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뵐 때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희필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늘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평리 노인회 구형회 회장님외 여러 어르신 또 교동부녀회 여러분들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한 제천시발전과 지역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 헌신봉사해오신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며 특히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는 2개의 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고 의회는 집행부와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적 입장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며 생산적인 관계로 항상 동반자라는 인식아래 살기좋은 제천시 건설과 함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생활현장 위주로 폭넓은 의정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독려하는등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지방자치를 알차게 실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경에는 전세계의 물수요량이 지난 1995년 수준보다 약 40% 증가하고 급격한 물수요의 증가로 심각한 물부족현상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며 2011년 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물부족국가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에는 물기근국가로 전락될 가능성이 큰나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는 20세기가 석유자원의 시대였다면은 21세기는 물자원의 시대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물부족사태가 심각히 확대되면은 지난 1970년 오일쇼크 버금가는 충격이 전세계에 도래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댐이 이렇게 많고 어디가든지 물이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면서 말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다며 자동차에 휘발류를 넣을 때마다 1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은 휘발류보다 비싼 생수는 대수롭지않게 버리는것도 바로 우리 의식속에 물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궁금증은 우리나라의 강수형태를 보면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은 1,274㎜ 세계평균강수량 973㎜에 비해서 1.3배에 이르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1인당 강수량은 세계 강수량의 1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장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6월부터 9월 까지 4개월 동안에 내린 비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강수량이 홍수기에 집중되다보니 쓰지못하고 버리는 물이 너무 많아 실제 이용가능한 하천유출량은 강수총량의 18%에 불과한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문명의 발상지인 황화강은 지난 72년 사상 처음으로 말라붙었으며, 85년 이후로는 1년중 일정기간 물이 없었으며, 97년에는 황화강의 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한 날이 1년 365일중 226일이 된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물의 경우는 석유와 달리 대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파동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것입니다.

종래의 경제학에서 물과 공기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얻을수 있는 자유재로 분류하여 대가를 치르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경제재와 구별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과 공기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잘못된 생각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주여행을 하는 우주인에게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과 공기를 확보하는 일은 무사귀한의 가장 필수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물과 공기의 확보는 우리세대가 후손들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한달에 한두번 동내 목욕탕에 가던 행사가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생활로 바뀌고 화장실의 대부분도 수세식이라 어느새 우리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중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일 409ℓ로 일본 357ℓ, 영국 323ℓ, 프랑스 281ℓ에 비교해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낭비하는 사람을 가리켜 돈을 물쓰듯 한다고 비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물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국민이 인식하는 물문제는 공급쪽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관리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확보를 위한 댐건설이나 저수지 축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의 반대와 과다한 보상비, 자연보호, 환경문제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발히 찬반 논란을 벌여온 인근의 동강댐건설을 백지화 하기로 한 것이 좋은 보기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관리체계의 큰 틀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공급의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리적 수요관리와 효율적 이용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소비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절수기기 및 중수도설치확대 노후수도관 교체등을 통한 강력한 절약시책의 추진과 함께 절수형 상하수도의 요금체계의 도입등으로 물의 형태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아래서 우리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물 절약을 위한 수돗물 누수 방지 대책, 둘째, 절수기 보급 등에 의한 절수효과 홍보대책, 셋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넷째, 수도사업소의 건실한 운영 방안, 다섯째, 기타 물 절약을 위한 우리제천시의 홍보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예, 최병구 수도사업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천시가 누수율 16.9%로써 주원인이 답변자료에 의하면 관의 노후로 인한 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원인별로는 첫 번째 관의 피로파괴로 인한 누수와 두 번째 온도변화 및 침하등으로 인하여 수도관이 파열 또는 접합부분이 이탈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누수율이 16.9%에 대한 원인별 프로테이지로 분석한 자료나 근거는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 평균 누수율과 아울러 우리 제천시의 누수율이 도내에서는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붙임1에 의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도관은 연차별로 교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가 총 연장 470.9㎞에 15년이상된 노후관이 145.4㎞로서 31%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2004년 까지 59㎞의 노후관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예상되는 우리 제천시의 누수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2단계 2005년이후 155.5㎞ 교체후 예상되는 누수율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계획을 2000년에 7.4㎞, 2001년에 10.2㎞, 2002년에 10.8㎞, 2003년에 10.5㎞, 2004년에 10㎞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구간은 계획에 나와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을 매년 교체하면서 교체된 노후관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제가 보충질문중에 주요원인별 프로테이지가 있는지도 여쭤봤구요.

또 현재 노후관을 매년 교체하면서 교체된 노후관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최상귀 의원 우리나라 누수율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3배입니다..

