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9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전체 지적건의 조치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6건중에 완료가 51건, 추진중이 45건이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9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당초요구된 당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191건중 30건에 대하여 보충 및 보완자료의 요구가 16%에 달하였음, 조치 및 시정요구내용으로서는 요구된 자료는 가급적 세부 명세중심으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 검토할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각종 통계는 정밀을 기하여 오류를 배제하는 한편 자료는 제출기일을 준수하여 짧은 감사기간내에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하고 모든 자료는 취합 및 배분 통로를 통일시켜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요망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추후 요구자료 작성시에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제출 기일을 준수하고 자료의 취합 및 배분통로를 통일시켜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실과사업소의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대부분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로서 적정한 수요판단을 결하고 있다할것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연결이 되는데 앞에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및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등의 경상경비의 수요판단을 적정하게 하므로서 적정한 판단을 토대로 예산요구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정밀한 검토후 편성토록 하여 타예산 편성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치않도록 조치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적경비의 예산은 수요판단을 적정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소송건수가 49건에 이르고 그중 미료된 상태의 소송이 34건으로 행정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음,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경감 인용건수가 상당수 있어 행정의 신뢰 실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각종 행정행위는 법령과 제 규정에 충실함은 물론 민원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의견조율등 과정을 거침으로서 문제점이 곧 소송으로 진행되는 모순을 낳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추후 행정집행시 관계사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등 주요문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있는 민원사안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여 행정쟁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최대한 승소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각 사양별 고시가격 공히 300만원대 임에도 예산편성을 400만원으로 과다편성한 사례가 발생했다. 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가격조회 및 자료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선에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복사기 구입예산은 4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부서별 복사기구입 기종 및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이하여 조달가격으로 본체와 주변기기 가격을 포함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격조회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의 요구부분에 대한 내역이 명쾌히 제시되지않고 있음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이 진행되지않는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2000년도 감사부터는 상세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업무추진비등의 감사요구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배정 운용에 있어 배정계획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산견되는바 이는 보조금등의 지연결정 또는 예측치못한 행정수요 발생등에 기인한다 하니 그 빈도가 잦은 관계로 전체예산의 흐름이나 월별규모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전체의 예산액 361억원중 69%에 해당하는 248억원이 12월에 집중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볼수 있음,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예산성립전 조치등이 남발됨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되므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할것이며, 가급적 사전협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사후 예산확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을것으로 적절한 방안을 모색요망, 아울러 특별회계는 구조적으로 월별 미배정이 나타나게 됨으로서 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 회계정리 대책을 강구하여 막대한 예산의 사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적용 예산성립전 사용토록 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시 사전 통보후 시행하겠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 운영함에 따라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어있어 현행 규정상 잉여재원을 타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나 개선이 가능한 조례개정 및 사업이 완료된 특별회계의 폐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잉여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접수 84건의 내용중 1회성 답변 또는 단순민원이 그치는 것이 제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서는 다양한 채널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하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요구되며,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접목시켜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용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민제안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제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개년에 걸친 경영수익사업실적이 크게 상향되거나 획기적인 프로젝트 개발이 없는 상태라고 볼수있으며, 특히 꽃묘장운영사업은 묘종공급사업등은 수익목표에 크게 미달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실제로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내용으로는 국가경제가 점차 호전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에맞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대단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구성원 모두의 특단의 의지가 강조된다 할것입니다.

