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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5.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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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29일 (월) 14:00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먼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과장님이 예산안 보고를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물관리 부담금 협의차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기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14시02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책자 제작입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 100명을 선정해서 지금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00부 정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사료실 게첨 제천옛지도 표구제작입니다.

지도는 1871년도에 제작된 제천의 지도입니다.

이것을 서울 규장각에 있는데 이것을 복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따가 참고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개는 표구제작을 하고 20장 정도를 복사를 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자고 합니다.

인구주택 조사 홍보는 1회하는데 110만원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 7만원짜리 각읍면동에 해서 119만원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선전탑 제작이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 심의위원 수당을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의회 및 기획업무 추진해서 300만원 업무추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운영 업무추진활동비 해서 168만원인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봐서 수당을 해야 된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역협의회 비교행정 연수대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발굴해볼려고 해서 해봤습니다.

이것은 언어와 생활권이 비슷한 3개 도 충북, 경북, 강원 이렇게 해서 제천, 단양, 영주, 예천,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7개 시군에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 문화예술단체 임원들 해서 15명 정도를 시군이 돌아가면서 연수계획을 개최하면서 서로 비교행정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볼까해서 제일 먼저 우리 제천시가 하는 걸로 경비부담을 주관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레이져 프린터기 한 대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4p입니다.

상도작업용 노트북 대체 구입입니다.

지금 예산계가 있어서 도에서 예산작업이 있으면 노트북을 가져가서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해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안줬습니다.

이번 예산지침에 청원경찰도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34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918만원입니다.

그리고 촬영기사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 비디오 촬영기사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있지만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일용인부임만 주고 있는데 지금 이사람은 다른데서도 스카웃해 갈려고 합니다.

비디오 사업하는데서 그래서 후생차원에서 급량비를 지급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안돼서 사고가 났을 때 시비를 많이 지출하는 예가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두명이 사고가 나서 시에서 2,400만원 시비를 지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급량비입니다.

당초예산에 616만5천원이 섰는데 구제역 예방활동에 전부 썼습니다.

지금 주요한 시책대책으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81만4천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구제역 방제하는데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대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5월말로 끝나고 필수불가결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원칙적으로 5월말에 끝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을 연장해야 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은 5월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안쓰게 되는 것이고 연장이 안되고 5월말에 끝나면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주요행사 참석 민간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가고 그럴때 보상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 교육이 많아서 예산에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p에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에 11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디다 의뢰를 하실 계획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3p에 있는 일반보상금중에서 광역행정협의회라고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장기훈 위원 비교행정을 연수대회를 우리가 제천시가 주관해서 하실 모양으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도와 협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또 타시도와 협의가 되셨는지 협의를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55p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앞으로 정액으로 계속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계속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제일먼저 11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 이것은 주간지에 합니다.

지방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간지에 한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광역협의회 비교행정 연수대회 개최는 3도입니다.

충북, 경북, 강원도해서 아직 사전 협의는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3도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이 우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7개 시군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다른데는 줬는데 안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줘야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통상 예산안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부서의 예산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총괄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총괄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편성하셨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통산 반영비율이 몇%정도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수로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계속사업 같은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거의 10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가 타시군보다 상당히 반영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금년도부터 신규추진사업에 대해서 편성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신규누락된 것은 지금현재 없고...

유영화 위원 만약 있다면 향후에 수정계획이 있는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됐거든요

일반교부세하고 바뀌어진거 같아요

일반교부세가 줄고 특별교부세가 늘은거 같은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당초예산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일반교부세로 편성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5억얼마인가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그거를 특별교부세로 바꾸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교부세의 내용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당초에 특별교부세 내역은 5억인데 내용은 잘 모르고

유영화 위원 특별교부세는 거의 어느 용도로 쓰라고 지정이 돼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당초예산이 이리로 넘어와서 그때 당시 확실히 지정을 안해줘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상금하고 이런게 내려온게 있는데 무궁화심기 8천만원 월드컵 대비해서 그리고 상사업비로 내려온게 5천만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p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 보면은 예산운영 업무추진활동비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돈은 얼마안되는데 168만원인데 이것이 통상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통상 세세항으로 편성할 때 예산운영으로 가야 될게 기획관리 예산으로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히 기획관리예산에 들어가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예산계 직원이 아니고 건설기획계 직원입니다.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하는 직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운영비에 55p 예산운영에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재정운영 확보대책으로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확보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지금 한 200여만원 썼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경에 거의 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않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재정 확보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시군에서도 중앙부서에 또는 상도에 예산확보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자치단체간 대결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장은 1주일에 3일을 중앙정부에 가서 산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재정확충 대책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도나 중앙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지출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변칙운영을 해서 중앙부서 같은데 다녀오는 실정인데 저도 여기와서 도는 갔다왔습니다만은 중앙은 못갔다왔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할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우리가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를 세워놔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예산에 300정도만 확보된 것도 적은데 하물며 추경에도 하나도 편성이 안돼서 우리가 의존재원에 거의 의존해서 자치단체 살림을 꾸려가는데 예산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일을 할려면 돈이 따라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역시 55p에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급량비하고 재료비 이부분이 구제역 대책때문에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이 예산이 농정과에서 4월11일날 각 읍면동에 배정한 996만4천원하고 성격이 같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여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 풀에서 다 나갑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농정과 예산에 보면은 142p에 보면은 구제역 방역 긴급방역비로 도비가 2,400이 있거든요

