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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제1차 본회의(1999.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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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5일 (목) 10:22


의사일정

1. 제55회제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55회제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환의원외 3인 발의)

5. 업무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10시22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한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중 업무보고를 2개 담당관, 총무사회국 7개 과가 되겠으며 보고순서는 실과직제순에 의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제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25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정기회 운영에 대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입니다.

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 모두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다는 점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보람과 알찬 결실을 거두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기회를 맞아 알차고 능률적인 회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월8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한 내용으로서 먼저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로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말씀드리면 회의 개회시간은 10시 정각으로 정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후 담당관실과 총무사회국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11월27일 3차 본회의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11월28일부터 12월8일까지 11일동안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와 7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월9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을 의결하고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예결특위 운영과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21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본예산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2, 23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12월24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폐회식을 갖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박연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보고한 정기회 운영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정기회 기간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권길남의원과 장기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길남의원과 장기훈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희필 존경하옵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첫해 시정에 대한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전개되는 장엄하고 숭고한 시간이기에 그 어느 해보다 매우 뜻이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제55회 정기회의는 지나온 20세기를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마음의 각오와 자세를 다지고 15만 시민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하여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라는 큰 울타리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왔다면 새시대에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냉혹하고 치열한 선의의 경쟁과 때로는 협력속에 지

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세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야 할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굳은 각오와 자세를 갖고 스스로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파라다임을 창출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우리 시는 국가경제 위기인 IMF를 지역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IMF로 직장을 잃은 많은 실직자를 위해 38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 12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30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정제천 21 계획 수립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어 청정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시가지에 해바라기 등 환경정화식물 식재는 시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는 물론 타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시책으로 파급되었습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송학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청풍면, 한수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경지 정리 및 밭기반정비 사업 등 기계화 영농을 위한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농특산물 관광투어와 직거래사업은 당초계획보다 많은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서초구와 자매결연은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망개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비롯해 제천~송학간 38호 국도선 확·포장 사업과 지역 도로망 확충사업과 청풍호반의 수경고사분수 및 번지점프장 설치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이 의회와 협력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정부의 10대 광역경제개발 권역중 중부내륙권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하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축구선수권 대회 등 전국규모 9개 종목의 체육대회 유치와 제천의병제, 박달가요제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천 올림픽 스포츠센타와 청소년 수련관 개장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과 청소년의 심신 수련공간 확충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단양에서 개최된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시민단체가 화합하여 종합 준우승의 영광을 거두었으며 시립도서관이 의병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창달에도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제천시민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과 제천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세기 살기 좋은 제천건설을 2000년도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듣는 민본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의 지속적 전개, 장래지원반의 내실운영으로 시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시정의 제1 기조로 하여 오지부락을 찾아가는 대화마당, 설문조사, 공청회 등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NGO조직의 다양한 의견도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대화행정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시정고문단제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과 공무원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며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선진자치행정을 실행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 개창이래 처음으로 시정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행정 변천사를 재조명하고 20세기를 제천의 최고기록과 우리 지역을 빛낸 100인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정, 호적, 지적 등 주요민원의 전산화와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통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행정시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시정일몰심사제를 적극 운영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수행함은 물론 정부의 제2건국 운동도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에 집주하겠습니다.

둘째, 인간의 참뜻이 묻어나는 복지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눈높이를 높은데로만 맞출려고 노력하였지만 눈높이를 낮추어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와 마음은 있었는지 겸허하게 자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훈훈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화목한 가정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결손가정, 재가노인, 불우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화목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각 읍·면·동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기능보완사업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로 장애인의 재활가능성을 높여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편부모 결함가정에 대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과 함께 아동복지시설과 정진야간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소년소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개·보수는 물론 노인회 복지회관 신축, 탁노소 운영 등 노인이용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수당 및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119 신고체계 구축 등 노인복지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회를 점진적으로 확대, 위촉하여 사회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여성회관을 수선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소양교육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교육을 선, 시행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시설 개선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오지지역 주민과 거동 불편환자들을 위하여 이동 보건소 및 재가환자 방문 진료 등 한 발 더 다가서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해바라기 등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운동과 꽃길조성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고 오·폐수 및 축산폐수를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를 건분화하여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하수 슬러지 매립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해결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마무리 하여 물고기와 철새가 돌아와 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하천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과 공동우물 정비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오염된 소하천을 전개해 나가고 시내 일원 하수관 정비사업과 농촌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오염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네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공전 소류지 용수공급 지역내 32㏊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 실시와 금년도 경지정리 지역에 간이영농기반 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농의 표리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관정의 개발과 보호 및 용배수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극심한 가뭄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가공기계 구입, 설치와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및 용기개발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온저장고 설치 및 유통기반 설치 사업 등으로 농특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대도시 지역 주부 초청 농산물 쇼핑관광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의 관광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당초 이벤트행사를 특색있게 개최하여 우리 지역이 약초의 고장임을 전국에 홍보하겠습니다.

2001년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세규모 한우농가의 소득보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시책과 사료첨가용 효소제 구입 공급 등으로 축산업 진흥에도 힘쓰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박달재 자연휴양림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봉양 옥전2리 산천종합개발 사업과 의림지의 상징인 소나무 보호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풍 도화리의 복숭아 나무, 한수 송계리 소나무 식재 등 마을 상징나무 심기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으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매주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월별로 물가정보지를 발간하겠으며 물가 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물가 구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환기 유통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동일 업종의 조직화, 협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고객 서비스의 향상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상인과 다각적으로 연구,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성을 다하겠으며 농지보상은 완료 단계에 있으나 기업체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왕암 지방산업단지내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용지분양 조건부 부지조성 공사방법 모색과 함께 공장용지 실수요 입주업체의 정보수집 등 다양한 기업유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농공단지 운영 실태조사와 경영안정 자금을 알선 지원하고 자금이 지원된 업체에 대하여 금리의 약 3%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자금압박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실직자와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와 근본적인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타 운영 등 영세민 생계안정 및 취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주민 숙원사업, 공공시설 정비 등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 대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발전은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도로망의 골격은 어느 정도 갖추었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도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영천동 가도교 개량공사, 명지 교차로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제천~수산간 597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사 충주, 제천, 영월간 38호 국도와 확·포장 사업, 두개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계획된 공기보다 앞당겨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의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70여억원을 투입하고 옥순대교 가설공사를 비롯해 연박 교량, 상암 교량 등을 가설하여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봉양, 수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과 하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계획 용역,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호반 민자유치 관광개발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충주호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호수주변 직접 수계지역을 제외하는 등 하수 저감대책을 세워서 환경부처의 동의를 득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마무리 위주의 중점 투자와 대상지구의 주민 수혜도, 효과성, 경제성, 목적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우선 순위에 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자연이 삶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관광비젼 21세기 계획과 충북 체인지 21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에 있는 수경고사분수 사업은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 하여 내년도에 시운전을 통해 4월 1일 시민의 날부터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지점프장,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만남의 광장 확대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금월봉 민간관광지 조성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관광개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촉구하여 전통 호반 주변을 보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삼위일체의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향기가 스며나는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전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개보수하여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과 전통사찰 및 경산영당 단청사업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도록 하겠으며, 특히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 시지발간 사업은 집필위원회 위원의 신중한 구성과 지역의 사학자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알차게 편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05주년 제천의병제 행사와 제4회 박달가요제를 비롯한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는 전국 최고의 권위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개최하고 지금까지 민간위주로 개최되어온 용두산 해돋이 축제를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약간의 행사의 경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천년의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KBS 방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화 드리마 태조 왕건 촬영세트장 조성사업에 행·재정적이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 또하나의 명물거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밀레니엄 시민의광장 조성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 하여 종합운동장 주변지역을 중부내륙 제1의 종합문화예술체육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문화체육 행사를 유치하여 시민의 화합도모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0년도 우리 제천시의 총예산규모는 1,989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36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35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18.8%가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가 16.3%, 특별회계가 31.6%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상대비 신축편성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및 투자효과 큰 사업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3년 연속 기채를 하지 않고 기존의 채무액을 적극 감소시켜 나가면서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에 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21세기가 우리 모두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 새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책무와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보다는 다수의 공동이익과 지역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시민 모두가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각자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자랑스런 고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 유영화 위원, 장기훈 위원, 조병석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민경완 위원, 최상귀 위원, 권길남 위원, 이종호 위원 이상 여덟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인 제가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환의원외 3인 발의)