예를들자면 독일은 5%, 스위스는 7.9%, 일본같은 경우에는 8.9%인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도 넘어가셨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관이 노후로 인한 부식이 가장 큰 누수율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저한테 새로주신 자료에는 제가 요구한 사실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물종합대책, 환경부에서 지난 22일 세계물의 날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오래된 관의 부식도 원인이 되겠지만은 누수율의 절반이상이 우리나라 전체로 따질 때는 9.2%가 불량계량기 사용에 따른 계량기 불감수량입니다.

아침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제천시 무수율 10.7%중 계량기 불감수량이 8.8%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최상귀 의원 아침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노후관 같은 경우에두요.

사실은 지난번 9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 자료에 의하면은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제천시 뿐만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노후관을 땅속에 매립된 상태로 그대로 놔둔채 다른곳에 신관을 매설하는 실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 상수관은 각종 찌꺼기등이 뒤엉켜 썩은 이물질이 대량으로 들어있고 녹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처리하지않고 경비 절감차원에서 여지껏 땅속에 매립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불보듯 뻔한 것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무리였던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경비가 나더라도 자연보호 환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구요.

소장님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절수기를 99년도에 8,000가구, 2000년에 3,000가구,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9,000가구해서 총 20,000가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천시 전체가구 대비해서 몇%가 되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물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홍보대책으로 홍보전단 10,000매, 스티커 5,000매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침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이렇게 샘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실 것인지, 배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다섯 번째 항목도 유사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아껴쓰기를 위한 방법, 수돗물 10%이상 아껴쓰기 실천요령, 절수기의 절수효과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표현하여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상수도사업소는 작년부터 절수기를 설치 2004년 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상수도 홍보관의 절수기를 연중 전시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절수기 구입과정은 어떠하신지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며 혹시 제천시에 연도별 절수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약한거 같습니다.

환경부가 3월6일날 발표한 물절약종합대책에 의하면은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국회차원의 물절약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2006년까지 수돗물의 경우 전체 생산량 58억4,000만톤의 13,5%이 7억9,000만톤을 절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섬진강댐 2개를 건설해 물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본의원의 바람은 우리 제천시가 적어도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뒤지지않는 적어도 같거나 앞장서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기를 희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같은날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은 2004년 까지 724억원을 투입해서 신축건물을 포함, 전체 건물의 70% 까지 전국 110만 가구입니다.

절수기기를 설치하기로 환경부에서 발표도 했구요.

금년에도 역시 153억원을 투입해서 21%인 242만가구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올해 하면은 2000년도 까지 하면은 반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부 프로테이지보다 조금 빠지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방금 답변자료에 유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자치단체에서 늘 홍보안을 내실 때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나, 90년대나 우리 2000년 들어왔을때는 문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늘 써먹던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물아껴쓰기 생활속 실천요령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가슴에 확 와닿는 물사랑 우리 생활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10% 정도는 과감히 절약할수있다는 확실한 문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물의날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물사랑 실천 10계명이라는것도 발표를 한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그것도 제가 갖고있는데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수돗물 아껴쓰기 시민실천 지침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답변자료에도 나왔고, 절약형 수도꼭지를 사용을 생활화 하자는거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이런 앞면만 인쇄하지 마시고 뒷면 이면지에도 거기에 따른 효과 예를 들어서 절약형 수도꼭지를 사용했을 때 기존 욕실, 부엌 수도꼭지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분당 11～27ℓ의 물을 사용하나 이런 장치를 하면은 분당 10ℓ미만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든가 절수형 변기를 사용했을때의 효과 건설기술 연구원 조사결과에 보면은 아침드신지가 얼마안되지만은 남자는 평균 대변을 하루에 1.09회, 소변은 6.58회, 여자분들은 대변을 하루에 0.77회, 소변은 5.17회 한다고 통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절수형 변기를 사용했을 때 통상 1회에 6～7ℓ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4인가족이 1일 200ℓ정도 연간 70톤의 물절약이 가능하답니다.

역시 절약형 샤워꼭지를 사용했을때에도 물소비량을 17～19에서 5～10ℓ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문구를 만드실때에는 좀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문안을 받아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또 절수기 구입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시민회관에서 전시회를 22일부터 24일 까지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물의날인 22일부터 24일 까지 둔산 한화갤러리와 타임월드앞에서 절수기기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몇가지 종류를 전시하셨나 몰라도 이건 타시군에서도 전시회를 할적에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그런데 견학을 하시면은 좀더 우리시에 보급되는 절수기라든가 전시되는 절수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수기를 택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해 충남 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소장님은 조금 절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료를 내봤습니다.

