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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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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1일 (목) 10:31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최몽룡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가 끝나면 산회를 하여 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몽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34분)

최몽룡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박태덕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몽룡 위원 예, 방금 김병창위원께서 박태덕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태덕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태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태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덕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덕 위원장님을 보좌 잘하실 민경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방금 김병창 위원께서 민경환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민경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환 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예결위원장님이신 박태덕 위원님을 모시고 예결위가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예, 회의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연길 위원장께서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병석 위원께서 예비심사에 관하여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10시39분)

○위원장 박태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10시40분)

○위원장 박태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조병석 간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병석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시간내에 참석치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 간사인 본위원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29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과,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선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9억 5,024만 4,000원에 금회 7,29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2,323만 4,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견도 없지 않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님들과, 이를 보조하는 의회사무국의 최소한의 필요 경비임을 감안하여 2000년도 하반기 의정업무추진을 효율적이고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님과 이를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 시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피부로 와 닿는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병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석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9일과 5월 30일 이틀간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 당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틀간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의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사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비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절감과 함께,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쪽에 어느만큼 비중을 두었는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2000년도에 집행할 사업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조기 사업을 마무리짓는 쪽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5,005만원 특별회계에서 1,000만원, 총 6,0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각 항별로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005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수질개선사업에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기조하에 우리시 전지역을 위하여 균형 발전을 기하고 있는가,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 등이 민주적이면서도 능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선 편성 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고 일반회계 총합계 13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도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세부심사와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태덕간사민경환
위원이재환최몽룡
김병창


○위원아닌의원
의원조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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