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민의 정서순화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은 시민회관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답변자료는 의병도서관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병자료특화도서관 지정으로 3층 여자 열람실이 부족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활용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종합도서관으로 증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이 건평이 848평에 열람석이 730석으로서 96년 9월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도서관은 연건평이 287평으로서 200석 규모로 9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용자와 장서 보유현황입니다.

연도별은 생략하고 금년도 11월말까지 시립도서관 이용자수가 372,192명으로서 장서 보유량은 42,684권 여성도서관이 이용자수가 50,491명 장서보유량이 13,491권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립도서관의 장서수는 개관 이후에 연평균 40%정도 이용객수는 매년 10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일 평균 1,2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IMF등으로 실직자 및 취업대기자 이용율 증가와 다양한 도서량의 확보 및 도서관 주위의 좋은 환경으로 충주, 단양등을 포함한 도내 북부지방과 영월, 정선, 평창, 태백등 강원도 남부지방까지 이용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3층 여자 열람실은 78.4평으로서 각급 학교의 시험 시기와 공무원 및 자격시험 시기등을 제외하고 평상시 이용객은 남자 열람석이 1/3정도로 현재로서는 이용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화도서관 활용공간은 아직까지 초기로서 장서가 많지않아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나 점진적으로 장서가 확충되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화도서관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 일반대출실 78.4평으로서는 늘어나는 장서를 보유할 수 없어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청각실과 어린이열람실 확충등도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할 경우 현 건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때 226평을 증축해야 되는데 10억7,58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국도비의 지원없이는 제천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 문화관광부 및 충청북도의 관계부서와 지원문제를 협의하여 이에 따른 증축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시민회관도 당초의 계획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시킬 용의는 있는지와 지하층의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정비도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연건평이 631평으로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로 층별 용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표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지하층 공간을 정비하여 문화예술 및 시민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 문화관련 시설 개보수 국고보조예산 1억3천만원을 금년 4월19일 문화관광부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 3층 구KBS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현재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재향군인회가 회관을 신축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무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저 2000년 당초예산에 시비 4,3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하층 정비는 국고보조사업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체 시비를 투자해 정비토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이전에 대하여는 95년 시군 통합이후 시민들의 민원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일 평균 80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지난해 대비 민원발급수가 22% 증가하였습니다.

제천시 전체 민원중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시내 중심지 적정 장소가 선정이 어려우며 이전 설치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등으로 민원봉사실 이전은 지난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시민회관 지하층과 3층 공간을 최대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이용토록 하여 문화공간 부족 현상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경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앞서 도서관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축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실 이전 관계는 중앙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병의원에 임대가 돼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적에 물론 거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14대를 주차할 수 있고 1일 100대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주차문제가 있고 또 그간에 우리가 민원봉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다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다시 그리로 옮긴다면 예산에 중복투자 이런 문제도 있고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이 다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층하고 3층을 문화공간으로 보수하면은 그다지 문화공간으로 활용에 부족한 면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공간 확충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봉사실 관계는 금후 그렇게 확충해서 사용해 보고 그래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발생될 때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질의하여 주신 조병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의 2000년, 2001년 인상계획안은 2000년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부채 총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31억원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 충당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감소하고자 2000년에 15%, 2001년에 13.7%로 잠정 인상계획하고 있으며 인상 요율의 확정은 9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후 확정할 예정이며

두번째, 질의하신 겨울철 수도관 동파방지에 대하여는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 후면에 동파방지 및 겨울철 관리 요령을 기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첫째, 수도계량기 보호통안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고 스티로폴이나 헌옷으로 두껍게 보온하여 주시고,

둘째, 노출된 수도관과 옥상물탱크가 얼지 않게 보온자재로 감싸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옥외에 계량기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부동전도 얼지 않도록 보온자재로 감싸 동파로 인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약수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먼저 지하수는 수온이 일정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며 청량감이 있고 소독약 냄새도 나지 않는 반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도 알 수 없는 것이 흠이고 수돗물은 강물을 취수, 생산하여 수도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 수온이 변화되고, 여름에는 따듯하고 겨울에는 좀 찹니다.

