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9일 (목) 14:00
의사일정
1. 2000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4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개회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일까지 본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회부받아 지난 11월30일과 오늘 오전 2000년도 예산안 자료검토를 실시한 후 오늘 회의와 10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11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5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4시03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언론지상에 발표되는 여러 경제지표상으로는 IMF를 거의 벗어났다고 발표는 되고 있으나 체감경기와 지방경제는 아직도 IMF 여파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소상인과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자금압박과 경기의 침체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내 전역에서 서민 생계안정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장엔 실직자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는 점심값 월2만여원을 못대어 자식을 굶기는 가정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경제 또한 대부분은 작목이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적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전반이 어둡다기 보다는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그늘진 곳이 많이 잔존해 있고,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입니다.
오늘 오전 집행부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000년도 우리시 예산은 올해의 건전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동결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8.8%가 증가한 1,989억7,6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새천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2000년대 첫해인 만큼 살기좋은 제천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예산은 18.8%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경비성 예산은 동결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규모있고 알뜰하게 시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은 책정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00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43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2000년도 농림사업 홍보자료등 책자발간에 360만원,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57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국유재산관리에 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또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현황과 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7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60필지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지역농산물 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200만원입니다.
대형관정 농업용수,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 38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업용수가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와 생활용수 5개소해서 정기 또는 분기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도면 제작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도면이 108매가 있는데 3부를 작성해서 도시과와 민원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수당이 330만원, 농어촌발전 유통분야 위원수당, 축수산분과 위원수당이 70만원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농촌일손돕기 참여자급식비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안업무추진 특근급량비입니다.
66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자 임차료로 해서 125만원 했습니다.
기타 풀 부서운영비로 1,223만9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산업건설국장 기준액이 3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로 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비가 3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농업경영인반 교육여비보상 144만원, 영농기술교육 여비보상, 농업기계 훈련교육여비, 다 민간인 농민들 교육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자 간식비도 1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60만원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제5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1,000만원 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동사업보조가 300만원, 그리고 후계자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지원 농어민신문대금이 도비시비해서 2,3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470명에 국∙도∙시비 해서 2억8,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80만원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2개소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4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800만원해 가지고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지구에 이것은 1공당 1억7,000만원씩해서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서 99년도 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봉양과 덕산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암반관정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해서 8,000만원입니다.
다음 248p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장락 솔티하고 송학에 서무니소류지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2,77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 가을착수 2000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양원박공전지구에 대해서 32h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80대 10,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송학면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1,1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앞에있는 시설비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2억8,123만원했는데 금년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덕산과 한수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하겠습니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3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백운면 방학지구에 금년에 이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휴경논 생산화 사업 이것도 3ha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량마스크사업도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토종잡곡 관광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제천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입니다.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송학지구에 금년에 이어서 명년에도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10억1,7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p에 시설비입니다.
금성, 청풍, 한수에 수몰지구에 지원사업으로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41건이 있습니다.
봉양서부터 각면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3p 시설부대비 이것은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밭작물 한발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도열병 공동방제 지원사업 물바구미 공동방제지원사업, 벼멸구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소형관정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p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영농기술 교육여비보상에 농민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46명에 대해서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업반 및 자매결연초청 교육여비보상으로 해서 96만원, 사과신기술교육 및 비교견학6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요원 보상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우수읍면동 시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각 읍면으로 해서 직거래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읍면에 시상을 걸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55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규격포장재 제작 및 각종 생산품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특판이벤트행사로 대도시 행사와 해서 처음 실시하는걸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초홍보 이벤트사업 약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약초축제계획으로 있습니다.
제품을 전시하고 외지인들에게 홍보하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관리 업무추진 수용비, 양곡관리 업무추진 공공요금, 양곡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각각 110만원, 36만원, 52만원 계상했습니다.
256p에 양곡관리에 국내여비가 국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총 국비로서 1억7,3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보조 30%, 자담 70%로해서 영농법인과 작목반 대상으로 해서 78만4천매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국비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20%, 자담 80%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 박달재 사과영농사업법인에 농림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각 50%로 1억2,7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4억2,500만원인데 도비 15%, 시비 15%, 융자, 자담 7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내고장특산물 대형홍보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추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1,250ha에 2회 방제하는 걸로 해서 30% 지원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초가공기계구입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초엑기스를 환으로 조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양채, 약초, 버섯, 화훼작목반에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 50%, 자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이중봉지공급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계상했는데 250만매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실유해조 퇴치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과실보호를 위해서 퇴치기 설치한 것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명품화 스티카 제작 지원은 제천사과가 우수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제천사과라는 스티커를 직접해서 사과에다가 새겨넣는 그런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보조, 50% 자담 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용천막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천막이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1조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1조가 있는데 그것은 엄청커가지고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15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진열대 제작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직판행사하는데 진열대가 없어가지고 사과박스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특산품 직판행사 불용품 보상입니다.
이것은 60만원 했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외에 각종사업으로 인해서 망실된 것이 있습니다.
망실된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58p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우고급육반 교육여비로 18만원 계상했고, 축산진흥대회 출전여비 보상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첨가용 효소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소나 돼지에 각종 사료첨가용 효소제를 구입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3,562만5천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을 1,1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9p에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입니다.
이것을 탄저 기종저외에 9종에 국비 시비해서 3,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어매입방양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 도비 45%, 시비 45%, 자담 10% 하는 사업으로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공산란장조성입니다.
청풍호에 인공산란장 설치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이 국비와 시비로 자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한방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한방사료를 혼합해서 사육해서 브랜드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30%보조, 70% 융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연일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는데 예산서를 받다보면은 사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일일이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모르는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야될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질의토론을 안해도 충분하게 이 사업비가 어디에 소요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수가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여기 나열하신거 보면은 큰 제목만 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디에 시행하고 언제 써야될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자세하게 여기 예산서에 다 쓰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매번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부탁을 하는데에도 물론 이것이 농업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심의하기전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도 제출해 주는 과가 없습니다.
타지역에 예산서를 받아보면은 틀려요.
저희들 지역거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게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도통 어떻게 된것인지 부탁을 해도 저희들 위원들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저희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건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시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서로 예산 심사가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일이 꼭 물어서 메모를 해서 꼭 예산은 확정이 된게 아니다 보니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일이 확인해 보기전에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목 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243p에 과장님 설명해주신거에 보면은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000원씩해서 1,000부에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매년 보면은 홍보책자를 만들기는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과연 1년동안에 쓰는 것이 1,000부가지고도 가능한지 어떤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포했는데 예산을 올리기는 더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할애을 1,000부를 할애를 해줬습니다.
사실상 1,000부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숫자지만은 예산활용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깍여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책자라면은 최하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정도 부수는 가야 홍보도 될테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부 가지고 홍보가 되겠는가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치적에 의해서 하는거 밖에는 안되거든요.
진정하게 저희 지역에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라면은 1,000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팜프렛은 저희들이 보지않아서 어떤내용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이걸 누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것이 각과에 중복이 되는 것이 많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관광과는 관광쪽에서 홍보를 하느라고 책자를 만들고 농업축산과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 기술센터에서는 약초향기주머니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게 있습니다.
같이 계획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은 충분하게 예산절감효과도 되고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야에 것을 같이 받아볼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될텐데 부서마다 각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자기 기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은 관광에 대한것만 넣고 우리는 농특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지역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혼합을 해서 한다면은 각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일정 부서에서 제작을 해야합니다.
그게 안되어가지고 각기능별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통합하는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하시는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축산과가 그렇다는건 아니구요.
자기들 편의주의로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타지역에 보면은 다 묶어서 하는데가 많아요.
농특산물 지역에 특산물, 관광 한데 묶어서 홍보하는데가 많은데 저희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인가 한번 제작을 하고는 저희들 시에는 안했습니다. 한데묶어서 한번 만든적 외에는, 그리고나서 매년마다 각부서마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제대로 되겠느냐 뭘하나 만들어도 제대로된 책자가 배부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더 상승이 될텐데 예를 들면 농특산물에 대한 것을 만드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또 안봐요.
같이 묶어주시면은 저희들 지역에 대한 농특산물이나 특산품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버리지않고 제대로 보는데 간단하게 저희들 과장님 가지신게 몇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없는 분은 다 버려버려요.
그럼 비싼돈을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홍보의 효과가 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은 같은 저희들 집행부 내에 연관되는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셔서 조금 발행이 늦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역농산물 홍보용 팜프렛제작에서 50만원씩 4종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뭘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각종 행사때 홍보나가서 팜프렛 전단 이런 것을 소형으로 해서 전단이라든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서울에가서도 보고 청주가서도 보고 그러니까 딴데는 전단이나 팜프렛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배부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는 배부할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좀더나은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정선군청에 가보고서 느낀것도 각 정선군청에 연관되는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 시같으면은 농업축산과겠죠.
거기에 관련된 팜프렛을 돌리고 관광쪽에서는 관광쪽에 대한 팜프렛을 돌리는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물론 그런것도 상당히 필요할거예요.
외지에 나가시면은, 이왕 만드시더라도 좀 눈에 띄고 봤을 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다음 대형관정에 농업용수,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389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중에 4개소 5개 하신다고 했거든요.
정기,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각목 명세서, 농업용수가 어디어디 있는지 음용수가 5개소 있으면 어디어디 설치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각목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244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7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9년도에는 2,000만원 되었습니다.