(11시06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이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본 정기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유는 정기회 회기중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25일 부터 99년 12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국장, 담당관은 과장, 사업소장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11시09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 업무성과 및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본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보고사항을 청취한 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시 질의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에는 가급적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 그리고 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p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총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추진에 정성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전반에 변화와 개혁을 위해 새로운 시책발굴과 불합리한 시책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일부분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서 목표관리제 시행이나 성과급 지급제도등이 성과의 계량화 및 성과급 지급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단위부터 시행이 전면 유보된거라든가 개인이기주의와 자기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시정의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p 99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행정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치열하고 냉혹한 지방자치 경쟁의 시대에 21세기에는 제천지역을 다른 시군보다 앞서 발전시켜야 하는 소명과 책무가 우리모두에게 있으며 IMF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한 그 의지와 저력을 새천년시대에 다시한번 펼쳐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 일은 많고 해결할 시책은 다양하나 우리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업무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좀더 발휘되고 시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신속히 해결하며 21세기의 우리시가 발전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시민의 역량이 한군데 결집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p 2000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시민에게 한발더 다가서고 도표, 사진, 조감도를 중점 게재해서 특색있는 시정종합홍보지로 활용토록 제작하겠으며 내실있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심사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심사분석은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 체제로 개선해 나가고 부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공약사업,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로 누수없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행정자료실, 사료실의 지속적인 정비 보완으로 그 이용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의 생산성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매분기별로 시책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책은 예산절감, 재정확충, 행정능률 향상등 시정의 전반적인 시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행정 시책의 벤치마킹 제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공문이라든가 신문기사, 연구 발표자료등에 나온 우수시책을 매월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시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의 의견 수렴은 각종 설문조사를 기획팀에서 전담 시행하여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민원설문등 단순설문은 ARS 전화기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곧바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시정반영평가등 종합 설문은 우편 이용 설문조사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일몰심사제 운영은 99년도 시범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시책, 행사, 예산등을 새해에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폐지와 계속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규제정비는 총 정비대상 153건중에 현재 137건이 정비 완료되었는바 2000년도까지는 100% 정비완료토록 하겠으며 자체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제라든가 행정편의 규제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제천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비하는 21세기 제천 미래상을 담아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99년말까지 확정돼서 2000년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서 저희 제천시 종합개발계획은 95년도에 수립되어 5년 시행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여건의 변화에도 맞지않고 상위계획에도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기종합계획에는 지역적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상위계획을 연계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제천시 관내 전역을 거쳐서 2001년도부터 10년까지 시행기간을 두는 계획으로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6월달에 용역계획을 발주해서 1차 시한을 5월달에 자체심사 및 공청회를 거쳐서 2차 시안을 7월달에 자체심사 및 의회보고를 거쳐서 12월달에 계획안을 확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시대에 맞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00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경상경비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 농업, 건설등 특성있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재정운용의 성과 분석을 확행하여 가지고 재정운영 우수부서나 개인에게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시정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가 1,636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35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나 물품 자산취득비는 집행시 5%정도는 추가절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월대학촌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약 26억4,500만원을 새로이 설치해서 독립된 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총 14건에 2,630여억원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1,648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2000년도부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대상사업을 점검하는 추진계획은 5월달에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6월달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투융자심사업무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되 민간경제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예상목표수입은 49억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지속적인 성과분석과 사업개선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경영수익사업에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별 추진계획안은 참고로 해주시되 다만 이중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 모종공급센타 운영은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이 강해서 문제가 있다 다음에 건강진단사업은 일반 시내 의약업계에 경쟁에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 반영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5p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원금이 513억7,900만원 이자가 153억1천만원, 내년도 상환계획이 원금이 37억2,400만원, 이자가 37억3,600만원, 내년말에는 원금이 476억5,500만원, 이자가 121억7,400만원이 돼서 지난 3년간 전체적으로 260억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계속해서 3년 연속 무채무의 발행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예산 배분을 통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은 꼭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채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집 추록도 2회에 걸쳐서 발간하면서 자치법규를 전산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요문서의 행정절차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와같은 일을 돕고자 행정처분기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가지고 민원인도 이용하는데 참고하시게 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업무처리의 하나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는 인구의 규모, 분포, 가구, 구성등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법상에 나와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내년도 12월1일 0시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총조사도 역시 농업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 추세를 매 5년마다 조사하는건데 내년도 이것은 12월1일을 기점으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역시 조사 준비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열두번째 광공업 통계조사도 매년 관내에 있는 만여개 사업체와 각종 130개 광업제조업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제20회 통계연보 발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계연보가 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 12월달에 발간하므로 해서 통계의 이용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기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99년도 12월31일 기준통계로 많이 이용하는 통계를 선별해서 간추린 최신 제천시 통계 2000을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p 건설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관리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을 책정하면서 종합 검토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고 12월달에는 편성된 예산의 중복성이나 사업 발주시기를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에 확인평가를 반드시 확행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사업장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급사업의 참여제한이라든가 수의계약율 하향조정등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99년도 시정백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록을 보존상태가 산만하게 1년 지나가면은 그전에 무슨 사건과 시정의 시책이 있었는지 제대로 보존관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정백서를 발간해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는 처음하는 년도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에 간추린 민선이후의 시책까지 전부 망라해서 우선 확대된 시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1천만원을 잠정하고 있습니다.

머리부분에는 발간사와 제천시 현황, 상징물, 각종 일반 사진등을 넣고 중간부분에 총괄평가 분야별 시책 추진상황을 넣고 끝 부분에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일정별 동향이라든가 시정의 발전방향을 수록하는 시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고문단 브레인 트러스트 운영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교수라든가 고문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내 3개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분야별로 시정고문단을 연초에 위촉해서 그 고문단 운영은 분야별, 시책별로 2-3인으로 구성해서 시정주요시책의 기본계획의 입안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는 고문단 회의를 연초에 한번씩하고 분야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시정발전의 자문을 득하도록 운영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세기를 빛낸 제천의 인물 100명을 선정해서 책자로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제천을 빛낸 특이한 인물사를 재조명해서 체계화시켜서 책자를 해서 기록보존하는건데 이것은 아주 신중하고 정확한 검증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천과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인을 선정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책자로 발간하므로서 제천지역의 하나의 역사기록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추진은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스터디 그룹의 운영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관학연구의 연구과제를 줘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실과의 개선조직을 떠나서 같은 취미와 동호인들이 모임해서 시정에 기여하는 연구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정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실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운영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제 실시입니다.

예산절감 평가에 성과급 지급제도가 계획이 됐다가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규정도 개정이 되지 않고 형평을 문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중지됐지만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뛰어난 실적이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약간의 보상을 하는 것이 경쟁원리 도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약 74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부서에도 시상하고 개인도 시상하는 제도를 하므로 해서 효과를 좀더 거양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행정쟁송사례집의 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천시와 유관한 행정쟁송의 100여건의 사례를 표본추출해서 그거에 대한 모범답안, 행정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민간인들도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행정소송을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하고 공무원들도 어떤 일을 잘못하면 행정쟁송에 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하나의 지침서로 활용하는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2000년도 업무보고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모든 업무나 시책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업무성과 총평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의 생산성, 합리성 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각종 건설사업의 적정성 및 건실시공으로 평가됐고 미흡한 사업으로는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목표관리제 시행이 성과의 계량화 및 성과급 지급이 형평성 문제도 시행이 유보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제천시의 실패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떤 사안을 놓고서 하나의 건설사업을 놓고 사업을 지난해 것을 갖다가 지금 그 사업이 성급하게 그 시책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아직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은 저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니냐 물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화시대에서 시민들이 많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알고서 스스로 자기 방어, 자기 권리확보,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증가했지만 좀더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소송사례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4급 이상 공무원 국장이나 부시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25개의 목표관리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겁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린대로,

그러나 그것이 꼭 행정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치적, 계량적인 것이 굉장히 어렵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금성을 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오시는 어떤 특이한 홍보차량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도와서 그 일을 도와주는 일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의 방법의 다양성, 접근성의 다양성, 지역주민의 받아들이는 수용의 각기성 때문에 성과급 제도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걸로 하는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이 좀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거의 해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무모하게 우리가 덤벼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답변이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르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개별적인 시책은 그렇다고 봅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p에 2000년 지방행정의 여건과 방향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지식문화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공무원 일인당 1PC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PC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관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용의를 떠나가지고서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요구된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된것은...

민경환 의원 아니 지금 요구된 것은 의회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PC고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PC를 좀 보급을 하셨으면 하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전체적으로 100% 예산요구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민경환 의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는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가능성있는 예산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 그럼요. 그것은 지금 다 제천시는 그렇지 않지만 서울시 같은데는 최대내 70% 인터넷 접속가능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단 10%정도는 되는데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앞으로 봅니다.

민경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관련해 가지고 11p에 새시대에 맞는 건전재정운영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가 말이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던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업무보고하고 맞추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원래 중기재정계획이 선행을 합니다. 앞에 선행계획이 있고 그에 뒤따라서 예산이 가는데 그 반영율이 70%가 넘으면 상당히 우수단체로 일단은 뭐 하지만,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한 81.8% 금액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예산심의가 끝나야 되겠지만 3~4%, 잠정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100% 다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역시 이것이 저희들이 의존사업에 모든 투자비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수요라든가 그것은 약간은 희망적인 권위적인 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 만큼 돈을 줘야지 지방재정계획이 발전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일치시킬 수는 없고 근접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지금 업무계획보고를 검토하면서요 지방재정계획하고 맞추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을 얻기 위해서 어떤 폭을 증가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통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뭐 예를 들어 실례를 하나 들어 보면 2000년에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2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려면 공무원 수가 729명으로 가야 되는데 15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들은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는 통계자료가 명확성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시정고문단 운영이라고 22p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올 2월에 보고하실 때만 해도 지방행정 관학연구반이라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게 있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있습니다.

예, 전체 7개 반에 관학연구반을 운영해 가지고 해당 반에서 나름대로 바쁘신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각 대학교수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논문이 다 제출돼 가지고 12월초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경환 의원 이것하고 시정고문단 운영하고 무슨 상이점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상이점이 아니라 어떤 시정에 대한 현안의 문제, 연구할 착안의 문제에 대해서 근접해 가지고 시도한다는 뜻에서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만 시정관할요원 개선조직 그룹별로 기획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해서 참여인원을 3~4명이면 3~4명, 5명이면 5명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와 같은 제도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내년도 관학연구제도에서 탈피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김누구, 기획담당관실에 9급, 8급, 7급 이런 것 관계없이 산행을 많이 하고 지역에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등산에 의한 정예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민경환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스터디그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스터디그룹입니다.

민경환 의원 그것 말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고문단?

민경환 의원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잘못됐습니다.

고문단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이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민경환 의원 관학연구만 하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고문단변호사외에는 다소 고문을 구하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필요시에 연결되는 하나의 인맥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분야라고 하면 건축사와 세명대 건축공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 2~3명내에서 건축분야에 고정고문단을 아주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그 분들한테 늘 자문을 받는 상설화 제도로 하는 겁니다.