소독약 냄새가 나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안전한 물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넓은 그릇에 받아 한나절 놓은 후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하여 먹는 방법, 수돗물 한 대접에 녹차잎을 한 두잎 띄워서 먹는 방법, 셋째 보리차를 끓여 음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제천시정지, 인터넷, 농협게시판, 주간교차로 등에 수돗물의 좋은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시 누수율 및 감소방안에 대하여는 ’98년말 우리시의 누수율은 18.9%로서 상수도 시설의 역사가 오래되어 노후관이 많은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수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첫째, 수도관 내 수압변동에 따른 관의 피로파괴로 인한 누수와 둘째, 토층운동 및 온도변화 등의 침하로 수도관 또는 접합부분이 이탈될 경우 누수가 발생됩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원인은 본관의 노후로 인한 철관의 부식이며 넷째, 저질재료 사용, 불량 관접합 및 타 공상에 의한 상수도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수율 저감대책으로는 첫째, 상수도관의 적정수압을 유지시켜 누수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둘째, 내구년한이 경과된 수도관에 대하여는 년차별로 노후관 교체를 확대 추진하고 노후계량기의 적기 교체로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토록 하겠으며 셋째, 누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배수관로의 정기적 순찰, 지상누수, 노면의 침하, 각종 변류의 점검 및 타 공사로 인한 누수를 사전 방지토록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넷째, 직접 청음탐사 및 야간누수탐사 등 지속적인 누수탐사로 새는 수돗물을 신속하게 발견, 수선함으로써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가 높은 원인은 95년도 기준 시설용량 3만 2,000톤에서 96년도에 고암정수장이 확장돼서 5만 3,000톤으로 증설됨에 따른 총괄원가가 95년도 생산원가가 31억 2,500만원에서 98년도말 66억 8,800만원으로 두배 가량이 높아졌으며 시설확장에 따른 수돗물 생산량이 95년도에 840만톤에서 98년말 838만톤으로 시설은 배 이상 증설되어 있지만 수돗물 사용량은 제자리에 멈추어 있어서 톤당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저희들도 공직자 80명은 2000년 업무계획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장을 자동화해서 설치, 운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절감하고 노후 계량기를 금년도에도 1,704개를 자체 개량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000여개를 개량을 해서 불감수량을 줄이고 노후정비사업으로 노후관 정비도 14㎞를 13억을 투자를 해서 교체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가동설비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상비 절약과 영업수익의 증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급수기의 확대, 시설가동율을 높여 영업수익을 증대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죄송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와 수돗물의 검사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4조에 의해서 45개 항목은 년 1회, 또 8개 면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검사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45개 항목을 매일 검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그 1/4분기 내에 유해물질이 들어갔어도 우리가 체크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다만 우리가 생산하는 수돗물은 매일 검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물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답변이 안돼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홍보관을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 개설해 가지고 상당의 우리 시민들이 와서 많이 보고 느끼고 한 것도 있습니다.

또 네번째로 누수율 감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누수율 저감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6개의 10㎞에 대해서 8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을 들여 1,704개소의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해서 불감수량이 통계에 보면 8.6% 되는 데, 불감수량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또한 내년에도 8개소에 14㎞를 13억을 들여서 누후관 교체를 시행을 할 겁니다.

