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한장으로 나눠드렸는데 전통사찰이 우리관내에 11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사찰 보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4월1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법 제6조2항인데 전통사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군수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데 조례의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사찰보존법중개정법률이 지난 4월13일날 제정공포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3월24일에서 4월13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오늘 조례로 의회에 제출한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생략하겠구요.

제8조에 보시면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디자인을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고 반드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조항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5호로 제출된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허가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법적 검토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를 보면 건축허가권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전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하고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통사찰 주변 사유지의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11개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사찰 주변지역보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 일단은 전통사찰은 지정절차를 보면은 사찰별로 도지사한테 지정신청을 하면은 거의 도지사가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도록 연계되어있는데 그런 면적이라든지 이사항은 문화관광부하고 등록된 그런 사항하고 충분하게 검토되어가지고 지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별도 정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것은 사찰별로 다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정이 되면은 아까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실질적으로 어느필지에다 어느땅을 파운다리를 어디까지 할것인지 우리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 물론 사찰주변에 사유토지가 있는 것은 최대한 예방이 되어야 되겠지만 원래 전통사찰이 지정이 된 목적은 사찰로의 문화재적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수되는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그땅이 타당한지 안한지 사찰별로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사유토지에 대한 것이 최대한 예방이 되는것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사찰별로 자기네 땅이 최대한 거의다 겠지만은 혹시 사유토지라도 편입이 되어가지고 할수있는 것은 최소화를 시키도록 우리가 지정면적에 대한 것은 제천시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가 있어야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상당히 무분별한 훼손이 많고 임의대로 자기가 증개축을 건축신고를 내고 하겠지만 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거고 거기에 따른 개인 토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규칙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 그런걸 예방시키는 그런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건 다되어있는데 단지 여기서 위원님이 걱정하는거나 우리가 걱정하는거나 어떤 문화재라고 그러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면적제한 파운다리 구역에서 몇m까지는 일체 개인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파운다리에 들어가면은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방해주는것이고 사찰땅이라고 하면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것은 정부 사찰쪽에서도 일부에서는 희망하는거고 정부측에서 봤을때는 사찰이 전통가옥으로서 문화재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기와같은 것은 일방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하니까 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극히 적을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찰별로 현황 카드가 다있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찰을 예를 들수는 없지만은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상당히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있거나 사찰에 현지를 가보면 조금 사람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것들이 입법화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되어가지고 통제를 가할수 있는 선이 되어야지 안그러고서는 물론 그사람들이 하나의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의 입법으로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바로 통제없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1군데 전통사찰은 마음대로 안되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것은 걱정안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꾸 안되는 쪽으로 규제를 만들어놓고 안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전통사찰을 잘 보존하자는 입법취지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시장이 별도의 독단적인 그런걸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문화재로 본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자기가 인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없이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옛날서부터 이어져온거라든지 특별하게 건축을 한거라든지 보존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 다른거는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일부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우리한테 전화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은 정방사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측면에서 보면은 100%는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내가봐도 정방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정방암이였었는데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석축을 깬돌을 갖다가 하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안타까워요.

지난번 태조왕건촬영팀이 와서 그사찰을 추천을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얘기듣던거 하고 완전히 현대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런것들이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면은 예방이 될수 있을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기왕 해놓은걸 산중턱에걸 다시 고칠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물론 어느 신도가 100% 찬성하고 그런 사항은 딱 찝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도들 중에서는 너무 훼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전통사찰 등록을 보면은 한해에 사찰 건축물에 대해서 이사항을 보고 지정하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사찰은 많은 파운다리를 경내에 까지 포함시킬수 도 있고 일부는 사유토지까지도 포함시키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유토지가 얼마고 얼마고 하는 것은 별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파운다리를 이번에 별도로 고시를 해야됩니다.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유토지에 대한 것은 어떤 최소화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조례는 우리가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분명히 정부측에서 조례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한것이고 문화재 법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문화재일 경우에는 몇m 파운다리까지는 안된다 이렇게 정했지만은 여기서는 물론 전통사찰중에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별도로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그법을 적용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그런 파운다리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부분은 그런 땅이 있고 치면은 충분하게 토지소유자하고 사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안에 파운다리에 들어가는 땅이 있으면 묶여야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유토지를 그린벨트식으로 묶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은 사찰측에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취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개인 땅을 할수있는거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타법에서 개인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헌법상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규칙을 정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은 별도의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찰별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따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현황표가 11군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암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토지가 79,937㎡중에 대지가 7,200㎡, 임야, 농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암사는 종교재산이 총 79,937㎡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고산사 같은 경우도 건축은 생략하고 토지가 92,504㎡인데 파운다리에 사유토지가 없습니다.