98년대비해서 99년도에 약 19% 정도 이건 고지서 나누면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런 충남도청도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상수도 검침료 지급관계 조례개정 요구안이라는 민원이 작년 7월7일 본의회에 접수되어 수도사업소에 질의한 결과 여러 가지 사정과 특히 현재도 다가구 분할적용으로 아파트 입주시민에게는 가구당 평균 367원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고 상수도 급수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례 준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개정이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한 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기기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자면 200원 감면에대한 조례개정된 자치단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상귀 의원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최상귀 의원 방청석에도 우리 고평리 노인회에서 오신분들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내용을 혹시 몰라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들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물론 단독주택과 아파트라는 우리 삶의 형태이지만은 우리 아파트는 작년 아파트 연합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아파트는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지하탱크에 저장, 지하탱크에서 옥상탱크로 펌프로 펌핑해서 각 세대에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전기료 및 탱크, 펌프의 유지 및 보수로 인한 이중의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문제 2번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수도사업소 각 직원이 직접 각 세대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발급을 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 메인에서만 수도사업소측에서 검침하여, 이것도 역시 사실은 아파트 직원에 의해서 통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발부하면 입주민측에서 각 세대 검침 및 수도 수납업무까지 대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3중의 수도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전과 같이 우리 아파트에 세대당 200원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내용이었죠?

○최상귀 의원 그런데 그 때 이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예가 없다 했는데 방금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98년 2월 12일날 공주시에서 공교롭게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최상귀 의원 그래서 제가 요 근간에 여러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시간 관계상 찾기가 뭐해서 그냥 대략 하겠는데요 하소리 모 780세대 아파트를 며칠간 조사를 하니까 연간 그 공동전기료 사용료가 한 1,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 탱크에서 옥상으로 펌핑하는 전기, 동력비가 53%입니다, 1800만원 중에서.

그래서 가구당 연간 22만 3,000원 정도 추가로 공동전기를 부담하고 있더라구요.

또 법에 의하면 탱크 청소를 연 2회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1회 청소비용이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추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동전기료라든가 이런 추가비용때문에 작년에도 아파트 연합회 우리 박철희 회장님께서도 의회에도 민원을 주셨는데 마침 98년도에 공주에서도 조례개정을 한 예가 있으니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도사업소의 제가 건실한 운영 방안은 없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제천시가 65개 군 아파트에 267동에 1만 8,08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에 세대당 200원을 지원했을 때 월 우리 제천시에 부담이 될 금액이 300만원 정도, 연에 4,3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200원꼴입니다.

사실 요런 가구당 200원을 가지고 같은 제천시민인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수도요금이, 물론 수도요금 자체는 같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인근에서 마침 공주시에서도 한 예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최병구 소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생명수인 물 대책에 24시간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최상귀 의원님께서 아주 적시에 좋은 질문을 드려서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답변주시면서 8만 5,000톤으로 취수 정수장이 증설 공사가 돼서 2010년까지 인구 17만5,000명으로 봤을 때 절대 물부족 사태는 없다라고 잘라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접근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 물 부족 사태가 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물절약 대책은 그 만큼 해이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제천시도 빠른 시일안에 물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생각을 가져야지 절수대책이 제대로 집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년전에 취수장 대책때문에 말이예요 공교롭게도 15만 시민이 마시는 이 생명수의 원수, 즉 취수원이 우리 제천시 관할이 아니라 강원도 영월군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쪽의 반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나서서 궐기대회를 하고 난리를 쳐 가지고 생명수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지구 환경으로 인해서나 또는 지역간 이해관계로 인해서나 또는 국가의 국토개발로 인해서나 우리 생명수의 취수장소에 8만 5,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능력이 있다 해도 그 원수, 즉 자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취수능력 보다는 원수, 즉 자원의 고갈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쪽은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방향은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아 글쎄 뭐 생각은 같은 데 시민에게 홍보 대책도 그래요.

결과적으로 물이 충분하다고 홍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도 물이 부족한 시대가 곧 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제 생각은 소장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10년 금방 옵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데는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모든 일을 합니다.

또 10년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의사당에서 마음대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또 우리 수도정책을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써 정말 제천시민이 100년, 200년 후에라도 아주 좋은 양질의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비젼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셔야지 2010년까지는 걱정없다, 그런데 절약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집행 책임자가 또는 시민 모두가 언젠가 물부족 사태가 온다, 아껴야 되겠다, 또는 아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 또는 아끼는 사람에게, 가정이나 또는 업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현실 안주적인 대안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되는 것이요 지금 서강 문제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 우리 취수장 상류지역에 폐기물 건설 문제도 지금 영월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총괄해 가지고 향후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입안하시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최병구 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제천시에 누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시 누수율이 99년말로 해서 16.9%, 유수율이 72.4%, 무수율이 10.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최상귀 의원님이나 유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1세기에는 절대적으로 물부족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시점인데, 물론 저희들이 향후 인구증가를 봐서 확장 공사를 해서 물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낭비를 줄이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듯이 돈을 물쓰듯 한다고,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저희들이 사먹었습니까?