또한 미비한 수입을 올리거나 실적에 크게 미달되는 사업은 제외시키는 검토가 요구됨과 아울러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은 특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단위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추진이 시급하나 확실한 수익보장이 없는한 과다한 사업비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타시군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무리한 사업의 발굴 추진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99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2회에 걸친 점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2개사업을 2000년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신규사업의 발굴시에도 목표수익이 작은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대한 특허출원은 99년5월3일날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서 기 하마 출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조치내용으로는 지원기금을 적립하여 그 이익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검토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단체는 15개 단체로 그중 1,000만원이상 지급되는 단체가 3개단체이며 12개 단체는 소액으로 기금적립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에 자금으로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규에 의거 조성하고 현행 유사 중북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이므로 심의를 신중히 하여야 하나 위원의 수도 적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 내용으로는 조례 또는 규칙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위원수의 확대와 더불어 위원장 중심의 운영체계가 정립될수 있도록 조치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행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국이 설치된 시군은 실국장 이상이 위원으로 될수 있어 본 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심의회 위원은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수의 확대는 불가한 사항으로 향후 상급 부서에 법령개선등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심사시 해당관계자등을 출석시켜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제출된 자료중에서 증빙, 내역이라든가 명세등의 세부사항을 열거하지 않음으로서 요구감사자료의 핵심이 크게 미달된 점과 통계의 부정확, 오타의 산견등이 매년 시정되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내역과 명세등을 작성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대부분 각실과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대다수 시설장비 유지, 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로서 적정한 수요판단을 결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서는 제3회 추경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조치하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확한 예산의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첫 번째 자원재생공사 후면사면의 유실위험이 있으며 이 부위에 폐비닐을 적해함으로서 미관상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결과로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 통보하였으며, 보기흉한 부분은 정비완료하고 축대신축부분은 예산관계로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나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고명동 자원재생공사내 부지내에 폐비닐이 야적되어 있으나 피복등 관리대책이 없어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극히 불량하므로 한국재생공사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조속하게 이전조치할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따라서 1월11일 협조공문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발송하고 폐비닐을 피복토록 지도하였으며, 야적된 폐비닐을 청주공장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차계획인 이송계획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재삼 촉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많이 방치되어 있으나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무상수거한다는 이유로 수거에 미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지역내 환경을 매우 불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조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읍면동에서도 농가에서 수거된 폐비닐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조치하였고, 폐비닐 유상수거방안을 도에 건의 하였으며, 자원재생공사에 검토 반영토록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 충청북도의 경우 환경부에 건의된 유상수거부분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2월21일 국토환경정비사업 비중이 5,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따른 817건중 처분이 817건임 그중 경고가 대부분이며 과태료는 48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규격봉투외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가 흉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으니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문제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투기단속은 단속을 강화하고 규격외 쓰레기봉투로 배출된 것은 내용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적사항이 없을때에는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3개 위탁업체에 통보, 주 1회씩 수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99년도 광고물, 인쇄물 제작에 있어 타부서에 비하여 제작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단가 및 규격표에 의하여 정확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의 시설 잔재물 또는 폐자재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환경을 매우 불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도업체를 특별관리에 임하고 지금현재 5개 사업장이 폐기물을 방치중이며 2차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조치하였고, 수시 점검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인수하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즉시처리토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4개업체에 252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90일이상 초과 보관하지 못하도록 수시 지도 및 부도업체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 및 방역에 작업기록 유지상태가 상당히 미흡하고 방역상태에 대해서도 하절기보다는 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부터는 복토장비 및 방역대장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소독은 하절기에 중점을 두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실적이 도내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향후 음식물 쓰레기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니만큼 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가구를 선정해서 1단계 분리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3개 공동주택 1,394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적정처리하고 있으며, 2차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가구를 확대추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정된 후에는 자원화시설 설치를 할수있도록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시범 학교를 지정, 환경관리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관심을 제고 하고 있으며, 뚜렷한 특색을 발견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환경관련 시설, 현장견학을 통해 직접적으로 환경의 현실과 중요성을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시청각 교육을 통한 비교 학습이 될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교재를 발간하여 환경기본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환경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량 장비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99년도 예산소요가 5,942만7천원에 달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구입한 도자를 활용 기타장비의 임차비율을 최대한 절약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한편, 행정단속에 대한 민원도 빈발하나 시 자체적으로 배기가스 점검을 하는등 서비스 행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도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9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월 주기적으로 확대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답변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이송계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청주공장에서 하루 5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수거되어있는 양도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2공장이 4개 공장에 전국에 다시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축되면은 원활하게 이적처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적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바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것은 감사전에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수 있도록 리필장치를 해 가지고 1대를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안되죠.

시범단지로서 1개 공동주택에 1,400세대에 한해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밑에 추진중이라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로서는 약 70% 정도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하면은 90% 이상은 참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잘되게 되면은 전체 수거량을 대부분 산출해 내서 10톤이라고 하면은 1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 20톤이 필요하다면은 20톤의 자원화 시설을 앞으로 민자유치로다가 유도해 나가고 추진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장 숙제로 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2건, 개별사항으로 11건해서 1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 명세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각종 통계를 정확히 기하여야 하고 제출기일을 준수해서 모든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난번 감사자료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감사자료가 개별적으로 지연되거나 미제출되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감사 요구자료는 충분히 검토해서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하므로서 사무감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 발생입니다.