또한 노후계량기도 1,000개 정도를 자체에서 구입해서 예산절감으로 직접 직영을 해 가지고 불감수량을 줄여서 적어도 우리시의 누수량이 18.9%라는 것을 점차 줄여서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을 해서 상수도 생산원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상수도도 저희가 다 관장을 해서, 읍·면 상수도는 시내와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누수율을 줄여서 농촌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희는 동지역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청주시가 평균 440원 되고요 충주시가 520원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16.8% 올린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채 531억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한 30～40억씩 전입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원가가 787원이고 판매단가가 568원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의 71.3%밖에 판매단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방침도 2001년까지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 방침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올릴 수 없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IMF가 막 끝났다고는 하지만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최소한 해서 16.8%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현실화를 하고자 최소한으로 해서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생산원가 방식은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 영업의 비용, 또 기타 영업의 수익해서 영업의 수익을 뺀 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원가입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회계사로 하여금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나가는 수도용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뒷면에 겨울철 동파방지 관리 요령이 있고, 또한 저희가 팜플렛을 해서 깨끗한 수도관 우리 가족 건강한데서 수돗물 청소라든가 계량기 보호 방법, 옥상 물탱크 보호 방법, 수도가 얼었을 때, 고장났을 경우라고 해서 각 가정마다 우리 검침원이 검침할 때든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나누어 줄 때 집집마다 나누어 줘서 어느 홍보보다는 가정에 더바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시정지라든가 농협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제 입장은 어느 매스컴 보다도, 저희 검침원 11명이 매일 검침 내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매일 가정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자가검침하고 자동납부제 시행할 때 거기에 의해서도 훨씬 더 홍보가 잘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고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희가 1일 생산능력은 8만 5,000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나 98년도라든가 한 1일 3만톤 까지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라는 게 소요량에 대해서니까 한 3만톤 까지뿐이 생산이 안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우리시만큼은 약수가 소용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도 그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땅속의 관로가 700㎞ 있는데 그것을 어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의 원인이 하두 부득이하고 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해서 신형장비라든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사도 열심히 하고 잠을 안 자더라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수탐사를 98년도에는 60회를 했지만 저희가 금년에는 100회 이상을 해서 사전에 감지를 해 가지고 누수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9%가 98년도말 통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면 내년 3월쯤이면 금년도 통계는 그 보다 상회할 걸로, 많이 줄을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의원님도 걱정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저도 똑같은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생산된 물이 우리도 모르게 지하로 흐르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부기관과 적극 협조를 해서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시도 이제는 충청북도에서 누수율이 많다는 오명을 좀 씻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동현동이 아니라 두진백로 이쪽인데 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의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그게 바로 불감수량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검침한걸 가지고 거기서 조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채용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것은 비록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채관계도 있고 재정적자에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서비스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려면 몇천세대인데 다시 검침원을 몇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적자인데 바로 그 적자되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바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으로 환원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가정용은 같습니다.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세가지가 다르지 요율은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읍면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것은 지난 의회때도 최상귀 의원님이 질의을 하셨는데 시군통합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해서 한시적이지만 차등을 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언젠가는 영원히 먼저번에 질책을 많이 당했는데 영원히 차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평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제는 읍면상수도가 지난 9월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2차 구조조정이후로 수도사업소로 넘어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처음 말씀이지만 2000년도에 가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형평에 맞아야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조병석의원님께서 상수도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서면으로 하신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충분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보충질문이나 정식 시정질의한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시에 시범지역 선정기준과 장단점, 두번째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계층 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99년도에 1단계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각 1개 구 및 경기, 강원, 제주도에 각 1개 시등 10개 시구를 전체 읍면동 실시대상으로 시행하고 89개 시구는 1-3개 동을 선정 시범실시키로 하여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가 2개 동을 시범실시하였습니다.

