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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6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2000.0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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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공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최몽룡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공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장 및 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저희지역에 경제상황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민자유치사업이나 공공발주사업 또는 전국단위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각종 축제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팔아주기 캠페인이라든지 대형유통매장 대표자와 간담회, 다음 지역농특산품 직거래등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자율 실천 결의대회나 주차공간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안이라든지 상품권 발행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시에서는 매주 2회 이동상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총 255건에 41억3,300만원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5p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운동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중요정책목표중에 하나가 물가관리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도 물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게첨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표찰을 만들어서 30개업소를 선정해서 표찰을 게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전 음식업소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도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클럽에서 이동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소비자고발센터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소비자정보 전시회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는 김창섭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자문에 응해주기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6p입니다.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입니다.

현재까지 약 5개 정도가 상표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저희 캐릭터인 박다리와 금봉이외에 약 12종 정도를 출원 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개발된 한방내음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제천시 CI가 개발된다든지 했을때에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현재 한국지적 재산관리 재단에서 검토중인 저희시 상표 30종 정도가 검토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등록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2차 산업의 내실있는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입지 및 기업경영여건 개선입니다.

지금현재 전체공장 가동율을 약 78.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개 농공단지에 약 3,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담장설치라든지 사면보수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장가동율이 80%정도인데 90% 정도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 지금 기업인 협의회 사무실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 행정 및 자금지원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차보전금이 2.5%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3%로 이차보전금을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원과학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4개 업체가 입주를 해있는데 저희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세감면에 재산세와 종토세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5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다음 가능하다면 5년정도는 50%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것들을 세정과에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되면은 인센티브가 되겠구요.

얼마전에 재정경제부에서 84개의 수도권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 준비중이라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그업체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SKM입니다.

충주에 있는 새한미디어하고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업체가 이전을 준비중인데 저희시에 와서 실사를 하고 다른지역하고 여건이 동등한 수준일 때에는 저희지역으로 오겠다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유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p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노사화합 안정도모입니다.

지금 분규우려가 있는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에 반영해주신 근로복지회관 보수공사 1,5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가 건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올해 저희관내에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8개기관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8,800만원인데 약 250명 정도를 내실있게 교육을 시켜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에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게 24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어저깨 산림녹지과에서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5억5,500만원이 숲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예산성립전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29억5,9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입니다.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스업체나 유류관련업체, 연탄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나 대형가스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 가스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점검이나 특별점검 저희들 관련되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LPG 체적거래추진입니다.

LPG 체적거래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 법규사항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단독주택을 LPG 체적거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나 중앙 관련부처에서 LPG 체적거래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계량행위 예방 및 승강기 관리입니다.

부정계량행위는 유류가 겨울철에 많이 소비되는 관계로 거기에 부정계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 전기안전관리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p 에너지 절약사업 ESCO사업 추진입니다.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한후에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공공부분에서는 시본청과 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사업대상이 해당되는지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구요.

5월경에 공동주택 30개소 관리소장이라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ESCO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후에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ESCO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공업경제과 특수시책입니다.

16p입니다.

대형매장의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도록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기업체를 위한 지역경제 정보지 발간입니다.

명칭은 제천경제 리뷰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변동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렸던 지역경제 동향분석과 연계해서 여론자료들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발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예산은 400만원정도입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도록 기업인 협의회와 저희들이 반반 부담해서 추진하는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8p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때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앉으세요.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2000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시장경제 활성화 조금전에 보고내용중에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날이 갈수록 재래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기전에는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협의체라든가 상의해 보신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특히 중앙시장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의 경우에 다잘 아시는바와같이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쪽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가져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까지 중앙시장에 폐업전포수가 160개에 달했었습니다.

총 834개 점포중에서 160개 정도가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는 숫자가 줄어서 148개~149개 이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체 시장 점포들의 매출액 변동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업점포수가 조금 줄어드는걸로 봐서는 재래시장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지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관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원천적인 의식개혁이라든가 전반적인 차별화에 의한 전략이 오기전에는 과거에 태백상권에 중심지라는 중앙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거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행동이나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닌 협의체와의 상의가 있기전에는 다시 중앙시장이 살아날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것도 행정적인 절차만을 거칠것이 아닌 공업경제과에서의 계획성을 잡으셔서 그분들과 수시로 상의하셔가지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시기 전에는 중앙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A동에는 의류전문점, B동에는 보수전문점 이런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차별화가 되기전에는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기 어렵지 않느냐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복합적인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업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 대기업체에서 제천에 대해서는 대형할인점 진출을 위해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들어오면은 제천경제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에 있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단합된 힘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걸 해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은 코렉스마트나 KP마트 이것은 지역업체가 아니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여기에 유출이 되는 현상까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재래시장을 하시는 분이나 상설시장에 계시는 업주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얼마전에도 청주육거리 시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은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뭔가 심각성을 느끼셔가지고 대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번째로 9p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유치에 대해서 좀전에도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보고전에 공업경제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한거에 대해서 사과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론적인 것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공약사업이라든가 국회의원공약사업, 시장님 공약사업까지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시점까지 민선 2기 출발해서 2년차가 넘어가는 이시점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개발할려고 노력하구있구요.

