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15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사항 중에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중간부분에 정책관리에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삭감하고 2017년도 당초 예산에도 편성치 않았습니다.
대학협력에 전입지원금이 1억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3억 3200만 원에서 2억 2400만 원만 집행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으로 2016년 2회 추경예산액 203억 9652만 1천 원보다 5억 1829만 9천 원 감액된 208억 78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수 등 인건비 항목에서 5억 1829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금번 추경에 감액 반영한 추경예산의 9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주요사업은 별다른 게 없고요.
254∼255페이지에 있는 의암동하고 인성동이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과 안내판, 안내우편요금, 홍보물 등 해서 의암동에 1050만 원, 인성동에 9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대다수 감액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의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한 안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이동인 담당관님 나오셔서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입니다.
13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은 종전 대비 2억 6002만 원이 감액편성된 85억 1280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영상작업 외주제작비가 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자체제작비를 높이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에 행사운영비로 시정홍보 언론인 팸투어를 당초 예산은 2천만 원 편성되었었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고 영화제 기간 중에 한 번만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인 팸투어가 어려운 여건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 우편발송 요금도 700만 원이 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SNS활동 지원에 SNS 홍보디자인 제작비로 1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약했던 다음카카오 측에서 홍보디자인을 일부 협찬을 받다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부에 SNS청소년리포터 활동비로 1200만 원 중에서 5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늘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SNS청소년리포터가 당초 계획대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일부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축제에 충북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200만 원은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충북평생학습박람회를 올해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비에 2억 797만 6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이 장락초등학교가 당초에 7억 3821만 1천 원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10월에 사업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한 24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17억 6800만 원 정도로 전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797만 6천 원이 저희가 대응투자비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3회 추경에 300만 원이 삭감된 2억 21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감사활동의 내실화로 간부공무원 대상 명사특강 강사료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연말 강사일정 섭외가 어려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완형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대외협력처장 조완형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운영 사무관리비에 향우회 현황 책자 발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요내용도 없고 하여 외주용역 없이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에 제천학사 입사생 책상유리 구입에 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책상의 수납장 사용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고무판으로 대체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안강화를 위해 지문인식 출입관리 시스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설치한 비밀번호입력 출입관리 시스템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검토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수도요금, 에어컨 청소, 부서운영기준액은 집행잔액 예산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태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수당 및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변동은 없이 부기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본봉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보수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19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계비 등에 8천만 원으로 설계용역기간이 90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근하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시민행복과장 이근하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는 11억 5294만 원 증액된 총 예산이 114억 77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 중에서 도의원사업비 1억 7천만 원씩 두 분 해서 3억 4천만 원으로 11건의 주민숙원사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으로 1건에 3천만 원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한수면 송계리 덕주골 소교량 재가설사업으로 1건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총 10억 원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회관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전두진백로 2차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 징구 결과 주민 3분의 2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과 제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149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까?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주민민원을 접수하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카드가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 180∼190억 원 되죠?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한…….
○성명중 위원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안 되고요, 시민행복과 사업으로.
○성명중 위원 아니, 제천 전체.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되죠.
○성명중 위원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어요. 무엇을 하는지, 불쑥불쑥 올라와, 나는 참 이해를 못해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명중 위원 예, 과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내가 예산 가져왔다고 내 지역에 뭐를 슬쩍 슬쩍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재정인데, 공공재정인데 공론화시키고 소통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래도 지역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리고 맨 밑에 한수면 송계리 덕주골 소교량 재가설공사 10억 원짜리 이것은 국비, 도비?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국비 5억 원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명중 위원 아, 특별교부세예요? 여기 내용이 없어서.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성명중 위원 하여튼 특별조정교부금은 저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은 3억 6424만 8천 원이 감액된 252억 9922만 1천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2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674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보수는 부족분을 반영한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54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5천만 원, 내일키움통장사업 67만 원, 생계급여 6천만 원은 집행을 예상한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151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475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184만 3천 원,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 18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666만 원은 향후 집행을 반영한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유공자 표창패는 향후 집행이 예상되지 않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근무 공익요원 중식비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구입비는 2017년 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국장을 신규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증원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비 1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중간정산에 따른 내시자료에 의거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훈관리 및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수당 등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억 18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15년 이전 반환이 누락된 3건 6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3만 9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만 9천 원은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된 내시자료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금년도 신규 건수가 없어서 내시자료에 의거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는 내시자료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54쪽 있죠. 