500만원 더늘어서 2,500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는 기정 예산액이 되어있는게 유인물에는 7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이것이 농촌소득 우리가 농업축산업무를 해나가면서 각종 부대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것이 농업축산과에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도 수긍이 갑니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시장님 개인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진짜 여기 명시해준대로 농촌증대사업으로 추진하신다면이야 금상첨화겠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우리 농촌이라든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시책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게 답변이 부족한거 같은데 기정에 700만원인데 어떻게 2,500만원이 증이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보다 갑자기 시책추진할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2000년도에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게 과가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예유통과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많으시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7p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서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금년같은 경우는 내가본 참기름 생산한 명암...
○이종호 위원 내가본 참기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거기하고 사과영농조합에 인터넷을 구축을 했습니다.
농민들도 영농법인조합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선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터넷을 모르면은 안될정도로 많이 정보화 사업에 앞서가고 있는 실정인데 영농쪽에도 이런 것을 많이 개설해서 저희들 지역에 농민들만큼은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영농이 될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밑에 시설비에서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지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시설하실 계획이신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99년도 1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지역입니다.
○이종호 위원 99년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금년에 신청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내년도에 하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할 것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일 끝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암반관정 2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5ha에 대해서 이것도 어디에 위치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사업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선정이 안되었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선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는 한발이 안들었습니다만 한발을 예상해서 이런것도 제일 심한지역 아직 이런 관정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고루 혜택이 될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개지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각목명세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248p 정주권개발사업에 송학지구가 금년도에 다 끝난게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직 안끝납니다.
99년까지 투입된 것이 13억 되겠습니다.
나머지 16억7,000만원 남았는데 내년도에 해도 사업이 안끝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한 것은 입석리쪽이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2000년도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송학에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송학면 면개발사업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면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면개발계획을 다시 만든 것을 가지고 사업장현장을 도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결정이 된 사업은 아니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계획은 세워져있는데 최종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가봤을 때에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역력히 나는데 사업이 제대로 될수있도록 2000년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249p에 토종잡곡 관광화 2개소에 100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종잡곡 관광화라고 해서 2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해서 과연 관광화 지역을 만들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토종잡곡 관광화 사업하고 뒤에 말씀드린 한방축산물 브랜드화사업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달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하는것인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달이 안되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게 말씀해주신 한방축산 브랜드화하고 토종잡곡 관광화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과연 300만원가지고 사업성이 되겠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한방축산브랜드화 사업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방약재를 이용해서 사료에 섞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토종잡곡 사업은 국도변에 휴게소있는데 거기다가 토종잡곡을 생산해서 잡곡을 선호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일정이라든가 지침같은 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단지 예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계획이 시달 되는대로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기계확경작로확포장사업 제천농조에 하신거 같은데 이런사업을 꼭 농조에 줘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농조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농조 수리구역내에 것, 그것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그외에 것은 각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수리구역내에것은 농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물론 농조수리구역안에 있는 것은 농조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쪽 자체예산가지고 시행해야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 예산을 보태서 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시된거 보면은 국비, 도비에다 시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줘야될것인지, 이럴바라면 저희들 시에서 직영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업에 효과도 낫지않는가 보는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꼭 농조에다 하라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림사업계획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래서 농조수리구역내에는 농조에서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뭔가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요.
그자체에서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라든가 거기서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많습니다. 농조가, 물론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 자체에도 예산이 많은데 과연 저희들이 시비까지 보태서 지원을 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시켜야하는지 저희들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작업인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은 지금 제천시관내는 농조외에 경지정리된 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가 농조수리구역내에 농조가 관리하고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조에서 하고있고 우선 또 우리 면적도 물량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호 위원 이런것도 더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하셔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는것이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55p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 800만원에 3가지종류에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농특산물 포장재를 개발하시겠다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것은 아직 포장재 대상품목은 안 정했습니다.
우리가 규격포장재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농특산물 제천에 특산품이 홍보가 되도록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혀 시작한 단계는 아니군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신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예산이 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출구에 저희들 지역에 특산물로 해서 포장재를 전시해놓은게 있어요.
뭔가 확 띄이지를 않아요. 저희들 지역에서 만든 포장재를 보면은 똑같은 상품을 안에 넣어도 겉포장재가 좋아야 호기심이라도 발동이 될텐데 저희들 지역에서 만든 포장재를 보면은 대원전문대 그당시에 디자인학과에 의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거 같은게, 어차피 아직 계획만 세우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전반적인것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하시는게 왜냐하면은 똑같은 색깔이라도 전체적인 색깔구도가 안맞는게 많아요.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서 캐릭터로 박다리와 금봉이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런것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도안이 되었을때에는 어울리게끔 막연하게 캐릭터가 있다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찍어서 할게 아니라 주변에 전체적인 구도를 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이 캐릭터를 넣는 것이 홍보효과도 좋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그밑에 농산물특판 이벤트행사는 200만원씩 6회 그럼 이런 것은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청주라든가 제천시자체 행사도 있고 대도시 행사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번꼴은 해야되지 않느냐 나가서 안에서도 홍보물을 적극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종호 위원 대도시에서 계신분들이 저희들 한테 말씀하신걸 보면은 이런 특판행사에 가서 저희들 지역에 간판이 보여서 가보면은 그물건이 그물건이다 그거예요.
특별하게 사가지고싶었던 물건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근래에도 말이 많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나 배추 이런것도 다 다듬어가지고 들어와야지 상품가치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 올라가는거 보면은 그냥다 흙만 툭툭털어가지고 들어가서 전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마늘같은 경우도 다 다듬어가지고 깨끗하게 포장해 놓으면은 오히려 깔끔해보이고 상품가치도 있는데 뒤에 자루가 달려있는 자체로 오다보니까 거기서 쓰레기 발생량도 많아지고 지금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는 2000년도 부터는 그렇게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안받을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규격포장재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늘은 지난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채소도 규격포장재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벤트행사를 하시더라도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한번 저희들 지역것을 구매하신분들이 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러한 상품을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약초홍보 이벤트행사에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약초를 어떻게 홍보이벤트를 하시길래 3,000만원 계상하셨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도 저희가 제천에 사과와 약초가 특화작목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사과축제를 하듯이 우리도 약초에 대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가지고 각종 음식이라든가 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외부사람을 초청해서 그들한테 우리가 설명회를 갖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사과나 약초가 저희들 주산지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특화품목이고 홍보를 위한 축제행사를 띤 이벤트 행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각지역에 이런 유사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어요.
중복이 많이 되고 특출나게 지역마다 띠는게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의회에서 자꾸 잔소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도 행사가 많은 편인데 이웃에 있는 단양지역만 해도 이런 농산물에 대한 행사만 8개입니다.
감자축제부터, 철쭉축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시달리고 사실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마늘특산이다 어상천수박이다 해서 하는것까지는 좋지만 과연 그것이 실지 수요자나 농가들한테 얼마나 득이 되고 지역에 이득이 오는지를 그것을 다 확인도 안해보고 남이 하니까 한다는 행사를 지양해야되지 않겠느냐 약초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상품성을 띠어가지고 상품가치가 되었을 때 이런 행사도 필요한것이지 전혀 준비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과는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좀 가미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더구나 사과가공공장도 옆에 있으니까 음료나 이런것도 겸해서 한다고 하지만 약초는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지역에 되어있는 것이 금성농협에서 하는거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향주머니외에는 특출나게 약초로 인해서 홍보할수있는게 아직 브랜드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런 행사도 계획을 하셔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사람을 초빙했을 때 사실 볼거리나 사가지고갈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은 예산만 낭비가 되는거거든요.
이런 것은 하시는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심도있게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행사를 추진하시는 것이 저희들 지역에 약초에 대한 홍보도 더 상승효과가 있지않나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만 아니고 기술센터라든가 또 액초를 전문으로 다루는 민간인과 같이 해서 관과민이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약초시장을 가봐두요.
일반상인들은 십전대보탕이라고 해서 딱딱 그램수에 맞게끔 제조해서 내놓은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약초시장으로 가봐도 상품으로 되어있는게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약품 가공하는게 세계제약이 있습니다만 세계제약에서 나오는 인진쑥이라든가 몇가지는 아주 눈에 띄는게 있긴 있드라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나오는 황기나 이런 것에 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내세울수 있을만한게 전략품목이 없어요.
그런상태에서 약초이벤트행사를 3,000만원 들여서 과연 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서울에 경동시장에 행사나 대구약령시장에서 행사에 비교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녀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안가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자꾸 시에 시행착오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타지역이나 이런곳을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에 저희들 지역도 해야 되는데 남이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자꾸 졸속행사로 그치고 나중에 질타를 받고 예산낭비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실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지역과 비교되는 지역을 충분하게 사전 답사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더 나은 행사가 될수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꼭 따라가는 행사가 되버리면은 안하니만 못하게되고 사실 주관하신 공직에 계신 분들만 피곤해집니다.
이런 것을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팜프렛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이 다나와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과약초가 저희들 주력품목이고 홍보해야되니까 이런 것을 해보겠다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거 보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자체도 없어요.
막연하게 하시겠다는거 밖에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을 아직 내년 가을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선진지 지역보다 떨어지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하게 사전에 답사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구요.