저희들이 아직 초기적인 검토단계입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오창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만평정도의 땅을 구입해서 임대해주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있고 거기에 여유자금이 30억정도가 있기 때문에 법상에 가능하다면은 1만평정도라도 땅을 구입해서 임대공장으로 추진하는 방안 한두개업체가 입주가 되고 저희시에서도 1만평정도 구입하고 그러면은 공사가 착공이되고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희망을 줄수있지 않느냐 그런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협과의 금융체결 문제관계라든지 시세감면문제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문제, 저희들이 이차보전해주고있는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중도금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이차보전해주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올해는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김광용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운점이 많고 일부는 사실 우리시에서 조성을 해서 임대공장이라도 유치를 해야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대기업에서도 좀 손을 뻗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2000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균형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의 시설, 개량유지보수, 위험교량정비업무, 각 법정하천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정비, 개수, 유지관리업무, 각종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의 사전대비, 피해조사, 응급복구, 항구복구계획수립, 각종 공사추진업무, 복구공사, 각 인위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생산관련업무, 각종 공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보상관련업무, 이밖에도 유도선관리, 불법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등의 다양하고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전년도 각종업무에 대한 중앙 및 충청북도의 연말 종합평가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에는 변화와 개혁의 기본아래 새로운 각오로 신중과 박차를 가할것이며,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 유지와 함께 기존 계획에 의한 상위도로 연결등 지원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국가 주요시책사업 및 교통체증구간 해소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등에 비중을 두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2000년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47건의 사업중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36억원,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시의국도 1개 노선에 57억2,400만원, 시의시도중 동지역의 4개 노선에 29억원, 읍면지역 5개 노선에 28억3,900만원,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25억6,800만원, 시도유지관리 사업 1건에 4억3,9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 1건에 28억2,500만원, 하천관리사업 2건 7억7,000만원, 도비보조사업 6건에 16억5,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20건에 63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농간 격차해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2000년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중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양여금사업 5억원 및 자체사업비 30억원을 기본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표연도인 2000년도에는 준공되도록 최대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치밀하고 성실한 용역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업체선정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는 지금 말씀드린 총괄 47건에 대한 사업비 목별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은 2000년에는 약 15.6㎞에 2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명지교차로를 시행하고 포장해서 금년도 9월 추석전에는 준공목표로 하고있으며, 2공구에는 약 135억원을 투자하여 토공 및 구조물과 포장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공사도 2000년에 준공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과 사정 때문에 부득이 2001년 6월까지는 가야지 준공이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를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계획이 8.1㎞에 1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하고 공사집행을 3월5일경에 의뢰하여 착공을 4월중에하여 금년도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공사구간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400m에 57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설계 완료를 2월말까지하고 공사집행 의뢰를 3월초에 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p 남천 청전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천동에서 청전간 구간으로서 2000년에는 약 0.2㎞를 7억6,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4억5,600만원, 시비 3억500만원, 60대 40%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4월경에 해서 연말에 준공하도록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공사구간으로서 2000년에는 0.2㎞에 6억6,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3억9,800만원, 시비 2억6,500만원 이것도 60대 4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역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0.1㎞에 9억7,6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으로서 국비 5억8,600만원, 시비 3억9,000만원, 4월초에 착공해서 연말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천동 역뜰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일명 영천굴다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남부 5개면에 대한 대대적인 발전과 물류수송이라든지 도농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2000년 저희시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총 도로가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선으로 하고 철도가도교는 65m, 한쪽은 75m, 폭은 25m로써 이것도 역시 4차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자해서 75m에 대한 공사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5억원이 미약한 예산밖에 확보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3억, 시비 2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자체사업인 30억원을 본사업에 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역점사업임을 간과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와 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는 설계가 되어서 6월초에는 착공토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일반양여금 배정이 미진하기 때문에 2009년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각종 예산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2002년이고 2003년까지 할려고 시에서는 하고있는데 잘될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위림 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위치가 봉양읍에서 송학면에 이르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5㎞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1.7㎞에 대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국비 5억3,600만원, 시비 1억3,400만원 양여금 지원비율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건 지실도로에 표층 1.75㎞를 하고 피재도로에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설계중에 있으며 3월10일경에 조기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군도사업입니다.

10p 백운신동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백운면 애련리 봉양읍 마곡리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장은 22㎞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 범위내해서 0.2㎞정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으로서 역시 양여금 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애련도로에 확장을 일부하고 삼곡도로에 토공만 해놓은 곳에 유실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4월초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 준공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 역시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 소야간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는 제천 청풍면 학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8.3㎞해서 금년도에는 약 0.5㎞정도를 시행토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이중 80%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마는 단양하고의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양에서 통과가 안되면은 도로의 효용성이 없고 저희 시군관내는 상학현까지 되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설계는 2월말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4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탄지수산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한수면 탄지리에서 수산리까지 구간으로 총 26.5㎞에 해당하는 장거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6㎞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중역시 80% 4억원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구간을 내년도에 걸쳐서 3,4공구로 나누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기히 확장이 되어서 기층, 선택층 까지 서곡도로에 일부 포장을 하고 연론도로도 포장을 하고 작년도에 탄지도로 500m구간에 구조물을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간에는 별도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대로 별도의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사업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4월초에는 착공토록 해서 연말에는 본사업이 준공되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수산 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댐건설로 오지지역의 주민숙원해소를 위한걸로 청풍관광권과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의 관광도로의 연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괴곡, 계란등 1개노선해서 청풍에 있는 관광명소를 단양과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1㎞정도에 8억2,900만원 이것도 양여금 6억6,300만원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대교 상천간에 일부 보조기층구간에 기층을 하고 상천서 옥순대교간에 500m 확장을 하고 괴곡도로 작년도 확장해놓은 도로에 구조물 옹벽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하고 계란계곡, 상당히 8억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상당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한 1㎞정도밖에 못하는 사업인데 22㎞에 분산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예산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초에는 착공해서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노선으로서 원박~공전, 무도~서무니, 모정~모정, 장평~봉양, 오티~전곡 5개노선에 3.8㎞에 25억6,8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 했습니다.

봉양 원박~공전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2억300만원 들여서 마무리 짓는 노선이 되겠고 무도~서무니도 역시 2억300 들여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노선으로 3개 노선은 지금 설계를 의뢰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15일경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되는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원대교가설공사 및 접속도로공사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주댐 건설로 소외된 오지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낙후농촌지역 발전, 옥순대교와 연계되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원대리 교량이 1개인데 연장이 40m고 접속도로가 84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장 400m에 4억3,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역시 양여금 80%, 3억5,100만원, 시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충주댐 상류지역으로 작년도에 충주댐 수위가 떨어지지 않아서 몇 개월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공정이 늦어졌는데 요사이 수위가 빠지고 해서 가을에 공사를 추진하고 해서 공기가 차질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6p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형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댐건설로 소외된 오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며 국도 36호와 지방도 597호선 연계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청풍관광권과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의 관광순환도로와 연계되는 막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총 450m로 7.5m폭으로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교각 1개와 상부공 강교제작을 해서 28억2,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으로서 80%에 해당하는 22억6,000만원과 시비 5억6,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역시 3월중순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에 해당되는데 초에는 당초예산편성후에 일부사업지구가 변동되었다는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1차추경에 변동하는걸로 그래서 상구곡 소하천이 2억8,000만원, 대전소하천인데 이것은 금성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 인센티브제로 사업비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업지구가 변동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3월중순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해서 4월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이르면 가을까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p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소하천과 같습니다.