각 실과사업소의 불용액이 다소 발생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등이 경상경비 수요 판단을 적정하게 하고 적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움으로서 타 예산편성에 압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앞으로 역시 철저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정확하게 소요를 판단해서 전체 예산이 원할하게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10%이상 높았었는데 지난해말 연도폐쇄를 앞두고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불용액이 예산액의 4.3%로서 상당하게 개선이 되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제천시에서 하는데 5-6개월전 내용이 그대로 자료 수정없이 게재되므로 해서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터넷운영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수시 변동되는 자료들을 즉시즉시 수정해 나가고 영상처리나 음향삽입의 수준도 높혀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홍보는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에는 유선방송, 시정지 홍보, 관내초,중,고등학교라든가 유관단체등 해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시정지해서 수시로 인터넷 운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최초로 98년도 5월달에 인터넷을 작성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99년 1월25일날 영문으로 다시 보완해서 올렸고 99년 8월5일날 인터넷 구축자료를 검토해서 보완했고 99년 11월5일날은 특산품 코너를 보완했고 이와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다른 시군 인터넷과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적인 인터넷을 만들기위해서 노력해서 99년도 12월27일날 500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넷을 전면 보완해서 대손질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타시군에 밑지지 않는 인터넷이 현재 등재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제천시 인터넷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시로 수정 보완과 개편작업을 거쳐서 타시군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수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연수에 있어서 세명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계획했던 중국어나 영어연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는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외국어 교육에 공무원들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98년도 영어 연수시 수요자가 너무 적어서 당초에는 34명이 입교를 했는데 최종 수료는 6명으로해서 자성의 공무원 내부에서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이와같은 판단으로 더 개선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영어가 20명, 중국어 10명이 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희망자 가지고 별도의 위탁교육을 하기에는 지난해 98년도에 수료자 실적으로 봤을 때 미진하다 해서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어 연수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잠정 파악한 결과가 현재 영어, 중국어 합쳐가지고 19명만 연수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국제화 추세, 외국어, 인터넷 이와같은 공무원들의 지적 자질을 많이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서 3월중에 정식으로 다시한번 연수 요구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인원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러면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문제는 적극 추진할려는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음용수 공급체계 즉 급수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피시설과 연계체제가 잘 운영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해서 앞으로 민방위 대피시설과 음용수 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와 다음에 자가발전시설을 하므로 해서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로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 공격시에 특히 현대전의 특징인 화생방 공격시에 대피시설을 지하층에 660㎡ 이상 철근콘크리트 40㎝ 이상 이런 방풍벽 이런것을 제반 자가발전기, 방송, 급수시설 이런거를 하도록 현재 권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피시설을 이와같이 하는데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현재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시내에 도시 번화가에 있으므로 해서 이와같은 시설을 다시 시설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대피시설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 시설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만 비상급수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암아파트 단지 1개소에 5천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민방위 급수 정비지원 시설중에 1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가발전 시설이 안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2군데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 제천시가 민방위 재난대책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를 받아서 정부로 부터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원이 안됐는데 그 3천만원 지원사업비가 도착되면은 자가발전 시설이 안된데는 2군데를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확보상황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공통필수장비와 필수장비, 권장장비등해서 약 30여종이 있는데 현재 민방위장비 실적중에서 휴대용 조명기구, 민방위 용품 세트, 교통차단 표시판, 방열복등에 기존 수량 보다 3개는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고 방열복은 초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적정하게 소요기준에 따라 확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장비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필수장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여유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의 상태를 고려해서 폐기처분하거나 불용처분할 것은 정리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족장비의 필수장비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만 들이면 필수장비 부족분은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전부 필수장비 부족분은 다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운영에 있어서는 98년도까지는 도가 50%, 시군이 50%를 하던 것을 99년도에는 도가 30%, 시군이 7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재정에 압박 요인이 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98년도와 같이 50%, 50%로 부담하도록 시군에서 조치를 하라 해서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를 다시 변경해서 부담해 주도록 공문을 도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도에서는 충청북도 행정전화 정보통신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30% 시군이 70% 부담토록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 없다하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타시군을 알아보니까 경기도가 50대 50, 강원도가 40대 60, 충남이 저희와 같이 30대 70이고 전북이 50대 50이고 전남이 40대 60, 경북은 전체가 시군에서 제주도가 50대 50인데 타시군의 형평에 맞게 계속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50대 50으로 하자고 구두로 추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지침에서는 분명하게 30대 70으로 시군에서 7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개선되리라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매우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외부인사의 참여율이 과거에 저조했으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통보가 공문에 의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 외부인사가 꼭 참여가 되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정지시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직이 두분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일정 조율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 꼭 참석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한 결과 금년도 인사위원회를 네번을 했는데 네번중에서 다 전원이 참석했고 금년도 1월10일날 한번만 변호사 한분이 참석을 안하시고 나머지는 전원 참석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개선해서 운영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컴퓨터 보유상태에 대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PC 보급율이 높다고 할수 없다 예를 들면 청주시는 90%인데 우리시는 겨우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선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좀더 개선해서 확대보급하고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컴퓨터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용노트북을 지급해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시에는 컴퓨터 보급율이 52%로서 중하위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1인 1컴퓨터를 보유하도록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150대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당초 예산의 재정상 현재 100대분만 1억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의회의 의원님들의 교육관계는 직원 정보화교육시에 별도 반을 하나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시기에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우선은 의원실에 자료열람용으로 해서 한대를 보급하고 추경시에 추가로 재원이 확보돼서 컴퓨터 추가보급계획이 가능할 때는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현원 관리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비교결과 본청에는 정원보다 24명이 증원이 되어 있고 읍면동사업소에는 정원보다 19명이 결원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읍면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봉양 옥전진료소는 3개월이 경과하도록 공석상태에 있고 다음에 동사무소에 사무장제가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동장밑에 바로 실무자들만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정현원은 아시는 바와같이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현원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의 진도에 따라서 정현원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나가되 현재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와같은 결원을 놔둔것은 읍면동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2개 읍면동 내년도에 전체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이 기능전환을 해서 복지사회센타로 전환되면 현 인력의 60내지 70%만 보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에 결원을 다시 재충원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봉양에 옥전진료소는 역시 기구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폐지 감축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가 완화가 되고 유보가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2-3군데가 감축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현 실정과 신규채용은 어렵겠지만 인력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장제의 부활은 1차 구조조정시에 이것이 폐지가 돼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주무제라고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부활이 돼서 운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99년도에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없었던 바 IMF 영향에 의한 긴축예산의 운용이나 절약하는 사회현상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같은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진공무원의 인식이나 행정사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소한의 인원과 필수범위내에서 적절한 해외연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사실 99년도에는 IMF 영향의 후속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8회에 걸쳐서 12명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개가 보면은 실무형 해외연수인데 도시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또 외국의 전문능력 개발이라든가 외국도시계획의 연수 같은 것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외에 자매결연 2건해서 전체 8회에 걸쳐서 해외연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더 확대해서는 장기 해외어학연수 쉽게 얘기하면 배낭여행 같은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좀더 앞서나가는 국제화 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2천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에 국내 전체적인 추세는 해외여행 수지가 적자다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오히려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지침을 변경해서 2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정부의 지침과 우리가 꼭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해외여행에 대한 필요성 이런것을 잘 고려해서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해외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조직관리상 민간경영기법 도입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위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니까 환경관리사업소의 증설공사가 완료되는데 따라서 구체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을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고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증설공사가 금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소요예산 이런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지난해 연말에는 잠시 유보된 상태에 있고 금년도 2월달에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도록 환경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을 회의와 토론해서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기초계획에 나오면 그 계획을 다시한번 우리가 검증하고 타시군 계획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첫페이지는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및 보충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내용이나 오탈자등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월 실시 예정인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시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점용,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증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고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물품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소관별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여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청의 냉난방시설을 전기시설로 검토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난방시설은 97년도 통합당시에 증설된 시설로서 전기시설로 전환시에는 현재 초기 투자가 과다하게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전환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 시설의 내구연수 경과나 또는 전기시설의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면 전기시설로 전환을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의 공개경쟁을 확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의계약도 낙찰율을 하향조정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당초 요구된 감사자료중에 보충 및 보완요구가 16%에 달했고 제출된 자료중에도 증빙내용, 명세등의 세부사항을 열거하지 않아서 핵심에 크게 미달된 점과 통계의 부정확, 오타의 산견등이 매년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보완, 수정자료의 제출로 이중 삼중의 행정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각종 통계 작성에 있어서 정밀을 기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각종 자료는 즉시 제출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등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한 수요판단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경비의 수요판단을 적정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불용액 발생 예상시에 신속히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감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건과 경상적 경비의 적정한 수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산보건지소에 운영 상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무허 의료행위 단속의 문제점과 물리치료사 확보 및 심야약국 영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감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고 오류 및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적정한 수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의 소요량에 따라 장비 수선 예상금액을 적절히 파악하고 수요판단에 적절을 기하고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산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지적으로는 출입문 개폐가 원할하도록 작년 보수공사를 12월10일날 완료하였으며 수산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화요일은 덕산보건지소에서 금요일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적은 작년 11월3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부터는 연 1회이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입체적인 홍보를 하고 단속활동도 병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물리치료사 확보 및 심야약국 영업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담당부서인 공업경제과와 협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인부 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야영업을 약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한 결과 두군데서 24시간 영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목표에 미달하고 적기 접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달단가가 체결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입니다.