맨 위에 사무용가구 이것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지금 사무국장을 1월에 채용해야 해서 책상하고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보건복지센터 4층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무국을 1월 1일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공고를 해 놨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무국장은 그럼 그동안 공석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까지 사무국 체계가 아니었고요. 간사 2명이 근무했는데, 직원 1명이 법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증원이 됩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사무국장, 간사 2명 이렇게 해서 집기가 모자란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성명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 사업비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도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실 리모델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20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7월에 3% 인상되어 반영된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확대지원(학기중) 사업비 2억 21만 5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100명 이상 감소되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보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국․공립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9738만 9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보육료 1억 9356만 1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으로 영유아보육료가 3% 인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지원비 1억 641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시행으로 0에서 2세까지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가 줄어들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명시이월이 총 5개 사업에 총 11건 20억 1418만 2천 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성친화도시공원비 6105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여성친화공원 조성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11월 말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나, 동절기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 사업 1천만 원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건립사업은 시설비 11억 3034만 2천 원, 감리비 4782만 원, 시설비 420만 원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3억 760만 원과 감리비 1142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키즈라이브러리 카페조성사업에 시설비에 4억 2375만 원, 감리비 1천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아동복지관 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7억 5152만 7천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으로 16억 1497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91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105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마인하우스 증개축에 3억 704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정원이 50인에서 38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양과 사업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마인하우스 장비보강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양이 24품목에서 14품목으로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화재안전창 설치비 63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 쉼터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비 2200만 원 감액하고, 영원한 쉼터 주차장 도색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영원한 쉼터 진입로가 좁고 불편하므로 2017년도에 확․포장 후 가드레일을 설치 예정이며, 주차장 도색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실을 2016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1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안전진단 및 옥상방수공사비 1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옥상방수공사 안전진단 실시 후 공사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봉양분회경로당 신축 부지 선정 등 사업대상지 결정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사랑의 집 지붕설치공사 6666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제천 사랑의 집 지붕높이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일시정지 상황으로 내년 초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414만 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옥상방수공사 안전진단 실시 후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요양시설확충 마인하우스 증개축 5400만 원, 마인하우스 장비보강 6천만 원, 화재안전창 637만 4천 원 등 6억 637만 4 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공기상 연내 집행불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비 3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대상가구 선정 후 추진으로 연내 집행불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노인회관 시설비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번 당초예산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부속건물 신축비에 이것은 추가로 더 그 내에 포함된 것을 다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돈만 도에서 특별보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지난번 당초예산 신축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당초 예산…….
○양순경 위원 2017년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그것은 다시 2017년 추경에 3억 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별조정교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선정이 안 되고 그냥 순수시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조정교부금이 변경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국비든, 도비든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사업 9억 8천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결정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사업을 반대했었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앞으로 뭐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고 순수시비로 9억 8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저는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이게 인쇄가 언제 됐어요?
이것 우리 의회에 가져온 것이 언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12월 5일 인쇄가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전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저희도 계속해서 채널을 통해서 도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성명중 위원 이게 인쇄가 12월 5일에 들어가면 그전에 내용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알아서 인쇄가 되고, 또 이러면 미리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지금 딱 보니까 저도 헷갈렸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주시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마인하우스 이게 4억 원이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성명중 위원 그 당시에 자부담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위원님 몇 페이지죠?
○성명중 위원 163쪽, 지금 보니까 국비 50, 도․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왜 4억 원이 줄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게 시설정원이 50인에서 38인으로 축소되면서 면적도 708㎡에서 578.75㎡로 면적이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이 변경돼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사유 설명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자부담이 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유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재안전창 이것도 지금 올라온 것인데,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바뀌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은 들꽃 피는 마을이라고 봉양 장평리 거기에 있는 시설에 화재안전창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봉양 장평리…….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들꽃 피는 마을.
○성명중 위원 여기도 시에서 위탁 주는 데입니까? 여섯 군데 다.
(「개인시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개인시설입니다.
○성명중 위원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꼭 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이것은 100%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성명중 위원 국비가 318만 7천 원이고, 도비가 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자부담으로 한 50% 이상씩 해야지, 맨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게 다 사립이에요? 여섯 군데 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성명중 위원 지원근거 좀 가져다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봉양에 이월사업 중에 분회사무실을 지으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봉양 분회경로당.
○김동식 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분회사무실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성명중김동식 |
| 조덕희주영숙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이상천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이동인 |
| 감사법무담당관 | 최종욱 |
| 대외협력처장 | 조완형 |
| 자치행정과장 | 김태원 |
| 시민행복과장 | 이근하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이종양 |
| 노인장애인과장 | 심남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