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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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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0일 (금) 09:30


의사일정

1. 2000년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예산안보고의건

(의회사무국)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의회운영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개회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도 2000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1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5일 본 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예산안보고의건

(의회사무국)

(09시32분)

○위원장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p에 수당도 생략을 하고, 다음 71p 일용인부임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2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제작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 예산수준하고 같겠습니다.

다음에 교양도서 및 추록대가 305만2천원인데 이것도 99년도 수준인데 여기에는 자치행정, 지방행정, 각종 법령집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위원회 명판제작이 이게 신규로 금년에 되는데 의장단이 교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작년에 없던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홍보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의정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전차량 및 업무용차량 제세공과금은 차량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차량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원연찬회 외래 강사수당은 저희가 내년에 우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120만원인데 이것도 99년도에는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및 정기회 운영급식비 144만원, 상임위원회 급식비 96만원, 특별위원회 급식 27만원, 현안사업추진 특근급식비가 90만원, 동절기 회기운영 유류대가 작년에 120만원 서있는데 올해 300만원 서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유류를 차용해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되어가지고 300만원을 자체에서 조달공급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향시설 수선비로 해서 150만원,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에 965만6천원 이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부서운영비에 2,028만6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풀로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있어가지고 잡다한 것을 전부 여기에 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로 봐가지고 당초예산대비해 가지고 26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감된거 중에서 의정홍보비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의원연찬회 외래강사수당 하면은 1,120만원인데 실지 감된 것은 1,1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경상비가 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적절한 운영을 해야지만 연말까지 잘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운영 자료조사 여비가 540만원, 기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630만원,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많은데 저희가 추경에 2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 출장다녀오고서 집행못한 것이 200만원되는데 작년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인데 이관계는 지금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비를 3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2명이 수행하는걸로 해 가지고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p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기준액이 300만원인데 작년에 210만원해서 금년에 300만원으로 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 및 의회업무추진이 작년에 1,200만원, 금년에도 1,2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원들 봉급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증인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저희가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출석하는데 5만원씩 실비보상하는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의원사무실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회의록작성용 프린터기 150만원, FAX가 전문위원실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만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FAX한대 설치하는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p 본회의장 냉방기설치에 600만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전용 냉.온수기설치인데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에 설치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전문위원실 책장구입 1조 구입하는건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컴퓨터를 한 대더 갖다놓다 보니까 책상이 사실 부족되어가지고 임시로 갖다놨고 내년에 2대가 더 들어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계상이 되어야 될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p 의정활동 경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의정활동비는 1인당 35만원씩해 가지고 5,880만원, 99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에는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관계는 아직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이 안내려와가지고 각 시군이 지금 99년도로 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출석수당이 5만원씩해 가지고 5,600만원입니다.

이것도 99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도 1,500만원인데 이것도 99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해외연수비가 35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의원이 한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허락하는거로 행자부 지시에 되어있어가지고 내년도가 적정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350만원씩 14분해 가지고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인데 이것은 일인당 연 400만원씩해 가지고 5,600만원 이것도 99년도 수준이 되겠고, 예산결산위원회 경비는 7명에 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여덟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분이면 족하지 않느냐 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인데 의장이 월 200만원씩 그다음에 부의장이 월 90만원씩 상임위원장 3명이 월 60만원씩 예결위원장이 60만원씩해 가지고 도합 5,8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1,746만원이 많은 것은 작년도에 여기서 30%를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정을 했는데 마지막하고는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 280만원 이것도 99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관계도 현재 집행은 하나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관계는 일단은 혹시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몰라가지고 계상해놨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72p에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을 해주셨는데 2000년도5월중에 각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를듣고 보다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 다변층하고 간담회를 갖는 경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의정보고회하는...

○사무국장 조덕환 쉽게말하면 그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99년도에는 없었는데 2000년에가서 5월달에 하는걸로 계획했기 때문에 1,000만원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실은 작년대비 1,000만원 삭감되어서 절감해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구요.

73p 기타부서 운영 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기타부서 운영은 의회사무국이 직원들 출장여비가 관내,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는데 지금 작년보다 220만원을 더 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2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10월달부터 직원들 관내출장여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간 운영을 할려면은 이것은 되어야지 되지않느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 수행을 관내에 하고할적에, 그리고 업무차 관내에 나갈적에 일인당 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10월달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명세서 있죠?

○사무국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사무국장 조덕환 명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76p에요.

전문위원실 책장구입인데요.

책상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책장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책장입니다.

조병석 위원 책장은 올해도 2개인가 구입을 했죠?

아직 구입 안했습니까?

올해 전문위원실 책장구입 2개가 안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의원사무실에...

조병석 위원 의원사무실에...

○사무국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77p에 의회비중에서 의정활동여비요 10월30일자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의정활동여비는 지금 40만원, 40만원이면은 연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회 회기중이 24일까지 그여비는 계상해서 나갔구요.

나머지 6일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78p 의원상해부담금 아까 설명시에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해 주셨죠?

○사무국장 조덕환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내년에는 말입니다.

소멸성 상해보험으로 가입을 해주므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훨씬더 유용하게 쓸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그 지금 그관계를 재해에 위원님들을 가입하는 관계 그관계는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야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적 어떠한 업무에서 된다고 하면은 이거 아니라도 가입안해도 가능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좀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예산은 11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5일 09시30분에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5일 09: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연길간사조병석
위원이재환최몽룡
유영화최상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덕환
의정담당 김병기
의사담당 정광화
행정서기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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