명칭을 오염소하천으로 해서 양여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교동 무덤실 소하천으로서 430m에 대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20일경 착공해서 8월20일경 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구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탄지~수산간에 그 노선에 대한 군도 17호선 계속공사 노선구간으로서 조속 마무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이 되겠고 총 1.74㎞에 금년도에는 약 600m정도를 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말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입석~용석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군도 8호로서 도계마을 육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2㎞ 중에서 금년도에는 300m해서 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는 1억원까지해서 총 2억원 병행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10일경 착공해서 7월말까지 준공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1p 도화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히 기층까지 포장해놓은 노선에 마무리 짓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약 1.75㎞ 2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가 2억원, 시비 5,000만원, 도의원 대체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되어서 6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방학~원월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운면 원월리구간, 총 4㎞ 중에서 작년도에는 표층구간 1.02㎞를 마무리 하고 확장은 약 1㎞ 정도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3월10일경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구 신리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6억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말경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제방에 하상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수문이라든지 하상에 있는 수목들을 제거해서 하천의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구간을 정한게 유지보수차원에서 관내에 지방2급하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21개소에 244㎞ 해당하는 구간중에서 위험하고 토사가 퇴적되었다든지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통수단이 부족한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이라든지 하상정비, 수문보수, 수목제거등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부터 착공해서 연말까지 1년 꾸준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p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석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풍대교 가기전에 왼쪽으로 가는 능강지구로 가는 도로에 상당히 낙석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제시해서 저렴한 공사비의 채택과 좋은 공법을 선정해서 자연경관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700m 구간에 대한 학술용역을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용역수행을 해서 완벽한 관광지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용역성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p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으로서 위치는 백운면 덕동리가 되겠습니다.

이노선도 몇 년사이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즐겨찾는 도로로서 노폭이 좁고 교통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8.3㎞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0.4㎞ 사업비가 5억이 되어서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을 해서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박달재 휴양림 진입로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도노선으로서 평동~구학간 도로확포장공사로 97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박달재휴양림 들어가는데 교량하나가 직각으로 돌아가면서 폭이 좁아서 승용차도 간신히 갈수 있습니다마는 관광버스가 진입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와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교량 26m를 개량입니다. 조그만 교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 재해위험교량 성암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덕산면 성암리에 준용하천을 횡단하는 길이 35m에 대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노후해서 위험판단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써 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입니다마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착공은 4월15일경해서 이것도 금년도에는 준공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p 부강아파트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청전동관내 아파트 주변에 포장이 균열이 되고 해서 강우시에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든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고 차량통행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약 250m 구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표층공사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해서 10월말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서부교 보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교량의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통행인들의 사고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이 통학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수차례에 걸친 보도가 있음으로서 기존에 있는 보도가 50전정도밖에 안되어서 도저히 통행이 불가하다해서 인도교를 확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연장은 약 31m입니다마는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약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월초에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 신현~도전간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현리 리도 201호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7.9㎞ 입니다마는 2000년에는 약 1㎞에 해당하는 구간에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월3일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명암~용암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명암리 일원입니다.

총 4.2㎞ 중 금년도엔는 0.5㎞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500m정도를 하겠습니다.

설계중에 있으며, 4월초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 준공토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p 도로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도로파손부분에 대한 긴급정비를 하고 시내일원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색 및 정비를 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 낙석방지시설 설치라든지, 교통사고많은 지점의 도로구조개선이라든지, 도로안내판 표지등 통상적으로 신설된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개량, 정비업무가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p 재해위험교량보수, 이사업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든지 또 난간이 부서진다든지 쇄골된다든지 한 구간에 보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파보수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1억원투자해서 10개소에 해당하는 교량을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p 공전2구 소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공전2구 쇠시랑 자연부락입니다.

연장은 8m에 폭 4m, 철근콘크리트 교량에 대한 6,000만원을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초에 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p 서린장앞 인도설치공사, 이사업도 역시 기존포장이 균열되고 노후되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차원에서 표층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0m 구간에 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초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p 동현과선교 보행자 안전보호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춘넘어가는 동현과선교를 가설해놨습니다마는 차도와 인도가 차이가 있어서 위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밑으로는 인도가 통과를 하고 그밑으로는 철도가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차에서 각종 쇄석이라든지 골재같은 차량이 통과할 때 밑으로 만약에 추락이 된다든지 통행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과 더더군다나 철도 레일위에 낙석같은게 떨어졌을 경우에 대형사고 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차단하는 방지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00m구간이 되겠는데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p 미불용지보상 도로에 편입은 되었으나 미보상된 상태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 및 소송등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26필지 3,509㎡가 되겠습니다.

2억2,200만원이 편성되어서 8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p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 기본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설계가 되지않으면은 각종 국비지원에서 제외되고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하천 수해때 국비지원않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준용 소하천 25개소 42㎞를 금년도에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에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된 3억원으로 편성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10일경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p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공유지 개수민원해소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개수 위험지구정비로 재해를 예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천에 대한 민원발생이 생기는 경우에 즉시즉시가서 해결해주는 유지보수업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에 편성되어서 연중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연중 사업을 시행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1p 소하천복개 및 옹벽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입석리소하천복개공사, 미당2리 하천옹벽공사 이것도 대체사업비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석소하천은 입석리 소재지에 박스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미당리소하천은 기존에 되어있는 옹벽 나머지구간 40m에 대한 옹벽을 설치해서 하천에 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p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개소에 대한 정비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교동 71번지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가옥하고 절개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부터의 해소를 해서 주민의 중요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10일경 착공해서 6월말경 재해오기전까지는 완공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p 관리보상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로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침으로서는 지속적인 정비 및 신규 재발생 행위 단속을 통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통행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손해본다 이런 기본아래 법 질서 차원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 아파트 주변 및 차량이용 노점상 각종 행사장내 도로주변의 잡상인등해서 단속을 사전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단속을 하고 현존 노점상에 대한 연차별 감축도 추진하고 신규 재발생을 근절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업소 및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까지 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4p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운행은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사전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속지점 우회차량 및 심야운행차량도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기준으로서는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는 국도, 동지역 국도는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단속기간은 주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장소는 장락동 삼거리라든지 신백동 상고앞이라든지 신백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매분기 1회이상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근원지로부터 과적이 되지않도록 계도를 하고 과적차량 통과 예상지점을 수시로 파악해서 단속을 해서 도로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p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가 30건에 필지가 808건에 59억6,4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p 방재업무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공사장 8개소와 재해취약지 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조사 및 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재해취약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피해가 가지않도록 사전에 예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p 수방단 조직 및 수용시설 지정입니다.