약수터나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있던 물이 인제는 돈을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왔어요.

과거에 어른들 계실 때에 참 김선달이 한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던 것이 지금 현실로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이런 시절을 볼 때 16.9%라면 대략 10억 정도가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매년 땅속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 어려운 시점인데 매년, 뭐 물론 누수관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연간 자료에 보면 한 10억 들여서 한 2㎞ 정도, 이렇다면은 이것이 향후 봤을 때 막대한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하시는 게 어떻냐 싶구요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에 보면은 98년에 청주시 경우 연간 7,447만 6,000톤을 생산했으나 이 중에 10.5%인 781만 9,980톤이 누수가 됐구요 충주시는 1,828만9,000톤을 생산했으나 이 중에서 11%인 201만 1,790톤이 누수가 됐구요 또한 우리 제천시는 이게 98년 기준입니다.

1,178만 9,000톤 중 222만 8,121톤, 18.9%, 청원군이 375만 8,000톤 중에 57만 1,216톤으로 15.2%, 이렇게만 따져보아도 저희들 지역이 상당히 누수율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사해 놓은 지가 오래 되었고 수도관 자체가 노후가 되고 이음새가 파손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많은 첨단장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맥을 잡아서 하시는 것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지역이 누수율 0%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두 번째로요 물절약에 대한 우리 제천시 홍보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공기관이 절수기를 보급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 지역에도 다가구 주택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거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수도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지금 사실 대다수가 다가구 주택에서는 샤워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쓸 수 있게끔 중수도 시설만 갖추어져 있다면은 충분하게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상귀 의원도 지적해 주셨듯이 1만 8,000여 가구가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중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면 상당한 물절약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향후 도시건축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다가구 주택 허가시에는 필히 중수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듯이 3월 24일까지 시민회관에서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만 한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을 요즘 또 시민들이 총선기간이다 보니까 홍보차량을 해서 운행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차량내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셔서 수시로 관내 초등학교에 순회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릴 때 부터 몸에 배일 수 있게끔 물절약에 대한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내에다가 절수기를 왜 설치해야 되고 왜 물을 아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것을 하는 것도 한 방안 같아서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것이 현장에 학생들을 초빙을 해서 정수장부터 시작을 해서 취수장까지의 현장체험도 좋습니다마는 왜 물이 필요한 것인지, 왜 그러면 물을 절약해야 되는 것인지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인근 영월지역에서 서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군 북면 일대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이종호 의원 물론 뭐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미리 좀 강구를 하셔서 이것이 어떤 범시민적으로 번져서 제천시민이 불안해 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식수원에 대해서 만큼은 주무 담당소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미리 상급기관이신 시장님이나 국장님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일반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매년 저희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적자가 있다 보니까 매년 인상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가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왜 인상를 해야 되는 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인상은 매년 하면서 수도요금은 올라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원망은 누가 듣겠습니까,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안심하고 우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 의원입니다.

최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답변중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절수기 보급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무상으로 설치를 하여 주신다고 하였는데 저는 아직 절수기를 못 달고 양변기에는 빈 맥주병을 넣어서 절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달아주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하여 주시고 답변서 4p에 보면은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내용은 무엇이며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절수기 보급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답변이네요.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시고요 여기 붙임3에 보면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98년도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797원으로 나와있는데 99년도 생산원가를 지금 계산해 보셨습니까?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 99년도는 3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원가계산을 해 보고 원가에 따라서 현실화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조병석 의원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연차별 현실목표가 2000년도에 15%, 2001년에는 13.7%가 돼 있는데 이것은 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조병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조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붙임3쪽에 생산원가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99년도에는 약간 상회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수도사업시설을 하면서 8만 5,000톤의 정수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크죠?

○민경환 의원 만약에 이게 적정한 수량, 저희들이 3만 5,000톤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약 5만톤 시설이라고 하면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까?

○민경환 의원 지금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제천시가 필요한 상수도의 양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요없는 시설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경환 의원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8만 5,000톤이 17만 5,000명의 시민이 되었을 때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한 10만명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 제천시의 상수도 보급율이 17만 5,000명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해 보셨습니까?

○민경환 의원 수도사업소장님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물론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중에 생산원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를 해 주셔야지만이 어떤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들어가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생산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져야 된다, 99년도에는 생산원가가 더 상승될 것이다, 그러면 매년 상승되는 생산원가는 어떤 시가, 수도사업소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만을 떠 안길 겁니까?

○민경환 의원 그 답변을 작년 연말에도 했습니다.

생산원가를 절감시키겠다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99년도 자료가 생산원가가 상승할 거라면서요?