구제역 방역비도 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율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번에 이것은 부담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다른거로 활용할 수가 없고 약품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재료비이구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재료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급량비하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급량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유영화 위원 지방비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일단 풀에서 쓰시고 채우는 성격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거는 채우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내려오는거는 약품하고 재료비뿐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아니 급량비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급량비는 지방비로 부담하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1,600이 급량비가 결과적으로 다 지출이 돼서 600이

○기획담당관 최명현 600이 다 지출된거죠

유영화 위원 다 지출이 돼서 1천을 증액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감사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아까 설명할 때 지도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천 지도입니다.

두가지입니다.

장기훈 위원 누가 제작한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게 1871년도에 제작했는데 누가 제작했다는건 없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자료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복사를 잘해다 주고 갖다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p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비디오 수정제작비 800만원은 제천시 CI 사업과 KBS 촬영장, 복지타운이 완공이 되어서 수정해서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비디오 수정제작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새로 홍보해야 될 대상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지금 변경코자 하는 과정이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도 더 늘어납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약간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CI 사업으로 시기나 이런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하고 그거는 변동이 없고 수경고사분수, 복지타운 다음에 여러가지 번지점프장 이런것도 된다고 하면 가능하고 자양영당도 넣고 약간 2-3분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1,000개를 제작해서 배포를 761개 하셨는데 자치단체, 학교, 자매결연도시 그러는 자매도시는 주로 어디다 주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매도시는 주로 서울 서초구, 미국에 스포켄시 영문으로 줬습니다.

유영화 위원 배포과정에서 관광과 연결된 관광회사라든가 홍보를 전담하는 업체라든가 이런쪽으로 하는게 낫지 자치단체에는 몇개나 배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 홍보하기에 급급한데 우리가 만들어주면 잘 해주겠느냐 예를 들어 충주시가 충주시에 관한 홍보물을 우리 제천시에 보냈을 때 제천시가 그거를 얼마나 활용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배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이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는 안보내고 광역자치단체에만 보냈고 그리고 여행사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보낸 것은 충주호 유람선에 제천을 통과하는 때에 비디오를 틀겠다고 해서 특별히 보낸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관광회사에 보내가지고 관광버스에도 다 비디오를 싣고 다닌단 말이예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여행사에 보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 제천지역을 올때 그거를 틀어가지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761 자치단체, 학교, 자매도시 이렇게 뿐이 안나와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이 보낸게 학교등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문화단체, 여행사등에 90개를 보냈고 광역자치단체,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이런데 저희들이 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한데 보냈구요

유영화 위원 그런거는 잘 보내셨네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리고 도서관에는 전부 300개를 보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1p밖에 안되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올리셨다가 2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600만원인데 다시 200만원 올리셨는데 부서운영비가 공보관실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급하게 쓸거는 없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여기서 급하게 홍보비도 나올수가 있고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홍보업무 추진에 600만원이 서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업무 추진비를 얼마정도 쓰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24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도 남아있네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아껴쓰느라구요

유영화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금년에 중앙단위 기자들이 제천을 상당히 많이 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언론사 또는 카메라들이 많이 왔다 가가지고 상당히 공보관실에서 예산운영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만원밖에 안올라왔길래 아까 기획관실에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계획이 작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가 써보니까 진소천이 갑자기 뜨는 바람에 거기서 신문사하고 방송사에서 많이 왔다갔고 다음에 KBS, MBC, SBS, CBS 거의 전국 방송에 다 나왔고 그다음에 신문사에도 스포츠신문사까지 다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오게 되면은 우리 특산품인 고본주하고 고추장, 약초향기 이런 것을 주는데 고본주 같은거는 시장님한테 얻어서 쓰고 고추장은 저희들이 사놨습니다.

약초향기하고,

저희들 업무추진비에서 하나씩해서 두가지씩 세가지씩 비중도에 따라서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는 한번 왔다그러면 특집이기 때문에 8명에서 10명 이렇게 까지 오고 신문사에서는 사진사해서 1-2명 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점심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으로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홍보할 수 있는 매체라든가 또는 지역에 오는 관광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특산품을 제작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머그컵 같은거를 해서 운전기사한테 하나 제공해 주므로 해서 그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방향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해안 정도 관광을 가면은 관광버스 기사들이 식당도 자기가 원하는 집에 갖다 내려놓습니다.