신륵사도 총 497,623㎡내에 사유토지가 없습니다.

백련사도 총 17,346㎡에 대해서 사유토지가 없습니다.

월명사가 총 3,405㎡중 전체가 대지입니다.

파운다리는 없습니다.

강천사가 총 62,172㎡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정방사가 총 422,774㎡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덕주사는 총 518,374㎡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복천사는 총 9,315㎡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장락사는 총 1,108㎡가 파운다리인데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원각사도 총 1,811㎡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유토지가 파운다리에 들어가 있는거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등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사찰에 대해서 하는것이지 사찰경내에 사유토지가 있는 것은 현재 까지 등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찰 파운다리를 사유토지 있는데 까지 별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원칙은 일단 사찰 자기네 땅을 가지고 있는 그 파운다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별도의 더 지정을 해 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유토지까지 확대해 가지고 고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사찰 땅을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그 파운다리를 정해 가지고 하는것이지 사찰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묶을수는 없지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유지가 일부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 등록된거 보면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부분은 물론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질적으로 주변여건 사찰이 있다든지 많은 문화재 있다든지 그런 것은 건축심의할 때 감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남천동,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니까 우리가 이법 자체가 전통사찰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의 보존을 하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지, 어떤 기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어떤 개인 사찰이 추가로 증축을 했을 때 개인 토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땅까지 파운다리로 묶어놓으면은 사유재산 뭡니까. 그린벨트로 제한하는 그런 취지로 내가 받아들이고 답변하는건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토지는 개인별로 사찰별로 충분하게 확보가 되겠고 사찰경내에는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별 걱정, 안하셔도 충분하게 운영되면은 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앉히는데 건축물내에 경내에 사유토지가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은 현재 경내에 충분한 사찰별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추가로 개인 땅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그 땅에 편입되어가지고 추가로 지정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사찰하고 개인하고 문제지 별도 그것은 개인재산을 시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묶는다는 것은 아까 김병창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린벨트식으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조례 이전에 하나의 법문제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 주변구역을 얘기하는것이지 만약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은 보존하는 구역이 있지않아요?

요사채면 요사채, 그구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통사찰이 만약 강천사가 있는데 그 이외에 파운다리를 벗어난 사찰을 벗어난 파운다리를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것은 우리가 사유토지는 헌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개인 토지를 그렇게 묶는다고 하는것은,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속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소액 부징수금액이 500원의 소액으로서 그동안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을 초래하고 있었던 실정이였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1월5일자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동금액을 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제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소액 부징수 금액도 5,000원으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함은 물론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을 제고하므로서 시정생산성 향상과 합리성, 효율성을 기대할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징수금액 500원을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단서중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한다. 가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원으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604호로 제출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산정기준이 구조례에서 500원 미만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충북도 조례와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함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99년도말로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징수 실적은 건수로는 34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538만3,000원, 그중에서 소액부 징수금에 해당하는 5,000원 미만 부과현황을 보니까 223건으로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36만원 정도로 상당히 미천한 금액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최몽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태조왕건촬영장 주차장등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1항에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신설하고 별표1에 월 정기 주차요금에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불인정했으나 노상주차장도 노외주차장과 같이 동일하게 월 정기주차요금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항에 가산금 부과기준을 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서 부과한다의 반대규정을 갖다가 받을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4항에 장애인차량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차량에 대해서 50%감면하도록 되어있으니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가운전차량과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줄려고 합니다.

제5조 주차장법 개정으로 완화된 노외주차장 안내표지 및 설치규정에 관한 것을 3항과 4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2월까지 주차장법 개정시 완화되어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것입니다.

제6조 1항 단서로서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2항의 수탁료 납부방법중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해서 정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7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법 7조1항에 노외주차장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12조1항 노외주차장은 설치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를 삭제한것입니다.

제10조 상위법보다 과다한 규제사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조문에 보면은 벌칙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치라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12조 노외주차장 설치는 종전 신고제도에서 통보제도로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개정 정비를 했습니다.