○민경환 의원 수도사업소장님이 작년에 분명히 생산원가를 절감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와 가지고 99년도에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수도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생산원가를 절감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민경환 의원 잠깐만요 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정자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작년에 답변하실 때도 항상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는 없었던 사항이 지금 와서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고정자산과 인력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셨을 것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그럼 그 인원이 지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민경환 의원 글쎄 투자비때문에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15%, 13.7%, 그리고 99년에 16.8% 인상을 했죠?

○민경환 의원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물가상승율이 몇%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몇 배씩 상회하면서 인상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가 절약을 해서 생산원가를 낮출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원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금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산원가 문제를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정말로 진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년 십몇 퍼센트씩의 인상율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시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좀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 자료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전세계가 앞으로 몇년 가지 않아서 모자란다 염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을 넉넉히 다 잘 쓰고 계십니다마는 넉넉할 때 우리 모두가 의식을 바꾸셔서 조금씩 절약하실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20년, 30년 가도 아마 그렇게 큰 기우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넉넉할 때 의식변화를 해서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동원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유사한 질문은 피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실 때도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그동안 제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15만 제천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을 직접 참관하시기 위하여 본의회를 방문해주신 교동지역 노인회원님과 부녀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서 일할 것이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민선 2기 3차년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의회개원 9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푸르고 살기좋은 지상낙원이 될것처럼 밤낮없이 떠들고 다녔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살펴보면은 변한 것도 없고 변하고 있는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더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용두산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볼 때 용두산은 눈덮인 겨울이였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용두산의 겨울모습은 찾아볼수 없고 산천초목이 푸른 봄의 자태로 산전체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의 마음은 봄인데 공직자의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 아닌지 서로 각자 냉정히 성찰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기를 지방자치는 지역자치이며,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풀어야할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역 스스로 지역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제천시와 제천군이 언제 통합되고 현재 사용하는 시청사로 이전하였는지 금방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전동에 있는 구 시청사는 빈집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도 구 시청사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도심지내에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볼때마다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로 매각 추진도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언제까지나 경기가 회복되어 당초 목적이 달성되도록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는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매각이 안되면 대부로 추진하고 대부가 안되면 무상으로라도 추진하여 무엇보다도 사람이 활동하고 모이는 장소 제공이 선행되어야 가치창출도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아니더라고 유망 벤쳐기업이나 노인요양원, 제천을 대표할수 있는 의림지 관련 농업박물관, 시민회관내에 협소한 민원봉사실의 이전, 사진 미술등 작품의 종합전시관, 각종 취미 여가교실등 작은 공간이라도 먼저 활용하여 큰 공간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이러한 작은 생각과 행동이 바로 위민행정으로 접목되리라 믿기에 구 시청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까지 매각재산의 홍보등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둘째 관리자, 시설점검, 훼손 및 망실여부, 운영관리비등 구청사의 관리운영상태는 어떠하며 셋째, 매각 처분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넷째, 매각이 아닌 대부등의 방법으로 검토한 실적 및 향후 추진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충북을 세계의 선진지역 및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94.12.27일 충북경제연구소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충북개발연구원으로 개원하였는바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중장기계획 입안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수립, 지역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실적자료에 의하면 91년 부터 98년 까지 자체과제, 수탁과제, 용역과제, 기타과제등 전체 26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에서 수탁과제 66건은 도.시.군으로 부터 의뢰받은 단기현안과제로 연구용역비 없이 무상으로 수행한 과제라고 합니다.

특히 각 시.도의 개발연구원의 자료가 국토개발원으로 제출되어 국가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이 국토이용계획에 어떻게 표시되고 앞으로 개발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도 평상시부터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수탁과제나 용역과제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기타 협조의뢰등으로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여러분!

구 시청사의 문제는 우리 제천시민의 자존심과도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모습 저대로 방치해둘수는 없으며 14분 의원과 1000여 공직자가 지혜를 모으고 15만 제천시민이 힘과 용기를 합치면 분명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문제는 관련부서의 몇몇 실무자만 고민하고 고심해왔지 나머지 사람은 큰 관심없이 관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민전체가 생각을 바꾸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합칠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제천시민 전체가 결집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정착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답변내용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후준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구시청사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96년도에 많은 말썽을 안고 97년에 현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도 많은 인원도 아닌 191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론이 안나서 각읍면 통장, 이장들을 선출을 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유도성 질문을 넣어가지고 그당시에도 2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시점까지 와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 대책이 무대책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로 인해서 청전동 구시청사 일대는 상경기는 말도 못하게 침체되어있고 또한 건물이 3년 째 방치가 되어있다보니까 물론 지금 답변서에도 답변해 주셨듯이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수시로 관리한다고 합니다만 건물이라는 것이 쓰지않으면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전혀 사람의 왕래가 없다보니까 잡풀이 솟아올라서 깨져버렸어요.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매각도 안되는 시점에서 문만 걸어놓고 방치한다면은 아무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안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보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활용방안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사용할수 있는 근거를 연구해 주셔야 막연하게 계속 3년째 방치를 하면서 매각 시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체나 아니면 어떤 활용방안도 마련해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과거에는 멀었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중심지 역할을 하고있는 위치에 큰건물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저희들시의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않은가 더구가 그뒤에는 시장님 관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만 출퇴근하신다고 해서 뒤에 도로포장만 해놨지 그외에것은 다 방치하고 있다보니까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뒤에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아무 개발도 못하고 있고 더구나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나와서 텃밭을 일구어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다 허물어 내려가요.