2단계로 2000년부터는 전국 각 시군 공히 1-3개 읍면동을 시범운영하고 3단계는 2001년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2000년에는 2개 읍면동을 시범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읍면동사무소에 공간에 여유가 있는 지역이거나 시 본청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시범실시 준비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준비기간동안에 자치위원회 구성, 사무 및 인력의 재조정, 자치법규 정비, 사무실 시설정비 및 재배치등 사항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의 조정은 읍면의 경우는 현 정원의 70%를 존치하고 본청으로 15% 나머지 감축되는 30%의 인원중에서 본청으로 인원 증원이 15%, 15%의 인원은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 경우에는 60%를 존치하고 40%에서 20%는 시 본청으로 인원을 확대 증원하고 20%에 대해서는 감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장단점은 아직 시행하지 않아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주시의 시범실시와 전국 타시군의 시범실시 평가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읍면동 기능이 시군의 행정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 복지서비스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나 충분한 여건부족으로 시범적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만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과 급작스런 읍면동 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적기 공급에 신속한 대응 및 인원감축에 따른 이관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시스템 운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는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와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조기청소, 가로환경정비가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직능단체와의 유대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각종 불법 행위 및 주민편의사항 등 신속한 현장업무 처리가 지난하고 지방세 고지서 전달 및 세금징수 독려, 통계 및 선거, 적십자회비 모금 등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기초조사 및 홍보계도사항의 추진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운영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시 본청의 일부 부서의 경우 과다한 업무량 증대로 실무추진에 어려움을 추진하는 등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완지침과 타시군의 평가결과를 참고로 시범실시 준비기간중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충분히 사전 연구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사해서 이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연초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2월20일까지 경계조정 필요대상지역 조사를 거쳐 동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지역이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도로개설,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교통, 경제권등이 변경된 12개 지역을 경계조정 필요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99년 3월9일부터 3월15일까지 당해 동을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지역중 11개 지역이 경계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 경계조정을 일단 보류키로 한바 있습니다.

이후 제49회 의회 임시회의시 장기훈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하므로서 정확한 의견조사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 본청 주관으로 경계구역 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8월초 의견 재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조사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세대별로 우편에 의한 의견조사서를 발송해서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조사토록 했습니다.

특히 장기훈의원님께서 의림동의 경우 의림지를 역사성을 가진 명칭의 동으로서 인구가 5,000명 미만이 될 경우 통폐합의 우려성이 있음을 감안 그 존치방안의 하나로 인접한 청전동의 일부 행정구역 조정 편입에 관심이 많고 특히 성한, 형석아파트 지역에 편입 조정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의와 의림동 존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청전동 성한, 형석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우편 의견조사서를 발송하기 전에 통리반장 및 청전동 지역 직능대표자 간담회를 9월9일날 개최하여 행정구역조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의견 재조사 사유를 설명하고 정확한 주민의견 조사와 조사서 회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편의견조사서가 제대로 회송되지 않아 당초 계획기간보다 회송기간을 늘렸으나 회송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99년 11월15일 청전동 지역 주민 대표로 개발위원장 및 통장협의회장 입회하에 회송 의견조사서를 개봉, 분석한바 행정구역 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오히려 1차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세부내용은 따로 붙여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주민의견 조사서의 회송율이 낮은 문제점도 있고 회송된 조사서 분석 결과 반대의견이 높아 해당지역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의림동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으며 저희시에서도 동 통폐합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시 타읍면동 보다 기능전환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저희 실무자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은 당해 주민이 원할시에는 앞으로 향후에라도 언제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장기훈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읍면동 직원의 불이익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의 기능이 앞으로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호적, 지적,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망, 민방위편성 이런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만 읍면에 존치를 하고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사항은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 이관업무에 따라서 읍면에는 30%의 정원이 감축이 되고 동에는 40%의 인원이 감축되면서 그반은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감축은 읍면의 인원이 감축된다고 해서 읍면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제천시의 총 정원 998명에 대해서 감축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차별대우를 받는 예는 없습니다.