또 나중에 올때 건어물상회 같은것도 기사가 갖다 대는 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사가 갖다 댐으로 해서 그집이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관광회사에서 관광기사들이 제천쪽으로 자꾸 오고싶어할 정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사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첨언한다면 지금 충주 MBC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충북 북부지역에 그런것도 MBC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삭감돼서 200만원이 된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관광버스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닌거 같고 여하튼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많이 쓸려고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도 잘못하면 숙박비까지 대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거는 피하고 점심이라든가 아니면 특산품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업무추진비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액수가 얼마냐?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거는 2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을 시정홍보 비디오 추가 수정제작분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기 배포된 홍보비디오 테입은 지금 전량 배포가 됐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전량 배포된게 아니고 23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760~70개가 배포가 됐네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장기훈 위원 그러면은 최종 테입 배포날짜가 언제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추가 수정제작 테입은 얼마정도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100개 정도

장기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 나간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나간데는 지금 어쩔수가 없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너무 여건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지라든가 수경분수는 꼭 넣어야 되거든요

대외홍보효과가 높은것만 삽입해서 100개 정도는 다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기 제작된거는 어떻게 변경이 안됩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심의에 위원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12월달에 제작이 돼가지고 납품 기일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시정업무보고때 방영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제작을 했었는데 금년도 4월달에 와서 추가 수정제작할 수 있는 것은 급작스러운 상황변화가 아니라 시정계획에 이미 다 사업계획이 나와있었고 하는데 지금 800만원 수정제작 요구가 혹시 예산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CI 사업은 그전에 대두가 되어 왔었지만 CI 사업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수경분수는 금년도에 가동이 됐는데

장기훈 위원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을 하십시요

그것이 옳고 그른 판단은 위원들이 할 몫이니까 소신있게 담당자로서 그것은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만 간단하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불과 2-3개월여 차이에 이런 예산요구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요인이 아니고 이런것은 받드시 그냥 저희들이 비디오를 수정 안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대 제천시를 알리고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받드시 수정이 돼가지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추가 수정제작을 하므로서 전체적인 우리 제천 관광홍보에 득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불과 2-3개월 시차를 두고 예산요구가 또 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구요 지금 추가 제작하는데 제작테입이 100개 정도 추가 촬영분해서 예산이 800만원 된겁니까?

구체적인 소요경비를 밝힐 수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내역은 촬영료가 100만원 정도, 편집료가 200만원, 녹음 더빙 성우료가 140만원 정도, 그래픽이 200만원, 복사료 100만원, 기타 6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1,000매중에 과반이, 거의 2/3가 배포가 된 상황에서 그것이 충분히 3-4개월후에 수정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이었다면 그런것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이것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12월달 돼야지 나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운영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정보화 추진 강사수당이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정보화추진 교육생 보상금으로 해서 통리장 431명에 대해서 하루 1만원씩해서 1,293만원, 컴퓨터실 관리자 보상에 34학교에 하루에 1만원씩 30일해서 1,020만원, 기타 보상금에 정보화 추진 교육 아르바이트생 보상이 3,49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의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6,393만5천원을 가지고 통리장들의 교육을 3일간에 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대학생을 교관으로 선발해서 세명대학교의 기능 컴퓨터 교실을 이용해서 전체 시민들이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교육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도비보조로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인터넷 PC, 컴퓨터 책걸상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전체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개 읍면과 시내 동과 농촌 동을 12개 동과 읍면해서 한마을씩 선정해서 컴퓨터를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이 쓸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요금관리장치 프로그램 구입이 25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전화를 하거나 다른 도나 시군에 전화를 했을 때 행정전산망으로 해서 하면 30%가 쌉니다.

그와같은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전화국에서 통보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서울에 몇번걸고 하는 것을 전부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시에 전산통신실에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실과사업소 읍면동 컴퓨터 구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때도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100대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컴퓨터 보급율이 지난해 52%에서 당초에 승인해 주신걸로 63%로 올라갔고 이것이 되면은 74%인데 차액을 조금 더하면은 75-6%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산교육장 프린터기 구입이 10대가 있는데 이게 전부 94년도 이전에 전부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겨우 2대인데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대 정도만 해서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1p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실과별로 서가번호의 표찰제작으로 아크릴 표찰이 41만3천원, 표찰 구입이 255만6천원, 현황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1일날 문서기록보존에 따른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문서를 보존하는걸 실과별로 했는데 지금은 보존연도별로 생산연도별로 전부 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를 하는데 문서과에 아크릴 표찰하고 현황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플래카드와 행사장 현판에 81만원해서 꽃수반 구입에 50만원이고 뒤에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회관 같은데서 저희들이 청주에도 아카데미가 있고 다음에 임꺽정이 나오는 청도군에서 시민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켜가지고 시민의 자질 향상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한 교육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번에 의원님들도 업무보고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이미지 형성사업 CI사업입니다.

9월까지는 CI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면은 우선 제천시기가 400개 정도 긴급하게 필요하고 다음 발언대 시 마크를 교체해야 되고 CI 게양 선포식을 하면은 대형걸개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전출입 회선료가 당초에 선당 24,000원에서 49,000원으로 속도를 최고속도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70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에 랜이 금년도 5월달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당초에 랜 시설 속도가 56K로 해서 됐는데 265K로 돼가지고 상당히 신속성이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선료가 933만8천원입니다.