제천시의회 제5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우리소 소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옥상누수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옥상층 지붕누수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나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시예산을 투입 보수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요구로는 건물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했던 부분이므로 하자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책임은 존재한다 할수있음, 따라서 시공사측에 하자보수를 조치해달라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99년도11월, 금년1월8일 2차에 걸쳐서 현대건설에 하자보수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이후 지난 22일날 현대건설 당시에 현지 출장소장이였던 이태익이라는 소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하고 현지를 가서 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자보수 방법이라든지 사업내역이라든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현대건설 본부로부터 이태익소장도 하자보수에 대한건을 지시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였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한바 있었습니다.

28일경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대건설 이태익 소장이 본부에 다시 올라가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본인이 구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후에 2월28일날 제천에서 1차적으로 접촉을 해서 본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문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전면 보수해야 되느냐, 부분 보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런것들이 개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실내체육관에 대한 명칭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내라는 명칭사용이 체육관이라는 용어와 중복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현대 감각에 맞는 명칭을 공모하거나 여론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국 233개 체육관 명칭을 조사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77개, 약 35%가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절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후 시민 각계 각층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조례개정 및 명칭변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 보고드렸습니다.

그이후 조치결과로는 3월중으로 학계, 정가, 계층별로 연령별로 시민 500명을 선정해서 명칭의 중복된 점은 물론 새로운 명칭 부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후 그결과에 따라 상반기중에 제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거나 이에 따른 개정이 되면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축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미흡입니다.

감사자료의 분량이 많더라도 서면위주의 자료는 지양하고 실적과 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그리고 자료제출전 실과장 책임하에 충분하게 검토후 제출, 조치계획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추후에는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p입니다.

금성 문화마을 조성사업 쓰레기소각장 대책입니다.