읍면동의 직원이나 시 본청의 직원이나 전체적인 구조조정에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까지 95명을 감축하는 그 틀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읍면동의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서서 답변을 드린대로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경계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할 용의는 없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계구역 조정은 법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보다도 주민들이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므로서 실이익이 있고 주민이 편리하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다 원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소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사가 행정구역 조정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때가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현재 통합이 된 동에 기능도 현재 동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합니다.단지 자치센타로 운영하는 시범 동으로 운영되고 내년부터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운영될 시에는 현재에 있는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센타로서의 기능 주민의 복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기능만 동에 현재 동에서그 기능을 수행하고 그외에 기능은 시 본청으로 이관돼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합된 동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는건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이 통합되는거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시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것만 변경이 되는거지 통합이 된 동하고 통합이 안된 동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기존에 동 통합이 된 동은 작년에 통합할 당시에 인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개 화산1, 2동을 화산동으로 통합을 했었는데 지금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1, 2동이 그냥 있었으면 두군데에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되는데 통합을 하므로서 한군데 자치센타가 설치돼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같은데요

행정동의 통합은 작년에 이루어질 때 인구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통폐합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화산동과 영천동, 동현동과 두학동, 남천동과 중앙동이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간이 주민자치센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그런 개념은 있겠습니다만은 화산동하면은 화산1, 2동이나 하나의 동으로 봤을 때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닙니다. 읍·면지역에는 농경업무는 존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동지역의 농경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읍·면지역은 읍·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경업무는 그대로 읍·면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현재 저희들이 1월 부터 5월까지 자치법규집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을 정리를 할 적에 읍·면에서 하는 사무는 어떤 사무다, 또 읍·면에 있는 현재 사무중에서 시로 이관되는 업무는 어떤 업무다 이렇게 거기서 확실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읍·면·동에 존치를 해야 될 사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무는 주민등록하고 인감 또 재증명 발급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 취업알선, 민방위 편성, 재난신고 업무, 이런 사항은 현재 읍·면·동에다 그냥 존치를 하고 읍·면 같은 경우는 농경업무도 하나 더 추가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 업무의 안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들 한테 협의도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제천시 관광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제천시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은 산좋고 물맑고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륙 산악형 호반으로써 산자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런 여타 여러 가지 조건, 월등한 관광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둘러보고 지나가는 관광형태를 띠고 있어 저 자신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타지역 보다 절대우위에 있는 천혜적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지고 21세기 명실상부한 제천의 미래상을 찾고자 현재 한참 모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에게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적으로는 균형발전, 산업면에서는 생산유통의활성화, 우리시적으로는 재정확충 내지는 대외적인 이미지 창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충주호권 관광종합계획을 지난 86년도 수립한 바 있고, 이것은 물론 정부계획이 되겠습니다.

10대 권역중 5대 권역이 우리 제천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문화관광비젼21, 이것은 99년도에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청풍호반권 특화사업지구 지정 및 수상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충북 체인지21에 의한 청풍랜드 조성사업 등 각종 대단위 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청풍호반을 제천관광의 핵심지구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관광개발 수립 및 집행시 머무르는 관광, 체험하는 관광, 휴식하는 관광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 특산품 공급체계 마련, 주민 고용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공적재원에 지구별, 사업별 투자비를 얼마나 투자했으며 시재정 수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우리 지역 실익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공적재원 투자비 내역과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장 재정수입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 공적재원 투자비내용입니다.

총 관광사업에 5개 사업, 개별사업에 현재 4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적재원투자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337억 7,100만원이 총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재원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71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시설비가 126억 4,400만원, 토지매입비가 44억 8,200만원이 총 투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장 재정수입 및 주민소득 기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 관광지에 대해 가지고 재정수입은 86억 8,400만원이 수입액을 이수했습니다.

지방세 납부에 의해서 도세가 4억 7,400만원, 시세가 1,000만원, 재산매각대가 82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6억 9,600만원의 주민소득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추계가 되겠습니다.

취업면에서는 총 연인원 3만 2,901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11억 2,100만원의 취업소득이 있었고, 물품구입면에서는 지역에서 75억 7,500만원의 수입액이 있었습니다.