이것도 방제업무 차원으로서 저희들이 수방단이 100개단에 5,400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방단 조직내용은 공무원, 소방대원, 민방위대, 예비군, 주민등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재민 수용시설로서 60개소에 18,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지정했고 이것은 학교라든지 공회당, 관공서등입니다.

응급복구장비 60대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놔서 재해가 났을 때 수방단으로 하여금 응급복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p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이것은 연중 자연대책법에 의한 근무상황실로서 연중 24시간 상황실운영해서 재해상황을 신속히 전파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수정보의 시스템의 운영으로 수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무실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24시간 종합상황체제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여름철에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집중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각종 특허시 준비태세라든지 경보태세는 근무체제 운영규정에 의한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제정보전산화를 계속 장비의 개량으로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각종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 재난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연재해입니다마는 이것은 인위재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상황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간 공조체제로 재난의 사전적 예방, 24시간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을 구축해야된다는 목표아래 이것도 종합상황실에서 재해대책상황실을 같이 공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재해 무선통신국을 운영하고 안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어느때라도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등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재난상황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안테나 아마추어 무선통신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추어 무선사가 160명정도 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p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점검으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에 따른 지정관리로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부서와의 합동점검으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 41개소와 건축물이 118개소, 159개소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은 158개소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은 1개소입니다.

구신리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개량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재난위험시설을 금년도에 완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점검은 연 2회 집중적으로 하고 안전점검은 매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p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의 생활화 체질화 하도록 홍보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매년 안전점검의 날에는 전 시민이 참여토록 이것도 사전 예행연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4일을 안전점검의날 행사로 지정해서 시.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시설물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 예방훈련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등을 계속 추진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가정안전문화 운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p 유도선 안전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의 내실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근무자의 철저한 출입항 통제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유선 2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도선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도선장은 의림유선장과 청풍도선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주호 관광선은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선 3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일 점검을 현장근무자가 하도록 되어있고 정기점검은 주1회 사무실 운영 및 현장근무자는 4월에서 10월 까지 상황실도 근무를 하고 해서 유도선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p 저희과에서 시행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재해 무선국설치를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24시간 누수없이 재난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한 상황파악으로 초등대응을 하기 위해서 본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아마추어 무선국을 저희들이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무선국으로 주기지국이 1개소로서 부기지국 3개소 차량용 1대, 휴대국 무전기 18대, 안테나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마추어 무선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해서 사고가 나면은 총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무선통신을 이용한 재난상황관리로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로 재난사고에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업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6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제천시 건설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서광우 과장님 업무보고 충실한 보고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전 건설과 직원들이 노심초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항상 옆에서 지켜봐 왔었습니다.

업무계획 때는 저희들 기대로 하고 어떤 때는 희망도 갖고 하는데 이게 연말에 가게 되면 계획에서 좀 변경되는 게 부분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소신껏 업무계획에 보고한 대로 추진이 되게끔 한 번 틀을 잡아 주시고 중간에 어떤 정치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양여금 120억, 국비 230억, 총괄을 해 가지고 보고를 주셨는데 예산확보는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다 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그럼 우선 3p 한 번 봐 주세요.

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또 신설사업 이래 가지고 또 저희 관내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과연 우리 지역의 현실에 필요성이, 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발생자체가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우리 지역 현실로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성토에 의해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 근본적으로 뭔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그 김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사업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설되는 도로에는 당초 설계시 부터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구획된 가로등에는 인도를 철거를 한다든지 도로폭을 조정을 해 가면서 자전거 도로 사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도로 구조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때문에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기존도로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자전거 도로로 구획된 구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존도로 구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하여튼 지침이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행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내무부 시절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관내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권길남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봤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간중간에 연결이 안되는, 즉 다시 말해서 보도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장애물이 있어서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중간에 내려서 가는 웃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여튼 보도턱 낮추기라든지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해서 다만 얼마 구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갖고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요 이게 행자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국고지원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랬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사실상 소규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하나 할려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6억, 7억, 10억,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 부당성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인터넷이나 e-mail 같은 것을 띄워가지고 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치단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대해 가지고 부당성에 대해서 행자부에다 좀 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비도 낭비지만 국도비 상당히 국가적인 손실이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간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애용자가 있을 때는 별개 문제고 또 장기적으로 사회 흐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추상적인 생각에 막연한 그런 이가 계산만 생각해 가지고서 활용을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발상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직자의 한 사람보다도 국가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조금 우리 서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도 행자부에다 한 번 항의를 해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하여튼 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공식적인 루트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이라도 담당 실무자들 하고라도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실지로 작년도에 평가 나왔을 때 실무 입안한 직원하고는 저녁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입안할 때도 홍보가 안되고 전부 다 국민들이 회의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까 하다가, 하다 하다 안돼 가지고 유명한 황수관 박사를 TV에 나와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 몸에 좋다, 다리가 좋아진다라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여성들 한테도 인기도 끌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부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왜 제가 서두에 국비나 양여금 예산 확보가 돼 있느냐 하고 물은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230억이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또 양여금이 126억 정도, 그렇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총괄로요.

김병창 위원 예, 총괄로요. 그런데 2p에 보게 되면 2000년도 투자계획, 국비보조사업 해 가지고서 국비가 224억, 자전거 도로가 국비가 6억이예요.

그러면 그게 거의 23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서광우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4p부터는 양여금 국비입니까?