여름철만 되면 산사태도 나고 하는 시점인데 어떤 공원조성도 빨리 하지않으면서 인근에 구시청사가 위치해서 도시에 흉물화로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서에 답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대책을 빨리 매각이 안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거에 회계과하고 의회에서 쓰던 건물은 상당히 지은지가 얼마안되어서 건물이 깨끗합니다.

그건물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요.

그앞에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을 개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롤러 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개방을 해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닫아 걸어놔가지고 건물에 유리나 이런 것이 망가진다고 해서 3년째 방치하다 보니까 작년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잡풀이 다 솟아나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매각은 본의원도 어렵다고 봅니다.

121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이 좀 어려운거 같고 이시점에서 매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거 같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얼마전에 본의원한테도 이런 상인연합회에서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세상인들이 임시로 임대를 내서 줄수없겠느냐 해서 불가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에 대한 공공이나 공용으로 쓰기전에는 대부가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됩니다.

지금 구시청사 뿐만이 아닌 과거 농촌지도소도 매각이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구요.

화산1동 사무소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 과거 외지에서 오신 사무관들이 쓰시던 관사도 많이 남아있구요.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활용방안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몇군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남은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활용해주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청전동 사무소 같은곳은 주부탁구교실로 열어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은 주부들 취미교실로 해서 종이접기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교육같은것도 저희들시에서 적극적으로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민선자치시대가 뭡니까?

말로만 민선민선할게 아니라 실지 민에게 가까이 다가갈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2기라고 권희필 시장님께서는 늘상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지 제천시민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왜 민선이 된것인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관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점을 못느끼다 보니까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런거 부터도 활성화가 된다면은 저희들 시가 좀 모범이 되지않겠나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소견을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또하나 저희들이 청사로 쓰고있는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45억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또한 그당시에 권희필시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왜 청전동 시대만 있느냐 앞으로는 천남동 시대도 열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청사앞에 한우리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다말고 부도로 인해서 방치해 있다보니까 진입도로도 시에서만 개설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옮겨오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서 해주셔야 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우리시가 모범을 보여주셔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렸던 뜻하고는 답변이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드렸던 뜻은 우리가 국토종합 4차개발계획시에 저희들 지역이 많이 소외가 됐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단에서 건설교통부나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김영준 국회의원이나 또 한나라당, 또 그 당시에는 새정치 국민회의였죠 거기에 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봤을 때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올라와서 됐어야 되는 데 저희들한테는 올라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좀 빠지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항의로 방문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들 시에서 어떤 의견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 철도 복선화 같은 경우에도 원주에서 청량리 까지는 돼 있고 제천부분은 또 빠져 있으면서 제천에서 도담부분까지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 자체도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썼고 또 내용을 모르고 있었구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이면서 저희들은 어디 강원남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제천시가 아닌가 하는 소외받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이런 과제 의뢰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내용에 보시면 용역과제로 저희들이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했던 1억 1,300만원에 대한 건밖에는 없고 나머지 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역 것을 보면 66건에 대한 타지역에서는 의뢰를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탁과제라든가 어떤 협조를 서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 시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하고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거든요.

기획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안돼서 앞서서 하신 분이 다른 분이 계셔서 그런 내용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 제천시 하고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연구원답게 바뀌어야 될 시점이구요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4년도에도 인근 단양에서도 우리 단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94년 6월달에 수탁과제로 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받은 사례도 있구요.

또 충주시 환경관리 정책방향, 그리고 95년도에 청원군의 생활폐기물 소각계획, 용역과제로서의 제천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신청을 해서 이것은 아직 팔당호 수질 대책 보호관계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고도 저희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어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충북개발연구원이 개편이 될 시에는 좀더 우리시 자체 공무원으로서의 하기 어려운 과제같은 것은 충북개발연구원하고도 좀 수시로 긴밀한 협조를 가져 주시고 또 4차종합개발계획 수립시나 향후 앞으로 5차 국토개발종합계획 수립시에도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서 저희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댐주변 지역 피해조사 연구를 작년 11월 27일날 의뢰를 하셨는데 답변이 언제 왔습니까, 안된다고?