민경환 의원 그럼 예산이 수반이 되야겠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죠. 전체적으로 용역과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대해서 참여수당, 그 다음에 고문을 하시는 분들의 활동수당 정도로 해서,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걸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도 실비에 약간의 경비, 지역에 봉사 이런 뜻으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민경환 의원 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것 같은데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성과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로 시정공보기능이 단일화됨에 따라서 홍보활성화와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알권리 충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속하고 다양한 보도와 자료제공을 위해서 사진영상 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인터넷 기사 게재 등 홍보의 폭을 넓혔고, 시정홍보지와 영상뉴스를 통하여 자체홍보능력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정홍보비디오 제작, 케이블 TV 활용 등 문자위주의 정적홍보에서 영상화된 동적홍보로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면에서 목표에 미달되거나 홍보취약부분은 철저히 보완, 개선해서 21C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선진공보업무 체계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성과를 보고드리면 첫번째, 시정종합홍보로 시정지를 매월 1회 4만 8,000~4만 9,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광고는 32회, 유선자막 방송 216건, 영상뉴스 방영 24회와 보도자료를 연간 1,300여건을 제공하였으며 언론·방송사의 특별취재에도 21회에 걸쳐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비디오 제작은 제목은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으로 하고 20분용 1,000개가 제작되며 금년 12월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보도자료제공의 전산화입니다.

현장보도 사진을 1일 2~3매를 E-Mail로 전송,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시정추진사항을 하 루 3~4건씩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신문에도 1일 2건 정도 보도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주민홍보지 보급은 통장 431명에 대해 보급하여 왔으나 금년말까지만 보급을 하고 2000년부터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정지 제작은 희망찬 21세기를 맞아 활기차게 펼쳐지는 다양한 시정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시민들이 읽고 싶어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신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작개요는 금년도와 같으며 배부대상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편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화보편집란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알찬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위주 기사와 시책기사를 발굴하고 문화관광지를 집중조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시정지 게재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민참여 기회를 높이고 시각효과가 높은 칼라 지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통로로써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변화유도로 친밀한 시정지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시정영상뉴스 제작은 동적인 영상홍보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확대될 21세기를 맞아 시정의 주요추진 현황과 시정홍보사항 등을 영상홍보물로 자체제작하여서 관내 충북케이블TV 제천총국과 5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작방향은 시정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각종 공지사항과 미담을 많이 소개하겠으며 의회와 읍·면·동의 소식을 전달하고 관내 각급기관 단체의 소식도 병행 전달하겠습니다. 추친계획으로 일반개요는 금년도와 같으며 지금까지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뉴스제작을 다양한 편집으로 영상뉴스의 질을 높여서 시청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발생기 즉, 자막기를 구입하여 생동감과 입체감 있는 화면으로 구성되는 영상뉴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약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첨단영상시대에 걸맞는 시정홍보의 멀티미디어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긍심을 구축시킬 것입니다.

5p입니다.

세번째, 언론보도 기능의 강화입니다.

희망찬 2000년대를 맞아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각종 시정추진사항을 시의적절히 언론과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시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성과를 전시민이 공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는 연중 계속 제공되면 대상은 지방일간지 5개사와 방송사 5개사, 지방주간지 3개사, 생활정보지 4개사, 대한매일, 대한뉴스 등 중앙지가 되겠으며 기사제공방법은 기획기사와 기본기사 위주로 시정전반에 걸쳐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사진위주 박스기사를 제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시정홍보광고로 21세기는 정보화사회로 어느 조직이나 단체 등을 막론하고 홍보전략이 더욱 중요시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도 언론매체에 각종시책과 현안사업, 주요관광지와 농특산품, 문화행사 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확대하며 대외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관광객유치 등 광고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입니다.

우리시도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내 홍보범위를 탈피해서 대도시홍보를 넓혀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지하도에 제천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전면광고판을 설치해서 청풍명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광고기간이 1년정도가 되겠고 광고내용은 관광지와 행사안내, 지역 농특산품 등을 적기에 교체해서 게재하겠습니다.

광고판규격은 가로, 세로 4m이며 연간 소요경비는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지역 농특산품 홍보의 시의적절한 홍보로 행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시정소식 인터넷사이트 개설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각종 정보의 전달수단이 신문매체에서 통신매체로 이동,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부응해서 매월 발행되고 있는 제천시정지를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이들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정홍보에 기대코자 합니다.

2000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게재내용은 제천시정지, 각종 보도자료, 고시, 공고 등이 되겠고 시담당직원 등이 직접 제작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민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p에 보도자료 전산화가 있는데 1일 평균 3~4건 정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고 하셨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민경환 의원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민경환 의원 그럼 제천시 사이트맵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제천시 사이트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민경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p에 아까 기획담당관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주요업무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서하고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2000년 예산서에 보면 시정지발행부수가 4만 8,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500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이 시정지는 4만 8,000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세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4만 8,500부를 제작하다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4만 8,0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8,000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거의 뭐...

민경환 의원 500부 정도면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7p에요 특수시책에 지역종합홍보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만약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건대 광고판을 지하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 행사라든가, 시기적절하게 생강이 나는 시기는 생강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단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게...

○공보담당관 이규봉 내년에 1년 해 보고 효과가 있다 생각이 되면 다음 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민경환 의원 글쎄, 광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중에 어떤 알루미늄 후레임하고 필름 이런 제작비가 있을 테고 지하철에 광고할려면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민경환 의원 그 임대료는 얼마고 제작비는 얼마고 따로 분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지금 현재 임대료, 제작비, 1년에 한 7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보고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년 해 보고...

민경환 의원 임대료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전기료, 임대료를 저희들이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벤트 회사에다가 광고비 통합해서 제작비까지 다 한꺼번에.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민경환 의원 그리고 7회 정도 한다구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p에 시정영상뉴스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실시를 안 해 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시정영상뉴스 제작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최몽룡 의원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제천시의 유선방송사가 전체가 5개사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천하고 전부 다 6개사입니다.

최몽룡 의원 6개사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최몽룡 의원 그럼 5개사만 나와 있는데 어디 한 군데 빠진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아니, 케이블 TV제천총국, 그 다음에 5개 유선방송사 이렇게...

최몽룡 의원 그러니까 케이블 제천총국하고 해 가지고 6개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최몽룡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영상뉴스 제작을 해 가지고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유선방송사는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최몽룡 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걸 하면서 돈을 줬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돈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각 위성사마다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최몽룡 의원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천총국이 60만원, 다른 유선사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월 주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분기별로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예

최몽룡 의원 그럼 4/4분기 해 가지고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4/4분기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것이 실제로 잘 된다고 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시내는 저희들이 시청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화면도 괜찮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지역에는 봉양이나 그런데만 확인을 해 보고 다른 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물론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2000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면단위 그런 데에도 지속적으로 좀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병석 의원 조병석 의원입니다.

3p에 시정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정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고정지면이 탈피됐고 활자체도 바뀌었고 화보도 편집하여서 오히려 도정지 보다 더 낫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만,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각종 기사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또는 TV 또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화보 등에 거의가 나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사가 없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배부를 해 줘도 쓰레기통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냐 즉, 배부방법을 좀 바꾸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사항을 알려드리니까 그 점을 업무에 참조를 하여서 배달 방법을 바꾸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사실 시정지는 저희들이 제작을 지나간 것을 전부 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사실 시사성은,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정지는 문자를 토대로 해서 사람의 이성에 바탕을 두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지나간 기사라도 그것을 읽어 보고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기사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많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기사를 많이 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방법은 지금 현재 4만 8,000부, 4만 5,000부 정도가 통장들을 통해 각 반에 배부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배부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자치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9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2000년도에 기본목표를 시민의 변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만족행정을 추진하고 화합과 미래지향의 선진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경쟁력과 생산성높은 시정조직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점 실천과제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본시정과 새천년을 선도하는 자치행정 역량의 강화,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 구축, 생산적인 조직운영, 시민본위의 전향적인 감사활동,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반구축, 민방위조직의 활력화등 일곱 개의 중점 실천과제를 두었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민본시정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패러다임에 맞는 시민본위의 자치시정으로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의 지수를 높혀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지부락을 찾아가는 열린 대화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월 1회씩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복합적인 민원행정을 실시하고 거기서 대화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첫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2000년 4월1일날 시민의 날에 경축행사를 다채롭게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시정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업무를 각 읍면동 단위로 다니면서 문서에 의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달라진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현장제 확대시행입니다.

시민에 최대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목표를 제시해서 시민이 제천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가장 만족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당직자 시민안부전화 활성화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직자가 시민의 안부를 전화해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 실천 제2건국운동 전개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의식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운동에 중점을 두고 실천가능한 생활속에 작은 과제부터 자율적이고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민원관찰반의 내실 운영입니다.

시급하고 즉시 해소되어야 할 생활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을 선도하는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새시대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행정역량 배양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시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직무 및 전문교육으로 완벽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이미지 형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진취적 지역이미지 형성으로 제천의 개성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벌, 휘장, 로고타입, 전용서체, 전용색상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의 적극 확대입니다.

국제도시간 다양하고 깊이있는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창주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7년도부터 서로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창주시와는 2000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일선 통리반 조직을 활성화해서 통리반이 행정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 종합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 읍면동이 시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살아움직이는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상황의 심층파악 관리로 해서 지역안정 저해요인의 사전 파악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내 문제점의 책임해결 풍토 조성 및 선제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쟁력있는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정규직을 32명을 감축해서 현재 정원이 953명에서 921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일과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시범실시하겠습니다.

2001년 전면 시행에 앞서서 시범 실시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0년 6월까지 준비를 하고 2000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2000년도에는 2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줘서 더 효율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무로는 청풍문화재단지, 여성도서관, 방역사업의 3건을 2000년도에 민간에 위탁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이외에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업무 정책지원팀 구성입니다.

