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21일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지방규제개혁지원단에서 규제개혁 이행 실태를 각 시군 점검 결과 제천시에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6조에 있는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조항이 상위법령에 미근거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금번 정비코자 하는 사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규제사항을 삭제하면서 동 조례 제2항의 위탁관리 계약의 체결시에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용허가 조건 허가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제천시 여성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정지 및 취소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6조의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회관의 위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위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때 등과 시장 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취소 및 정지등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음에도 동 조례 제 6조에는 운영을 불성실 사업을 위탁하지 않은 때, 시장이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포괄적인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하므로서 자의적이고도 불필요한 규제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동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의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내지 제 135조에서도 규제의 근거는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은 지방재정법 제 72조 제 2항에서 명시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행정재산중 공공재산으로 현재의 관리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식실은 민간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위탁관리상의 규제조항은 불필요하며 사용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사용허가 행위 제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등 사유를 적용한다면 관리상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지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같은 성질의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기준상 규제조항의 존치여부도 균형감각을 살려 향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사업이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강의실 운영, 교양실 운영 이런것은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중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산상에 상대와의 임대계약 사용료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러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설을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시설을 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계약이니까 여기에서 예식장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할때는 조항을 붙였지 정지라는 내용이 상위법 근거에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약조항에서는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도 이 조례와 불성실 이런거는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상에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그것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여기서는 조례상에는 불성실 운영 이런 사항인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공용이나 공공용의 사업에 필요할 때 허가취소 이렇게 되어 있지 불성실 내용 이런 사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도 이거와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사항도 정비해서 다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사항인데 전문위원도 이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노인회관 관계 저희들은 노인회관과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단이 전 시군에 시달이 이거를 상정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일괄검토해서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을 인지해서 그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10조가 사용인의 행위제한해서 사용인은 본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원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제 11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서는 공유,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허가재산의 보관을 회피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다음에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12조에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수탁운영관리자는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서 권리의무를 다해서 선량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이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 사용계약 제11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조 사항은 삭제를 해도 그러한 규제사항이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사항이 상위법에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 이겁니다.

그 근거를 규칙에 선량한 관리의무라든지 계약서상에 그런 우리가 할 때 공용재산은 갑인 제천시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제반 지시사항 공공용 목적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지 여기에 나오는 불성실 운영이라고 그거 하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규칙상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선량한 의무라는 것은 운영에 불성실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삭제돼도 관계가 없고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