제15조는 99년도 8월7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므로서 관련조문을 정비를 했고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한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지금 보고드린 조항을 조문화 하고 신구문을 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609호로 제출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태조왕건 촬영장등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관계법령인 주차장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수의계약 조문을 살펴보면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둔 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수의계약 방법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단체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검토를 요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월군등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체제의 논리를 전면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특정단체만을 위한 수의계약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단체는 생활능력이 없고 특별히 보호를 요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시유재산인 주차장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관리 하려함은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들 단체를 보호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차장 임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대책으로는 직업재활교육 고용의 촉진, 장애인 생산품구매,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자판기등 우선 설치 허가권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수입이라든가 시설관계 이것은 저희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시하는게 포장을 향후 할걸로 계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가지로 갔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교통과장 신천순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불응을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못하고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현재로 봤을 때 해당과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한게 아니냐 우선 토지를 임대해주는걸로 하고 시에서 투자하는걸로 하고 비례해 가지고 분석하지 않느냐 저희들이직접은 안해봤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교통과장 신천순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개정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것만 분석을 했지 저희들이 자체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임대계약이죠.

사유토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내용은 관광과장님 계시니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까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얘기는 제가 생략하구요.

그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개인이 그 주차장을 자기가 조성해 가지고 우리시장한테 하겠다고 하면은 막을길이 없습니다.

그사람이, 그 땅에다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제천시가 하나의 공공성을 갖고있는 관광지, 어찌되었던지 청풍호반권의 기폭제가 된 태조왕건촬영장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장을 개인한테 그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런거 보다는 기왕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수입을 50%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건데 결국 조례라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하면은 거기에 부수되어가지고 할수있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회심의를 올린거고 단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었을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다가 안되니까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이런이런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장을 공용사업장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후에 관계조항을 넣어가지고 주차장조례를 하겠다고 우리가 하게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든지 윤종섭이 개인이 되었든지, 공무원신분이든지, 의회 의원신분이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떼돈버는거예요. 본인이, 눈에 뻔하게 보면서 그사람한테 준다는게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사람한테 주도록 하는거 보다는 우리도 공무원 욕얻어먹고, 제천시장 욕얻어먹고, 의회도 욕얻어먹을 사항이니까 그런 위험부담 보다는 이쪽을 택하는 것이 위탁규정은 현재 주차장 조례상은 없지만은 분명히 주차장법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해서 제천시장하고 하나의 사인끼리 계약하는 단계에서 임차료 문구를 위탁관리 본인한테 해준다는 조건으로 5대5로 이익금을 분배하겠다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조례를 위반한다는 사항보다는 그래도 공공성을 봐가지고 이쪽을 택한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위원님 논리라면은 주차장을 결국 그사람한테 줘야됩니다.

597지방도로가 막히고 앞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일종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행정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것이 행정력인데 거기에 대처를 안해주고 주차장 조례가 없으니까 개정조례한 다음에 하라 이런 논리로 하면은 안됩니다.

단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당시 생각할때는 단지 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우리 관광지등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올리니까 관광지 진흥법에 의해서 받은 관광지 외에는 주민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받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제천시 교통과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시장밑에 있으면서 주차장조례가 따로있고, 관광지등에 관한 조례가 따로있는 것은 안된다. 운영상, 그러니까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한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관광지특별조례를 단양군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주차장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위탁관리를 주차장 조례를 없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리도 없고, 그당시에는 몰랐고, 이렇게 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우리 주차장조례를 생각을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관계는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도 법무담당관실 의뢰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근거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청풍호반권 전체 관광지에 대한 이용시설을 편익시설을 보완해야 되지않느냐 했는데 주차장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광과 의견은 솔시멘트를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5,000만원, 검토가 되었구요.

관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시설을 3,500만원으로 봤고 앞에 보시면은 마늘밭이 추가매입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500만원으로 봐가지고 1억정도를 주차장에 더 필요한 예산으로 봤구요.

그다음에 연간 수입액은 당초에 그사람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수입예상을 할 때 5대5로 분배를 할 때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이특작을 했는데 정명현씨하고 정기택씨가 3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평당 15,000원을 계산해다고 그렇게 한 것이 순소득 요구한 것이 3,138만원, 그다음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두사람이 월 1인당 100만원씩해 가지고 2,400만원,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이 5,538만원을 요구했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수입예상을 우리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총계 9,555만원을 했습니다. 그당시 평가하기로는 주차료수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소형경우는 평일은 100대, 1,000원, 300일을 계산해서 3,000만원, 휴일은 소형이 1,000원 계산하고 500대를 예상해 가지고 65일 해서 3,250만원, 소형은 6,250만원, 대형은 평일은 3,000원을 해서 대당 5대, 300일 기준으로 해서 450만원, 휴일은 3,000원, 20대 계산해서 65일 계산해서 39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료 수입은 7,09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매점 운영수입을 2,475만원을 매점 운영수입으로 봤는데 평일은 300일로 봐가지고 5만원씩 하루 순수익을 봤고, 휴일은 65일로 봐가지고 15만원 순수익으로 봐서 2,475만원 순수익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주차료수입 7,090만원하고 총 9,565만원을 전체 수입으로 봐서 이관계를 수입하고 우리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부족액이 3,063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부족되는거에 대해서 연간 징수액이 7,090만원, 토지소유자 수입보전부족액이 3,063만원 이렇게 해서 순수익 잔액이 4,027만원이 나왔습니다.