다음 일숙직 수당이 당초에 휴양림, 문화재단지 이런데는 일숙직 수당이 1,299만원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방위 공동필수장비가 지난 3/4분기에 의회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필수장비 부족분이 휴대용 조명등, 민방위용품 셋트, 교통차단 표지판해서 3가지가 필수장비 부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수선이 특별교부세에 15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민방위 우수 시로 책정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가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고암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자가발전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청전동에 있는 것을 비둘기아파트에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청전동에 것은 사용을 별로 안하고 비둘기아파트에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에 한달에 25,000원씩해서 3개월분해서 3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직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로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내용은 5만원씩 해서 3개월 15만원을 줄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 전액은 안되고 50/100으로 하는데 특히 외국어교육학원에 사설교육학원에 다니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 전산 이와같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을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53명이 교육을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배낭여행경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50만원씩 40명을 계상했는데 6급 이하 직원을 해서 3명이 1개 팀정도로 하는데 인원수 관계는 산출해 보니까 항공료가 평균 5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말레지아, 필리핀해서 체류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계상을 했더라도 최소한도의 경비에서 다녀올 수 있는 인원 수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동우회 비교연찬회 산업시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민간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산업시찰 견학을 시비로 하는걸로 해서 도에도 행정동우회원들을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시상으로 해서 40만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해서 27만원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64p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컴퓨터는 전산교육실에서 빌려다 우선 쓰고 있고 이것 역시 오래된거라서 작동이 잘 안되고 프린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통에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개발원이나 그런데 인력개발원에 위탁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당해년도 기본급 근로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 1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 구입, 기지국용 무전기해서 보조사업으로 2,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관련 법이 지난해 개정돼가지고 예비군 육성에 관한 것이 직접적으로 군부대에 보조를 줄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됐지만 예비군 훈련용 우의만 사주는 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치행정과에 레이져 프린터기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으로 해서 3명분을 1억6,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에 임용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퇴직처리됐는데 퇴직금을 못주도록 당초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관련 법령이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전부 주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5%로 계산해서 주도록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민방위 창설 25주년 기념식에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민방위 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를 해서 심사수당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봉양면 구학리에 대공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 입선자 시상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해서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대원들 위탁교육으로 도비가 1,5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덕산면 소방차고를 증개축하는데 시설비에 있던 660만원을 설계비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두동에 마락골, 금용아파트 두개 마을에 300만원씩 해당 마을에 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대원 교육용 기자재가 60만원, 지휘용 앰프에 1,340만원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하고 해서 1,5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설치로 해서 1천만원, 청전동 자가발전시설 이전에 250만원 아까 말씀겁니다.

다음에 민방위 부족장비 구입 읍면동에 전자메가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죄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도 많으신데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p에 전산통신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러브바이러스라고 해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은데 우리 제천시에는 문제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킬러, 레쥬메 바이러스해서 새로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했는데 이게 이메일을 직접 파괴하는 바이러스인데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는 없습니까?

대책이 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거는 언론에 어제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조짐이 국내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거 같은데 파악해 가지고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민 교양강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창안하셨는데 이거를 민간부문으로 위탁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민간이전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그런 계획인거 같은데 통상 지금 전국에서 이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주로 민간부문하고 직접 하는 부문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한거는 1년에 한두번 특별하게 자체교육을 한다면 몰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타 도도 그렇고 다 위탁해서 합니다.

강사라든가 기술수준이 개별로 하면은 비용면에서 강사를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맞는 날에 확보하는 비용 그러니까 위탁해서 풀로 관리하는데서 오히려 사게 먹히는

유영화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민간개발연구원이나 그런데 위탁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셔 가지고 공개강좌를 할 때 주관을 시에서 할 것이냐 아까 보고중에 문화원 쪽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부분에서 누가 주관이 될거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문화원이 아니고...

장성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역사가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본을 따서 충청북도에서 청풍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청풍아카데미 첫 강사가 장성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을 잘 하셨는데 장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주관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고 과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실명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중에 예산이 삭감해도 될 부분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있습니다.

명퇴수당이 기 지급이 됐기 때문에 명퇴수당만큼 3,500만원 삭감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출은 되고 세입은 잡히고

유영화 위원 실지 1억6,684만원중에 한 3,300정도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삭감을 하면 안돼죠

지출은 돼가지고 실지 돈만 안나가지 지출절차는 다 밟고 다시 세입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지출된 상태아닙니까? 명퇴금이,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명퇴금은 지출이 됐죠

유영화 위원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런데 줄건 주고 그사람들이 불입할건 불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세입조치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세입부문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라고 얘기를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부문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28p입니다.