환경관리부서와 협의 소각로사용이 법적으로 불가함이 확정 될 경우 이곳의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각로 시설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고 소각로설치 부지는 공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96년2월23일부터 설치 신고수리되었으며, 설치신고당시 폐기물관리법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96년11월18일 행정감사를 받아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므로 이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한수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로견의 잔디식재 화단을 축소하여 로폭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택지를 분양받는 해당가구와 협의 주택배치를 기능적으로 하여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현재 공사후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화단을 축소하여 도로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지난하므로 택지소유자가 건축시 주택 배치를 기능적으로 하여 차량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지도하겠으며, 이후 문제 발생시에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문화마을내 공용시설이 어린이 놀이터에 점토를 모래나 마사토로 교체하기 바람, 이사항은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배수가 잘되도록 마사토로 교체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지구내 서쪽 끝부분 로견의 화단에 잔디를 식재하였으나 성토흙이 부족하고 조잡하게 시공하여 잔디가 고사하게 되었음, 조치는 현상태에서 잔디의 성장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봄에 잔디의 상태를 확인후 고사한 잔디는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마무리시공 미흡입니다.

선고지구의 배수암거의 콘크리트 겉면에 못등이 돌출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잔유물을 제거하고 농경지 진입로가 급경사이거나 불편하게 설치된곳이 많이 있음, 향후 경작로 공사시 진입로는 확대하고 경사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시공요망, 이사항은 주변청소 및 콘크리트 겉면의 못을 제거하였으며, 향후 경작로 공사시에는 진입로 크기를 확대하고 경사도가 낮고 진출입이 좋은 방향으로 시공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공전소류지 시설공사 마무리 미흡입니다.

제당사면 시드스프레이나 잔디를 식재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나 맨흙으로 시공되어 강우시 비탈면 유실이 우려되며, 줄떼등 공법으로 보완시공토록 하고 소류지 좌측도로옆 절개지가 급경사로 절취되어 낙석 및 붕괴가 우려됨, 안식각으로 처리하여 붕괴를 예방바람, 조치계획으로는 제당사면 부분은 모두 평떼로 시공완료하였으며, 소류지 담수구역내 일부 토공구간은 비탈면 유실이 우려될 경우 봄에 보완조치하겠습니다.

현 절개지는 95년 이설도로 개설시 시공되어 낙석 및 붕괴의 위험은 없으나 추후 예산반영하여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도수로 옹벽 하단부에는 배수구가 있으나 상단부에는 배수구가 없어 장마시 위험하오니 기술적 검토후 배수공 보완시공토록 하고 제당성토원으로 대제중학교 마당흙을 사용하였으나 미복구 상태로 사업완공 이후 현재까지 방치, 원상복구 요망, 조치계획은 현 도수로는 옹벽 하단부 배수구멍으로 장마시 물을 소화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제중학교 마당흙은 그레이다, 진동로라를 투입하여 복구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관리업무 소홀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지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가 개선되었으나 관련업무를 전혀 시행치 않은 점은 업무 태만임, 업무관리구가 통합되고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감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과 업무를 조정하여 적의 시행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99년도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현지 기술지도 및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후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2000년2월10일부터 2월25일 까지 368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중 입석 경작로 포장사업 시공 미흡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공한 입석 3리 경작로 포장사업중 콘크리트 신축 이음부분에 심한 크랙이 발생하였음, 보완시공 요망, 크랙발생부분을 아스팔트로 보완시공하였습니다.

민박마을 선정 부적정입니다.

송학면 오미리는 산간오지마을로서 관광탐방객이나 민박수요를 감안할 때 민박마을 대상지로는 적지가 아니며, 일부를 제외한 농가는 민박용이라기 보다는 개인주택 개보수 성격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었음, 조치계획은 산간오지 마을의 관광객, 민박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민박마을 조성사업시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개인주택 개보수 성격이 강한 농가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사과왜성밀식과원조성 미비입니다.

과원조성후 관리부실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보식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산림훼손복구 및 사면처리 보완시공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치토록 하고 과원조성지의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춘기에 보식하고 철저한 관리로 단지조성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수출사과 이중봉지공급 부적정입니다.

제천사과의 품질향상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용사과 이중봉지를 제천사과 영농조합 법인에 시비 1,008만원을 보조하여 120만매를 공급하였으나 이중봉지를 일괄하여 과수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 경비가 과다 포함되어 실제 과수농가의 지원혜택이 축소된 결과이며, 영농조합법인에 속한 조합원 위주로 공급하여 일반 소규모 과수농가에는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음, 13p 계속해서 2000년도에는 시비지원 예산이 4배정도 증액 편성되는 바, 법인위주 공급을 지양하고 과수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수농가에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규모 과수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전체 과수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과수농가에도 최대한 지원될수 있도록 하여 제천사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점검철저입니다.

하단부에 부서별로 주요사업장의 하자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이후에도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제천미곡종합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조치 및 요구사항은 제천미곡종합처리장이 98년도부터 농림사업으로 지원되었고 99년 증설사업까지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나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인 제천지역 농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지원요망,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건전생활체육과에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철저로 영세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제천지역내 동물병원 수의사 2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매월 49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과 예방, 접종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우리지역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공수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활동내역을 기록유지할수 있도록 예찰일지를 작성토록 조치하였으며, 실적보고토록 조치 및 현지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 강화와 아울러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신고조치토록 강조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여성농민지위 향상대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검토요망, 조치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촌여성 조직육성과 읍면동 생활개선회, 전문기술교육,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자립생활개선회육성, 여성농업 정보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농정심의위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자료 작성미흡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있고 현황위주로 자료를 작성하여 그 실적과 내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해서 실적과 내역이 충분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실적과 내역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산림사업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98년도 예산액중에서 불용액이 25～60%까지 사업별로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을 남기지말고 낙착율을 정해서 추가 발주하여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기 바란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일부 사업을 98년도부터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서 61%까지 다운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는데 작년도 99년도 부터는 조림사업집행잔액이 발생한것도 전부다 통합을 해서 천연림보육 육림사업으로 돌려가지고 42ha를 다시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였으며, 임도사업, 기타등등 산림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설계를 변경해가면서 까지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위치 선정 부적정입니다.

