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 규모는 193억 8296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05억 5142만 2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05억 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4천만 원 이는 덕수산성 구조안전진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4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관련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229억 원으로 국․도비 172억 원, 시비 5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26-6번지 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만 868㎡로 연면적 6194㎡입니다.

집필시설, 교육 및 연수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사업 추진은 2013년부터 실시 및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감사원 감사 및 도시계획 조례 등을 개정하여 지금 현재는 기간 연장을 위해 문체부 및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기간연장을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지금까지 총 12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번에 105억 원을 마저 확보하면 총 사업비 229억 원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 사업축소 권고 및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업량 축소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에 맞춰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집필시설 18동 6191㎡를 13동 4642㎡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집필시설은 10동에서 7동으로, 교육․연수시설은 4동에서 3동으로, 게스트하우스는 4동에서 3동으로 전체 25% 축소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절차입니다.

사업시행은 지금까지 보완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 준비를 완료한 단계이며, 2017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영관리방안입니다.

운영비 절감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직영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절감 방안입니다.

도 차원의 예산 및 경영 지원으로 도에서 준공 후 5년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연계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물 이용의 다변화를 통해서 당초에 게스트하우스를 콘도형으로 변경하여 숙박 및 판매시설 등을 활용한다면 1억 4천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각종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건립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영화제 및 벚꽃축제 추진에 도움이 되고, 만남의 광장과 청풍문화재단지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이미지 고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분야별 사업비 재정산내역입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 229억 원 중 211억 원을 설계에 반영하여 18억 원을 반납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및 물가인상에 따라서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락분 및 설계비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됨으로써 26억 원이 추가되어 총 66억 원이 증가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48억 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18동을 13동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설계한다면 229억 원 사업비 내에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쟁점사항 해소방안입니다.

불법건축 여부에 따라서 논란이 있었지만 도시계획 조례로 수변경관지구가 완화됨으로 건축인허가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부족 문제입니다.

사업축소를 통한 예산부족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원 사업축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당초 18동을 13동으로 조정하고, 면적도 25% 정도 축소를 한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재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한다면 예산부족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 절감방안으로 충청북도 예산 지원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게스트하우스를 콘도식으로 휴양시설로 활용한다면 사업비가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세미나, 각종 행사 등 각종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면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분석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출사업으로 전체 25% 가동률로 볼 때 8억 원 정도 지출이 소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다변화 및 휴일에 일반인 대여 1억 4천만 원 정도를 포함한다면 6억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적자는 1억 6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충청북도 재정지원 5년간 계획에 의해서 충당한다면 시에서 부담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각종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시설 프로그램 운영 안정기간 및 홍보기간을 고려할 때 3년 경과 후에는 재정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담당과장으로서 본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업이지만 의회에서 믿고 도와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제천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이고, 제천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상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천에 긍정의 효과를 미칠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효과를 미칠 것인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 사업이 긍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시작할 때도 의회 또는 언론, 지역시민한테 아주 거의 미친짓이다라는 평가받을 정도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게 영상산업을 시작해서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아직까지 전체 시민의 호응은 얻고 있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영상도시의 한 축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창작클러스터 사업이 그러한 영상산업도시로의 완성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미래가 담보되지 않고, 확신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천시장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나, 조간만간 제천시장께서 이 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의원님들에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업이 만약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 사업이 안할 사업을 했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난다면 저도 제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도의적 책임 내지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천시의 미래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또 이 사업이 무려 229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반납이 되어서 또 반납에 따른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부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 예산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9954만 원이 증액된 235억 1132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7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체육 확산에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시비를 1천 원을 삭감하고 지특회계 1천 원을 증액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정구장 롤러 구입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봉양건강 축구 캠프장 시비 추가분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본부석동과 관람석동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실무추진단 회의비를 126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 시상금 집행잔액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시설비를 1억 575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02만 원을 감액한 2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차량비 4천만 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3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사위원 참석수당 25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 4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도색 및 랩핑 3천만 원 예산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배상금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중복으로 전액 삭감였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 5766만 9천 원이 감액된 23억 786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분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 집행잔액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교체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조달가격으로 1대당 2430만 원의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다자간 제한경쟁 입찰로 1대당 970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보조금 인건비 중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인부임 1935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가족관계등록사업의 인건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분 4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도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반환금 3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시립도서관장 박대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교해서 1475만 원이 감되어서 총 46억 2624만 3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 행사비로 당초에서 1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의병도서관 증축공사 준공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사할 계획이었으나, 의병도서관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로 인해서 개관기념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25만 원을 증해서 14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166억 5312만 7천 원에서 건강관리과는 4억 1863만 9천 원을 감액한 134억 8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건강증진사업 모자지역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 원, 227쪽 건강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415만 원, 228쪽 출산장려 일반보상금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3억 520만 원, 보육지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건강관리과 1건으로 이월액 2732만 4천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월악보건진료소 토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월악보건진료소 토지보상사업입니다. 개인한테 토지보상.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지금 협의 중이라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보건소에서 감정평가원 하나,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데 감정평가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됐든,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토지보상기준이 그렇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저희가 2016년 11월 11일 대일감정원과 통일감정평가 해서 두 군데에서 감정을 새로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데하고, 한 군데는 토지주가 원하는 곳으로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요청공문을 사실 한 달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일 정도 여유 있게 줘서 12월 31일까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의견표시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그 감정평가액이 만족을 못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러한 형편입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보건소장 신송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증액 7천만 원, 감액 4893만 5천 원으로, 39억 68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등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증액 7천만 원은 도 보건정책과의 확정내시변경 통보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