그건 중간에 방법론인데요

유영화 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62p에요 국외여비중에서 공직자 배낭여행 경비가 50만원식 40명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1인당 총 경비는 대략 얼마로 보고 있으며 목적은 무엇인지 아까 설명하실 때 동남아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정이라든가 목적, 경비는 어느정도로 계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목적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혀가지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직원의 능력개발에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므로 해서 있지 않느냐 직원이 나가서 뭘 보고 했을 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착안사항에 계기를 줄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서로 보고의 체계라든가 그런게 아니라 본인의 자유분방한 양식이나 견문 내용에 대한 구애없이 자유보고서로 내도록 할 계획이고 저희가 동남아쪽으로 채택한 것은 유럽쪽에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으니까 동남아쪽으로 1차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원칙으로 항공비를 왕복을 부담하고 시에서, 보험료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6,000-7,000원에서 24,000원 되더라구요

5박5일이나 5박6일정도로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다음에 거기 나가서 하는 숙식 경비는 전체경비의 30%에서 50%정도로 어느정도 선으로 자를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항공비 경비밖에는 안되더라구요

처음에 이것을 계상했을 때 솔직히 저희가 충분히 따져보지를 못한건데 보통 해외경비 선전을 여행사에서 할 때 60만원에 여행을 3박4일하는 그런 경비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저희들 여비나오는 산출기초로 하면은 15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깍아가지고 그걸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계상해 놓고 난 다음에 깊숙히 따져보니까 예산계에서 표기하느라고 50만원씩에 40명을 했는데 인원수만큼은 조정이 되지 않나해서 그런 범주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일단 5박6일 동안 하는데 배낭여행 경비를 1인당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현재 최종 내부계획을 수립중인데 저는 8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거의 본인 부담도 조금하고 그대신 여행은 호텔 이런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여행이 되는 배낭여행이 되도록 하면은 본인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조금만 보태면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 40명은 유동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양해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중에서 일본도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데가 일본쪽, 대만쪽, 말레이시아, 태국쪽에 해서 싱가포르쪽해서 6개 팀정도로 구분하는데 1개 팀은 3명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구상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물론 어느지역을 가던간에 배울 점이야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보다 잘 사는 곳 즉 선진지를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조병석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인 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동남아 지역에 순방을 하는걸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다 또 해외연수다 이런 용어에 버금갈려면 우리나라 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나라를 순방하는 것이 더욱 많이 배워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첫번째 제도면까지도 살펴보고 올 수 있는 배낭여행이 될려면 언어소통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제2 외국어로 많이 선택하는 일본어 정도는 하시는 분이 계실거예요

그러나 필리핀은 영어를 쓰니까 관계가 없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태국쪽에 갔을 때 이쪽에서 언어소통이 어떻게 될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시되는데 그런부분이 어느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박태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박5일 동안에 해당 국가에 제도라든가 사회구조를 파악해서 한다는거는 우리가 기준을 할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정도할려면 6개월, 코스 1년 코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순간순간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가능한데 언어소통을 할수가 있느냐 언어소통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혀 그것은 고려를 안할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거에 대해서 외국어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오는 것이고 알면 아는 사람만치 가서 소통이 되는건데 언어소통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신청하면은 적격하다고 하면은 대상자로 선정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고 외국어를 배우고 가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실질적인 참고는 되겠지만 언어를 할줄 알아야지 보내고 그 기준은 배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세계 공통어 1개 국어라도 그정도는 기본통용은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만 보고 다니는거와 말로 듣는거와는 효과가 반감밖에 안될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항공요금 관계상 선진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거 같은데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후진국만 다니다가 이돈만 쓰고 왔을 때 도로 효과성으로 봤을 때 2천만원이 도로 낭비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5천만원을 들이더라도 볼만한 곳을 보고 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배울 기회를 주고하는 건데 사실 예산이야 재정이 가능하다면 여유재원이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러가지 시에 전체적인 재정이나 그런것이 어려워가지고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게 아니라 조그만한게 시작해서 가능성을 봤을 때 더욱 확대해 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계획을 상세히 세우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민화합 등반대회가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은 전액 감이 돼서 금회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운동장 건립비가 국비 1억이 보조가 돼서 시비하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장소마다 1억씩 투자해서 2개 지역에 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에 노인게이트볼장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한군데는 투자해서 시설하고 한군데는 당초에 미당 경희아파트 부근쪽을 검토를 했는데 아직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군제는 확정을 못짓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p 시설비인데 보고드린바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공사비가 당초예산에 18억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22억3,200만원을 발주를 했는데 부족분 3억3,777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광장 조성부지내에 국유지가 약 230평 759㎡가 들어 있습니다.

매입비 1억2,98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분담금과 교통영향평가가 각각 4천만원씩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는 스포츠센타가 그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했던 것을 지적해 주신바도 있어서 수영장 단열공사에 부족합니다만은 약 4천만원, 시설보강 3층 골프교실 시설비를 4천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구요

시민의 광장 조성하는데 무연분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430만원을 계상했구요

기타 부대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인데 어울마당 지원 운영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54만4천원이 증액이 됐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300이 감이 돼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5p 시설비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 가는 것이 포장이 안되어 있고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유지 승락을 못받아가지고 시공을 못해서 이번에 그 도로를 포장하고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데 894만원 정도 소요로 보고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p는 도시과 예산인데 그중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해제에 따른 경비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노출이 됐던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협조요구가 왔던 사항입니다.

역전 영천동 지역에 가로등을 조명을 밝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등을 보고 있는데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입니다.

