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말씀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예, 민경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민경완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경완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경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사회교대)

○위원장 민경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최상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방금 이종호위원께서 최상귀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최상귀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상귀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상귀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위원회 소관은 의회 예산으로서 12월10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3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합적인 심사와 검토를 하여 예비심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집행부 전부서의 경상경비 절약방침에 준하여 의회예산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하자는 의미에서 경상예산 일부에서 10%정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3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법적경비와 의정활동 기준경비로서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결과를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느정도 경제위기는 극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계속되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직시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전제하면서 먼저 심사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세입원인별 세원이 징수가능한가의 여부와 국도비등 의존 재원이 빠짐없이 계상되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총규모가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8.8%가 증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별 신규 사업의 책정사항을 중점심의함과 아울러 경상적 경비는 부서별 업무량과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배분이 이루어졌는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밝힌바 있는 건전재정의 기조 유지 및 사업의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성의 엄밀한 진단에도 심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향의 설정하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성격은 절약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 조정하였고 일부 신규사업중 자주재원의 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삭제, 당초 계획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은 일부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와 조정과정에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사항을 시정하는데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점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기초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점에 당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예산안의 조정 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989억 7,612만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내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5,4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3,3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8억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내용이 없고, 세출분야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9억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 부분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2000년도 예산안 심의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4일간의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예비심사결과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몇가지 기준을 정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경상경비의 절약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집행부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내었듯이 올해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총규모 18.8%가 증가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소외 계층과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절약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에 10%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각종행사의 간소화와 낭비요인 제거입니다.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거나 통합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낭비적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신규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 여부입니다.

그동안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투자의 효율성, 주민소득과의 연계성이 감안 되었는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넷째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역적 안배가 잘 되었는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민원사항들이 해소되는데 형평을 맞췄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실성 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부채가 많은 특별회계가 점진적으로 재정운영이 건실해 질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준하여 경상경비의 절약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898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삭감액 13억7,402만4천원과 특별회계삭감액 1억736만원으로 총합계 삭감액은 14억8,13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2,350만원과 경제개발비 13억5,052만4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036만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의 『어려운가정 전기수리 인건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도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차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