이게 국비라고 4억 6,500, 또 34억...

○건설과장 서광우 그 뒤로는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할 때는 교부세, 보조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비로 통괄을 할 때는 그렇게도 부르기 때문에 세분을 안하고 도비, 국비, 시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볼 때 저희들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광우 전체적인 국가 중앙 지원을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위에다가 양여금 사업이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가 충분하게끔 다음 업무보고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6p 옥순대교 가설공사, 이것은 저희 지역구라기 보다는 우리 제천에 관광명소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자주 가고 예산 투자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다가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관심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0년도 준공계획이었죠?

○건설과장 서광우 2002년...

김병창 위원 우리 서과장님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거지...

○건설과장 서광우 96년 부터 2002년 장기계속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데...

김병창 위원 이것을 아마 기공식할 때도 주민들도 대다수가 2000년도 12월 30일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진 계장님이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2002년까지 늘어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과장님 답변을 못 주시겠네요.

2002년으로 알고 계시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글쎄요.

저는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2000년 이라는 것을...

김병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그 만큼 지체됨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용폭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좀 뭔가 작은 것들 사업을 몇 개 못하더라도 좀 마무리 하는 측면도 검토를 했었으면 이게 차질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항상 예산확보, 또 경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특별교부세 들어간 것은 아직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서광우 아직까지는 재정형편상 지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마 우리 시장님이나 건설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건설과장 서광우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연말에 저희 지방도로 평가할 때 행자부에 담당 계장들에게 간곡한 부탁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데서 남는 것을 특별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는 사정도 해 놓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실현이 어느 정도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해서 예산투자는 힘을 기울여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으니까 33p 지금 도로유지 관리 차원에서 도로 시설물을 정비를 해 가지고 사고발생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시내 일원에 과속 방지턱 현장을 몇 군데 가봤었어요.

그 당시 인제 지적사항도 됐던 건데 사실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보면은 인명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지형에 어둡다 보면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대 이게 하나만 해도 될 지역에 양쪽에서 해 놓고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치를 취해 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마땅히 예산이 소모가 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에 목적이 있고 특히, 그 통행자들이라든지 앞에 가는 차량 관계 등등 종합적으로 사실은 운전자로서는 운행을 하다 보면 쾌속한 운행이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함에 있어서 도색이라든지 만약에 높이가 너무 높은 것은 규정에 맞게 한다든지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2000년도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서광우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또한 전년도에 서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에 대통령 표창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을 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우리 김병창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다가 시공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이종호 위원 시공하는 장소.

○건설과장 서광우 저희 금년도 계획은 한 6개 노선 8.1㎞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통근로에 8.1㎞, 상업지역에 6㎞, 관광체육시설 등 해 가지고 그 곳에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고 횡단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금년도에는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대 기시설된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성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듯이 횡단보도턱을 같이 낮추어 가지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금년에는 꼭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43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IMF가 발생되고 나서 생계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속이 느슨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뭐 도로마다 리어커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에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설치해 놓은 것, 뭐 도로 골목길까지 지금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한 곳으로 유치를 하셔서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어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서광우 글쎄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마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유치를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하지도 않을 거고 소규모 장바구니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본 취지에 맞게끔 수시로 단속을 해서 통행이라든지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특히, 생계형 노점상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IMF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까지 강력하게 하기는 뭣하니까 계도 차원에서 상가에 있는 주민들도 고충분담을 해서 참아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측면에서 계도를 하면서 하여튼 교통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시골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야채 같은 것을 나와서 파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노점상을 한 군데로 유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한테 합법적인 걸 인정해 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난립이 돼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시내 구간에 다니시다 보면은, 저희도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까지도 지금 와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 동문거리나 아니면 중앙시장 주변만 노점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 전구간에 걸쳐서,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소동이나 청전동에 두진백로 앞이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차량 소통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야 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외에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하여튼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기업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법적 제재까지 금년도에는 해서 경각심을 불어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엔 45p에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 건대 기 공사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도로보상에 대한 협의가 안되 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고 또 이월이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공사가 시행이 되면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것이 상의가 된다면은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다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이월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딴데로 돌리는 경우도 많고, 지금 뭐 기획담당관실에 건설기획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셔서 이런 것도 좀 미리 보상이나 이런 것이 공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엔 50p에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D급이 하나는 아까 신리교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시설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금 D급은 없습니다마는 C급이 아마 여섯 군데, 저희 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막연하게 재난관리 대상에 등급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위험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건물이 노후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막연하게 서류상으로 분류를 해 놓으실 것이 아닌 만약의 경우에 어떤, 물론 저희들 지역에는 그런 대형 유류창고가 외각지역에 위치해 있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아니면 가스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폭발이 됐을 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이 붕괴가 됐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서류상으로 분류하실 게 아닌 확실한 진단을 받으셔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후에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37p 동현과선교 보행자 안전보호벽 설치, 안전보호벽이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선교가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그 차도에 양쪽으로 보호막 같은 시설로 해서 그 돌멩이라든가 과적물이 밑으로 튀지 않게 막는 그런 시설물로...

민경완 위원 세부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그래서 제일 좋은 재질을 선택을 해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걸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질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1,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보호막을 보기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할 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그래서 세부공사 내역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질이라든지 공사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민경완 위원 사업비가 좀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까 그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너무 조잡하게 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눈쌀 찌푸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안전한 시설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p에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매번 업무보고때나 매번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98년 부터 2010년 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라서 하시지 말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실 바에야 우리가 거북이 마라톤 대회라든가 용두산 해맞이 행사다, 이런 유관 과하고, 뭐 건전생활체육과가 됐든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런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낮에는 어려우니까 아침에 6시라든가 아니면 일요일날이라든가 날을 택하셔 가지고 어떤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그 도로를 활용해야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제가 볼 때는 불과 극소수입니다.