지여개발비 일반운영비인데요 불법광고물에 스티카를 붙여서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고발하기 이전에 기회를 주는 스티카를 부착하기 위해서 50만원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장례지원반 특근급식비를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저희 기존에 서있던 특근급식비는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계상해 주셨습니다만은 장례지원반에 피복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연중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막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난로가 한여름만 안쓰고 많이 쓰다보니까 수선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를 80만원 계상했구요

불량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게시대하는데 200 그리고 광고물 단속하는 여비를 200, 그뒤에 보시면 예산이 있는데 2천만원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 업무추진하는데 기정에 계상했습니다만은 500만원을 저희가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가 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문에는 도에서 도비로 명암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보조내시가 되므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밑에 복지회관 시설비가 변경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수면에 당초에 벽체 균열부분만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옥상에 누수가 되므로 해서 계상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백운 복지회관은 당초에 보일러 교체를 계획해서 했는데 목욕탕을 철거한 후에 사무실이나 식당 벽체에 부분이 있어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도된바 있습니다만은 박하사탕 촬영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철길에서 올라가는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부분만 약 200m 정도가 되는데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5억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 누락된 부분 또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각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됐던 부분을 수용 못한 부분 또 일부 읍면동장이나 이런 분들의 건의사항 이런것을 종합하면 6억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5억만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게시대 이전비, 게시대 신설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로다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한수면하고 영천동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신건데 부지 해결이 안돼서 그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193p 보면은 예비비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체육시설기금 집행잔액 1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p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60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가산금으로 잉여금을 잡았다가 결산이 끝난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구요 세입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237p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25분,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분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세정과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은 기정이 100억8,400이었는데 이번에 135억이 증가돼서 236억1,7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이 300만원, 농업기술센타의 표고버섯 재배 수입이 200만원, 자동화 하우스가 240만원해서 1,5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것은 5억이 증가되는데 남천동 340번지 1억5천, 청전동 27-4번지 임야 3억5천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예산결산이 끝남으로 인해서 기정 당초예산에 40억 잡았었는데 이번에 104억3,8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4,600,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7,200해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는 반납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수도권 지역 부담금 배분이 톤당 80만원해서 20억6,899만9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은 치어매입 방양사업 어민부담금해서 350만원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가 사회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원 PC, 노래방 법규위반 과태료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40만원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기금 수입입니다.

물관리기금 이거는 7억2,800이 회계 과목정정으로 해서 20억6,800하고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인데 28p가 되겠습니다.

명퇴수당 회수입니다.

이거는 봉양읍에 부면장 지내신 윤장식씨가 임용결격사유로 인해서 명퇴금을 회수했습니다.

3,319만9천원입니다.

금성문화마을 잔액이 4억5,300, 채석 허가지 대행복구비가 2억9,400만원 산림녹지과에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 29p는 보통교부세가 내시됐던게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 40p 지방양여금으나 보조금 관계는 세출예산에서 보조내시된대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9p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입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매수수료를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매가 건당 3만원하던게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지금 우리가 IMF 시대가 돼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공매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1,1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도 보고드린바가 있고 한데 작년도에는 두달만 했었고 체납액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받는 걸로 계획이 됐고 지금까지 카드수납한게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액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납기내까지로 확대하는걸로 당초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월까지는 전혀 그런게 없고 6월달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고 12월달에도 자동차세가 되는데 자동차세액이 최고 큽니다.

한 60억 되고 재산세가 한 30억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꼭 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시스템 AC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168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세무행정 서비스 납세자 보상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우리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올해 공포하게 되고 세무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겠다는 내용이 공포가 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착오로 시에 두번이상 오시게 되는 분들한테 전화카드를 5천원짜리나 3천원짜리를 주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복사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내용연수도 지났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한대 올렸습니다.

여러가지 세무 자진신고를 할 때라든지 사용이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좀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레이져프린터기 대체구입입니다.

이것도 레이져프린터기 민원실꺼를 두대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예산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 결산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세우신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될 총액을 금년에 5억8천원으로 보시고 2%해서 1,160을 예산에 올리신거죠? 그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2000년 회계년도에 5월말일인데 지금까지 총 지방세중에 부과한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략 몇%정도 우리가 2000년 예산편성에 보면은 총 지방세 세입이 222억6,100만원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통상 상반기에는 거의 부과되는게 작죠?

○세정과장 지선대 상반기에는 면허세 하나만있고 전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3월까지가 저한테 있는데 연간 목표가 3월까지는 3억2,900인데 조정액이 87억8,700부과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87억이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30% 가까이 했네요

문제는 우리 지방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부분인데 부과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부과될게 많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한 현황을 내가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5월23일 현재 554건에 1억5,200이란 말이예요

향후 지방세가 여러가지 각종 세금이 많이 고지가 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상당히 크레디트 사회로 가다보니까 체납액도 물론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체납되지 않은 부과된 지방세도 자기의 경제적 편리를 필요로 해서 신용카드 수납이 확대되리라 저는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동의합니다.