총수입면 합계를 따지면 173억 8,000만원의 지역 소득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민자는 어떻게 투자하여야 하고 우리 제천시에 가장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떠한 투자 유치가 합리적인 투자유치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보면 민자유치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자유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건설과 일정기간 운영권 및 수익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민자유치는 법상 민간개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나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을 시설하거나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관광시설 부지 등을 매각 또는 민간 스스로 구입토록 하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시설자는 수익을 얻고 시행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응하고 관광지 운영을 통한 시민 여가생활 증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파생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교리 국민관광지는 당시 제천군에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은 물론, 도로 등 공공시설을 미리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한 케이스로 관광진흥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금월봉 관광지의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 단계에서부터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로써 관광지 내의 공공시설물은 공공사업비를 투자하고 기타 관광시설물은 민간사업비를 투자하는, 즉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관광지 승인 전단계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부터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와 같이 참여함으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재원을 투자하고 공공재원이 투자된 민간재산은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고사분수 준공과 함께 관람객을 위한 편의 및 이용시설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으며 추후 관광객 수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사분수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에 고사분수의 성공적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고사분수 조성공사는 분수시험가동 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고 마지막 공정인 조명시설을 연말안에 마무리 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0년 4월 1일 시 개청행사일을 기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사분수 개장을 앞두고 우리시에서는 고사분수의 시운전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 완료하였고 인력이 배치되는 즉시 시운전을 통한 기술이전과 운영요령습득을 통해 가지고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수용계획으로는 각종홍보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와 충주호 유람선, 전국 관광여행사, 택시회사, 학교, 주요직장 등에 대량 홍보물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람객 편의시설로는 현재 번지점프장 설치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고사분수 연출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시설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조속히 시설토록 하겠고, 야간조명 관람 등 관광명소화를 위한 청풍문화재단지, 청풍대교, 만남의 광장, 교리관광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는 야간 조명시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용시설 문제는 만남의 광장과 문화재단지 호수쪽을 주 대상지로 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검토하겠으며 특히 만남의 광장은 민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단지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 확대 개발사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적정한 이용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시 공공자금 지원은 4억 200만원이었는데 추진단계에서 30억까지 약 8배 가까이 늘어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지정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 당시 조성 면적은 8만 8,119㎡이고 총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자금이 30억, 민자가 494억 3,500만원으로써 당초 계획과 현재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금월봉에게 허가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면적이 1만 2,890㎡, 약 총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4억 9,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적자금이 4억 200만원, 민자가 30억 9,400만원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 투자규모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1차 조성사업 지역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용주차장, 상하수도의 일부분에 대한 공공투자사업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변동시킨 사실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호 주변 관광지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포함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순수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존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난 3년간 교리관광지하고 능강은 3년간 수치의 연인원이고 금월봉 관광지는 지난 4개월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99년도를 따졌고 연인원 기준 받은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온 자료를 절대 준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은 믿어야 되겠구요