여기에 대한것도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256p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은거 같으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9년도 말씀입니까?
○민경완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9년도 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늘었어요?
전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올해 여기는 이게 뭐에 대한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개품목입니다.
○민경완 위원 9개품목전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왜 이런가?
전년도 예산서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제가 확인을 다 못해봤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99년도에 규격출하 사업한 것이 70만7천매가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네, 그것은 좀더 알아보구요.
농산물 저온유통사업 1개소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거기에 1개소가 있고 257p 농산물 소형저장고설치 사업이 같은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다른겁니다.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1개소는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백운박달재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한것인데 거기서 신청한 것은 총 사업비 1억5,300만원 신청했는데 충북도에서는 20%보조 80% 자담해서 7억3,000만원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어렵다 7억3,000만원씩, 그래서 80% 융자사업으로 할수있겠느냐 해서 하는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온창고입니다.
257p는 소형저장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아니고, 저장고,
○민경완 위원 다시한번 말해봐요.
256p부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이것이 사업내역이 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박달재사과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영농법인에서 농림사업 신청한것인데 그것이 신청은 저온창고로 해서 1억5,300만원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국비가 1억4,600만원, 이것은 국비만 20%보조에 80% 자담사업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사업기준이,
○민경완 위원 1억4,600만원이라는 것이 보조금액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보조입니다.
○민경완 위원 1억4,600만원 전액 보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런데 20%라는 것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이게 총 사업비는 7억3,000만원인데,
○민경완 위원 7억3,000만원이 지금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온창고,
○민경완 위원 저온창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7억3,000만원짜리 저온창고를 신청했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신청은 1억5,300만원짜리를 했는데 배정되기를 기준이,
○민경완 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7억얼마를 신청했다면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지금 총 사업비가 아까 1억4,600만원은 뭐냐하면은 총 사업비 7억3,000만원 기준해서 20%가
○민경완 위원 7억3,000만원 내역이 뭐냐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내역이 저온유통기반확충 사업기준이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사업내역이 7억3,000만원 짜리가 저온창고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7억3,000만원 속에는 저온창고 설치와 저장시설, 기계설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저온창고 내역이 7억3,000만원중에서 1억4,6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신청은 1억5,300만원했는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림사업 신청하기를 박달재사과영농법인에서 신청하기를 저온창고를 1억5,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억5,300만원 했는데 농림부에서 배정되기를 7억3,000만원 짜리를 가지고 배정하면서 지원하는 중에서 7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총사업비를 얘기하는데 건물과 각종기계 예를 들어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나 다른분한테 듣고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담당자 답변하시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럼 직접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맞나봐요.
7억3,000만원 속에는 말하자면은 냉동차라든가 냉동저장고 기타 시설이 여러 가지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 7억3,000만원중에서 1억4,600만원이 내려온 것은 7억3,000만원을 전체를 사업을 하라고 보조로 1억4,000만원이 내려온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 내려온 것은 냉동창고만 1억4,000만원 짜리 지으라고 내려온거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죠.
○민경완 위원 전체 사업을 다해야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내용을 알고싶다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게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그러면은 그위에 다시 시작해봐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도 말하자면은 1억7,300만원이 내려오는건데 전체 30% 내려온거만 얘기하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전체사업은 얼마가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5억7,900만원,
○민경완 위원 5억7,900만원 그렇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보조비만 1억7,300만원이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내고장특산품 대형홍보판 설치 2개소인데 전년도에도 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어디어디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역전 대합실안에 보면은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얼마들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440만원,
○민경완 위원 작년에 그걸 두군데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거하고 수산면에 가면은 입간판 홍보탑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올해 2,000만원 한 것은 작년도보다 1개소당 1,000만원씩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작년에도 당초에 1,000만원씩 신청했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800만원입니다.
○민경완 위원 당초에 1,000만원씩 신청했다가 200만원씩 삭감해서 800만원되었던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올해는 2,000만원 2개를 설치하고자 하셨는데 어디어디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직 장소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와 고속도로변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작년도에 개소당 440만원 들었다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개소당이 아니고 역전대합실 가시면은 우리가 홍보물 설치해놓은게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거하나 440만원 들었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수산면에 홍보탑이...
○민경완 위원 올해 1,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대형으로 한다는 것은 전년도 보다 1,000만원씩 들어가야되는 예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은 대형으로 해야지만 눈에 확띄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7p 약초가공기계구입 이게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금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약초에서 엑기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금성농협에서요.
그밑에 저온저장고 설치는 40평 1동이네요.
이것은 어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되었는데, 양채라든가 약초, 버섯, 화훼등에 대한 소형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40평이 1동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4평짜리 10동입니다.
○민경완 위원 4평짜리 10개, 그러면은 업무보고때 사과저온저장고 2개소하면은 다른데 또 있어요?
2억1,300만원 하신다고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특화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것이 특화사업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특화사업에 저온저장고 시설 따로 있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어디있나?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256p에 보시면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비도비 합해서 1억2,700만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이것이 저온저장고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저온저장고 단일품목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기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배정은 1억2,700만원뿐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체가 2억1,0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지역특화작목육성에 1억2,7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럼 실제는 이것도 이게 20%고 나머지가 80%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지원비율이 30% 지원해주고 자담이 70%입니다.
○민경완 위원 지역특화작목은 30%고 자담이 70%.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30%는 도비15%, 시비 15%, 자담이 70%입니다.
○민경완 위원 거기도 비율이 틀린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 내역도 뽑아주시겠어요? 지역특화작목육성,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설치는 4평짜리 10동, 어디 위치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경완 위원 안되었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밑에 사과이중봉지공급 이것은 더 이상 말씀안드려도 올해는 할수있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과실유해조 퇴치기 설치는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일부 과수농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어떤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앰프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가지고 조류를 퇴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앰프하고 스피커를 설치해서 소리를 내서 조류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세부내역서 없으니까 다 물어봐야되고, 세부내역서 따로있는거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따로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한거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업무보고도 껍데기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도 머리만 대충 써놨으니 물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사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만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 되었습니다.
다른분들 말씀하시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은데 과장님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내역서 있게해 가지고 작성을 못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 사항은 예산부서에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해마다 얘기하는건데 예산을 예를 들어 관정에 1,000만원 섰는데 1,000만원을 송학에 어디하겠다 세부적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농정과 하나가지고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래도 궁극적인 것을 할려면은 전화문의를 또해야 된다구요.
앞으로는 이런걸 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산부서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앞으로 제출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농산물 소형저장고설치를 4평을 10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미선정이라는데 선정도 해놓지않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했지만은...
○위원장 최몽룡 신청받은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직 신청 안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신청도 안받고 선정도 안하고 그런데 왜 예산을 먼저 세워놓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신청을 받아놓으면은 이게 완전히 되는걸로 알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과장님 이건 도비가 아니고 시비지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최몽룡 시비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어떻게 농민들한테 신청받은것도 없지않아요.
할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예산만 세워놨지 않아요.
할사람이 없으면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장고 문제는 저희가 현지 농촌을 나가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위원장 최몽룡 물론 그런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안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여름부터도 자꾸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받지않았지만은 예산이 되면은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차라리 예비비로 돌려놓지 우리가 삭감하면은 어떻할겁니까?
아직 선정도 안되었고 신청도 안받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선정을 할래도 예산이 있어야 선정을 하지 선정을 했다가 만일 안된다고 하면은...
○위원장 최몽룡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러한 계획하에 한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되었습니다.
더 미진한 것이 있으면은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 장시간 되므로 장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금번 조례안제출시에 저희과가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사례로 인하여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린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세입세출 산림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p를 보아주십시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꽃묘장 지하수수질검사가 11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꾳묘장이 공공근로 인부임들이 음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1회 의무화 되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 12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녹지사업용 장비임차 이것은 경운장비내지 포크레인임차비용입니다.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꽃묘장 및 관리사 연료비가 신축연동하우스에 가운조치를 해서 봄꽃묘종을 일찍생산해서 일찍 시내에 내기 위해서 10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꽃묘장 장비수리비 및 유류대가 41만3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꽃종자구입에 2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멀칭비닐구입에 75만원, 텐넬비닐구입에 26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190p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화 및 야생화 화목류 생산화 인부임입니다.
국화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삼목을 할 때 접목하는거 하고 순자르기 소국재배가 있기 때문에 75일을 사역하는걸로 해서 38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삼거리에 있는 보호수가 상당히 피폐되어있어서 이것은 수피수술 및 가지제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꽃묘장 지하수관수시설 1식은 600만원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새로 2연동 하우스를 짓는데 이것 수압이 약해서 물이 관수시설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좀 높게 물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관수시설을 하면은 제대로 자동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경 1식입니다.
중앙공원에 문화관광과에서 정자를 건립하고 저희들은 그양옆에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한후에 큰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미 소나무 뿌리돌림을 송학면 일원 용두산 일원에 해놨습니다.
이것을 심고 나무는 저희들이 대고 조경은 그거외에 다른것까지 합해서 다른 수목을 심는 것 까지 합쳐서 도급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로원 및 도시공원 시설물설치보수입니다.
이것은 각 시내에 있는 18개 공원에 대해서 매번 의자가 노후화 되어서 부실해지고 운동기구가 망가지고 파고라가 헐어지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수면 송계리에서 월악나루까지 벗나무 보식 600본입니다.
