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어 요즘 계속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기 상존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를 직시하여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절약함은 물론, 총체적으로 불안한 지역경제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전제하면서 먼저 심사기준과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안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 결과를 최대로 존중함을 심사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상비적 관리 및 지원예산은 최대한 절감시키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쪽에 어느만큼 비중을 두었는가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2000년도에 집행할 사업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조기 사업을 마무리짓는 쪽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각종 불필요한 행사와 용역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가능한 절감토록 하는 한편, 특히 양여금 지원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부득이 시비를 투입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옥순대교 가설공사의 경우 미확보된 양여금 지원 계획분을 금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의 집주를 촉구하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예산안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1,643억 8,547만 7,000원에다 122억 275만 2,000원이 증액된 1,765억 8,822만 9,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353억 988만 9,000원에서 총 10개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및 신월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에서 총 82억 356만원이 증액된 435억 1,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및특별회계 총괄은 당초 1,996억 9,536만 6,000원에 204억 631만 2,000원이 증액된 2,201억 1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00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3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4억 4,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중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지급액 1억 6,684만원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배상금 등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 중 수질개선사업에서 총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4억 4,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증액부분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민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금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방금 간사이신 민경완 위원의 심사보고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옥순대교 가설공사의 양여금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금후 전액을 확보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아까운 시비가 보다 요긴한 사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