화산동 소재 이필호 농가에서 저장창고를 건축하는데 도로사면하고 거의 한 50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임산물의 상하차, 입출고시에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이 있다하는 지적이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99년도, 2000년도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입출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행에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치선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지적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부지매입을 돈관계로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욕장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미비입니다.

제천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삼림욕장을 99년도에는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시 이런 문제점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99년도 제2차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행정소송하고 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대희씨 본인이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어서 오늘도 청주에서 공판을 합니다.

소송 종료후 집행할 계획이며, 또, 이 종료가 1월5일날 제출한 행정소송이 지연될시에는 협의이행각서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금년 11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부분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는데 집수맨홀에 뚜껑만 설치하고 측면유입구에 철망을 설치하지 않아 우기시 낙엽, 오물등 유입된다 하는 지적과 가로등에 자동 점멸기를 미부착해서 절전 및 관리상태에 부적합하다 하는 지적, 펌프시설 인입 전기선이 지상에 노출되어 미관 저해 및 위험이 상존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대희씨하고 지금 접촉중인데 내일이나 모래쯤이면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일단 협의이행각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3월초에 공사해지와 동시에 저희들이 성토작업을 일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을 시작할시에 3가지를 공사해지와 동시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 마무리공사 미흡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봉양읍 옥전리에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및 공동판매장 신축건물의 공사시 전기선이 외부에 노출되는등 조잡하게 시공된다는 지적과 신축회관 진입도로 미포장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 회관 물받이 시설이 출입구옆에 설치된 것은 위치가 부적정하고 높이와 용량등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낙수받침이 없이 시공된점, 상수도관 매설작업시 오폐수관을 동시 시공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수 있으나 개별시공하고있다는 지적, 신축회관 주변의 농경지, 석축쌓기, 배수로등에 공사후 주변정리가 미 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작년 99년말까지 낙수받침하고 진입도로 미포장, 전기선 외부노출등은 완전히 보완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매설작업시 오폐수관을 동시 시공해야된다는 사항은 옥전 1구와 옥전 2구사이에 옥전 1,2리에서 집단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폐수 시설을 그위에 할거 같으면은 그 오폐수 시설에서 내려온 물이 시내에 섞이는데 그물에 누가 수박씻어먹고, 오이씻어먹을려고 옥전 1구에 놀러오겠느냐 그렇다면은 옥전 1구는 관광객을 다 잃고 옥전 2구는 사람이 가는 이런 아주 균형이 안된 이런 잘못된 일이다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77호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님이 요전번 두달전에 옥전 1,2리를 방문하셔가지고 옥전1리에서 2리가는 구간에 2차선도로 확포장이 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을 당신들이 부지만 해결하면은 시에서 시비로 2차선을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이 될거 같으면은 오폐수시설관을 옥전 1구 까지 빼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오폐수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돌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같다가 먼저 시행해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축회관 주변 농경지, 석축쌓기, 배수로등에 공사후 주변정리가 미흡하다는 사항은 작년말까지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5p입니다.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미흡 및 민원발생우려, 봉양읍 명암리 산9-1번지 동일산업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나 비산먼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고있다하는 지적입니다.

산림내 채석허가 기간연장시 주민여론을 조사 민원사전 해소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월31일이 만료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풍면 읍리 산4-5외 1필지는 청풍문화마을 부지조성공사용으로 산림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마사토와 점토를 반출하였으나 산림복구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하는 지적입니다.

면고르기 추가시행 및 보완식수, 사태지 보완시공요인데 이것은 읍리 산4-5번지외 1필지는 복구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여름에 했던 관계로 나무가 많이 고사했고, 2000년 춘기에 면 고르기도 하고 추기시행과 잦나무 대목을 심어서 등나무등 덩굴류를 보완식재해서 조기 녹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호화조경 및 전용우려입니다.

백운면 덕동리에 표고재배를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석 쌓기등 호화조경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버섯을 재배한다는 합법을 가장하여 형질변경을 한후 타용도로 전용할 목적이 분명한바 이곳 덕동계곡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청정 지역이며, 제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연을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임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처를 하기 바람,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산 18번지외 5필지내 표고 재배사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버섯재배시설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절개지 사면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절개지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자연석을 시멘트를 넣어서 적용을 해놓은 결과가 되겠고 현재는 아무 시설물도 없습니다.