이것은 한수면 송계리에서부터 월악나루까지 나오는데 세로티나 벗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수양벗나무라고 척척늘어지고 꽃도 뒤에피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다시 왕벗나무로 보식하고 결식구간도 많기 때문에 보식하는걸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191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도화 수산 능강간 가로수식재 500본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 수종은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종이 결정되면은 이것을 도급을 할것인가 어떻게 할것인가 결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소천변 가로수 이식입니다.
용두교에서 대원공대까지 가로수가 이중으로 서있는데 그 이중으로 서있는 안쪽으로 있는 것은 살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은행나무가로수를 심겠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가로수를 완전히 이식조치를 하므로서 이쪽에서 2줄로 되어있는 것은 없어지면서 한쪽에는 신설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비가림재배시설입니다.
현재 꽃묘장에 온실은 3연동 1개, 2연동 1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비가림재배시설은 없습니다.
직접 화분에서 식재할 수 있는 포트나 화분에서 식재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춰놨는데 직접 꽃을 노지에다 재배할수있는거 이 시설은 없습니다.
이 시설은 비가림 재배시설이 완비되면은 거기 망을 짓고 직접 노지에서 재배해서 저희들 로원에 낼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즐길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림지주변 소나무 식재입니다.
이것은 의림지주변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폭포옆에 왕벗나무가 있는데 이 왕벗나무를 제거하고서 거기다 소나무를 심는방법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하나는 경사지 72년도 수해가 난 지역에 거기에도 벗나무가 있고 벗나무는 선입감이 좋지않다 의림지에는 격이 맞지않다, 일본에 국화라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벗나무를 제거하고 그쪽에 소나무를 뿌리돌림한 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림지 소나무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금 4년차에 걸쳐서 시행을 해왔고 금년까지는 관광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산림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은 현재 영호정을 가기 전에 작은 가게가 조립식으로 된게 몇 개가 있는데 그부분까지 해왔습니다.
그부분에서 영호정 폭포앞까지 이것은 전지점점, 고사지제거, 병충해방제, 수피수술, 보호대제거, 통제시설등 이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계상된것만 들면 영호정앞 폭포수까지 완전 정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파고라정비입니다.
용두동하고 청전 제2공원에 파고라는 아주 금년에 가뭄때 폭삭 무너졌고 청전 용두동에 파고라는 밑이 상당히 썩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성 중전리에서 고교간 왕벗나무 식재입니다.
이것은 가로수인데 시도로 승격이 되면서 아스팔트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를 왕벗나무로 해서 350본을 심겠습니다.
다음에 192p입니다.
휴양림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대개 세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일일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일반수용비가 여타일반수용비도 들겠지만 이안에 LPG가스를 쓰는 것이 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동물사료구입하고 살충제, 살균제 동물사육사 주변 정리하는 것으로 총 521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숲속의집 침구세탁 및 청소인부임입니다.
과거에는 청소인부임을 약 6개월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못하고 한 3개월정도의 먼저번에 감사할 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휴양림 물놀이장 출입 사다리 제작 설치입니다.
물놀이장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물놀이장 뛰어내리는 장소에 날카로운 장소를 시멘트로 밋밋하게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는 그밑에 물로 뛰어들지를 못해요.
뛰어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편에 2개, 이쪽편에 2개 짚고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동물사육장 진입로 차단기 설치입니다.
휴양림 동물사육장에서 백운평동 1구쪽으로 가면은 길이 하나있는데요.
거기에 항시 사람들이 산으로 향하는 길인줄 알고 좍 올라오고 많이 파이고 많이 훼손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다 차단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휴양림에 톱밥을 실고간다거나 사료를 실고간다거나 극히 필요한 사용때만 휴양림 동물원밖에 못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올라가는 사항이 있는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제도 하고 이런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냉장고를 일부 황토방하고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 냉장고가 없는데 전부다 냉장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장많이 사용하는데 음식을 가져왔다가 그날 못먹고 이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필히 냉자고만은 있어야되겟다 해서 29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인데 현재 휴양림에 있는 복사기가 93년식이라서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는 정수책정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산불조심 홍보물을 산불조심기 현수막, 모자, 리본등으로 해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갈퀴, 등짐펌프, 진화복, 완장, 손전등, 건전지 이런 것을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행사 급량비인데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공익요원 비상근무 급량비입니다.
산불감시 공익요원을 전부다 조를 나누어서 전부다 산불기간동안에 근무를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급량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산불진화참여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진화에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날 빵이나 우유를 줄수있도록 산불진화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빵, 우유를 장기간 지속될시 줄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업무추진 특근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을 포함해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 및 유류대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전산장비유지관리, 사진대, 공공요금, 차량정비 수리비에 64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부서당 국내여비인데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인데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해서는 매달 85,000원씩 산림순시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산림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불진화를 위해서 장기간 지속되는 산불이 있을 때 들어오는 주민들이나 헬리콥터가 와서 며칠간 산불진화를 위해서 있을 때 그분들한테 약간의 격려금을 주면 상당이 저기가 되고 주요행사 사업시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 방제 약품구입입니다.
순 시비로 어떤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산 피해를 준다할 때 약을 사서 방제용 차량을 이용해서 칠수 있도록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산림법위반 참고인 출석여비보상인데 매년 산림사범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증인출석이 많습니다.
증인출석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보상인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잔불의 우려가 있어서 오래있을 때 빵등을 갖다가 급식해주는 사항입니다.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휴양림에서 매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푸른숲 선도원 교육이라는 숲에 필요성 또 숲이 있어서 후손들까지 물려줄수 있는 이런 가꾸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행위신고자 보상금은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입니다.
등짐펌프를 150만원, 개인 기본장비세트가 기본용으로 60만원, 그다음에 슈퍼화이어백이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나온 장비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한번 본 예가 없어서 못드리겠는데 대략 얘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논밭두렁에서 태울수 있는 것을 미리 가실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이는건데 또 산불이 크게 번졌을 때 맞불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맞불을 질러가지고 산불을 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진화복을 10착을 해서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안전화가 6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대게 읍면에 배정해서 주민동원때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밤늦게까지 불을 끄고서 국밥한그릇 안줘서 동네사람들 내보낸다면은 문제가 있고해서 대형산불시에 사용하는걸로 400만원이 국도비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지도단속요원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순환수렵장 설치에 대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직원내지 조수보호원들이 야간단속시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 학생을 동원해서 어디 불법수렵행위를 단속하러 다닐 때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이 230ha인데 병충해 발생시 집단방제가 필요할 때 특히 보호해야할 수목에 대해서 2,427만원을 들여서 계속 방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이 방제하는 것이 가로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순환수렵장이 충청북도에 개설됨에 따라서 불법수렵이나 불법포획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전체 취약지에 68명의 감시원을 둬서 월 70만원 정도의 사역인부임을 지출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입니다.
이것은 1명을 쓰는 사업인데 대게 6개월 반정도를 4월서부터 10월까지 사용을 해서 어느지역이 수간주사를 놔야할 지역인가 어느지역에 지금 병충해 발생이 되고 있는가 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대책 방제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이것은 1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혀 못쓰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출동비인데 공무원이 한번 출동했을 때 1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사항인데 공무원이 출동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단 출동해도 지급하지 못하고 이게 몇 년째 산림청에서 내려오니까 계상만 했다가 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인데 임협임업기술 지도원에 대해서 인건비보조를 약 한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림 1ha, 댐주변 경관조림 3ha 이렇게 있는데 댐주변경관조림은 문화재단지 안에 금년만 하면은 문화재단지 안에 녹화가 다 끝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지안에하고 댐주변 경관조림은 청풍면 도화리 낙화놀이하던 그장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댐주변 조림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산 능강까지 나갈수 있습니다.
큰나무조림 10ha를 하는데 국철도변 주요도로변에 낙엽송이나 자작나무나 복자기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수조림 지도 인부임인데 350만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도원을 2명을 두달간 쓰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제수조림시기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을 350ha하는데 인공조림지 1～5년생에 대해서 9,994만6천원 들여서 풀베기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220ha를 인공조림지 50년생되는 지역을 정해서 1억2,184만2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덩굴제거사업 신규와 보완 각기 110ha인데 계상된 사업비를 사용해서 칡넝쿨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고속도로 및 국철도변 중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활엽수림에 천연림을 미재목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5ha에 대해서 1,307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사업 65ha에 대해서 인공조림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303p입니다.
새천년 손자숲조성입니다.
15ha를 새천년 손자숲으로 하는데 이것은 도특수사업입니다.
도비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2000년도를 기해서 손자대까지 물려갈 수 있는 나무를 마을어귀나 마을주변으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사업은 임도시설 사전설계를 2001년 것을 사전 설계하기 위해서 1,168만1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임도시설 시설사업비입니다.
청풍도곡에 비봉산을 올라가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에 시행하고 있고 임도사업비에 50%에 해당하는 액수는 구조개량사업을 하라는 지시 때문에 구조개량사업을 기시설된 임도에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2억2,3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구조개량인데 1㎞는 백운덕동 기시설임도에 2,250만원 들여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내년도 강우기를 지난뒤에 임도가 어디가 절단이 나는가 해서 72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는 4억1,582만6천원을 들여서 800ha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은 산곡동, 금성면, 청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해주신대로 위원님들이 어디 수간주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하며 말씀해주신 그지역만은 특별히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송학, 봉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부를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항공엽면시비입니다.