○민경환 의원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이게 지금 댐주변 지역 피해조사 연구가 실질적으로 1984년에 충주댐이 완공이 되고 가장 많은 면적의 부분에 우리 제천시가 수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댐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미숙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5월 2일부터 발효되는 법안에 의하면 댐주변 지역에 양안 200m는 전혀 개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나가지고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도에서요?

○민경환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아니, 예산은 지금 세웠다고 하니까 현재 연구용역중인데 현재 연구용역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천시에서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그 쪽에서 연구하도록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피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힘을 쓰고 있느냔 말입니다.

○민경환 의원 그 자료 보관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서류를 한 부 좀 볼 수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 서류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가능하시면은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댐 수몰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이고 하여튼 긍정적인 반영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대단히 섭섭한 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제천시는 충북개발연구원하고 도대체 대화가 안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단히 황당했습니다.

원주～제천간 곡선 전철화 사업이 다른 데는 되는데 여기가 쑥 빠져서 중앙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우리가 황당함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전에 아마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조율이 잘 되고 했으면은 그 중요함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니 꼭 실행이 되야 되겠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부탁이 올라갔다고 하면 가능 성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천에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최소한도 충북개발연구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주어져서 거기를 거쳐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꼭 거기서 권위주의적이라든지 상급기관의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면 우리 지역발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연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대지가 충동하는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채 가시지 않은 긴 겨울의 뒷모습이 우리가 못다한 일 만큼이나 큰 미련으로 남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당장 시정 보완을 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중점을 두어 살펴 보았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 정비사업인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확충과 기계화, 정보화 촉진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그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한 값비싼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러한 시설은 오히려 있음으로서 손해가 되고 피해만 주는 장애물이 되고 말것입니다.

물그릇에 물을 충분히 담지 못하면 물그릇이라고 할수 없듯이 수리시설이 농사에 필요한 용수를 담지못하고 있으면 그 또한 수리시설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제천시 관내 소류지가 대략 55개소가 되고 그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4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은 부족한 인력으로 근심걱정이 태산인데 만약 농업용수 까지 부족하다면 농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하니 농부들은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물이 부족하니 농경지는 황폐화되어 농촌 그자체가 붕괴되고 말것입니다.

복지농촌 건설, 돌아오는 농촌을 아무리 힘주어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수경관이 화려하면 사람과 동물이 모여들고 하천개울이 깨끗하면 새와 고기떼가 다시 모여드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짓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수확이 풍성하면 이주를 못하게 막는다 해도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 시설을 다시 만들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제구실을 온전히 하게끔 우선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농본주의 정신과 농심 본연의 행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시관내 소류지중에는 해마다 밀려드는 토사의 유입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40개소 중에서 2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사항은 금년 1월1일부터 농지개량 조합이 농업기반공사 충주.제천지부 제천지소로 관련기관이 통합 축소되었고 6명의 인원이 현재 제천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 조합이 운영되던 지난해까지는 농조에서 몽리구역내에 조합비를 징수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부터는 조합비 징수제도가 폐지되고 기구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가 소홀해지고 운영도 부실하여 농민들의 피해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영농철을 맞이하여 당면과제로 대두되는 소류지 관리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전체 소류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 및 담수량이 부족하여 준설작업이 필요한 소류지에 대한 정비보수계획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농촌에는 시급히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으며 지역단위 계획 영농추진등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사안도 많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여 시대정신에 맞는 행정을 미리 앞당겨 실행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박연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29개소라고 답변해 주셨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16개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관내 소류지가 토사 유입으로 기능상실한 소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 읍면동에서 실태점검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상실한 소류지가 몇개소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요

○박연길 의원 우선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소류지가 거의 다입니다.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매몰이 돼가지고 저수지 면적에 2/3정도가 토사유입으로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로서의 담수능력이나 기능은 전무한 상태라고 제가 현지 확인도 해봤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나 저수지는 굉장히 큰건데 예를 들어서 월림 저수지 같은거는 덜합니다.

그런데 월림저수지 말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작은 못 보조저수지라고 그러죠

이런거는 2/3이상이 매몰이 돼가지고 담수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실태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요

○박연길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이 금성면에 있는 콩밭골 못이나 월림저수지 보조저수지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박연길 의원 제가 현지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콩밭골 못이나 위림못 보조저수지는 4/3정도는 그거하고 반은 넘어요

2/3정도는 매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거중에 위실소류지는 거의 반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어차피 읍면동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신다니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실태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셔야지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예산확보도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사업이 1년에 3억3천정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20%밖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영농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박연길 의원 그리고 시에서 현재 공사중에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벼 수확후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을 벼 수확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면 뭐하겠습니까?