어떤 특수한 업무가 발생됐을 때는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실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팀을 구성해서 그업무를 전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생산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요소별 배점 기준 및 감점기준을 설정 운영을 9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 발굴 및 제안, 업무추진 우수,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해서는 실적을 가점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생산량을 30%정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돼서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로 하도록 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앞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를 상용화하고 일반적인 통상업무는 저희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서 문서생산량을 대폭 줄여보고자 합니다.

보안업무 운영 관리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분석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각 평정업무의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시정창안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창안을 해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에 고사점수를 반영해서 우수자로 대우를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시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후생복지도 누릴수 있도록 조그마하게나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민본위의 전향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유형별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 수시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른 감사가 되도록 유도하고 기획감사는 취약업무 중심으로 주민이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를 수용해서 항시 시민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후 결과를 통보해 줘서 모든 공직자가 성실히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p 민원사무 점검 강화입니다.

취약기관 및 취약시기에 공무원 근무행태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취약기간에 인허가, 진정, 생활민원 다수발생 기간을 취약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민원은 건축, 환경, 위생, 농지, 산림등 허가관련 민원, 취약시기는 부서장 교체시기 및 연말연시라든지 공휴일이 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약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예방을 위해서 민원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분기 1회씩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공직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에 부합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불친절, 책임회피성 공직자는 발본색원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과거답습 행태를 적극적 대민봉사자세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찰 강화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민원 우편엽서 설문조사입니다.

취약민원에 대해서 민워서류가 접수된 익일에업무담당자가 설문서를 띄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기반구축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 시설기반 확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마인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직원을 사무자동화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청취 창구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특산품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고 홈페이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시로 시기적절하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메일 서버를 운영해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고 전직원에게도 1인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서 신주전산기를 도입하고 읍면동까지 랜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읍면동 사무소 구내정보통신망입니다.

현재 본청에는 구내정보통신망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에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본청과 읍면동이 구내통신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도 확대운영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소한 문건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로 처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업무도 저희들이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도 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등록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에 시스템 환경조성을 랜사업시 연계추진해서 실과사업소 읍면동 담당자들을 전부 교육해서 지방정보은행을 전직원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전용회선 운영관리입니다.

통신장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를 전용회선과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통신장비에 이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1인 1PC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462대인데 필요인원은 953명입니다.

490여대가 모자라는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모두 1인당 1PC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유사시 능동적인 대처 및 실전능력 배양에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민방위대 자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대비 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 총 자원관리는 3,154명입니다.

이중에서 강요자원이 1,743명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피시설이 105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 민방공 경보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비가림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방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적극 활용해서 유사시에는 재래시장에 민방위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교육실시입니다.

일반교육은 지역, 직장대원 및 대장 교육을 상,하반기에 4시간씩 3,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직능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야간교육도 내년도에는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주간에만 교육을 실시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이 못받으신 분들이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교육이 끝났을 때 야간교육을 한번 운영해서 못받으신 분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고망을 관리하겠습니다.

신고망은 총 2,691개소가 있습니다.

모의훈련이라든지 글짓기, 포스터그리기대회, 대공 취약지 주민교육을 실시해서 항상 주민신고망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한 추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000년 4월13일날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한다든지 공직자 교육이라든가 통리장에 대해서 교육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법정업무에 대해서 법정기일에 처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시민과 정례대회의 날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시장님 면담이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는 날 들어와서 아무 때고 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인도 왔다가 돌아가는 예도 종종 발생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월별로 어느 날 어느 날 정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대화를 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야간교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정보교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전산실을 운영하고 직원의 전산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하시는 시민들한테도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열린정보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40명씩 잡는데 통리반장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p에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500만원 세워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예산 5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 사업하신 내역하고 영수증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오늘중으로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가능합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 8p에 구조조정 지속 추진하셔 가지고 현재 953명을 921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18p에 보면은 직원 1인 1PC 확대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PC 필요인원이 953명이거든요

921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면 PC의 필요대수가 921대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보고가 잘못된거 같은데 시정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업무보고하고 예산안에 계획을 대비시킬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렇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러면 결국 32대정도의 PC가 필요없게 되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숫자를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2003년까지 하는거니까 저희들이 953명으로 한거는 현 인원으로 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할 때는 정원에 맞춰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1년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p에 보면은 구조조정 지속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청주시 공무원들의 2000년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가지고 금년내로 구조조정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한쪽으로 보면은 미리 퇴직당할 사람한테 준비기간을 주는 이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천시에는 99년말 현재로 953명이 정원입니다.

구조조정을 별도 해서 나가는 인원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0년 6월에 32명을 다시 줄여야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그 작업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이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이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동요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p 보면은 PC 확대보급 계획이 계신데 여기 보유대수가 462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때 PC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게 몇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50대입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는 총괄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마을 사랑운동 등 사회단체에 국민운동을 특색있게 추진을 해서 고장의 좋은 풍속을 살리고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는 규모는 작으나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실지 주민의 아픈 곳이나 가려운 곳을 달래 주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광고물 정비에 혼신을 다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도 스포츠센타 개장,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시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장이 되었으며 삶의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출전으로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례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전원이 상주와 아픔을 같이하는 자율적 마음으로 지원해서 질높은 봉사,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스포츠센타와 청소년 수련관 시설에 많으신 지도와 도민체전 준우승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맞이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예상되는 것이 고소비, 고유가, 정보화 등 사회여건의 다변화 속에서 우리 고유의 윤리가 희석되고 말과 행동이 다른 현상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2 건국과 연계해서 모든 시민이 새로운 천년, 새로운 마음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으로 부터 사랑과 효를 중심으로 작고 일상적인 것부터 작을 개혁을 주도해서 마을을 사랑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참여를 위한 지원과 금년에 이어 우리마을 사랑운동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칭찬하기 운동도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새마을 조직과 바르게살기 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는 사회단체 중에서 조직과 운영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단체로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회원들이 자세정립을 위한 시책교육과 단체별 중점활동 분야를 선정, 운영하여 단체가 중복활동은 가능한한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비교적 많은 행사이기는 하나 행·재정적 수준을 금년 수준에 동결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선도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저리 융자해 줌으로써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리 5%에 저리융자해 주고 있으며 기금이 필요한 지원대상 전가구에게 수혜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총자산 15억 3,600만원으로 2000년도 지원계획은 약 3억 2,000만원을, 가구당 2,000만원씩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에 고정광고물이 금년도에 저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만 2,236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단속하기에는 무척 난해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친절, 청결 운동과 연계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가 27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 9건을 고발, 조치하고 18건은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이 특히 많은 유통업체 벽보와 전단살포 행위 등을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56개 업체에 광고업소 교육계도에도 내실을 기하여 불법광고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국도대청결운동입니다.

자연보호운동과 국토청결운동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조성과 친절, 청결 범국민 운동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은 1977년 부터 그리고 국토청결운동은 93년 부터 대통령 지시에 의거 지금까지 국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도 국민운동으로 추진 하되, 시민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수산, 덕산, 백운면이 오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90년 부터 10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10년 계획이 마무리 됩니다.

아울러 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이 재수립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수산, 덕산, 백운, 3개 면이 다시 오지개발 대상지구로 다시 선정이 돼서 균형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9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낙후지역 3개 면에 대한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나 아직 대상지구가 확정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3개 면 중에서 윤번제로 2개 면씩 투자하는 것으로 정립은 되어가고 있으나 지구지정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확정과 아울러 견실시공은 물론 영농기 이전에 가능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규모는 비록 작으나 실지 주민생활 주변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44건에 주민숙원사업을 29억원을 투자해서 해결해 준 바 있으나 명년에는 농정분야를 제외한 79건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정관련 사업은 추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금년 정도에 투자해서 숙원사업의 해결에 임하고자 합니다.

79건에 대한 사업선정은 읍·면·동장이 계획한 우선순위를 100% 인정하는 선에서 결정하였으며, 다만 편입되는 토지는 기부체납 등 자체 해결 지역만 우선 추진해 나가겠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새천년맞이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이 1종 경기장 시설로 의병행사 등 다중 축제행사가 어려워서 종합운동장 시설 부지내에 야외 음악당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을 조성해서 문화 및 체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22억원을 투자해서 가을 문화축제도 이곳 광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p 생활체육 공간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모든 시민이 자기 체력향상을 위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체육공간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간 체육기금 지원을 받아서 동네 체육시설 17개 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제 2000년 부터 동네 체육시설 지원이 중단되도록 돼 있어서 우선 유지, 보수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운동장 조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21개 생활체육교실과 특정계층 5개 교실의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경기연맹과 연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건전한 삶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을 대폭 개정했고 미성년자 보호법은 폐지하면서 청소년 보호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권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관리업무가 경찰관서에서 행정관서로 이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청소년 육성시책으로 어울마당, 공부방 등 육성시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 선도에도 지도위원, 종교단체 등과 같이 힘써나가겠습니다.

영천동 19통, 20통 지역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관리는 여론수렴, 공청회, 그리고 실무자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하며 교육청이나 경찰서,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을 하고 아직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협의한 결과는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내에 극기훈련장과 야외공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필수 시설인 극기훈련장과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다양한 수련거리와 청소년의 체력향상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상세한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송학면 도화리 산 10-2번지 외에 10필지에 55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건평 1,578평을 신축해서 지난 10월 9일 준공되었으며, 또 9월 15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9일 개관을 보았습니다.

위 수탁조건은 개관일로 부터 3년간으로 하되, 2억 이상의 집기 및 자재를 구입해서 무상 기증하고 수입과 지출은 복지회 독립채산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별도 임대료는 없습니다.