과장님도 익히 아시는 바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도로개설을 해 놨을 바에야 어떤 캠페인성 행사를 주기적으로 가지셔 가지고 어떤 그런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서광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개설이라든지 정비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은 저희들이 완전히 정비를 해 놓으면 건전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2000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시범학교 지정을 의뢰를 해 가지고서 학생들 학교부터 붐을 일으켜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정도까지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기 설치된 도로니까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총 사업량이 47건에 496억 6,3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었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이 막대한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진짜 효율적인 공사가 돼 가지고 여기 과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서류에도 누차 나왔습니다마는 균형발전, 뭐 마을과 마을 단위에 형평,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대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건에 하자도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P 자전거 도로에 제천시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천시내 일원입니까, 제천시 일원입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시가지내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시내일원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건설과장 서광우 시내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제천시내 일원이 아니고...

○건설과장 서광우 시가지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39P 보면은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소하천이 25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이 전체 물량입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3억 5,000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3억 5,000씩만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거기에 맞는 물량을 하다 보니까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체 물량이 되겠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럼 구체적으로 공사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기본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지 설계를 하기 위한 하천 1개에 대한 시점서 부터 종점에 대한 기본설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설계로만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건설과장 서광우 예, 구간 구간이 필요할 때는 실시설계를 잘라서 해서, 우리가 1개 하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는 식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위원장 최몽룡 그럼 이것은 계획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유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유도선을 청풍에 불법 유람선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그것 조치됐습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관계기관에 위법조치해서 그 쪽 계통에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완전 철거 됐어요?

○건설과장 서광우 글쎄 그 관계는...

그 때 경찰에서 검찰에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철수는 안 한 걸로.

○위원장 최몽룡 검찰이 가져갔다고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아직 철수는 안했잖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글쎄 요전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것을 철수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검찰에서 조치하는 대로 해 가지고서 그 쪽에서 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공사가 1건에 하자도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p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계속사업에 마무리를 위주로 해서 보상없는 지역과 기부채납된 도로를 우선 해소하고, 그리고 민원해소 및 사업효과가 큰 쪽 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사업량은 25건으로써 65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은 신백7동에서 고암정수장간 9건에 28억 7,200만원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은 교동15통 소방도로 등 16건에 36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측량하고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와 실시설계를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2월중에는 도시계획사업 공람과 사업인가를 해서 2월중에 발주해서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p 두 번째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4,292m이고 총사업비는 249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는 46억 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구두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53억 3,700만원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단지를 미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구간내에 연계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절개지는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중복되는 절개지에 성토부분은 차후 공사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봉양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도로개설 605m에 16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2억 1,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368m의 도로개설과 작년도에 개설한 237m구간에 포장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제천시 신월동 대학촌으로써 도시계획사업변경 결정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을 1월중에 실시를 하고 2월중에 사업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보상 평가와 보상추진은 3월중에 해서 6월에는 착공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일반 주거지역에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공공시설 확충 및 주거지역으로서의 질을 높이고 대학 배후지역에 역할을 담당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다섯번째 하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유치는 천남과 하소동이고 면적은 31만 4,66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8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위한 지형측량 착수를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12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지구내 집단 취락지역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소요가 됩니다.

사업지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서 시의 관문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동시에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여섯번째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시설 향후 처리방안입니다.

98년 9월 12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하 통로로만 사용중에 있습니다.

2억원에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는 주문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943만 6,240원과 소송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의 미이행과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가 인재 작년 12월 10일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능력이 없음에 따라서 행정조치(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이행으로 인해서 시설물에 귀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p 일곱번째 도시정보화 사업에 새주소 사업입니다.

그 전국에 C급 이상은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유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4만 5,028호고 도로노선을 1,00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금년에는 일부 공공근로사업비만 확정이 됩니다.

4,000만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출입구 조사와 도로체계구성을 우선 하고 그리고 2000년도 사업계획은 국비가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면단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면급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재정비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상은 봉양에 4.6㎢, 수산에 1.6㎢가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6월에 실시를 해서 9월에는 재정비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계획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로, 공원은 폐지를 검토하고 지형여건과 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도시계획구역을 축소 검토하여 현실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p 아홉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구역 조정신청입니다.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용역결과에 따라 간접수계위주로 구역계를 조정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70㎢이고 2,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 수질보전 대책 수립기간이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지정 고시 등 팔당호 수질대책과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에 따라서 협의하는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개발촉진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조기추진을 건의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안으로 재신청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p 열번째 면단위 소재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5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 지역, 취락지역이 현재 9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9개 지구중 면급소재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타지구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11p 열한번째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도면을 포함한 제반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시설물에 통합 보수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치지도화를 위해서 국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도에 수치지도화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아직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p 열두번째 비둘기 아파트 관리입니다.

현재 총세대수가 4개동에 768호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22동, 상가는 6동 중에서 5개동은 임대를 했는데 1개동은 아직 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가구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뢰를 해서 소송종료에 따른 미퇴거 가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상가 1동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입니다.

과징상황을 보면 부과액은 66억 1,500, 징수는 61억 4,100만원으로서 4억 7,400이 아직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체납가구별 사유분석 징수방법을 강구를 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 등 강제처분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p 열네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총 6,218평에 대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락지에 대해서는 30등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토록 하고 그리고 의림지 주변 가로등 신설에 17등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는 40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가로보안등 자동점멸기를 500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공영개발 잔여토지 매각입니다.

현재 402필지 중 10필지가 분양이 덜 됐습니다마는 유인물 제작 등 각종 TV, 시정지 등에 홍보를 해서 잔여택지 전필지 매각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p 열여섯번째 시공 및 부도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건립중인 아파트는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된 아파트는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희아파트는 앞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하고 그리고 진흥한우리 아파트는 사업주체에 사업재개를 촉구를 하고 그리고 청구 아파트는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시 파악해서 본격 시공토록 강력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p 열일곱번째 2000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정주의지를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사업은 35동을 2,000만원 융자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빈집 정리사업은 68동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6개 마을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이와 아울러서 마을기반시설도 6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 정비사업은 아직 중앙으로 부터 사업물량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사업물량이 도로 부터 배정이 되면은 대상자를 3월중에 확정을 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단속입니다.