99년도 상하천지역을 500ha했기 때문에 이것은 능강, 학현지구에 헬리콥터로 마그네슘하고 넣어서 하고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1,178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우량소나무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지침도 시달이 안되었는데 장소는 휴양림내에 하는데 수십년된 소나무가 일정시대때 송진채취나 그뒤에 우량수목으로 자라지 못했거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폐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병충해 수간정리, 비료주기 가지치기, 수피보호작업등 이런사업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3억2,669만6천원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 소도로확포장, 정자시설, 문화마당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시설입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내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000만원 밖에 안떨어졌는데 정문들어가는 두군데 정화작업도 해야되겠고 간판도 다시 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백운면사무소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하고 안에 스테인레스로 안내판을 다시 제작을 해야되겠습니다.
황토방이 전혀 그려져 있지않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전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0.5%내지 0.75%를 계상을 할수있기 때문에 뒷장까지 솔잎혹파리방제 까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05p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마을상징수심기 묘목지원입니다.
금년도에 팔송하고 백운 매촌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수 송계리 소나무심는거하고 청풍 도화리에 복숭아나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업단체 단기소득육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봉양구곡 마곡에 협업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고재배 원목구입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2,400㎡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기는 3200평를 신청했습니다마는 726평밖에 시설보조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준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6명이 전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봉양읍 옥전리에 하는 산촌개발사업에 따라서 소득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뇌 1ha, 더덕, 도라지 등 신천종합개발 사업에서 소득을 보고자 94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40ha를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복자기 나무 신청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확벌채지나, 산불피해지, 병충해피해지가 우선 되겠습니다.
유실수조림입니다.
밤나무조림에 4,815만5천원을 들여서 6ha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밤나무조림 대상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사방사업입니다.
야계정화시설인데 저희들이 일단 야계정화시설 후보지로 도에다 요구하고있는 것은 의림지 용두산장밑에 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있고 또 봉양면 명암리 카페입구부근밑이 어떻냐 두군데를 선정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와서 대상지를 보고 결정이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산불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전에것은 폐기하고 다시 6대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폐기를 20대가량 했습니다.
6대를 48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자동수간 주사기 구입입니다.
5대를 구입을 해서 자동수간 주사기는 구멍을 뚫으면서 바로 약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임도를 시설하는 임도시설 민간인 자부담이건, 임도시설사업 시비부담 구조개량, 임도시설 시비부담 임도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게 임도시설을 하는 비용이 시유림입니다.
저희시가 자부담을 내야됩니다.
그리고 구조개량도 대개 시유림에 있는 임도에 시행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첫 번하는 사업이니까 임도구조개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있습니다.
시에서 자부담을 세워서 시유림을 우선 설치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p입니다.
야간산불진화용 및 야생조수 불법행위단속 써치라이트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겪은 일입니다마는 신백리에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한사람 죽고, 산불은 타올라가는데 사람들을 깜깜한 밤에 쫓아놓고 보니까 이사람들 절벽이 있는데에도 그리로 걸어내려와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써치라이트를 사서 밑에서 비쳐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밧데리 충전식 써치라이트를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9p 녹지사업용 장비임차 35만원에 1회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한번 빌려가지고 작업 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안됩니다.
이게 봄, 가을 두 번씩 합니다.
이것은 예산계산상 1회 되어있는데 너무 액수가 작으니까 사실은 봄, 가을 두번합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한번더 올리셔야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더 세워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가능할겁니다.
다시만드는 로원이 없을 경우에는 항시 쓰던만치 쓰던 것이니까 가능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190p요 로원 및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 18개소 했는데요.
전체 공원이 1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
○최상귀 위원 숫자가 틀린거 같아가지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1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근린공원에 2개소, 어린이공원에 15개소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락에 공원을 하나 인수를 받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설치한 장락공원이 하나가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인수받은 공원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일단 시설은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관리는 전체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시설물보수 18개소로 올라와가지구요. 공원수가 똑같았고, 이번에 2000년 업무보고하실 때 16개라고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18개라고 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191p에 도시공원 파고라정비 용두동 800만원 1개소 하셨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1개소가 아니고 청전동공원도 말씀하신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두군데를 다 할수있겠다 생각한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파고라 하나 시설하는데 약 5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두군데 다 되겠으니까 청전 제2공원에 파고라하고 용두동에 파고라하고 두군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파손부위나 상태, 견적으로 나와있나요? 800만원에 대한, 800만원 세우신 내역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내역은 이렇습니다.
청전제2공원은 아예 파고라가 올 여름비에 폭삭 무너져서 다 제거하고 뿌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뿌리에 여섯군데가 설치된게 완전 새로해야 됩니다.
일단 섯던거니까 보수인데,
○최상귀 위원 파고라 하나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산이 500만원 됩니다.
○최상귀 위원 하나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잘설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두동것은 더 보수를 한다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193p에 휴양림 동물사료구입에 사슴란에요.
450원에 5,300㎏인데 사슴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사료구입은 사슴사육 작년도 이맘때 예산설명할 때 13마리였었는데 현재 23마리로 늘어나 있습니다.
10마리가 늘어났는데 동물사료구입비용이 280만원이 금년보다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물사료구입은 여기 서있는대로 먹여보고 숫자에 변동이 있으면은 숫자에 변동이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단지로 이양할 수가 있어서 숫자가 다시 줄어든다면은 이걸로 사용하고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사육이 계속된다면은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사슴사료 재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재고가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많이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사슴숫자는 13마리에서 23마리로 늘었는데 작년에는 9,000㎏를 사셨는데 금년에 5,300㎏를 사신다고 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추경에 더 요구가 되어야 할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90p에 중앙공원 조경 1식에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중에는 인근에 공사장에서 뿌리돌림한 것을 이식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이식하는 조경비만 이렇게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게 저희들이 소나무를 운반하고 일단 소나무는 조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잘못생겨도 조경업자가 200만원 짜리라면은 200만원짜리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유림에 있는 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굴착을 받아가지고 뿌리돌림을 해 가지고 나무는 주되 거기서부터 운반비서부터 조경하는 것 까지를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면은 이 비용이 사실상 5,000만원 들어갈것이 2,000만원이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또 저희 시유림 측면에서 봐도 시유림에 밀생되어있는 거만 뽑거든요.
아무데나 널어져서 좋은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일일이 가서 보고 밀생된 지역에 멋있게 생긴것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로 서면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고많이 하셨는데 물론 지금 중앙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거를 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그 중간에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꽃나무도 같이 해서 사계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조경이 되면은 다 예, 개나리, 철쭉, 진달래까지도 다...
○이종호 위원 계절별로 펴서 질 수 있는 꽃을 같이 보식을 하시는게 시내중심지에 위치한 공원이니까 어울리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에 아까 설명중에는 영호정에서 폭포앞까지에 가지치기나 이런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위에 솔밭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제외하고서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솔밭공원에 있는 것은 여기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에도 금년에 고사목이 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안하시고 하신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고사목이 금년도에 의림지 못뚝에 300～400년생 소나무가 농조에서 농약을 잘못치는 바람에 7주가 제척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의림지 솔밭공원안에 2개를 제척을 했습니다.
의림지 솔밭공원에 있는 것은 별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도가 되고 그렇고 내년에 소나무를 심을 때 이밑에 못뚝에 제척한 자리옆으로 좀 심어볼까하고도 아직 결심을 얻지 못해서 못하는데 너무 공간이 넓고 하니까 이렇게 몇 개 심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것은 작년도에 전부다 영양주사까지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좀 금년에 주사를 투입을 하셨다고 그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다음 193p 일시사역인부임에 숲속의집 침구세탁 및 청소인부임해서 27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주시면은 관리면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시청공무원들이 하고있지만 청소나 침구세탁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시면은 전문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용역을 준다면은 아침에 가지고 가서 저녁에 다시 가져와야지만 휴양림이 침구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금년도에 이뒤에 설명안드리고 넘어갔는데 다시 이불을 사는데 여름이불, 겨울이불도 없고 1년에 하나가지고 계속 하는데 장소에서 하는게 신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도 의심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임부임 자체가 17,120원으로 줄었습니다.
24,000원씩 주던 것을 17,120원씩 줘서 과연 어려운 빨래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용역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문제도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즈음은요.
세탁자체가 전문용역업체보면은 기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빨아서 말려가지고 소독까지 해서 배달해줘요.
이렇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해보시는게 실효성이 있을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불이 여유있게 확보가 되면은 그게 없어도 쓸수있는...
○이종호 위원 이불에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만 해보시면은 전문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탁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아침에 걷어가서 오후면 제대로 가져다 놉니다.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저희들이 휴양림에 가보고서 느낀게 물론 많이 보완이 되어서 좋아졌습니다만 물놀이장에 지금 계곡을 막아서 내려와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에 온도도 상당히 차구요.
조금 흙을 방지하자면은 물을 막아주는 시설이 하나 더있었으면은 흙이 덜 쓸어 내려오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적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해놓으셨든데, 하나만 더 설치해도 수온을 조절해가면서 내려보낼수가 있겠드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도환경사업소하고 산림환경사업소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숲속의집 통나무집이 있는데 바로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완비가 되었고 자꾸 사태가 떠내려와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물놀이장 보내기 작업한 것이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물대는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내년도 봄에 장비임차해서 준설을 하겠습니다.