확대는 많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맹수수료가 2%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30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갔단 말이예요

대강 제가 파악한바로는 1월달에도 나가고 2월달에 33만3천원 정도, 3월에는 70만원 정도, 4월달에 48만6천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향후 이 돈가지고는 수수료가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판단이 된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 액수가 확실히 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되도록 노력하고 차기에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경정을 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봐도 이게 금년 총예산으로 봤을 때 회계년도말에 가서 저하고 다시 따져봐야하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이 신용카드 수납제도로 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많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원해 시작한게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로 이거를 하는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행자부쪽에서는 그거를 좋게 생각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세목을 확대는 안하고 두개만 하고 있는데 단양군 같은데는 전세목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계획된대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만 하고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안에는 지금 우리 계획대로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현재 5월23일 현재 1억5,200을 수납을 하셨는데 이게 거의다 체납세액으로 보면 맞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상공제회비는 저희가 도로 및 공원 등에 각종 사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1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청사 무인용역비는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수당 20만원은 운영수당 개정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정비 기기수리비는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과목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500만원은 당직실내에 경비용 카메라 및 모니터가 보안감사시 대체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3p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는 재산관리분야에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도면보관함은 산발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보관함을 제작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승압트랜스 설치비에 500만원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하게 되면 220에서 380으로 승압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청사에 3천만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3천만원하고 읍면동, 사업소에 1억원해서 화장실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서고 방수공사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차고 주차시설 천막시설에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75p에 의회동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74p에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상당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동에도 화장실을 개선했는데 과거에 있던 화장실만 해도 상당히 깨끗한 화장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왜그런가 하면 서민들의 화장실과 공공건물의 화장실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화장실을 2002년 월드컵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공청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혹시 가시다보면은 고속도로같은데는 솔직히 저희 안방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범적인 차원과 우리가 문화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화장실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는 위의 방침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과장님께서도 선진국에 다녀오셨겠지만 유럽 선진국 전체를 돌아봐도 우리 의회동같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화장실에 너무 과잉투자를 하는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후준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요

박태덕 위원 생각이 아니고 현지를 육안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저는 외국에는 별로 나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청사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강원도 같은데 보면은 우리 화장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시설을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나가자는 것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장애자 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자 시설하는 차원에서 화장실 시설은 장애자 편의로 하고 환경은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타일도 종이타일로 붙이고 있거든요

환경을 일제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시민들의 현실과 우리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화장실과 격차를 어느정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에는 화장실을 호텔급으로 만들고 서민들의 화장실은 저장식도 있는데 먼저 있던 화장실만 해도 상당히 깨끗한 화장실이예요

선진국에도 그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향수냄새나 풍기고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그런데 낭비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개 해놓은건 시민들의 홍보효과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

박태덕 위원 문화나 복지는 생활과 발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생활은 저조한데 복지나 문화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공공단체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6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새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경신자 발급으로 183만9천원을 계상했고 분실자 비용으로 18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천동에 지번변경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산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백업용 저장장치 구입비 100만원, 전자복사기를 민원봉사실 노후로 인해서 대체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민원처리용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우리 시 행정이 어렵고 최근에 구조조정이나 여러가지 힘든 상태에서 후진들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기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산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p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구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까지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죠?

의무사항이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1천만원 정도의 사양은 기본 시스템 사양이다 대상민원의 건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확대될걸 대비해서 동 기종보다 차상급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권고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GCC에서 얘기한 건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현재 기본사양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GCC에서 얘기하는 상급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저희가 대전에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저희 시군에 민원처리물량이나 이런걸 감안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는 1천만원 정도면 장비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하반기에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도 권고하는 것이 이 사양인데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유영화 위원 프로그램, 하드웨어, DBMS, 운영소프트웨어, 검색엔진, 운영체계, 웹서버 소프트웨어 이건데 아까도 다른 실과에 우리가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장기훈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상당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종을 도입했을 때 그 기종보다 조금 차상급 기종을 도입했을 때와의 차이인데 사실 잘못 도입해서 쓸만한걸 버리고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했다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현실적으로는 기본사양만 해도 충분한데 향후 미래를 봤을 때 기본사양보다는 상급기종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기본사양이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차상위 기종을 도입했을 때 가격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당초예산이 158억5,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14억8,61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한 171억4,47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96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의 날 행사 관련 용품비 22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서식비가 448만원, 여성회관 교통유발부담금 44만원입니다.