정기적으로 분기1회 및 수시로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위법시공을 단속을 해서 불법 건축물 적발시에는 시공중인 건축물은 무계고 철거를 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계고후 철거를 해서 법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점검 단속도 정기 및 수시로 관내부설 주차장 970개소 9,095대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은 작동상태에 대한 접속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교통소통 원활화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p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도시개발사업 내역중 25개 지구중 중요한 사업지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 신백동 신광교회앞 소방도로 개설은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백7동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는 4㎞ 구간으로서 도로폭 12m, 총사업비 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기초장비 13억 3,000, 올해는 10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체 4㎞구간에 대한 현재 2월 7일날 공개입찰입니다마는 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토지보상하는 구간과 일부공사하는 구간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백소교에서 알미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에 4억 7,800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2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계도 완료를 해서 추가지역과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구간은 그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에 여러 가지로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셨는데 금년 하시는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뜻에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p에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그 추진계획에서도 2000년도 사업비를 국비 100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는 잠정적으로 53억 3,700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문제점으로 해서 아직 전반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도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좀 매입을 해서 1만평정도라도 임대 공단을 좀 유치를 하셔 가지고 공단을 유치를 해 가지고 공단을 활성화 시키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입주업체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절개지라는 문제점이 나오는 문제점까지도 저희들이 앉으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꼭 강행을 해야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공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 구간은 단계가 착수되면 같이 투자되는 사업비고 그래서 산업단지는 투융자를 해서 공장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 단지가 착수되면 요청하는 대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지를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토지공사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던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공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p에 청전 지하도로 상가시설 향후처리 방안에서 지금 향후 조치계획에 허가를 취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기한은 1월말까지로 판결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허가취소 하겠다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허가취소 후에 이행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행명령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귀속, 시로다 귀속한 후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활용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 시설투자가 다 끝난 상태이고 준공만 안돼 있는 상태인데 귀속을 한다 그러면 선덕실업측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법적으로다가 부당한 조치를 해 가지고 쟁송이 따를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허가조치 취소하는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사실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너무 지금 막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허가권자는 우리 제천시장이지만 선덕실업측에서 일단은 자기들 개인재산을 투자해서 시설한 공사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이 완전히 저희들 시에서 투자를 하고 공사를 했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놓으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쟁송사항으로 인해서 이것도 몇년 끌고 가다가 오히려 지금 다 완공처리가 다 돼 가는 단계에서 시설물을 활용도 못하고 계속 또 지금 현상태로 놔 두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일단은 허가취소를 해서 소송을 해서 시로 귀속을 시키겠다고 하셨지만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후속조치도 다시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다시 한 번 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7p에 도시정보화 사업, 새주소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될 때 기 같이 지금 과거에 동 경계나 읍면 경계가 과거에 개천이나 아니면 구 도로망을 가지고 경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주소 사업을 할 때 같이 행정구역 개편도 같이 병행이 되면은 지금 저희시에서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는 의림동에 과소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겸해서 같이 한다면은 의림동이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요 사업은 그 청주시가 시범적으로다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고 다른 시에서도 전국 72개 시가 다 기초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동, 행정구역 변경관계는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별도로 한 번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번 그 문제를 병행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례로 서부동 지역이 새주소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더라구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뿐만이 아닌 제천시민들도 서부동에 주소가 변경된 걸 잘 몰라요.

어차피 서부동에 시범적으로 제천시 지역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어떤 효과 아니면 새주소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특정건물에 고유번호를 정해서 새주소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시민들 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과거에 주소로 우편이 배달되도 혼동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집이 주소가 변경됐는지도 미처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작업이 연차작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사업수준절차도 있지만 시민홍보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1p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번 시정질의도 했던 사항인데 계획에 지금 집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반가운 계획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사업비로 현재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지도화때 국비 9,000만원 지원되고서 그 이후에는 국비가 아직 금년에는 지원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5억 1,000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억 1,000으로는 실지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해서 추진이 되는 방향등을 권유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인근지역인 청주는 이것이 다 작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충주지역에서는 한 50% 정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아니면은 시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지리정보체계를 다 만드셔 가지고 차후로는 어떤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공사,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더구나 금년에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이런 사업이 가시적으로 어떤 뉴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저희들 시 행정이 되지 않나 보거든요.

물론 소방도로도 시급하고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만 돼서 활용을 한다면은 향후 제천시가 15만이 넘고 20만이 넘는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급하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3p에 가로보안등 관리에 의림지 주변 가로등 신설 17등에 5,100만원, 지금 의림지에서 세명대 입구까지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세명대 정문앞에서 부터 의림지 덕현마을 있는 데 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정문 앞쪽으로다가 어둡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나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예산범위내에서 17등을 50m 간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계획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상귀 위원님께서도 아마 개별적으로 과장님 한테 여러번 건의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지역에 가 보시면 호수나 아니면 그런 유원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은 의림지가 국가 사적지로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못뚝 주변으로 도로에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수변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변쪽에도 이런 가로등이나 아니면 조명등이 설치가 됐을 시에는 좀 의림지 야경도 훌륭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가로등 쪽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물론 솔밭공원은 어둡기도 어둡습니다.

어둡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런 복합적인 것이 같이 검토되야 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가로등 차원에서만 보실 게 아닌 유원지에 걸맞게끔 같이 가로등도 설치가 되야 명문화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수변구역에는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안등 규모로다 해서 수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금년에 비둘기 아파트앞에서 의림지까지 가는 도로, 그리고 못뚝 위에서 부터 세명대까지에 자전거 도로가 연계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설치돼 있는 가로등도 있습니다마는 구간이 안 맞아서 이설을 해야 될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병행을 하셔서 꼭 공사구간이니까 공사구간에만 집착을 하실 게 아닌 전반적인 의림지하고에 연계가 돼서, 향후 사적지로 지정이 되더라도 다시 또 중복투자가 안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어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전번에 어선을 대는 선착장에서 배를 도난당하는 일이 누차 있어가지고 아마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대책을 하고 있나요, 신설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취약지 신설에 30등 1,5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우범지역, 버스승강장, 학교 주변이라든가 골목길 읍면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다시 확인해서 설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한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엔진을 하나 내지 두개씩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당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씩, 좀 더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을 지금 도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수에도 두 군데에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신경써 가지고 어민들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됨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나마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업무계획은 저희들 기본방침은 금년도에는 경영개선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누수방지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유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사업계획 추진계획은 총괄은 총 21건에 20억5,200만원으로 국비가 7억3,800만원, 도비가 3억6,300만원, 시비가 9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개량사업을 해서 누수율을 제고하고 각종 사업으로 사전준비로 조기발주 및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봉양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 수탁공사로서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I.C 개량에 따른 국도이설로 봉양가는 상수도관로를 1.5㎞를 4억2,000만원을 도로공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금년 3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끝내서 관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므로서 수질저하방지 및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피해등 각종 민원해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누수율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내일원에 8건에 12.5㎞를 총 13억원을 투자해서 3월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제고하고 유수율을 증대하겠습니다.