준설을 다시 해서 상당히 물이 침체되어있다 내려올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왕 기 시설해놓은 시설이니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98p에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계상을 안하셨다가 금년에 3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설명에 여러 가지 산불진화 이런것에 격려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금액이면 충분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처음하는 것이고 또 많은 액수를 할수도 없고 해서 과거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비를 감히 주십사하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해서 300만원 계상했으니까 이건 저희들 사업비에 쓰겠습니다.
사업비 행사 이런 내용에 쓰겠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알았습니다.
297p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5종이 있구요. 725만원있고, 299p 산불진화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설명중에는 똑같이 등짐펌프나 이런게 다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산불진화장비가 계상이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어느게 어떻게 된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앞에있는 것은 산불진화장비구입 순시비로 세운 장비구입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붙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산불진화장비를 갖다가 계속해서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 시에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이 안없어집니다.
많이 안없어지는데 읍면에 있는 것은 산불이 나니, 안나니 해도 한읍면에 두세번씩 다 나요.
한번 산불을 끄고오면 주민들이 갈퀴같은거 가져가버리고 그걸 회수율이 극히 적습니다.
매년 시비로 그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읍면에 배부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내용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종호 위원 시비만 들어가고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306p 민간대행사업비 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흡한거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 사방사업인데 야계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작년도 산림청중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새로 나온겁니다.
저도 설치하는 것은 광릉수목원에 가서 단하나 봤습니다.
세천이라야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천, 그런데 위에 음식점도 있고 저기를 생각하시면 의림지에서 올라가서 용두산장 용담사 있는 계곡 그런정도의 물이면은 야계사방이 가능한데 시멘트로 70전되게 댐을 막는겁니다.
댐을 막고 그안을 준설을 해서 침전물이 음식쓰레기든가 오물이 침전이 되어서 정화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공사는 큰데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댐을 막아가지고 댐안에 물을 가두어놔가지고 위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만 흐르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갔을때에는 거기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하는 사업이예요.
거기에 기계설치를 하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알고있지를 못합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올테고 설계가 내려올테고 해서...
○이종호 위원 어디 시설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말씀하시는 용두산장 내려오는데하고 명암리에 갈거같으면 황토방 위에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막걸리도 팔고, 카페도 하나있고, 어차피 그렇게 해놨으니 그밑에 시설하든가 두군데를 도에 예상지구로 올렸는데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답사를 해서 이지구가 좋겠다하면은 그지구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신대로라면은 특별한 시설은 없거든요.
그냥 댐만 막아서 음식물이 내려오는 것을 정화를 해서 위에 맑은물만 넘어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남아있는 물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게 방법이 기계설치를 하는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밑에 침전되는건 따로 품목을 만들어서 정화시설을 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광릉수목원에 갔을 때 만드는걸 대한민국에 최초로 생기는 야계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거기까지밖에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댐을 막아놓고 안에 준설하는 과정...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간단한거 궁금한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0p 한수면 송계리 월악나루 벗나무보식요.
기존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송계리에서 월악나루까지 가는데 벗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있는데 몇번에 보식을 하다보니까 벗나무 자체가 세로티나 벗나무하고 산벗나무하고 어우러져서 꽃피는 시기가 일정치못하고 그냥 어떤건 피고 어떤건 안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항상 말썽이 되었던거고 꼭 거기만 그런게 아니라 거의 청풍에서 수산까지 오는데도 그런 부위가 있고 해서 청풍서 수산까지 가는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거를 하지않고 월악나루에서 송계리까지 가는데는 반드시 관광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좍피는 나무를 심어야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보식을 해서 3년뒤에 같이 꽃이 피더라도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야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먼저 이것을 다니면서도 유심히 관찰을 안했더니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기존 가로수 식재년도가 오래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기존 가로수 식재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7～10년사이 걸리는데 특히 유의할 것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게 세로티나 벗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수향벗나무라고 하는데 척척 수양버들마냥 늘어지는데 이게 꽃피는 시기가 오히려 왕벗나무보다 4～5일 늦습니다.
결식구간이 많습니다.
아주 안심고 넘어간 구간, 지금상태에는 심어도 좋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구간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가로수 600본이라면은 상당히 먼거리인데 그 구간에 일제히 그전에 가로수식재를 하신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식재는 어떻게 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전부 넘은겁니다.
또 저희들이 송계리에 심은 나무중에는 작년에 600본 정도의 복자기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6본을 줄어서 같이 복자기로 보식을 해나가면서 송계리에서부터 월악나루까지 국립공원을 거쳐오는 지구를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600본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규격은 이게 벗나무 근경을 5～6㎝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만약에 모자랄시에는 근경이 낮아질것이고 설계를 해봐서 사업비가 많이 남는다면은 근경이 좀 굵은걸로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가로수식재하는 규격이 있지않아요?
그걸 작고 크고를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게 제천시내에서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까지 가는데에는 그게 근경이 7㎝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6㎝정도 된다고 할거 같으면은 대한통운에서부터 원화산까지 가는 길에 심은 것이 그정도 될것입니다.
그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세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제가알기로는 일정한 규격 이상치를 심게 되어 있을테고, 예산에 맞춰서 굵기를 조정하시겠다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야합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191p요.
의림지주변 소나무식재 그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의림지주변 소나무식재 이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3,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 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인데 소나무를 저희들이 뿌리돌림한 것을 캐오겠습니다.
캐와서 설계를 할거 같으면은 50본이 아니면 100본 정도 심을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 좀 많은 의림지에는 소나무가 생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심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남는다 할거 같으면은 그위에 농조 주차장이 있습니다.
농조주차장까지도 연계해서 시행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소나무식재를요.
우리 시유림에서 굴채한 것을 심는데에만 주당 70만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은 도급사업으로 뺏기는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뿌리돌림부터 우리는 시유림에 있는 나무만 가르쳐주고 뿌리돌림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뿌리돌림을 해놓고 뽑기가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부분을 설계해서 뺀다고 할거 같으면은 이거보다는 약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대게 소나무의 굵기는 저희들이 뿌리돌림하는 것이 나무 직경이 15～20㎝사이가 됩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을 심는데 그것을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소나무같은 경우는 고사율이 엄청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하자가 된다고 하면은 또 저희들이 소나무는 대주고 심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죠.
○민경완 위원 소나무는 우리가 제공하고, 거기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왕벗나무를 제거후에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일부 제거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글쎄요.
먼저번에도 플라터나스인가 40～50년생짜리...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하나 잘라냈습니다.
○민경완 위원 벤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그때도 주민들 일부는 플라타나스가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는 아니라도 그것을 마구잘랐다 말들이 있든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것은 의림지보호차원에서 자른게 아닙니다.
의림지 보호차원에서 자른게 아니고 교통부서에서 그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유발가능성이 농후하다, 주민의견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보호차원에서 잘랐지 그 나무가 의림지에 있다고 해서 자른건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왕벗나무를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되도록이면은 있는 상태는 두고 재식재할때나 하지 왕벗나무 마구잡이로 베었다가 다시 오히려 실패하지않나 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검토를 자세하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밑에 의림지 보호사업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병충해방제사업, 이게 뭐뭐라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전지전정인데 전지전정은 지금 나무가 오래되어서 못사는 예가 나무병원에 기술자들 말에 의하면은 줄기는 늙었는데 잎을 많이 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고사되는 사항이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일일이 필요없는 가지를 칩니다.
훤하게 햇빛이 들어가도록...
○민경완 위원 사업시행은 어디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나무병원에 도급줘서 합니다.
○민경완 위원 나무병원에 도급줘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내역서 4,000만원 정도는 알아본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상당히 비쌉니다.
나무병원이 거의 변호사비용하고 맞먹는건데 달래는게 값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행한것도 약 4,000만원 들었고 4,000만원 들여야 얼마못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돈들여한 것이 수피보호까지 해나가니까 한 100m했다고 하면은 지금 남은 것이 100m되니까 이돈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한 7,500만원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297p입니다.
산불진화참여자 급량비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5,000원씩 200명, 또 299p산불진화참여자 급식보상 민간실비보상인데 틀린점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보상이라고 뒤에 150만원 되어있고 앞에 산불진화참여자 급량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틀린게 없고 급식하는건 같은데 앞에 300만원은 공무원이 밤에 내일 산불이 날까봐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금수산 산불날 때 그랬었는데 꼭 7일을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먹고 그래요.
천상 국밥을 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갈수도 없고 인스턴트식품으로 갖다 떨구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헬리콥터위에서 뚝 떨구어주면 받아먹고 이러는데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뒤에것은 민간인들한테 빵 우유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같이 써도 됩니다.
○민경완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급량비를 200명을 계상했고 그렇게 많이 200명씩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들어갑니다.
한해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200명 출동은 보통입니다.
○민경완 위원 공무원 출동인원이 200명 정도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시청에서만 430명이 있는데 반정도갈수가 있고 읍면에 직원들하고 인근읍면까지 몰려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301p요.
아까 말씀하신 산불진화출동비 10,000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해마다 사용한적도 없고 다시 반납된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계속 출동을 해서 하는데 반납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무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공무원법상 실비보상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산불 끄러가도 하루에 10,000원씩 일당을 쳐서 줄수가 없는데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속 그 규정을 무시하고 매년 내려보냅니다.