순수익 잔액이 4,027만원을 따져보니까 57%가 되고 토지소유자 수입보장 부족액 대체할게 3,063만원해서 43%가 되어서 일단 우리가 5대5로 봐가지고 반반 나누는걸로 이렇게 그당시에 예상을 했는데 현재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평일에는 차량이 소형같은 경우입니다. 500대, 일요일은 2,00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석한 것은 새로운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상한거 보다는 평균 4배정도 더 주차료 수입이 오르는걸로 이렇게 해서 당초 7,09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8,000만원정도 주차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억 4,000만원 들어오는걸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것은 주차료 수입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만큼 4,000만원 본인한테 가고 거기에 대해서 매점 수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이 조성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당시에 땅을 매입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안동시에서, 현재까지 매입을 못했어요.

주차장법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할경우에는 자기 땅이라고 할 경우는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개당 얼마를 받고있느냐 하면은 2,500원씩 받고있어요. 잠시 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회마을 관광이미지는 엄청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걸 아니까 당초부터 매입쪽으로 간거고 하다 도저히 안되니까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597도로는 막히고 행정 공무원으로서 방치해두고 있다면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임대쪽으로 가자 임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본인하고 상당한 부분 만나서 본인 요구사항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땅은 무상으로 주고 이익금을 나누자 이익금 나누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운영해보고 또다른 변수가 있으면은 수정하는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한건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관광지에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안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지 전체에 이미지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좋은데 너무 그렇게 했을때에는 그사람이 받을거 아니냐 받는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못받게는 할수 없지않느냐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공무원이 적정선에서 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갈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검토대상을 될수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거고 이익금이라든지 운영을 해보니까 충분하게 나오더라, 농사짓는거 보다, 그러니까 제천시 전체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받겠다 그렇게 했을때에는 안받는걸로 동의해줄수 있죠.

그런관계는 우리가 한번 수익금이 나오는걸로 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관광진흥법상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장, 우리지역은 금월봉이라든지, 교리, 능강은 주차요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남의광장, 수경고사분수는 호반에 떠있으니까 그렇고 태조왕건촬영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관광지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습니다.

만남의광장은 현재 그쪽 공지가 있는걸 거의 대부분 주차장으로 써야될겁니다.

그래서 별도 이렇게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변경을 하지만은 향후에 다시 또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관광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특례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될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런 조항이 없이 자꾸 관광지는 늘어나는데 주차장 조례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도심지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부 농촌지역에 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하면은 충분히 소화를 할수있겠구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지정을 할수있도록 연구노력을 하겠고 이부분은 분명히 일반관광지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없이는 주차장 요금을 받을수 없고, 그냥 오픈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개발단계니까 그런데 지구별로 아직 설명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서류는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의회설명할 때 전체지구별로 주차장부지 몇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공지는 주차장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구요.

앞으로 계속 주차장 조성을 해야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우리도 그렇게 검토를 현재 양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자는 이론하고 일부 이론은 청풍대교쪽으로 갖다놔라 다볼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은 시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말씀이고 또 일부에서는 더 넓은데 볼수있도록 갖다놓라고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시설물 당시 계약 조건에 넣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임의대로 시설물을 철거나 할수없고 그후에 10년 후에는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은 만약에 관광지 개발이 안되고 현대 상태로 있다가 다시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제천시장이 환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사유토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을 설치하고서 시장님한테 통보만 하면은 그걸로 갈음하도록 법이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문화관광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토지를 사가지고 시장이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유토지 관계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유토지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했을때는 그 요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는 시장이 했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유토지를 갖다가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일반사유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한테 통보만 하면은 얼마든지 활용하고 돈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저희들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반 시내 24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데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는 말썽이 생길 소지가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