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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2000.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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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월 26일 (수) 14시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한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모든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나온 세기의 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산업도시위원회는 모든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2000년도에도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항상 연구하는 상임위원회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위원회소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같이 한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업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이 제천시발전협의회와 유사하고 위원 다수가 타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있어 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저조한 실정으로 금번 중복위원회 폐지방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585호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이 제천시발전협의회와 유사하고 위원다수가 타위원회와 중복위촉되어 있어 행정에 미치는 파급되는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폐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규정한 상위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인 관계법령이 없으며 우리시에서 자의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조례의 기능이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규약과 유사하여 더 이상 조례로서 존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볼 때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위원회소관 한건의 조례안은 1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를 1월27일 10시에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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