화장장 기계수리 공구 구입비가 50만원, 여성회관에 건물유지비인데 옥상환풍기, 유도등, 3파장램프, 형광등 해서 280만원등 해서 총 9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각종 사회시설에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당초 예산 800에서 이번에 200만원 증액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저희 관내에 3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추절과 연말에 소고기나 이런걸로 해서 위문하는걸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녀 교육비로 당초에 장애인 학자금을 68명에서 72명으로 4명이 증가되었고 교육비가 학교별로 8.8% 인상되어 가지고 821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자동차 세차 프로그램으로 해서 4기에 특별교육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당초에 105명에서 114명으로 9명이 증가된 수당이 1인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 699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억이 섰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추가로 2억662만원의 증액 내시가 떨어져서 세하의 집에 생활관 보수하고 살레시오의 집 후면에 사방공사, 살레시오의 집 생활관에 공사해서 총 3억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화장장에 기존 안내판이 1m×80으로 안내판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더군나 납골당을 찾아오지 못해서 간판을 새로 신규로 하고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서 자녀학자금 지원이 659명으로 금년도에 1년에 한번에 5만원씩 학업지원비는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액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 생활보호자 생계비로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1년 그래서 6개월분이 증액된 7억4,037만원을 증액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p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중앙하고 도에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3억8,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감액 7,883만2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21p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보육시설 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시가 안돼서 국비로 4,875만6천원을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29명으로 4개월에 걸쳐서 보육시설도우미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1일 월 500원씩 12명해서 6천원씩 분기별로 18,000원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교통비가 630원이니까 증액된 금액으로 도비 3,797만6천원 시비에서 2억1,498만7천원을 증액 계상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122p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저소득 결식노인이 89명이 있어가지고 2천원씩 해서 9개월로 국비 2,002만5천원과 시비 2,002만5천원으로 4,005만원을 계상했고 결식아동이 저희 관내 71명인데 3개월분만 국도비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소득 노인은 중식이 되겠고 결식아동은 석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1,292만2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16개소에 개소당 증액이 되어가지고 503만5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은 청주에서 8시간 근무하고 나면은 전화가 청주상담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청주에서 이리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화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국비에서 당초 예산 부족내시분에 의해서 466만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3p에 시설비 시립어린이집이 신축한지 오래된 영천, 청전, 한천, 제천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한천어린이집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점검시 소방시설이 잘못된 시설이 있다 통보가 왔고 청전어린이집에 지붕이 누수로 인해서 추가로 8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이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하고 화단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보수하고 진입로 옹벽공사와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2개소에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소당 1,700만원씩 10년에 걸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높다해서 300만원씩 증액된 2,0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있어서 금년도 유영화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 개정과 더불어 금년부터 5년간 4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p에 국도비 반환금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외에 28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국도비 1억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p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25p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당초보다 19억8,316만2천원을 증액한 54억56만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입관계는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 862만2천원입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지원액 15억7,963만7천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226p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7p 지출입니다.

의료비가 저희가 5개월분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해가지고 각 병원에서 중앙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체납액을 빨리 일소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19억7,454만5천원을 지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p 반환금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결산 반환금 86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p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31p 세입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231만9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592만3천원해서 5, 824만2천원을 세입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24만2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p에 보면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이라고 있는데 식사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식사배달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음식제조업체하고 계약하고 음식제조업체에서 배달하게 됩니다.

장기훈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배달이 갖다주고 식권을 회수해 오면은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게 되겠고 또 아동같은 경우에 면지역은 몇명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2천원짜리 식사배달하게 되면은 타산이 안맞고 해서 거기는 그만큼의 상품권으로 쌀을 사든지 이런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p에 보면은 시설비에 어린이집이 기능보강이나 시설개보수가 4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실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영천어린이집은 당초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685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해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 청전어린이집은 천장 누수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한천어린이집은 소방점검때 소방설비가 부적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정비비하고 해서 1,8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셔 가지고 당초 기정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예산측정을 하고 시설보수지 같은데는 정확하게 현장 실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추경에 다시 또 예산요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주차장 포장하고 진입로 옹벽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여성회관 정문앞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훈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거기 앞이 오수 뚜껑 생활폐수가 나와 있어서 교통의 위험성이 있고 또 바닥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입구 올라가면서 오른편쪽으로 축대 화단 조성해 놓은 데가 거의 무너졌어요

무너진 정비를 견적을 뽑아봤더니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231p에 보시면 민자융자금을 5,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지금 사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인당 융자한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5%인데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이외에 생긴 것이 농협 계통으로 해서 생업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까지 지급해 주는데 이거는 5년 거치 5년 상환 연수가 길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연 8%가 되고 이거는 5%인데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금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융자나간데는 두사람뿐이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입관계를 해서 그거를 예비비로 잡을 수도 없는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 영세민 사업은 융자금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융자가 많이 되도록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기정예산에서 현재 두사람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장기훈 위원 앞으로는 몇명이나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보통 연간 나가는건 현재 10명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특별회계가 불용이 될텐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면 더 많은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수혜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될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래서 이것이 융자 500만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500만원가지고 사업하기도... 그전에는 사업성해서 촌에 송아지 사고 그랬는데 그거를 사업계획을 해서 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마땅한게 없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500만원이 사업을 창업하는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시청 문턱이 높아서 또 융자조건이 까다로와서 너무 융자 인원이 적은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인만 세워가지고 오면은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돈이 1억7천 나가있고 체납액이 2,700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체납된거를 보면은 어렵다 보니까 또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러한 도장 찍어주는 것도 이장이 안찍어주고 통장이 안찍어 주다 보면은 찍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12p 시설비중 화장장 입구 한내표지판 설치인데 이게 1식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한개입니다.

조병석 위원 이거 견적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견적서 사본을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스텐으로 해서 하는걸로 했는데 견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견적서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견적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서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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