아무 시설물도 없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설에서 나오는 표고같은 것을 도난을 방지하거나 또 원목도난방지, 관리측면에서 최소한의 관리사만 허용하고 다른 건축물을 일체 불허하겠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같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7p입니다.

사과왜성밀식과원조성 미비,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백운면 운학2리에 사과영농조합에서 과원조성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산을 절개하였으나, 과원조성지로는 부적합하며, 절개지 경사면의 높이가 10여m에 이르는등 훼손이 심하여 토사유출 및 붕괴의 우려가 높다, 훼손시 복구 및 사면처리 보완시공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과영농조합이 훼손한 임지에 대해서는 금년봄에 32,544㎡에 대해서 2000년4월10일까지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잦나무를 심는 방안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8p입니다.

한수～황강 임도시설공사 하자보수입니다.

유실우려가 있는 사면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완작업과 함께 로폭이 좁아 차량통행시 하중을 받는 비탈면 부분에 대한 로폭 확장도 함께 검토하고 아울러 계속적인 하자가 우려되는 바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전 완벽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임도개설공사의 절성토지의 사면부분은 물론 모든 공정을 결빙기가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여기에 로폭이나 측구같은데 하자가 발생했을시에는 측구배수로 로면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완벽하게 하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임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p입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의 점검철저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예산재투자를 방지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2회, 상반기, 하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해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시는 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하자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하자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재투자등의 예산을 방지할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시 산림소득사업 홍보대책강구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뇌삼, 더덕, 도라지식재등 산림소득 사업은 식재와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최대한 노력할 사항이지만 판매와 홍보는 시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할 부분이다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작년에 이제 더덕, 장뇌삼, 도라지등을 식재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확을 할 시기에는 저희시에서 언론매체나 인터넷등에 게재해서 판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중에 진입도로 확포장 요망입니다.

봉양읍 옥전2리 종합개발을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옥전리 1,2구간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을 많이 투자 효과를 거양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5번국도 지점에서 산촌종합개발지역 마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한후 개발과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조치요망,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전1구와 2구사이에 2차선이 지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있는 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됨과 동시에 타부처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 타시군사례 비교검토 시행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소득사업의 발굴과 천연적인 지역여건과의 접목을 들수 있으므로 선 시행한 영동, 보은, 단양등 타시군을 견학하여 좋은 사례들을 검토한후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바람, 이중에서 보은이나 단양은 저희들하고 추진하는 연도수가 같고 영동만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제가 직원하나를 대동하고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2리하고 충청북도 영동군 용하면 교동리 2군데를 다녀왔더니 입지여건은 물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강원도 회동2리는 탄광지역이라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3년차를 해 가지고 탄광에 이미지를 말끔히 벗었어요.

주택개량을 하고 탄광지역에 시커먼것도 사면복구를 하고 해서 호평을 받고 정선군 회동2리는 지금현재 산촌종합개발사업과 농업을 연계시키고 있는점이 특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용하면 교동리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오폐수정화시설을 해놨는데 오폐수정화시설을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에 있드라구요.

그런점을 저희들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사업 하자보수 유념시행, 임도시설사업은 한수 역리와 백운 화당지역에 사업비 시행하였으나 매년 여름 장마시 측구매몰이 우려되는 곳이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결빙기와 여름 장마기를 보낸후 하자보수정비를 하도록 유념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도시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그안에 하자보수할 지역이 있으면은 바로 임업협동조합을 시켜서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또 원칙적으로 공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임도시설사업은 길이를 나가는데 중점을 두지않고 임도시설사업은 현재 84㎞ 해놓은거에 구조개량, 암거가 설치할곳에 관이 묻혔다면은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암거를 만들고 이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하자처리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과 임도보수사업을 연계해서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나무 보급운동 전개입니다.

무궁화나무를 주요도로변과 로원등에 읍면동별로 적지를 선정하여 특색있게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는등 무궁화 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무궁화묘목 9,000본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무궁화 동산 9개소를 만들도록 조치하고 또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걸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심기 운동을 벌입니다.

2000년에 9,000본, 2001년도에 7,000본, 2002년도에 7,000본해서 3년동안에 23,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색있는 무궁화 동산으로 계속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 톱밥제조 공급입니다.

현재 숲가꾸기 톱밥기계를 구입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톱밥기계하고 린치, 부대시설등이 4월 첫주에는 들어올거 같습니다.

계약이 되고 들어오게 되면은 4월 중순서부터 저희들이 생산해서 연간 1,855㎥를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지금 이재환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성에 단구광산서부터 옛날 일정시대때부터 해오던 광산이 전혀 복구라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만 광물이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면은 내팽개치고 업자가 떠나고 전에는 산림법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 자체복구비를 내지않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저희들 시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비는 해나가야될 줄로 압니다.

지금 지적하신 청풍에 광산관계도 그 광산에서 극동물을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동물로 인해서 몇 수십년이 되도 풀한포기 안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간에 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재환의원님이 계신 지역에 광천도 작년에 수해복구로 해서 간신히 중석광산하던데 밑에 보를 설치하고 이렇게 걸림장치를 해나갑니다마는 그러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99년도 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미흡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첫번째입니다.