○민경완 위원 이규정이 뭔가 있을겁니다.
거기서 쓸데없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쪽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이 도청에 산림과장들 회의때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줄수가 없는데 자꾸 하느냐 해서 도에서도 그냥 내려오는 것이니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봐라 지금 민위원님처럼 했는데 지급하는 부서, 쉽게 얘기해서 회계부서에는 절대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알아보세요.
왜 책정이 되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것인가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어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2p맨 하단부에 보면은 기타 일반수용비라고 692만6천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아까 LPG가스가 포함되었다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기타 일반수용비는 신문구독료, 화재보험료, 테니스장관리, 화장실수거, 동물사육장 유지,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 쓰레기처리, LPG 이런 것이 총 망라가 되어서 기타 일반수용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LPG는 숲속의집이나 하나하나마다 매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총 692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은 위에 휴양림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휴양림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는 도색, 수선, 수리인데요.
동물사육장에 철장을 도색한다든가 아니면 통나무집은 전부 도색이 되어있는겁니다.
도색을 한다든가 수선을 한다든가 어느한 부위가 망가져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시설물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장비유지관리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 준설할때가 있다든가 어디에 하수구를 팔때가 있다든가 하면은 포크레인 장비유지비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3p 휴양림 동물사육장 진입로 차단기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1식을 하는데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뭘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휴양림 동물사육장 진입로 차단기는 저희들이 예산 100만원을 계산한 것은 저희 시청 정문에 들어올 때 미는거 있습니다.
미는거 위에 그게 밀어서 들어가는 시설은 하지않고 레일을 놓고서 죽 밀어서 접을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땡겨서 걸을수도 있고 이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게 좋은걸로 할만한 그런게 있어요?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다음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p부터 208p 까지 있는 실업대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업대책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27억7,900만원에 비해서 24억400만원으로 약 3억2,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목에 있는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에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특근급량비, 난방비, 장비수선비등이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된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전화요금으로다가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p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600만원, 산재보험 가입비로 2,550만원, 차량 및 사업추진 장비 임차료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특근급식비에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번 여비세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호적전산화추진여비에 372만원, 사업장 현장지도 감독여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p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정산서및 보고서 제출하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14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세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내년에 추가로 책정된 새주소부여사업 재료비로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제구입비로 3억5,708만2천원, 수도물 절수기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보자일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에 1,937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인부임에 1억5,120만1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인부임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13억7,34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에 2억7,500만원, 수도물 절수기사업에 2,600만원,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에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세목에 호적부 전산입력개발 용역비로 1,551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08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호적전산화 관리자여비로 12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호적부전산 주컴퓨터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거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구요.
호적전산보조를 위한 노트북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컴퓨터라든지 노트북 구입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사양이 정해져서 동일한 규격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p부터 공업경제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세목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취업정보지 제작에 300만원, 물가안정 홍보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234만원, 제천시 캐릭터상품 등록비로 2,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있는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등 회의에 참석수당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669만원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형저울 정비검사 분동임차료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용 기준설비 수선에 50만원, 가스누출탐지기 수선에 6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에 1,467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번 여비세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도교체단속 공산품 여비로 216만원, 기타 부서운영 국내여비 풀여비로서 62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6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세목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용 봉인줄 구입에 20만원, 유사휘발유 시료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8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1번 일반보상금 세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수당으로 445만2천원, 중소벤처기업 경영인반 교육여비로 84만원, 왕암산업단지 입주기업유치위원회 활동여비 보상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시공예품 경진대회 작년도에는 115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경진대회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7p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세목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억8,869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생활보호세대에 대한 LPG체적시설을 설치하는데 877만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이자에 차액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2.5%에서 올해는 3%로 인상해서 1억4,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p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직원용 의자구입비로 4개 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인 농공지구관리및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매각사업 수입으로 농공단지 재분양 차액금 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억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으로 19억5000만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이부분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저농공단지가 235만2천원, 고암농공단지가 302만7천원, 금성농공단지가 3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에 국비부분이 300만2천원, 지방비 부분이 4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송학농공단지가 국비부분이 2,032만6천원, 지방비가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양농공단지 지방비가 9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까 이자와 달리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저농공단지가 549만9천원, 고암농공단지가 5,142만6천원입니다.
송학농공단지가 4,0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양농공단지가 지방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800만원, 과년도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2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426p에 세출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목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농공단지를 재분양을 한다든지 할때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 저희들 특수시책 기업체를 위한 정보지 발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업무에 따른 급량비 3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427p입니다.
저희 농공단지 대체입주선정이라든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여비 13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농공단지에 1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세목에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2개농공단지를 실시를 했구요.
올해 3개 농공단지 차선도색 공사비 300만원, 다음 고암농공단지가 일부 도로공사로 인해서 담장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로 2,500만원 다음에 강저농공단지에 사면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8억5,147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285p좀 봐주십시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7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올해도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작년에 불용액으로 남긴것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현재 저희들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00만원에서 650만원정도 집행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이 다 쓰신거 맞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역을 행정사무감사자료때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쓴겁니다.
○박연길 위원 모자라진 않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288p 근로복지회관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보수해 주셨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안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안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작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올해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정하조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정하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 정도 들이면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 2,000만원 들여서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 쪽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현재로도 전기시설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안전검사라든지 건물검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로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다가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한국노총에서는 임차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박연길 위원 임대사업 수입금가지고 보수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지적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소규모수선비로 188만원을 관리비로 했었는데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해 줄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로 옥상으로가는 문을 다는데 100만원정도 든다든지 소규모수선비라든지 이런것은 한국노총에서 하고 대규모로 드는것을 실질적으로 무료로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그쪽 예식장 사업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입장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청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에 새주소부여사업 재료비가 어떤것을 하시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는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호적전산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 보조요원이라든지 수도물절수기사업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부서는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수도사업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업대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재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어떤 왔다갔다하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자료입력이나 이런것들이 아니고 다니면서 조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기가 어려울거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284p제천시 캐릭터상품 등록비 22종에 5류 2,4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캐릭터상품을 어디다 등록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것은 저희시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상표라든지 그런것들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상표권자체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천시 캐릭터라든지 CI사업이라든지 그런것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저희시에서 농업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상표들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등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한건에 67,000원인데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농산품이면 농산품, 공산품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똑같은 상표더라도 농산품에 등록을 하면은 공산품에 따른 사람이 사용했을때 제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상표가 개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별로 등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하더라도 10가지정도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변리사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일단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수수료 정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286p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52주를 계상해서 445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물가에서 40개정도를 매주 지역별로 약 5개정도 업소씩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것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활동이 미미한거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느라고 여쭤본거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조사를 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가 공개하는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사람들도 동시에 활용을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가 주부클럽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에서 선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7p 민간자본보조에 생활보호세대 LPG체적시설 설치비 도비하고 해서 877만8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42세대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현재 저희시가 42세대인데 그것은 저희시관내에 있는 소년소녀세대가 32세대로 알고있구요.
나머지 10세대는 거택보호세대를 10세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소녀세대중에서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살고있는 사람들은 체적거래시설 설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42세대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것인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대상자는 선정되어있지않구요.
○이종호 위원 예상만하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관내에 소년소녀세대가 32세대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받았을때 소년소녀세대는 무조건 전부다 해줘라 그런 지침만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역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는대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택이 안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종호 위원 오히려 보호대상자에 선정된 사람들은 이래저래 혜택을 많이 보고있어요.
그외에 소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한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0세대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런것들이 아니고 벽지 그런데 사시는 어려운분들 그런 분들을 10세대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선정을 안하셨다니까 명세서 제출이 어렵겠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6p에 기업체 경제정보지 발간을 업무보고시에도 해주셨는데 기업인 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시정소식지나 아니면 시보도 이런데 같이 활용하는것도 상당히 좋을거 같드라구요.
물론 시보가 저희들 지역은 거기다가 규격을 둬가지고 만드는데 타지역에 보면 시정소식지 같이 겸해 가지고 시보를 발간을 해요.
저희들 시마냥 첨부해 가지고 따로 만들더라도 시보같은 경우도 같이 뒤에다 해서 일반시민들이 다볼수 있게끔 이런 경우도 200부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어느정도 홍보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정도라면은 차라리 시정소식지에 겸하면은 저희들이 45,000부는 홍보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이것은 1년에 4회정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기업정보지 발간하는 전단계로 올해 기업체 연말동향을 관내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정도밖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일단 이것을 예산의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사업에 성과라든지 그런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후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종호 위원 427p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차선도색 공사, 담장설치공사, 사면보수공사 이런것도 매년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해야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자체가 물론 국가에서 당초에 할때 돈이 들어갔습니다.
땅을 팔고 남은 것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한것 뿐만아니라 관리까지 해주도록 하는 것이 농공단지 관리및 조성 특별회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저희시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206p요.
재료비에 대해서 물론 국비, 도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한다는 논리에 입각한다면은 물을 말이 없어요.