7p는 지구별로 내역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급수지역 불량의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개량하고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2리외 9개로서 간이상수도 2개, 소규모 시설이 8개소로 총 2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p 지구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연차적 인상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6.8%를 인상해서 생산원가 797원대 판매단가 568원으로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8년도 생산원가기준해서 15%를 인상하고 내년도 13.7%해서 적자운영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읍면상수도사용료 전산통합관리입니다.

저희는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읍면상수도도 수도사업소로 일원화가 되어서 여지까지는 이원화된 상수도 프로그램을 위원님들이 예산에 세워주신거와같이 1,000만원을 들여서 일원화를 해서 기왕에 시구역에 상수도 업무와 동일하게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심야전력 활용으로 예산절감추진인데 이것은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암정수장을 준공을 하면서 매년 해서 연속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심야전력을 최대 이용해서 연간 3,000만원을 절약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산원가 줄이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3p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예산 운영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압장을 시청, 청전, 봉양가압장을 무인내지 자동화를 해서 인력을 절감해서 남는 인력은 지금 24시간 맞교대하는데 근무여건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코자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p에 읍면상수도 사용료 전산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현황,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때는 수도전수가 읍면동이 1,300전으로,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송학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최상귀 위원 송학에서 500전이 들어왔나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p 특수시책에 있어서요.

역시 작년업무보고때에는 무인경비시스템 동현수원지 1개소에 예산을 500만원 세우셨는데 4개소로 늘은 이유가 1개소일 때도 예산이 500이였는데 4개소도 500만원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작년 예산세울 때 총 2억원가지고 자동시스템내지 무인경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한거지 다른게 들은게 아닙니다.

최상귀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동현수원지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작년 업무보고보시면은 동현수원지 1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작년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1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인자동화는 시 전개소를 다해서 500만원을 가져도 무인경비까지 해야만 되서 4군데를 자동내지 무인경비를 해서 추가가 된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동현수원지외 3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시청, 청전 그겁니다.

그것을 자동화하다보니까,

최상귀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때 그게 잘못된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렇죠.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병구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p에 보면은 누수방지사업해 가지고 금년에도 13억원을 투입해서 8건 12.2㎞를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2000년도 사업을 빼놓고 노후관로 교체할곳이 관내에 얼마나 남아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해마다 이것은 20년되면은 의무적으로 갈아야되는게 되고 해마다 주는게 아니라 매년해서 연속적으로 갈아도 끝이 없을거 같습니다.

하다보면은 15년되면은 또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최근에 와서 수도관이 과거에 파이프보다 관이 바뀐걸로 아는데 그래도 그런가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래도 기준에 보면은 20년이 되면은 그안에 스케일링이 낀다든가 이래돼가지고 갈아야 되고 PVC라든가 했다고 해서 가는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는 그치지가 않을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가지요.

기히 매설되어있는걸 새로 교체를 하면서 매설되어있던 것은 다시 어떻게 조처를 하나요?

그냥 매립을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금년도 부터는 공문이와서 현재까지는 신관만 갈았지 그걸 빼내지를 않았습니다.

지침이 그걸다 환경보호차원에서 다 꺼내라고 합니다.

못끄내면은 다 모래라도 채울려면은 지금의 사업비에 배가 듭니다.

그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고 저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한구간 어디라도 기왕에 가는길이면은 꺼내볼려고 노력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돈이 배가 들어서 심각합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그것을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철거가 꼭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저희들 2000년 업무보고에서도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기히 매설되었던 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냥 매립을 한다면은 차후로 하수관 공사나 여기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과다할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매년 12㎞ 정도 되어서 하면은 그것을 다행히도 구관관로 가는대로 신관한다면은 파는김에 하면 되는데 변경이 되고하다보면은 한관로에 2개를 파야되거든요.

12㎞ 하면은 12㎞ 못하고 6㎞ 밖에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되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구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다시 이중적으로 돈이 투입이 안되게끔 철거할 것은 철거하면서 환경오염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차후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보고에는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조조정관계로 과거에 읍면지역에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수도사업소로 다 통합이 되어있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이종호 위원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소에 파견한자들은 24시간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지금 기왕에 수도사업소 소관에 청전이나 시청이나 다 맞교대를 하고있고 인력관계로해서 읍면도 2명이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81명입니다.

옴짝달싹못해서 2억을 투자해서 인력을 해서 3교대라도 해서 개선할까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2억원을 승인해주셔서 금년에 조기에 상반기에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읍면에도 3교대를 해볼까하구요.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읍면지역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2교대를 하다보니까 물론 업무에 과중되는것도 있겠지만은 지금현재 거기에 하자가 발생되었을시에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다 나가서 고치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이종호 위원 뭔가 앞뒤가 안맞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어쩔수 없이 읍면에는 누수가 되고 계량기가 동파되면은 읍면에 대행업소가 있어서 거기다 대행을 시키고 다만 근무자가 사고보고를 받아서 조치하고 기왕에 여기있는 기동반은 시내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내가 급수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상대적으로 주변여건이 열악한 읍면지구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의무도 있는데 지금 기히 구조조정 단계로 인해서 본 사업소로 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한군데로 인력이 뭉쳐있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81명이 다들 가만 쉬고 계시는 것은 아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읍면지역이 어떤 상수도에 사고가 났을시에는 여기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시간이나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급수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방비책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맞교대만 하다보니까 그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것은 저희가 한시적이지만은 읍면관리팀을 3명을 해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관리팀 3명이 읍면을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만 하고 순찰하면서 누수가 된다든가 계량기가 터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읍면관리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는거 같아요.

저 자신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같은 지역에 물론 시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다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건설과장 서광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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