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 일체는 위탁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필수시설의 신규설치는 시에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2000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극기훈련장과 야외공연장이며 극기훈련장은 군대 유격장과 같은 시설을 의미하며 시민등산로와 연계해서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야외공연장은 청소년 수련거리 중에서 야외수련 즉, 레크레이션, 댄스나 풍물놀이 등 모든 수련거리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p 1마을 1길거리 농구대 설치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적은 면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시설로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4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청소년이 많은 지역의 공한지나 문화마을, 공원, 아파트 등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약 60만원이면 설치가 될 전망이며 가능한한 시설단가를 조정을 해서 1개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p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지는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궁도라든가 축구, 배구, 육상 등 종목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약 3,000여 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서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 7억 4,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분석된 바 있습니다.

명년에도 다수인이 참여하는 그런 경기단체 중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부응을 하면서 시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종목은 육상, 배구, 축구, 농구, 테니스, 궁도, 배드민턴 등이며 이것도 각 경기연맹과 협의해서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장례지원반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듯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상주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서 시민이 아주 감격하는 체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몇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 사랑운동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사랑운동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명년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더라도 지속 추진해서 모든 시민에게 의식의 변화를 주고 손쉽고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새마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시민의식 개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나 우리마을을 사랑하고 또 지역의 봉사하는 의식과 자세 전환을 위해서 실천가능한 항목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칭찬하기 운동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우리마을 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문명과 지방자치에 편승된 남을 비방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그릇된 사고가 만연되고 남과 이웃을 칭찬할 줄 모르는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효과와 지역에 화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계획도 민간단체가 주체가 돼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을 하되 우리 관내 모든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칭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칭찬접수창구 개설, 사례발굴 표창, 칭찬하기 대회를 실시해서 칭찬사례와 발표내용을 수록한 칭찬사례 모음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좀더 밝은 지역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인데요 금년에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원들이 분야별 활동시 좀더 분발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지급되고 있는 정액보조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연중 평가를 통해서 우수단체에 특별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금년도와 같이 12월중 단체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정액보조중 10% 정도를 별도 관리해서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이것도 2000년도 12월 중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은 특별관리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22p 네번째, 민자참여 홍보물 확충입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홍보물 설치를 금년도에 지속 추진했으나 제천이 아직 광고시장이 작은 관계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명년에도 이것을 관내 광고업체에서 현재 광고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명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p 청소년 사랑의 종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선도는 1회성으로 될 수가 없어서 오랜시간 지속돼야 함으로 범죄예방이나 단속, 선도 등을 학교나 관련기관, 종교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추진을 하되 밤 10시에 관내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일제히 종을 울려서 청소년들에게 조기 귀가를 권유하고 어른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좀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야간경음에 따른 여론 등을 교육청이나 유관기관 그리고 종교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p인데요. 임종 1주기 위로전문 발송인데 이것은 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장례지원반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는 있으나 장례기간의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시정에 대한 고마움도 지속 느끼고 조상에 대한 효를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 장례를 지원한 가정에 한해서 초상일로 부터 1주일 까지 1회에 한해서 위로 전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안예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예시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고마움을 느끼며 화합시정을 구현하고 조상을 기리는 미풍양속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17p 보면 전국규모대회 유치 이래 가지고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러한 기대효과, 이러한 목적을 두고 유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치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근데 제 생각같아서는 청풍의 운동장도 가능하지 않나, 또 청풍호 주변으로서의 자연관광명소로써의 홍보도 가능한 이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지역은 제외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저희가 지금 청풍운동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축구를 거기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장소가 배제된 것은 금년도 축구경기를 거기서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아직 운동장 시설이,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발목을 삐고 이런 사례가 많다 이런 지적이 하나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거리가 멀다 그런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청풍지역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노면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거지 노면하나 잡기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4월 1일 시민의 날 정도면 아마 고사분수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관광명소로써의 홍보차원, 또한 기대효과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좀 재량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보고드린 대로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에 각종 체육팀들을 초청을 해서 제천을 많이 타지역에 알리고 또한 도민체전에서도 어려운 여건인데 준우승하시는데 일조를 하신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6p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단체 활성화에 99년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철저히 하셨는데 줄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새해계획이, 99년도에 자원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수거실적이 제천시가 몇 톤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청주시가 3만 8,258톤, 충주시가 1만 7,401톤을 수거했는데 비해서 제천시가 3,445톤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2000년도에는 재활용수거 실적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p에 하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이 사업이 읍·면·동에 균형있게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균형있게 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러시면 98년, 99년 그리고 2000년 사업계획을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하시는 걸 말이죠 읍·면·동별, 사업별, 건수별, 금액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으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예, 자료요청을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는 다만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죠. 적어도 2000년 예산에 편성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년간 계획서를 주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실적하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99, 2000.

유영화 의원 98, 99, 2000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 98.

유영화 의원 한 3년 정도 해 보면 이게 진짜 균형되게 사업을 하시는지 아닌지를 과장님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있습니다. 뭐냐 소규모 숙원사업이 경우에 따라 다소 덜 들어간 면도 어느 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사업이 그 면에 중점이 되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그 자료만 주시면 타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건전생활체육과에서도 이 사업외에 오지개발사업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러니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p에 극기훈련장하고 야외공연장 조성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이 사업추진 이유가 뭡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건 청소년 수련관 내에 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 내에 하는데 청소년 수련이 야외극기와 공연이 필수시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의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추진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의 요 시설만은 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 문제는 제가 예산때 한 번 다뤄보겠는데 지금 알기로는 재단에서 이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예산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13p 하단부에 39회 도민체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만년 중하위권을 탈피해서 우승 또 금년에 준우승 상당한 성적을 거두어서 그동안에 관계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첫 도민체전이 되겠는데요 39회 도민체전에는 어떠한 훈련계획으로 어떤 목표등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14p에 보면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와서 수차례 보고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치안관계부서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됐는데 그동안 19통 20통 지역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폐지여부가 논란이 됐는지 신중히 검토하셔서 폐지여부도 조정하신 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먼저 도민체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종목은 올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충주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전략종목이라고 하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궁도 이런 것이 실적이 안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략종목이었던 종목을 육성하면서 소규모 인원으로서 대개 점수는 1등하면 1,100점 1,200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소요되는 예를 들면 자전거라든가 이런 민속경기 이런 분야가 투자가 용이한데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과장님으로서 등위목표는 설정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최소한 3위는 해야 된다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금년 1월부터 경찰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고 보니까 그간에 사회적인 여건 변화를 우선 들수가 있고 과거에 제천역에 이미지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철도승객도 그전보다는 줄었다 그리고 현지 여건이 과거에 난립되어 있던 지역과 달리 소방도로도 다 개설이 되어 있고 이쪽 나머지 하나도 지금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완전히 소방도로가 개설이 된다 이런 여건을 보고 그 지역에 주민여론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여론조사를 완료했고 유관기관과 협조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폐지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절차가 다 끝나봐야 결과는 알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폐지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도민체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략종목을 치중해서 200년 39회 도민체전은 3위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동 19통, 20통은 민생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로 이관된 만큼 충분히 주민의 설문을 받으셔가지고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에 이재환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전국 대학축구대회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셔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7억6천만원의 이득을 보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갈데가 없어서 도로 자기 지역으로 가서 그다음 경기에 참여하는 정도로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은 시청에 버스가 2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버스를 이용하셔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을 의림지나 청풍문화재단지를 연계해서 지역의 관광에 우리지역에도 이런 좋은데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구요

또한가지 경기장 옆에서 금년에 저희 시에서 제작된 캐릭터 박다리와 금봉이 티셔츠와 모자를 문화관광과에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충분한 특산물이 많은데도 그런 좋은 기회에 홍보를 못했다는거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구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대해서 너무 제천시민에 홍보가 부족해서 몇월 몇일날 어느 팀이 경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저희지역에서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경기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한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관광지 소개 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와도 협의가 돼서 항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저희 청풍지역이라든가 배론성지라든가 관광지로서 남부권을 얘기하고 성지라든가 박달재라든가 이런 볼거리가 있음을 상기하고 하시라도 버스를 대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지 그사람들이 어떤 그런것 때문에 그런지 바로 가고 실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그 결과는 미비했습니다.

또 농특산물 관계도 실지 국궁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에서도 그랬고 전 경기에 다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티셔츠하고 농특산물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코너는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유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텔레비전 홍보나 이런 것은 하지를 못했구요 시내에 현수막, 자막 이런거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천시민의 관심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지적해 주신거는 내년도에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좀더 노력해 주시구요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는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셔틀버스 형식으로 그런 경기가 열릴 때는 아예 선수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데가 많으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이 보고 가서 관광요원화가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 15p 청소년수련관 재단하고 계약서 사본 받을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의원 계약서 사본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p에 새마을, 바르게 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단체들을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를 해주는 단체에 있어서는 그만큼 그 단체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보조가 나간만큼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봉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는 만큼 그만한 효과가 나오도록 철저한 행정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로 7p에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총 자산이 15억3,600만원인데 융자금이 7억8,700만원, 현금이 5억4,900만원인데 융자금하고 현금이 어떻게 다른가 제 생각으로는 융자금은 어디서 빌려다 준다라는 말씀인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료가 이해하시기 난이한지 모르지만 융자금은 현재 융자돼서 나가 있는 돈입니다.

융자돼서 지원돼서 나가 있는 돈이고

권길남 의원 앞으로 나갈 돈은 5억4,900이라는 말씀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14p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청소년 문제를 담당했었는데 10월1일부터 이리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7월1일이요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구요

그전부터 분야별로 다같이 관리를 했는데 넘어온 것이 부과 징수업무하구요 청소년기본법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경찰관서에서 하던 과징금 부과 징수 업무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관리업무가 행정관서로 넘어왔습니다.

