분산을 해서 알맞게 나눠주면은 이러한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숫자상에 나오는데...이것을 어떻게 집계되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다 소화를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건설과에서는 감독을 하는 부서로써 계약관계는 이 자리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 세부적인 내용을요 아까 박위원장님이 요구하셨다시피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의회로 자료 제출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예, 우리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5일째로써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자료정리와 현장추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6일째인 6월 23일 금요일 일정은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7일째인 6월 24일 토요일은 농업기술센타와 문화관광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추가로 감사사유가 발생한 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며칠 남지 않은 감사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민경완
권길남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교통과장 신천순
건설과장 서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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