모내기전에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박연길 의원 그런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담수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얼마나 담수가 되어 있겠습니까?

기능상실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고 확인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관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중에서 시설개보수나 보완요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 협조를 구할려고 자료를 가지고 기반공사에 찾아가신 적은 있습니까?

○박연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제천시 관련부서하고 유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좀더 우리시에 많이 배정이 되도록 뭔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연길 의원 우리나라에도 2006년부터는 물 부족국가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정부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소류지 같은거 담수능력이 있는 기 만들어진 소류지나 저수지를 활용할 계획을 이제부터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소류지에 관리운영을 잘 하시고 명년도내에는 예산확보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는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뉴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소리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나리 꽃이 피는 3월의 마지막주에 와있습니다.

요란한 구호로 가득했던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무엇인가 아쉽게 느껴지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이 지금에 와보니 왜그러한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몸에 와닿고 실천에 옮길수 있는 그러한 차분한 준비가 아니라 구호에 그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15만 시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권희필 시장님이하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태승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새로운 천년을 맞는 자세로 희망에 찬 새로운 제천을 만드는데 더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3년간 제천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얼마나 어떠한 곳에 투자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투자대비 효율성은? 즉, 공공부문의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에 파급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셋째, 향후 투자계획 및 전망은 어떠한지 특히 제천만의 경제정책이 있는지 바랍니다.

저희 제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지난 3월4일부터 15일 까지 선진지 연수로 유럽 5개국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아왔고 제천시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태리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태리의 경우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고 있으나 세계의 3대 미항이라고 불리는 나폴리가 포함된 남부지역은 5～6천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바라볼 때 과연 제천시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 다시한번 신중하게 돌이켜보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권희필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이제는 지방자치가 어떠어떠하다고 열거하지 않아도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통해 얻어야 하고 이룩해야하는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지만이 달성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제천시를 풍요하고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명현 기획담당관님의 성실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내용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묻고싶은데 그러기에는 본의원도 어떤 자료의 부족을 느끼고 담당관님께서도 자료의 부족을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제천이 나아가야할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갖고계시는 의견을 말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제천이 나가야할 때 대한민국속에 제천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시민들이 잘살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나아가야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실테고 또 제천시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님으로서의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관광개발에 관한 문제는 내일있을 시정질문에 이재환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실것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구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왕암산업단지 물론 지금현재 전망이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왕암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서 끌고 나갈수 있는 행정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은 조성되어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으로 볼 때 전천후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어느정도 제천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저이자율, 세제혜택은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공히 내거는 조건일겁니다.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은 제천시가 특별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천시만의 대책을 만들어내야될거 아닙니까?

결국 남들이 하는거 가지고 안된다면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낼 때 경쟁력이 생기는데 과연 우리 같은 행정시스템이 정말 중소기업을 할수 있는 좋은 행정시스템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느냐 일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한 쪽으로 변화되어가야 한다고 생각 되고 그 특별한 일중에 하나가 우리 세계적인 기업중심지인 실리콘밸리를 들어볼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팔루알타시라는 시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팔루알타시가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전자 정보의 모델케이스입니다.

전자정보라면은 지금 일본과 미국이 경쟁하에서 미국이 이길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팔루알타시에는 주민등록등본서부터 모든 인허가 서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즉,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어떤 전자정보를 만들겠다고 이번에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 두군데에서 대한민국이 전자정보를 만들어가는데 18가지 대책안 이래가지고 발표한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연말까지 전자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방안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제천시에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제가 도단위까지 내려온 공문은 받아봤는데요.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선진국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팔루알타시가 전자정보를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기업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제천시가 한가지 예입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분명히 해야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구요.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이 향후 제천시에 미래가 보일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갖고있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암산업단지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환 의원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시의 행정이 그만큼 충분한 기업에 뒷받침을 해줄수 있는 행정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해야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 개개인의 PC도 부족한 상태이고 아마 60% 정도 보급되어있는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앞장설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적다고 핑계대가지고 해야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곳에 써야될 부분을 줄여서라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놔야지만이 미래가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공무원 숫자대비 모자라는 컴퓨터 대수가 약 400대 정도 될것입니다.

약 150만원씩 계상했을 때 6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마 작년 행정감사와 올해 업무보고시에 컴퓨터 구입을 100대 150대 해 가지고 앞으로 약 4년에 걸쳐가지고 전 공무원의 PC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부분을 앞당겨 보십시오.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전 공무원이 1인 1PC가 되고 거기에 E-mail 부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갈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만이 제천시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깨닫고 정부가 전자정보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제천시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자체로 만들어볼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예.

○민경환 의원 미루지 마십시오.

올해안에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제천시만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올해 안으로 해보십시요.

○민경환 의원 첫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음번 시정질문때 다시한번 이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는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