권길남 의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고 일부만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단속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30명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의원 그 위원회의 연수라는 말씀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자료요구중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p에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98년, 99년에 추진실적하고 지원내역 그리고 지원한 분들의 명단, 주소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성과와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9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불안한 국가경제의 영향에 따라 지역경기의 침체로 각종 세원의 감소 및 지방세 징수 여건의 어려움속에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과 성실 납세 포상제 도입을 통해서 건전납세 풍토조성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로 목표가 304억3,3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267억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99년 연말까지는 318억6,4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20억7,4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96억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중에서 연말까지는 216억8,5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계는 목표가 425억7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463억5,100만원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535억4,9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은 목표대 징수는 109%, 목표대 연간 징수예상은 125%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3p하고 4p는 목별 관계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적도 99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p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부과 완벽한 징수를 기본 목표아래 역점 추진으로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공정한 세정, 참여세정, 친절세정등 시민과 함께 1등 세정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등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수 전망은 그 여건으로서는 경기 선행 지표의 상승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IMF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세수 확보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권익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부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고 각종 세수증대 시책을 개발하고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462억4,300만원으로 정해서 99년 대비 112%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은 도세가 2000년 목표를 107억800만원, 시세가 222억6,100만원 해서 2000년도 목표가 329억6,900만원해서 99년 목표 304억3,300만원에 비해서 25억3,600만원을 더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9억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5,800만원해서 132억7,400만원을 2000년도 목표로 하고 99년 120억7,400만원에 비해서 12억을 더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비율은 110%가 되겠습니다.

10p와 11p 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행정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확보와 월별 분기별 분석으로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과표의 적정운영과 직무관련 법규 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노력으로는 목표를 4억으로 해서 150개 법인과 개인을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체계 확립은 체납액별 책임공무원을 100만원 이상은 지정하고 전자통신 ACS시스템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독촉기간 경과후 1개월내 체납처분을 등기압류등을 실시하고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예금, 전화가입권등 동산 압류도 소액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압류재산도 공매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으로는 완납증명 발급제한과 과세증명 체납액 기록발급 과세증명에다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체납액을 명기해서 발급하는걸로 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체납액 경유제를 지속 실시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도 계속 실시하고 체납자나 결손한 사람은 고액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연 4회 보고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 2000년에는 확대하는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는 체납액만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의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자동차세만 하든지 시세 전반에 대해서 하든지 확대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1등 세정 운영입니다.

공정세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전 과세예고제 및 과세전 적부심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의신청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공개 등 납세자 편의 시책입니다.

세정보고회를 3월경에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언론을 통한 투명한 세정공개에 힘쓰고 세정민원 안내 및 상담도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아파트 지역이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활성화입니다.

자동납부제 실시 개요는 통장 자동이체와 텔레뱅킹 납부제도입니다.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농협 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납부제 실적은 이체율이 금년도에는 3%가 됐습니다.

텔레뱅킹은 18건에 1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선까지 올려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활동 전개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추진대상으로는 각 부서별 운영조례중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각실과별 제증명 관련 수수료, 무료 행정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1월중에 하고 중점대상은 원가의 80% 미만이 되는 것으로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2월말까지 세정과에 통보하도록 해서 세정과에서는 3월말까지 검토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되면은 관련과로 통보를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타자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건은 환율안정, 금리하락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수시 자금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자금배정을 조절하고 금리추세를 분석해서 안정적 확보 및 고수익 상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납세 포상제입니다.

기존 규제 일변도의 징수대책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므로서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감소를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대중세의 조기 납부자에 대해서 3회 이상 조기납부자에 대해서는 금,은,동상 각 1명씩 추첨해서 시상하고 1회 이상 된 사람은 20명 추첨해서 추진계획은 2000년 2월중에 추첨해서 3월달 조세의 날 기념식에 경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는 80만원을 들여서 3월달 조세의 날에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개념 확대입니다.

매년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게 탈루면적 색출이나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왔는데 지금은 건축행정의 발전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없어지고 투입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번에는 면적 이외에 구조, 용도등 26개에 이르고 있는 면적이외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구조, 용도, 기타등을 2000년 1월중에 자료를 빼서 2월이나 4월중에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착오시멘트벽돌조 적용 연와조건물의 구조정정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멘트 벽돌조 적벽돌 타일이 붙은 것은 지방세법상 연와조인데 건축법에서는 시멘트 벽돌조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쪽하고 상의해서 괄호속에 연와조로 표시하도록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하기 이전에 건물중에 80년 이후 시멘트 벽돌조 입력된 건축물 내역을 2000년 2월중에 발췌해서 2월, 4월중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수는 9,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서 연간 세수증대는 5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 건물 23평을 신축했는데 이러한 것이 조사가 됐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1% 1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동당 20~30%가 세액이 증가됩니다.

약간에 조세조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p 건물구조 적용 현실화로 농민부담 완화입니다.

지금 가축 축사를 철골조 축사용 건물로 짓고 있는데 최근 신축 축사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서 재산세액도 많고 건물과표에 따른 의료보험료도 높이 책정돼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은 기둥이 기존 축사 파이프에 비해서 폭이 넓은 H빔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각이 거의 없고 일반 철골조 건물과는 가격면에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량 철골조로 변경내년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축사중 구조가 철골조인 건축물 내역을 발췌해서 전수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철골조는 경량철골조로 변경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선진시정을 구현하고 법적인 문제로는 건물 시가 표준액 지침상에 불합리할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전자통신 ACS시스템 활용 체납액 독려입니다.

전자통신을 활용해서 주기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로 시민의 납세의무 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 체납액에 쫒기다 보니까 10만원 이상 고액에만 매달리고 소액은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을거 같아서 이거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읍면동의 인력부족을 최소화해주는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전자통신 도입 운영 개요는 금년 11월, 12월중에 설치하고 운영방법은 ACS시스템 전문회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ACS시스템 기능은 주기적 월별 체납액 내용을 자동통보하고 전화받는 사람이 고지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번호를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고지서를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편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신용카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익을 제공하고 전국민 신용카드 사용 유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횟수를 보니까 제천시에 42,492매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세정과 민원봉사실 네군데 시험기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면은 내년도에는 실시를 유보하고 시하고 시민회관하고 동사무소에 일단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지방세가 분납이 안되는데 이거를 실시하므로서 분납효과를 거둘수 있고 체납액 징수율도 향상되리라고 보고 카드를 이용해서 체납액을 납부했을 때는 중가산금 2.2% 내지 2.4% 감면효과가 있고 자금이체일이 단축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봅니다.

시중은행에 납부했을 때는 7일이 소요가 되는데 카드 수납시는 3일이면 저희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뭐니뭐니해도 이 제도는 시민 편익 증대시책이 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확대입니다.

현행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지금현재는 농업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자동이체를 보면은 연 인원이 5,376명으로 1억3,900만원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까지 2000년도에는 목표를 하고 농협만 되어 있는 것을 우체국이나 타 금융기관에도 확대 실시되도록 도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실적 거양 우수공무원이나 통리장을 표창할 계획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고 달라진 세법등을 홍보하여 시민의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0년 3월 조세의 날에 시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과 지방세 상식, 2000년 달라진 세법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세정 유공공무원이나 기업체, 개인에게도 유공자를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과세전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신고납부 시행 세목이 확대됨에 따라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 부주의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나 시민들은 과세행정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전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시민의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납부세목을 도세, 시세가 되겠으며 미이행시 10%에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지금 98년도 신고납부 미이행 가산세 물은 건수가 4,03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납부 대상자를 사전 조사해서 주민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국세 납부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업소세는 정기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한전에 대상자를 일제 조사하고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검침량을 사전 조사해서 주민이 신고 납부해야 될 기한전에 우리가 과세예고를 해서 개별통지해서 시민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7p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확립 이래 가지고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집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정과는 첫째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공매집행전에 있는 것이 105건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것은 아마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돼서 공매집행 직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요?

○세정과장 지선대 이것은 105건은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아, 의뢰한 거고 그러면 공매집행으로 인한 체납징수 실적은 67건에 3,100만원 이것은 기 된거고?

○세정과장 지선대 이것은 징수한 거고요.

이재환 의원 그래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예, 최몽룡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p 하단에 보면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 종류가 대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시의 결손처리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무재산, 행불,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관내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국 재산조회까지 다 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세한지 2년이 넘어간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년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개 대상이 사업별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인지 그런...

○세정과장 지선대 대개 이래 보면 제일 많은 게 주민세 소득할이 제일 많은데, 그런데 이래 보면 사실상 사업도 여기서 안하고 서울서 사업을 하다가 주민등록만 여기다가 달랑 갔다났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도 없고,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업은 서울서 했더라도 부과가 이리로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추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 조회도 하고, 또 실질상으로는 재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손을 안하고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받는 걸로 택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대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가 한 번 할 때 한 3~4,000만원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3,000만원 정도요? 그 정도밖에 안돼요?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 현재까지 한 게 한... 지난번에 한 게 3,000만원 했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최몽룡 의원 그럼 이건 결손처리할 때는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민간인도 있고 그 법무사, 변호사, 또 세무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또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읍·면·동장이 서면으로 이것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최몽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예, 최상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12p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요 대상이 150개소, 법인 100, 개인 50으로 했는데 명확하게 150개소를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상습 체납자입니까? 아니면 고액체납자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을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매년 나가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계획적으로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순번제로?

○세정과장 지선대 예, 순번제로.

최상귀 의원 그럼 개인 50명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개인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최상귀 의원 그럼 이게 전에 상습체납...

○세정과장 지선대 체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과할 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테.

최상귀 의원 글쎄 50명을 어떻게 선정하신지는 모르지만 50명이라고 지칭을 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추정입니다.

최상귀 의원 무작위 추출로 봐도 가능합니까? 50명을.

○세정과장 지선대 예, 50명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사치성 별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상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경환 의원 예, 민경환 의원입니다.

11p에 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99목표액은 7,800만원이고요 2000년 목표액은 1억 7,100만원인데, 이렇게 배이상이 증액할 만한 항목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실적이 있는데 왜 목표를 조금 잡느냐 이런 지적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그 정도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맞추어서...

