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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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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5일 (수) 10:10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중에도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지난 12월 9일과 10일, 2일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계수조정을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유영화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느정도 경제위기는 극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계속되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직시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전제하면서 먼저 심사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세입원인별 세원이 징수가능한가의 여부와 국도비등 의존 재원이 빠짐없이 계상되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총규모가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8.8%가 증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별 신규 사업의 책정사항을 중점·심의함과 아울러 경상적 경비는 부서별 업무량과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배분이 이루어졌는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밝힌바 있는 건전재정의 기조 유지 및 사업의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성의 엄밀한 진단 에도 심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향의 설정하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성격은 절약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 조정하였고 일부 신규사업중 자주재원의 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삭제, 당초 계획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은 일부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와 조정과정에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사항을 시정하는데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점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기초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점에 당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예산안의 조정 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989억7,612만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내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5,4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2,8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8억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내용이 없고, 세출분야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9억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부분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2000년도 예산안 심의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금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4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오후 14시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으며 더불어 제출될 조례안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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