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본계획은 각 위원장님 협조를 받고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각 위원회에서 앞으로 감사계획을 만드는 기본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만들면 그 채택을 위원회별로 하고, 우리 위원회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은 당초에 세웠기 때문에 감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오늘 협의한 내용과는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정,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 작성에서는 어디까지 근간, 틀만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계획은 6월 12일부터 정례회의지만 한 이틀 정도는 업무보고를 받든지 자체 감사 수감자료를 검토하든지 해서 이틀간 보내고 14일부터 하는 것으로다가, 그런데 원래는 1주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날 해도 일요일날 하루는 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잡기는 가운데로 잡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별로 계획 세울 때 그 때 가서 7월달로 연기될 지 6월말에 될 지 그것은 그때 결정이 되겠죠.

대상 기관과 대상 사무 등은 생략을 하고, 단 대상 사무중에서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사무를 기본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위원회별로다가 전, 후에 추진한 사항도 더 볼 사항이 있으면 요청 가능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역시 회의식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필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받아서 서류를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의식 감사라고 해서 꼭 회의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감사장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회 편성이나 감사 보조 및 자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은 늘 위원회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5급 이상만 수감대상자가 되고 5급 이상이 부득이 못 나올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6급이 받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 아닌 위원이 감사에 참여할 때는 꼭 내 위원장과 타 위원장과 서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조율을 해 주셔 가지고 서로 위원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감사 전후 일정은 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협의한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뀌어질 예정이니까요.

관계인 출석 및 증인 진술은 반드시 3일전에,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증인이라든가 관계법령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모든 사람을 출석요구할 때는 꼭 3일전에 도달되도록 하되 반드시 의장을, 이것은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통하여 공문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채택 및 집행부 이송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변동이 되겠기에.

그 다음 집행부의 지원, 협조는 차량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또 설계도서라든가 부책 등 모든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나 행정사항 같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역시 행정사무할 때 제안 및 건의사항이 따로 있고 지적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그 전에 할 때 저쪽에서 혼동돼 오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엔 기본계획도 한 번 내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치결과, 조치계획 보고를 해 오는 양식도 있는데 꼭 이대로 해 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안에 이 양식은 넣고 그 외에 위원회별로 더 필요한 서식은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오늘 위원회 끝나고 협의를 거쳐서 내일 하루 더 협의를 거치고 모래 채택하는 것은 앞에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게 있는 데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