민경환 의원 실적이 2억이 넘지 않고요?

○세정과장 지선대 금년도 실적이 지금 현재 연말목표가 1억 7,500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연말 목표가요? 이게 올해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요 2억 800만원을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연말은 추정이니까요 지금은 추정이 10월달 징수액이 있으니까 근사치가 될 수 있죠.

민경환 의원 이걸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목표를 더 과감하게 실적에 맞췄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요 제가 45회 임시회때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요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저희 체납자중에서 시·도·국가 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불하받은 경우, 그러니까 체납자하고 시나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자의 명단을 좀 확인해 달라고 자료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이 자료좀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내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체납자요?

민경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자가 시재산이나 도재산, 국가재산을 임대받은 경우...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 저희들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지대 30억 정도됩니다.

민경환 의원 아니, 60억 4,300만원요. 이 자료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게 지방세가...

민경환 의원 업무보고 계획서 22p에 나와 있는데요 99년 9월 30일 현재, 이 자료 맞지 않죠?

○세정과장 지선대 이건 9월 30일 건대요.

민경환 의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 지방세가 30억됩니다.

민경환 의원 30억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두달만에 30억 정도를 회수를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아니죠. 더 늘어난 거죠. 지방세만 30억.

민경환 의원 지방세만 30억요.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60억 4,300만원이 맞고요?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 세외수입이 16억 4,000만원이 미수고...

민경환 의원 세외수입은 16억 4,000만원.

○세정과장 지선대 지방세가 지금 36억 9,200만원입니다.

민경환 의원 업무보고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2월달 보고에도 지방세랑 세외수입 체납액이 60억 4,300만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1년동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자료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곤란하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죄송합니다. 이 ACS 시스템 계획 서있는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 2월달 업무보고시때 과세착오 보상제 도입,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죠?

○세정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6월 1일날 왔기 때문에.

민경환 의원 그럼 제가 묻고 질문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요 사항하고 주요기업 본사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 추진실적하고요.

○세정과장 지선대 주요기업요?

민경환 의원 예.

○세정과장 지선대 그걸 세정과에서 이전할 수가 있나.

민경환 의원 그걸 추진하시겠다고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다고요.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에서요?

민경환 의원 예. 그리고 두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제55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9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에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공무원의 자세전환은 회계담당공무원의 인식전환과 법규 연찬으로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 지원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서별로 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산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세입목적대로 관리함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도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월별 지출계획에 의거 보관기간 및 불용액을 검토하여 종류별로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시효기간 만료 및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일반회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6p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세입세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결산검사에도 우수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평상시 교육 및 연찬을 통하여 법규준수 및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계약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입찰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사안에 따라서 견실시공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가급적 지역업체가 많이 사업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은 연2회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형공사는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물품관리는 취득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연한을 증가시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정수책정 및 배정은 물품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정기재무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관용차량관리는 효율적인 정서관리와 철저한 자체정비 및 운행지도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안전운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노후차량 1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차량 1대는 현재 장례지원반에 있는 차가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국·공유재산 관리는 토지 2만 필지에 건물 352동에 대하여 재산 대부계약 갱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행정재산 공유지 정비는 도로개설시 취득한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현 지목에 한필지로 합병하는 작업으로써 99년도에는 동지역을 완료했습니다.

1000필지를 합병해서 120필지로 합병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읍·면 지역에 15m 이상 도로에 대하여 같은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주요재산 매각은 구청사외에 3개소에 대하여 부동산경기의 회복조짐에 따라서 원매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에 이로운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p 소규모 재산 매각은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토지를 적절히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 소방, 환경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새천년을 맞는 조경 및 실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청사의 시설물 개보수 및 보강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민원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겠으며 청사의 보수는 적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p 청사 기계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금년도에는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토록 하고 정화조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p에 낙찰율 하향조정으로 예산절감, 주요성과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94%를 지적하여 가지고 91%로 하향조정하신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돼 가지고 낙찰율 3%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3,649만 9,300원이 예산이 절감되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요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9p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 생활민원과 목표추진방향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신속, 친철, 공정한 민원처리와 현장행정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0p 첫번째, 민원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철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민원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행정구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모니터제 운영, 민원후견인 시민선택제 운영,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처리제 운영, 민원실 환경정리,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 민원불편신고에 의한 호출처리제 운영, 민원버스 운영, 민원배달 봉사대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행정 활성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p 두번째 2000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비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 정리해서 인적자원 관리에 근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7개 읍·면·동이 되겠고 실시방법은 전주민의 주민등록상황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9월 30일 현재 세대수 4만 7,024세대, 인구수 14만 8,074명이 되겠고 전년도 동기대비 약 100여명 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중점정리사업은 허위신고자 색출정리와 무단전입자 전입유도, 그래서 조사결과 최고후에 직권조치를 하겠습니다.

12p FAX민원 확대운영입니다.

지역구분없이 각종 민원을 FAX를 이용해서 발급해 줌으로써 신속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37종이 되겠고 접수후에 4시간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이 8만 1,689건을 처리를 해서 하루에 약 300건씩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 FAX기 정비실태를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p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말까지 2년에 걸쳐서 호적사무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읍·면지역 전량 20만건을 전산입력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동지역, 종전 시관내 지역 17만 2,720건을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전산입력을 완료를 하게 되면 2001년도에 시험가동을 하고 2002년도에 전국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p 다섯번째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성실한 민원봉사에 역점을두고 2000년도 징병검사 실시는 만 19세가 되는 81년 출생자로써 1,429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소집은 추후에 지방병무청 소집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p 여섯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실시입니다.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대장+도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 부터 2005년도 까지 5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심지역 전량,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읍 일부를 포함해서 1,208매를 전산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 비치관리하고 있는 총량이 5,121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료구축비가 6,489만 6,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시비 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다가 굴곡점마다 정확하게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더하기에 의해서 도면이 출력이 돼서 적어도 2005년도 이후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6p 일곱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매년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이동 즉시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필등기, 합병등기, 지목변경등기, 등록사항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지금 아주 신청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억여원 정도에 등기부담경비를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5,000필을 처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4,000필을 목표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p 여덟번째,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입니다.

2000년도에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은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며 조사대상 13만 4,000여 필지에 대해서 추진계획 일정표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18p 아홉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단위만 1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하게 되겠는데 98년도까지 건축물관리 대장을 일제 정비를 완료를 했고 3단계로 2000년도에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4만 9,000장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 2000년말까지 시험가동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산화 실용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p열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각종 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규제가 돼서 분할을 못하는 토지를 할 수 없이 공동소유로다가 등기돼 있는 토지를 타법에 규제돼 있는 사항을 배제를 해서 실지 점유 상태대로 분할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권리행사에 원활을 기하는 이런 특례법입니다.

이것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서 내년 3월 31일이 마감이 됩니다. 이 법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췌조사를 해서 개별통지 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내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장기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윤청무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무행정이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게 맞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맞습니다.

장기훈 의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징병수검 예정인원이 한 1,400여명이 되는데 매년 수검인원은 그 정도됩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그 정도 대략됩니다.

장기훈 의원 거기서 현역 징집요원은 얼마나, 몇%나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현영징집요원이 한 80%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지원입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역입영을 하고 나머지 요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다가 인제...

장기훈 의원 방위는 없어졌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장기훈 의원 공익요원 발생 병역처분은 연간 보통 몇명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 인원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기훈 의원 많습니까 그 자원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이 인력이 잉여자원이 많아 가지고 소집을 안 하는 사람들은 법에 아직은 명문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5년차면 5년차 그 때까지 소집이 안되면 소집면제하는 걸로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 대략 지금 연간 공익요원으로 병역처분 받는 자원이 몇명, 한 30~40명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 인원은 넘죠. 저희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70여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100명 아마...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매년 발생되는 병역처분이 100여명?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장기훈 의원 그러시면요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병역처분 받은 자들의 병역처분내용, 보호자, 보호자 성명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장기훈 의원 판정기준 공익요원으로 빠질 수 있는 판정기준, 그런 병역처분 내용을 해서 98년도, 99년도 2개년도의 병역처분 내용을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알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업무성과 및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새천년을 더불어 함께 잘사는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능력을 겸비한 새시대 주역의 여성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앞서가는 위생행정 구현을 하는데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입니다.

현재 2,141가구에 64억8,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141가구,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30가구, 어려운 시민선정 지원을 20가구할 예정입니다.

밑에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총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정신지체자를 수용한 곳이 3개소입니다.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이렇게 해서 1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제천시 청전동 689번지에 건물 508㎡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이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10명 정도 됩니다.

거의가 도비 지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8,700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는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p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등록장애인이 3,579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956명에 1억5,400, 자립기반 조성해서 8,8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생활자립자금 대여라든가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 흰지팡이의 날 이거는 보고서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1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각 1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현충일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7개소입니다.

시립이 6개소, 법인이 17개소, 민간 6개소, 놀이방 8개소해서 정원이 2,557명입니다.

그중에 현원은 2,28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7개소에 1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증개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32세대가 있고 결함가정이 2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세대를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년소녀가장이 3,300만원, 결함가정 아동지원이 7,200만원, 영육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영아원 얘기입니다.

1년에 3억8천 정도 지원이 됩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9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모자세대가 227세대, 부자세대가 57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은 모자세대를 172명, 부자세대를 3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되는데 복지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200만원까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p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3가지로 구분해서 연 3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퇴색이 되고해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인력 양성입니다.

남녀평등 확립을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여성에 대한 의식개혁과 자기능력을 개발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계획에 사회전반에 성차별적 제도, 요소의 지속적 발굴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홍보 및 여성 한마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여성관련 법률 및 여성교양, 생활지식 등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등에도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p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지금 요보호 여성에 대해서 하소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이 한명이 있고 일반 상담도우미가 5명이 있는데 연간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5세 노인이 12,812명입니다.