하지만은 국비나 도비라도 좀 국가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지방을 생각할때 똑같은 사업비를 투자했을때 보이는 것과 피부에 닿는 것이 효율면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국도비, 시비까지 투자를 했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되면은 거의 22억 정도면 아마 우리 시비가 8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8～9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피부에 닿는 어떤 사업성을 개발하고 해야되지않느냐 보이지 않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사장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특단의 연구를 하셔야 할거 같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제를 보시면 실업대책예산입니다만 이것이 생활보호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이사업자체가 생활보호에 목적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첫번째로 해보구요.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사업성 개발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화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효과가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것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외부적으로 들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것도 좋지만은 정서상으로도 공공근로사업, 공익사업, 실업대책사업, 효과있었어, 잘했어, 공감대가 나와야 되는데 저걸 왜해, 못마땅한거여, 예산낭비여, 부정적인 소리가 더 크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종목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이템부족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수가 있으니까 뭔가 시민들 정서에 부응을 하고 공감이 가는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 22억을 우리 관내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효과면에서도 좀 보이지 않는거 보다는 누구나가 피부로 느끼고 할 정도의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못하시겠다면은 국비도 좀 절약을 합시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래서 저희 사실 24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 40억이 넘어갑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사업비를 가져와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능한 해나갈수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5p요.
사업장 현장지도 감독여비가 있는데 이건 공무원겁니까?
누구 줍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무원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위원장 최몽룡 공무원이 현장감독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가 지금 사업장에 올해 220개정도 되었었는데요.
사실 민원이라든지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을 해야됩니다.
지금 22억입니다만 내년에도 30억이상 될텐데 그 사업이 내려올때마다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다보니까 사실 밖에 나갈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용어자체는 사업장 현장지도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통상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보면은 지도감독공무원이 눈에 안띄드라구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이 붙어있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다만 사업장이 벽지에 있을 경우에는 아침에 가서 출석도 불러야되구요.
업무를 보고 저녁때가서는 그사람이 저녁때 까지 남아있었는지도 보고 수시로 들려야되는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우리가 보면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로복지회관 보수관계요.
이것을 만약에 근로복지회관을 노조에서 사용하다가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 그럴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하자는 법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두가지로 생각해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귀책사유가 노동조합에 있다면은 건물관리자에게 책임이있다면은 그쪽에서 책임을 질수 있겠구요.
통상적인 사용자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수밖에 없다하면은 소유자가 책임져야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은 정하조나 전기시설 같은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을때 이상없이 지었을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사용하다가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이래도 우리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있고 다음에 어떤 수선까지 해주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검사에서 정화조를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주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물론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또 시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노조하고 이걸 무상으로 줄때 계약서같은것도 썼을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거기에 그런 단서가 안나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에 보면은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노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해줄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런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로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p 주택및 지역사회개발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개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총 77억7,176만8천원으로서 99년도 1억9,3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번째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2억1,2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가로등 번호판 제작 125만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96만원, 도시계획 민원발급 도면제작 260만원,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5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6,152만원 해서 1억7,433만5천원을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수당등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현안업무추진 급량비 59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로등 수선유지비 1,500만원하고 기타 부서운영 풀사업비 1,424만원해서 2,224만원등 2억1,2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은 70억3,762만3천원으로 99년보다 2억73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68동, 동당 30만원씩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신광교회옆 소방도로개설에 4억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66억1,722만3천원으로 16억3,22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봉양, 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6,000만원, 개발촉진지구 구역조정 용역비 2,000만원, 하소지구 기본실시계획용역비 2억원해서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 부대비 로서 먼저 시설비로62억3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내일원 가로보안등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의림지 덕현교 세명대 가로등설치 5,100만원, 가로보안등 접지설치에 2,000만원, 가로보안등 점소등 개선을 위한 수동스위치교체로 3,750만원, 그리고 의림지 생태홍보관 정비에 800만원,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에 7억9,439만원, 신백교 알미간도로개설에 1억9,735만8천원, 서부교 신당교간 도로개설 9,552만2천원, 교동 15통 도로개설에 2억1,743만원, 희망세탁에서 서울한복간 도로개설 1억1,555만8천원, 경남슈퍼에서 왔다슈퍼간 도로개설 2억6,694만3천원, 남천배수지밑 소방도로개설에 1억9,498만2천원, 새한코아에서 복개천간 도로개설 1억9,610만5천원, 용궁목욕탕앞 도로개설에 1억2,799만원, 하소현대아파트에서 공원간 도로개설에 2억4,319만3천원, 신라연립에서 2통간 도로개설 청전동 제고앞이 되겠습니다. 3억9,432만9천원, 청전10통 소방도로개설에 한일사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9,997만8천원, 철도관사내 소방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지역으로서 3억4,639만3천원, 동현동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에 1억7,934만원, 청전동 전력관리처앞 소방도로개설에 2억7,451만4천원, 홍익아파트에서 비행장간 도로포장에 9,466만원, 신백화성아파트옆 소방도로개설에 1억4,568만2천원, 영천9통 소방도로개설에 2억3,656만6천원, 수산내리 소방도로개설에 계속사업으로 1억8,932만원, 봉양장평 소도읍가꾸기 마무리로 1억8,932만원, 서부 14통 소방도로개설 계속사업으로 3억8,162만6천원, 다음 의림초등학교앞 송연식당앞 도로정비에 1억2,305만8천원, 다음 의림여중에서 장군순대간 도로개설에 3억8,162만6천원, 수산면사무소 뒤 소방도로개설에 2억3,067만원,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2억3,660만원, 신백교에서 알미간 도로개설실시설계비에 924만원, 청전전력관리처간 소방도로개설 9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9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동공사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등 1억1,8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p 자산취득비로서 1,5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행정정보화 추진 주변기기구입에 레이져 프린터기, 도면저장용디스크, 스캐너등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및 국토이용계획 도면함 구입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에 예비비에 5억원을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신월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첫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5억7,35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서 5,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비둘기아파트 임대료 수입으로 15세대에 대한 1,026만원, 비둘기아파트 상가임대료 5동 3,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각사업수입으로서 비둘기아파트 매각수입 15세대에 대한 수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783평에 대한 국민주택 전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8,24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3억1,31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원으로서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으로 민간융자금 수입에 783동에 1억7,460만9천원과 국민주택 일시불 완납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위약금 비둘기아파트 계약포기할 것으로 예상해서 5세대분 800만원과 체납처분 수입으로 국민주택 경매처분 10세대분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에 4,68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에 2,670만원으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주택행정이 되겠습니다.
38억8,668만8천원으로서 첫번째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국민주택 상환금 납부서외에 수용비전체 예산이 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급량비에 72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미분양 비둘기아파트 상가보수를 위해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채무상환에 먼저 지방채상환으로서 국민주택 차입금이자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총금액 38억1,69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37억9,138만8천원을 계상하고 반환금및 기타로서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16세대에 대해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p 신월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p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에 세외수입으로서 26억4,5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채비지 매각대금 22,823㎡에 28만2천원씩 계상해서 64억3,608만6천원에 대한 30% 1/3 21억4,5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25억9,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월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키 위해서 4억5,940만원을 계상하고 신월지구 공사비에 21억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감정수수료등에 수수료로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문공고료에 사업인가고시와 환지처분인가고시, 채비지 매각공고등 1,04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부대비로 1,08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뒤에서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p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과 수익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수익으로서 첫번째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이 되겠습니다.
34억8,4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 분양택지로서 중도금및 잔금으로 1억4,565만7천원과 미분양택지 1필지에 대해서 1억4,268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근린생활 시설용지에 중도금 및 잔금 7건에 2억5,231만9천원과 미분양택지에 24억5,5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용지로서 미분양택지로 4억8,864만8천원등 34억8,4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업외 수익은 3천원을 과목존치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p 수익적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서 22억1,0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영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에 물건비에 1,34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서 예산서외 1종 유인등 3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미분양택지 분양업무 협의 및 홍보를 위해 국내여비에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p 두 번째 특별손실액 택지분양에 따른 해약을 예전과 같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비비에 19억9,7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p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에 과목존치 성격으로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p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본적 지출은 19억7,40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에 시설비로 청전택지주변 민원해소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로 19억6,40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p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익자금과 기초자금 공히 41억8,45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8,592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자산 처분조서는 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7p에 국민주택 및 비둘기아파트 단기화재보험료 1,100세대가 있는데 1,100세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주택 몇세대, 비둘기아파트 몇세대요.
나와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비둘기아파트는 4세대고 국민주택이 1,096세대해서 1,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국민주택 화재보험료를 우리가 들어줘야 하나요?
법적 근거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국민주택 당초에도 융자해줄 때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p 학술용역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거 같은데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봉양 도시계획정비 최종용역과 하소지구 개발촉진지구 지난 용역과정 심의에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용역 기준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다른 용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용역에 규정을 갖고 용역비를 세우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개촉지구는 최소한 인쇄 및 환경성 검토정도만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소지구는 연차적으로 총괄해서 계상하는데 11억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도 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양, 수산 도시계획 재정비도 저희들 9,20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비를 심의때 어떤 예를 들어서 면적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공사비에 어떤 그걸 가지고 하느냐 법적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 관계는 면적과 인구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개촉지구라든가는 최소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적절하게 되었다고 과장님 보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
| 위원박연길김병창 |
| 민경완권길남 |
| 이종호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농업축산과장 | 이창재 |
| 산림녹지과장 | 이재일 |
| 공업경제과장 | 김광용 |
| 도시건축과장 | 이종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