시 지정 모범업소 지정관리 업무 미흡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객관성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업소 서비스 및 친절도가 높은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수기업체 상패 시상 선정기준 모호 및 표창횟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선발기준을 세워서 업체를 선발하도록 하겠고 현재 분기 1회 표창을 연 1회 표창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실적 미흡입니다.

현황이라든지 기대효과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작년도 2월27일날에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기업유치 정보를 현재 수집하고 있구요 얼마전에 도에서 780개 수도권 이전 기업 대상업체 명단을 확보해서 현재 홍보물을 발송하고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고용촉진훈련 성과의 미흡입니다.

향후에는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나 99년도 훈련기관중에서 훈련실적이 미흡한 기관 2개 기관은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정산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정산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자료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담배소매인 지정민원 처리 지연입니다.

99년도 8월달에 담배 소매인 지정 민원을 처리하면서 두번에 걸쳐서 불가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번째는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했구요 두번째는 기준거리 미달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것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1회방문 취지에 걸맞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안 건의사항입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점검 철저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특별히 큰 대규모 공사나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경진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문턱으로 접어들은거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99년 12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수감을 받은 결과 총 1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두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시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1건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또는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추진에 시간에 필요한 9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도래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자료 미흡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부실 시공 및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하소천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구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공업체 보완시공을 통보해서 4월10일까지 저수호안에 법면 씨드스프레이를 보완시공하고 갯버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야면석 유실구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12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모든것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채꽃단지 조성시 나온 잡석을 매트위에 방치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적치물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산림녹지과로 하여금 12월1일부터 3일까지 모든것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한수소재지 진입로 개설사업 불량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계리 280-19번지 우리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8,300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양개 감정평가회사에서 나온 사정금액입니다.

소유자가 1억 정도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는 당초에 협의요구한 대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요구만 된다면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특히 금년도 시정설명회에서 말씀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이것은 추진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월굴-중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가로수가 신설도로에 빠졌다는 말씀하고 법면도로가 일부 유실됐으니까 보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산림녹지과에서 왕벗나무를 심도록 해서 1,920만원의 예산을 확정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법면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가 구조상 지장이 없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노견 유실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2000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비에서 일부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차량 진입 방지봉에 스텐레스 부분 마무리 불량 또 보차도 연결부위에 놓아서 시민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지봉 마무리는 껍데기에 스텐레스를 닦는 비닐 본드를 붙인게 있는데 그것이 제거가 되면서 끄트머리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대로 즉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휜거라든지 박스 파손된거는 금년도 2000년 예산에 종합적으로 보차도 낮추기라든지 진입봉 자전차 거치대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정비할려고 2000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소-신월간 도로 부지는 연약지반의 노출과 지하수 분출로 공정이 상당히 늦다라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자문을 받고 토질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검증을 받아서 연말에 매트 공법으로 해서 시공해서 지금 토공작업이 이루어져서 공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명해서 조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가로수가 고사됐다라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어떤게 고사가 되고 어떤게 살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껍데기를 손톱으로 까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안되기 때문에 정밀조사해서 하자에 해당되는 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고 차량 사고라든지 등등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공 보완식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차 구간중 중간 식수되는 의림지에 상징을 살려서 소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운데 식수대는 소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추후 시공하는 상류부분에는 심도록 설계에 반영된 상태이고 설계상 투스콘으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전차 이용이라든지 도로에는 물이 스며드는 투스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행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며 청사진입로 개설공사 부적정은 저희 앞에 있는 청사가 진흥아파트 사업 부도에 따른 그런 사업이 보류가 된겁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저희들 공사도 그쪽만 완전히 잘됐으면 됐겠는데 그것이 부도가 나서중단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도 부득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하소동 일원이 99년 2월5일 하소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가 2000년 6월에 나면은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로로서의 효용을 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주택은행에서 구 시청간 자전거 도로 정비불량 이것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건 시정을 완료했고 금년도 2000년도에 턱낮추기, 보관대, 진입봉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번째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점검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26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국가계약법에 정한바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자검사를 해서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시공시키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보차도 경계석 턱낮추기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감사 받는 사항에서 이종호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 예산에 반영해서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동도로 확포장공사 철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동계곡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고 가급적이면 진입하는 오른쪽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일부 노폭이 협소하다 하더라도 대량 절토로 인해서 빨갛게 노출되는 토량 관계 법면을 방지하게 위해서 경관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검토해서 설계라든지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두건에 대한 의원님들 지적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인 감사자료 작성 미흡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물탱크 청소업자 선정 편중입니다.

금년부터는 물탱크 청소 대행업자 선정시 객관성있게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수도사업소 각종 통계자료의 부정확입니다.

금년부터는 상수도 기본 통계자료를 정확히 작성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해서 통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불용예산 과다발생입니다.

각종 상수도시설의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를 대비한 사전 수리비용 확보 등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현실에 적합토록 편성하여 차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고정자산 취득시기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98년 IMF체제에서 모든 자산취득은 하반기에 집행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고정자산이 하반기에 치우쳤으나 금년부터는 고정자산 취득계획을 연초에 수립 소요시기에 맞추어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통사항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점검철저입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철저한 하자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서 예산 재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