우리가 유도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능강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그전에는 1단계 처음 계획을 입안할 때는 분명히 서울에서 와서 모든걸 설치하고 했습니다만은 설비 하나라도 제천시에 있는 업자를 쓰자 해서 2단계 사업부터는 분명히 그런 전체하에 우리가 허가도 내줬고 했기 때문에 물품 하나를 구입하는 문제 인력을 쓰는 문제도 세심하게 우리가 업자하고 사업자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역의 모든걸 쓰는 전제하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 수치는 믿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관광진흥법 관광개발을 위한 가장 모법인 관광진흥법상 모든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든지 가장 유리한 지역에 있든지 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모든 거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공적재원을 100% 투자해서 할 수 없는 관광지라고 치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법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라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 공적자본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은 해주고 그다음 민자한테 다시 팔든지 만약에 부지가 제천시 땅이라고 치면은 이런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고 만약의 민자의 땅이라고 치면은 관계법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따라서 일정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해준다 하면은 결국 법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역의 관광개발에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리는 분명히 됐습니다.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효산종합건설에 90년도 그때 얘기가 됐었고 그후에 효산건설이 포기를 하고 94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당시 제천군에서 팔때 분명히 관광진흥법상에 하나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기반시설이 막대한 53억이라는 시설비가 물론 국비도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당시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53억이 투자가 되고 기반시설 다 한후에 다시 연금관리공단에 82억을 되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29억이라는 순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가장 관광진흥법상에 얘기하는 가장 모델케이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능강같은 경우는 그당시 충청북도에서 숙박관광업소에서 미리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에 우리 제천시에서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단지 어떤 공적투자가 미리 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인데 그런 순서를 밟지 않고 능강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간개발자의 특혜 요인이 아니라 관광개발법이 정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공적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관광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 시행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당시 제천군수한테 사업허가권을 줬지 민간업자한테 준거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절대 동감입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절차 이행을 안해놨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 공적투자는 이루어질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태지구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는거 뿐이지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100% 이행했다고 치면은 분명히 물태에 투자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관광진흥법상이 정하기 이전에 이분이 땅을 산거기 때문에 결국 그당시에 시멘트 제조원료로 쓸때 그 이후에 윤재학이 땅을 사고 그이후에 관광지로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광진흥법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그당시 군에 서 윤재학씨를 별도 섭외를 해서 그 땅을 사도록 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미리와서 자기가 땅을 투자해서 사업지구를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 6필지가 있는데 윤일봉이가 1필지 윤재학씨것이 5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윤일봉씨가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 2000년 예산설정을 할때 여기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사업시행자가 다녀갔습니다.

6월30일이전 언제까지 하느냐 3월달에 지난번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됐을 때 그 시기 전까지 모든것을 등기이전 완료하기로 다시한번 확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문제는 별로 여기서는 짚어주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의원님께 생각하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조성계획 승인 시행허가를 하면서 서류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인천매립지에 20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제가 별 그거는 없다고 보고 단지 그런 문제를 다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건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그랬다고 그런 면에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여러가지 정부의 각종 대기업에 쓰러지는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까지 열심히 따져보고 했더라면 하등의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사례를 견주어 봐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분명히 따져볼 것이고 기존 허가에 대해서 500억 이상의 허가가 나갔고 1단계 사업 나간 것이 35억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공적자본이 4억2천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30억을 전체 입금을 시켜놓고 일을 하라 이렇게 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돈을 30억을 저금통장에 넣어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이 되고 분명히 돈은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사람들 나름대로 통장에 넣고 관리한다는건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안한걸로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어느것을 얘기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는 분명히 윤재학씨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 금월봉에서 이사진도 구성해서 거기에 분명히 제3의 사업자도 동원하고 이런것도 있겠습니다.

물론 얘기는 안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30억을 투자한다는건 분명히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계획할 때 검토할 때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부 내지는 충청북도에서 심의과정을 통하면서 최종 30억 정도의 사업내용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30억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할수가 없고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능강도 같은 케이스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쨋든지 관광진흥법상에 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관광지가 아니냐 결국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외에 일반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라든지 계획이 조금 미진하다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분이 100% 대형업자라고 하면은 100%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100% 자기가 재이용하겠지만 자본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일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절차상 그런걸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기자본이 얼마가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기업이라고 하는건 결국은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도 늘상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문제는 내년도 2000년 3월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요청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두번째 각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근거로 해서 어쨋든지 관광개발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다른사업장에 넘어간다든지 중간에 포기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은 우리가 맞다고 전제를 하고 했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53억400만원입니다.

그거는 제일 하단에 있는건 173억8,07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안된거는 봉양에 화장실 변기는 유도하다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현대측에서 기존에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됐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그쪽에서 시설에 투자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시로 현대측하고 협의를 했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물론 전체 100%가 됐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구요

그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금월봉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20일 동안에 충주꺼를 3대를 쓴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환의원님하고 다니면서 그이후에 분명히 제천꺼를 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그거 전제하에 조성계획을 내줬지 그것 없으면 조성계획을 내줄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조그만 토지 건물주의 그게 들어가는데 이런 방대한 계획을 하는데 이 방대한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