그래서 시 인구의 8.6%가 되는데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경로주간행사 이런걸로 해서 19억4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22p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이 5개소, 개보수가 7개소 보고서를 냈습니다만은 예산 확정은 신축이 2개소, 개보수는 7개소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40개소 지금 235개소가 있는데 이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40개소 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명지동에 있는 성보나벤뚜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59명이 있습니다.

1년 연간 소요액이 2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지금 송학면 포전리에 화장장이 있는데 현재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9구 정도 됩니다

납골당은 지금 3,120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안치수는 2,068기가 10월말 현재 안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목표는 750건 납골당 운영을 220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는 화장장이 10월말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88건이고 납골당이 186건이 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시 관내에는 2,455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2,048, 휴게음식점이 277, 유흫주점 및 단란주점이 130개소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업소 좋은식단 실천 조기 정착을 유도해서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고 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 확대로 접객업소도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고유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음식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6p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573개소,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2,455개소해서 계속해서 지도단속하는데 자체단속은 주 1회, 일제단속은 월 1회, 교체 합동단속은 월 1회 계획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p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가 46개소, 즉석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p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신청입니다.

장애인들이 TV시청료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안내도 되는데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대신 신청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월 2,500원 정도 내는데 연간 15,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대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 줘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9p는 모부자 가정 자녀를 위한 늘푸른 교실 운영입니다.

대개 결함가정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도 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거리를 많이 배회하기 때문에 특히나 방학동안에 많이 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다양한 컴퓨터라든가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30p는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계가 있다보니까 성희롱 없는 직장 풍토 조성 지금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2000년도에는 성희롱없는 직장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함을 제작 설치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및 차별금지 홍보 VTR이라든가 테이프등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전직원 대상 청내 교육방송도 주 1회 정도 하고 성희롱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성희롱 피해를 주는 사람은 가차없이 인사조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늦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p에요 충령각 국담 설치 및 주변정비라고 해서 1억6,5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산이 3천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업무보고시에 충령각 국담 설치 및 주변정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작년에 안됐습니다.

민경환 의원 새로 요구하시는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산이 올라가면 자꾸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17p에요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지원하고 계시는데 명단을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주소하고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18p에요 여성회관 작년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없어진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성회관은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지화됐습니다.

민경환 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없으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21p에요 노인교통수당 지원하시는데 노인인구를 말씀하시는데 12,812명하고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13,511명이더라구요

이거 12,812명 자료가 작년 자료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현재 인원이고 예산서에 요구한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12,812명이 작년에도 이 인원이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금년도 인원입니다.

민경환 의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도 1년전에요, 1년 동안에 노인인구가 한명도 안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13,511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현재 인구가 13,511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 통계에는 12,81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는 자리인데 내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을 올리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의원 2억이나 되는 돈인데 어떻게 주요업무계획에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나중에 보고서 제출한 후에 시장님하고 말씀이 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경환 의원 나중에 결정이 됐더라도 오늘 보고하시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보고를 해주셨어야 될 항목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거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총평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제천21의 계획수립을 계기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사업은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청정제천21의 자체연구 편집, 청소업무 민간위탁, 위생매립장시설 계획 수정등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경영마인드에 솔선 참여했고 지금까지 경직되고 수동적인 행태의 환경행정에서 탈피하고 선제행정 구현을 위해서 제천시환경기본조례 제정,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공포등 환경행정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확대 실시와 읍면매립장 폐쇄, 민간위탁 확대와 위생매립장 건설로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해배출업소의 체계적인 지도등 청정제천 만들기에 노력한바가 있습니다.

2p, 3p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p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제 21의 추진체제 강화입니다.

시민, 기업,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로 환경이 조화를 유지, 새천년의 살기좋은 새제천 건설을 위해서 청정제천21 수립 지속가능한 청정 제천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청정제천 21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천과제 임무를 부여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제천21 실천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헌장 선포라든가 실천요강 제작 배포등 주민홍보교육 실시를 통해서 청정제천21에 대한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고객만족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서비스 헌장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두 번째 환경의식 제고 및 자율실천 유도입니다.

시민의 동기부여로 자율참여 확대에 목표를 두고 감시기능을 민간 위주로 대폭 강화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자율 및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황으로서는 신고망 구축과 녹색시민회 위촉, 환경시범학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환경 계획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교육 및 배출업소 순회교육, 환경관리인 위탁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등을 통해서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지킴이 시범마을을 2개면 2개 마을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원칙으로 사전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총 4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사고 사전예방과 오염실명제 확대, 공해배출 모범업소를 육성해서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연중 약 4,000대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무료점검 측정반 운영, 자체적인 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지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방진막, 세륜시설등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되는 기본배출 부과제도를 기초자료를 철저히 해서 공정력을 확보하고 가급적이면 기업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생활오수 처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 기존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수처리 지역에는 지역내에 접객업소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19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법정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집중관리제 운영입니다.

축산폐수 특별관리지역을 선정 98년도와 99년중에 가장 민원이 극심했던 두학 학뜰마을과 금성면 중전지구, 활산지구, 구룡지구룰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특히 장마철에 여름철 하절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0개의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뇨 및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독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물이용 보존 및 수질관리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친수운동을 전개 물의 중요성을 드높여 수질오염의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종합 대책 및 먹는 물 관리를 위해서 물관리추진실적 평가를 32개 과제에 대해서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약수터 보수공사를 12개소에 대해서 정비하겠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2월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지하수 이용공과 폐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및 계곡수 보호입니다.

주요 하천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1사 1하천 운동이라든가 정화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수계별 오염원 조사하고 하천수 및 계곡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소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비점 오염원을 중점으로 해서 녹조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호소내에 수초섬을 설치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쾌적한 거리 최상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및 재활용 확대, 1회용품 사용 절제를 통한 환경보존 및 시민 의식전환으로 깨끗한 제천을 건설해 나가는데 주 목적을 두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청결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투기 단속 및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권유해 나가겠으며 청소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청결유지 규정 준수의무를 이행토록 지도하므로서 주민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1회용품 규제 사업장은 총 2,7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실천을 유도하며 지도단속을 통해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강화입니다.

총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관리체제의 연내 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수집으로 퇴비화, 사료화,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를 위해서는 총 170개소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연도별 자원화 목표 추진은 현재 1일 8.4톤에서 10톤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개 공동주택에 1,577세대를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실시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업량에 따라서 2단계로 음식물 발생량에 맞는 자원화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2000년 상반기중에는 1일 1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민자유치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시설의 능력배양입니다.

매립량 저감과 매립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존 매립장을 경영화 추진 및 깨끗한 매립장 관리를 도모하고 읍면 폐쇄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매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복토와 다짐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선별을 극대화하며 건축폐기물 반입을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복토 및 방역을 주 2회 내지 3회를 실시하므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립장 시설운영 강화를 위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과 노후장비 교체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깨끗한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현재 기 매립완료된 면적이 10,663㎡입니다.

그중에서 40,000㎡에 대해서 잔디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비를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13p 재활용품 분리배출 순회 전시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이 시민들 대부분이 재활용품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어서 배출요령에 대한 전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3종에 2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공동주택과 학교,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43개소를 대상으로 전시를 하므로서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확대 추진하고 이벤트 행사라든가 각종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지난해 보다 더 훌륭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 의원입니다.

7p에요 분뇨 등 관련사업체 지도관리인데요 대상업체가 분뇨수집운반업 2개 업체하고 설계시공업 9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 명단하고요 등록허가 사항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그리고 지도점검 사항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정화조 설치신고서하고 나중에 준공검사서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그것도 좀 서류로 제출 요망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고하시느라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8p에요 한 가지 정정요구를 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충주댐 청풍호로 다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주호로 적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책하고 안 맞지 않나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청풍호로 꼭 명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명칭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예, 그리고 불도저 도입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세금계산서 사본볼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불도저가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발주는 돼서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초에 선적이 돼서 저희들 한테 12월 8, 9일 정도에 저희들한테 인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선적이 안돼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p에 읍·면 매립장, 사후관리 대상지역이 5개 정도 있는 걸로 나온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이재환 의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봉양, 백운, 청풍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3개 지역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덕산까지...

이재환 의원 덕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우선 보기가 흉하고, 근데 여기에도 매립지를 복토한 후 잔디포장 뒤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 복토만 실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도비를 투자를 해서 가스포집관이라든가 오수배제시설, 또 침출수 처리시설, 집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도비가 저희들 한테는 안돼고 그래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요 부분은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조기에 복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보기에 흉물스럽고 입구에 바리케이트 하나 쳐졌는데 그 앞에다 갔다가 그냥 냉장고 박스 이런 걸 마구 버리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복토 후에 이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갖다가 그렇게 해 놓을 리도 만무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유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환경관리과에 수관되어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로 해바라기를 식재를 해서 상당히 우리 제천시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환경정화에 일익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다 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수확을 했는데 이 씨앗의 앞으로의 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해바라기에 대한 정화식물효과는 우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상당히 제고시키고 실천의지를 제고시켰다라는 쪽에 큰 의의를 두고요 두번째는 제천시의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볼거리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저희들이 전체 수확량은 약 한 1만 ㎞가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가정에서 식재된 부분은 가정에서 수거를 했고, 또 일부는 단체에서 수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식재한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수확한 것은 지금 현재 집계상으로 3,500㎏정도 대략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또 보관이 확인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시에 씨앗에 대한 효능이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분석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대원과학대학에서 저희들 한테 분석결과와 사용에 대한 용도, 이런 방안을 저희들 한테 제출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약리효과가 있다 하면 건강식품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금년도는 채유를 해서 그걸 기념품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활용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내년에도 확대, 추진하실 사업으로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달동안 개최되는 정기회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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