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요즘 계속되는 사회·경제적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기의 상존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를 직시하여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절약함은 물론 총체적으로 불안한 지역경제현실을 반드시 극복하여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전제하면서 먼저 심사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안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 결과를 최대로 존중함을 심사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상비적 관리 및 지원예산은 최대한 절감시키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쪽에 어느만큼 비중을 두었는가를 중점을 두었으며 2000년도에 집행할 사업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조기 사업을 마무리짓는 쪽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각종 불필요한 행사와 용역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가능한 절감토록 하는 한편 특히 양여금 지원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부득이 시비를 투입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옥순대교 가설공사의 경우 미확보된 양여금 지원 계획분을 금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의 집주를 촉구하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예산안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1,643억8,547만7천원에다 122억275만2천원이 증액된 1,765억8,822만9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353억988만9천원에서 총 10개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및 신월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한 8개사업에서 총 82억356만원이 증액된 435억1,3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및특별회계 총괄은 당초 1,996억9,536만6천원에 204억631만2천원이 증액된 2,201억1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00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3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4억3,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과목중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지급액 1억6,684만원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배상금등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 중 수질개선사업에서 총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4억4,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증액부분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박태덕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태덕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현지확인 까지 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시책과 사업에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