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중 제1항을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각종 조례안 순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회원회위원장 민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완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에 따른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한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보고된 사안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국가적 경제현실 및 지역현실을 직시하여 시민이 부담하는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식 아래 3개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으로 정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그대로 살려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세원징수를 위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징수가능 여부와 국, 도비등 의존재원의 누락 여부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의 책정과 기존사업의 확대시 무리수는 없는가? 경상경비의 실과별·업무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와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는 한편 2000년도 업무계획 내용의 반영도, `99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제반사항의 시정에도 역점을 두어 심의하였고 또한 지역별 사업비의 안배, 행사성 예산과 낭비요인의 제거등에도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건실한 관리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였습니다.위 기본방향과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이 매우 타당하게 심사된 것으로 인정되어 상임위 안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사항중 경제개발비의 어려운 가정 전기수리인건비로 1,000만원을 증액키로 했던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가급적 시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기존 계상된 재료비 1,000만원 마저 삭감하여 재료비 1,000만원과 인건비 1,000만원 상당을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89억6,714만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36억5,725만3천원, 특별회계가 353억988만9천원입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만 7억 2,822만4천원이 추가계상되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643억8,547만7천원이 되며 특별회계 포함 예산 총규모는 1,996억9,5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수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삭감액은 22억6,962만4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1억5,7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5,1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3억6,05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98만5천원을 삭감하고 세입분야의 증액은 없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사업소의 전출비와 수도사업소의 전입금중 차액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6,036만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598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삭감한 898만5천원은 착오분에 대한 삭감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액중 실제 예비비에 증액되는 금액은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의 삭감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24억7,796만9천원이 되겠으며 착오세입을 잡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898만 5천원을 제한 세출예산의 실제 삭감액은 24억 6,8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희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심의한 사안인만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한번 더 중지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완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21세기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우리시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실있고 알찬 시정계획을 통한 시민의 생활수준이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어느 시보다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발전된 도시가 되도록 시정의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제6차 본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